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조례안(윤종대 의원외 2인 발의)

윤종대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부터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제도가 바뀜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 공무 국외출장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과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적용대상범위로는 우리 의원들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에는 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외출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외출장을 위해서 심도있는 심의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심의위원 구성은 총 7인 이내로 위촉하되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는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대표 각 2인과 의회 의원 3인으로 구성되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으로는 사전 출장의 필요성, 출장 의원 수의 적합성, 출장기간의 적정성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국외출장계획서를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며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명문화하고 기타 절차와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서 계획적이고 실효성있는 국외출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리에 놓여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정하려는 동 조례안은 그간 의원들의 국외여행에 대한 사회적, 비판적 시각을 불식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향에서 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훈입니다. 동해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행 제도 개선방안으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제정 시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행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시가 공무해외여행심사위원회운영규정에 의거 실시해 오던 것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 의원님들의 국외출장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의원생활하면서 한두번은 해외문화를 답습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해외출장을 가면서도 근거가 없어서 사회적 비판대상이 되어었는데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떳떳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는데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손색이 없기 때문에 원안가결에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최장식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되면서 현재 도내 강릉, 속초, 태백, 철원 4개소의 분배단말이 폐쇄되고 2002년부터 시 관리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증원된 정원을 공무원정원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정원을 567인에서 1인이 증가한 568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57인을 558인으로 1인이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훈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99년부터 실시한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면서 도에서 관리하던 분배 단말이 폐쇄되고 시군 관리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동해시로 재 배정된 정원 1명을 민방위 경보요원 정원조정 및 인력 재배치 지침에 의거 1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제청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동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도시계획조례는 2001년 1월 13일 조례 제1215호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2001년 1월 27일 상위법령인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용도지역내 건축허용 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한 것을 수용하였고 또한 강원도 규제개혁이행실태 점검결과 조례개정 시정조치 권고된 내용을 수용 우리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창고시설에 대한 단서 조항중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12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나항으로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하여 석유판매소를 추가한다라는 사항입니다. 다항으로 자연녹지지역안에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판매 및 영업시설에 대하여 농수산물직판장에 대한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의 3의 제2항 규정을 제68조 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는 법률조항이 바뀌었으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라항으로 조례 제23조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등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훈입니다. 동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소위 러브호텔 등 일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 1월 27일 대통령령 제17111호로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시가 강원도로부터 규제개혁이행실태 점검결과 동해시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취소 기준 등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다소 늦은 바는 없지 않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부분을 이번에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의하면 우리시가 도시계획법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취소 기준 등 규제를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개발행위 허가취소를 어떠한 수준에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금까지 규제를 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 허가취소 관계는 현재 관련법에서 이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차 개발행위 허가취소를 조례상에서 추가로 담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또 조례에서 규제를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이래서 그걸 현재 도시계획법 23조를 조례 23조 개발행위 허가취소를 현재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내용은 허가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할 경우 공사가 부실할 경우는 허가를 취소한다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 규정은 이미 법에서 주어져 있는데 굳이 조례에서 하느냐 이런 사항을 지적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23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안에서 도시계획조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창고시설에 대한 단서조항을 일부 삭제하고 동조례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해서 석유판매소를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주요골자를 집어 넣는데 기존에 건축법에 의해서 석유판매소는 일반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있었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뒤에 추인을 하는 식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부해 드린 유인물 4쪽을 보시면 1종, 2종, 3종 주거지역내에서 현재 조례는 제15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와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가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주유소하고 석유판매소가 당초 조례 제정할 때는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추가로 이 법령에 맞게 석유판매소를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는 일반주거지역에 석유판매소가 충분히 설치되는데 우리 조례에는 빠져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 조례에 왜 이거 누락시켰습니까?

당초 도 조례지침부터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도 지침이 왜 누락되었는지 알아보시고 조금전 김봉수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빨리 알아 가지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누락을 함으로 한발 늦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해 가지고 우리가 불편을 느끼는 것도 억울한데 우리가 빨리 못 받아들여 가지고 홍보가 안되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불편이 옵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저희들 조례제정이후에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추가로 조례에 넣은 것입니다.

