김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200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전체 세입세출규모 변동없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삼척시장 제출) 5.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삼척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사회의 잠재된 자원봉사자 발굴 및 관리로 자원봉사 기반을 구축하고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발전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목적, 정의, 범위 및 위원회의 구성, 임기사항과 센터의 설치, 사업, 운영 및 위탁운영 사항, 교육훈련, 실비지급 및 보험가입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본건은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삼척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호,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호,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각각의 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호,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제2호, 사회복지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관한 봉사활동, 제3호,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호, 교육 및 청소년 선도와 노인 및 아동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5호,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호,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7호, 재해·재난 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호,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9호, 민주발전과 인권옹호·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0호,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1호 기타 시민복지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제2장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제4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1항,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삼척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호,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호, 자원봉사와 관련된 시책의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3호,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이에 관련된 사항 4호, 자원봉사종합센터의 건의사항 5호, 자원봉사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구축에 관한 사항 6호, 기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제5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제1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개최를 요구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제2항, 회의는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간사 1인을 두되, 주관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삼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10조 설치, 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삼척시자원봉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호,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제2호,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상담·교육사업 제3호,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제4호, 자원봉사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제5호,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12조 센터의 운영, 제1항,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의 장에게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센터의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항, 시장은 센터의 설비 운영 및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절차·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삼척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등, 제1항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로 한다. 제2항,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센터장은 제3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경과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운영 제1항,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나 비영리 단체 및 법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 협약의 해지, 제1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관리를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장은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 제1호,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호,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3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를 운영할 때 제4호, 센터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판단될 때 제5호,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항,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7페이지입니다. 제4장 자원봉사활동의 교육 및 진흥 제16조 교육훈련, 제1항,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원봉사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자원봉사증서 교부,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 또는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 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지원, 시장은 학교 또는 직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자원봉사주간의 운영, 시장은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주간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포상,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봉사자나 봉사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 교통비, 식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보험가입, 제1항, 센터,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자원봉사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분배 단말이 폐쇄되고 시·군관리체제로 전환 관리됨에따라 경보시설의 전문 관리·유지를 위한 기능 7급 정원이 승인되어 정원의 배치와 관리를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삼척시 공무원 정원 777명이 1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778명이 되고, 집행기관의 정원 766명에서 767명이 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770명을 778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776명을 767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 별정직인 경우에는 2002년 11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에 의하여 본청에 둔 5인의 존속기한은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 직급별 정원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에 대한 정원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삼척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과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및 자원봉사센터의 설치는 물론 자원봉사자에 대한 필수경비지원과 자원봉사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될 것이며, 특히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 소요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경보시설의 전문관리요원 확보를 위하여 정원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1명 증원시키는 안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공인회계사 한 분이 있습니다. 심익주회계사무소라고.

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센타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별도로 위원회를 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회 내에 내부기구가 아니고 센타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니까 센타 하부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위원회가.

그래서 센타를 활성화,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 기능이 자원봉사활동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하고 자원봉사관련 시책조정 및 협의를 하고,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 의결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예 !

예 !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삼척시의회가 있는데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무슨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위원장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것은 별개로 그냥 그런 기능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데 그 조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언을 하고 자문을 응해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구를 센타를 운영하기 위한 협의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심상홍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어디 봉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식으로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 자원봉사센타라는 것이 멀지 않아서 해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그 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좋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

그러니까....

예 !

다음은,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4명, 기권 3명으로, 삼척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삼척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삼척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자 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주민의 권리·책무,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나번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 단체를 육성하고 예 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 생태적·경관적 가치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하여 위탁관리, 이용료징수, 이용료사용등의 근거 규정 마련했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10월 2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 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자연휴식지"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 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 고시한 곳을 말한다. 제2호. "이용료"라 함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 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자연휴식지 유지·관리 비용을 말한다. 제3호.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호. "입장"이라 함은 자연휴식지 구역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3조(주민의 권리·책무) ①주민은 자연휴식지등 자연자산을 이용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항, 주민은 시가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 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자연휴식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 및 자연휴식지등 자연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자연환경의 보전 제5조(생태계의 보호·복원등) 시장은 생태계보전지역, 강원도 관리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호. 도로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제2호.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제3호.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제4호. 기타 인위적 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6조(자연환경 조사) 제1항, 시장은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제2호. 식생현황 제3호.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강원도관리야생동·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제4호.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제5호. 토양의 특성 제6호.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일반국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 제1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내용을 정기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제1호.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자연휴식지 제2호.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항,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변화관찰 결과 생태계에 중요한 변화 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자연환경조사원 등) 제1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조사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고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조사원에 대하여는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호. 국·공립연구기관 제2호. 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보전협회 제3항.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제4호. 기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경관의 보전) 제1항, 시장은 법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관할지역내 경관적 가치가 높은 호소, 암석, 폭포, 해안선등을 조사하여 보전하여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전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보전관리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호. 보전대상지의 명칭·위치·면적 제2호. 보전대상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제3호. 보전대상지의 훼손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 제11조(자연형의 하천관리) 시장은 하천의 자연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오염된 하천의 정비와 복개·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에 대하여 자연형의 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시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관리야생동·식물등 야생생물의 보호 제2호.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다음장입니다. 제3호.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제4호.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제13조(교육·홍보) 시장은 관계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생동·식물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자연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제14조(자연휴식지의 지정) 제1항, 시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호. 영 제4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 제2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제3호. 이용객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제4호. 정기적인 자연환경 변화관찰 실시계획 제5호. 기타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15조(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 제1항, 시 장은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건전성의 유 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호.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경관의 시계차단 방지 제2호. 생태적 수용능력에 적합한 시설의 조성 제3호. 오염물질의 발생 방지 및 적정한 처리 제2항, 자연휴식지안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임목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제3항, 자연휴식지의 효과적인 이용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용객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주민협의체 구성 등) 제1항,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들로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음장입니다. 제2항,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호. 자연휴식지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및 자문 제2호. 자연휴식지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등 자율참여 제3호.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7조(위탁관리) 제1항, 자연휴식지는 시장이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협의체 및 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위탁 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관리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위탁 관 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8조(이용료 징수) 제1항,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삼척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 규정에 준하여 징수한다. 제2항, 시장은 당해 자연휴식지의 이용 요금표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3항, 이용료의 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이용료 감면) 제1항,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제1호. 6세이하 또는 65세이상인 자 제2호. 당해 자연휴식지안에 거주하는 자 제3호.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제5호.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명예지도원 제6호. 기타 시장이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제2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50% 감액하여 징수한다. 제1호.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제2호. 30인 이상의 단체 입장객 다음장입니다. 제3항,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이용료의 사용) 징수된 이용료는 자연휴식지내 공공시설의 확충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오염방지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삼척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삼척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은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와 자연환경을 보전하여야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조치사항,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를 위한 규정을 명시하여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1일 장소를 지정했을때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종량제를 사용하라고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법으로 특별히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법령에서도 다 정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또 ...

있는 것인데 누구든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라고 나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하면서 더욱더 자연휴식지 ...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