필요한 시설은 필요한 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안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상수도사업소에서 11시부터 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지금현재 부재중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6항과 바꾸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 동해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동해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최종대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동해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동해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함으로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따른 효율을 극대화하고 선진화된 민간기술력을 도입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으로 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함과 동시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안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추진방침으로서는 첫째,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유지로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둘째,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을 통한 청소년 건전문화창달과 셋째,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제공을 통한 청소년정신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시설은 동해시청소년문화의 집 2개소입니다. 향로동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송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향로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부지가 567㎡으로 176평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512㎡으로 155평이 되겠습니다. 송정문화의 집 부지는 1,406㎡으로 425평이고 연면적 510㎡으로 154.3평이 되겠습니다. 둘째, 사무로서는 시설물의 관리전반과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문화의집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되겠습니다. 셋째, 위탁방법은 위탁형태는 위탁금지원에 의한 독립채산제로하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수탁대상은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는데 청소년기본법 제3조 및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및 단체와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기타 수련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훈입니다. 동해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동해시가 직영관리하고 있는 향로, 송정 청소년문화의 집을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및 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및관리조례 제1조 및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전문 지식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에 따른 효율을 극대화하고 선진화된 민간기술력을 도입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정인력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위탁운영하는 만큼 제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문능력과 경험이 없는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다만 위탁시에는 대상단체의 전문성과 적격성 그리고 득과 실,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줄 대상이 있습니까?

지금 공고를 하면 참여할 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추정하는 법인 어디 어디입니까?

추정하는 법인이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뭐 하는데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적법한지 그것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YWCA 이런 데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청소년단체이거든요. 현재 저희들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단체에 보조금을 줘 가지고 청소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면 전부 프로그램을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하기에 원활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가 의도하고 계획하는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 네.

환경사랑회도 있고요.

환경사랑회는 뭐예요?

비영리 법인도 해당되기 때문에 청소년 단체는 환경사랑회하고 YWCA 이런데 해당되지만 비영리 법인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타당하면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어디라고 꼭 찍을 수는 없겠습니다. 많이 신청하면 거기서 적격한 법인을 선정하면 좋은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몇 개다 할 능력이 있다 없다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제 생각에는 연간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연간 운영비가 3,966만원입니다.

향로가 얼마고 송정이 얼마입니까?

현재 연간 운영비가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동해 향로가 2,300만원, 동해 송정동이 2,300만원해서 4,600만원정도 되는데 거기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이용객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았는데 사용료 수입은 얼마입니까?

사용료는 그 뒤에 450만원 됩니다. 저희들이 처음 향로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99년도 3월에 전액 국비 2억을 받아 가지고 설치했고 그러다 보니 단독건물이 되었고 송정 청소년문화의 집은 동사무소에다가 2001년 3월에 3억을 들여서 양여금 2억하고 시비 1억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450만원이 두 개소 청소년문화의 집 수입입니까?

14쪽에 보면 나옵니다.

14쪽에 보면 두 개의 문화의 집이 450만원이 총 수입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보조의 선은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 것입니까?

뒤에 3,966만원......

두 군데를 3,966만원을 할 것은 아니죠? 두 군데를 3,966만원을 할 것입니까?

네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1개소에 1,980만원정도 되겠네요. 1개소에 1,980만원 보조를 해 주면서 한번 해 봐라 이런 계획이 아닙니까?

네. 저희들이 현재 8쪽에 보면 비교분석표가 나온 것이 있는데 향로문화의 집은 독립된 건물이 되다 보니까 기능직이 하나 나가 있습니다. 기능직이 운영하고 혼자는 도저히 못하니까 공익근무요원이 하나 있고 송정동은 동사무소 내에 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위탁을 준다면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있는 사람 하나를 가지고 하고 자원봉사를 자기네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사 하나만 가지고 양쪽을 관리하면서 자원봉사로 그렇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명에 연봉 1,600만원 주면 되지 않겠나 한 8급 3호봉 정도 그외 운영비는 똑같고 8쪽에 제일 밑에 보면 전화요금은 행정전화를 폐쇄하고 일반전화를 놓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납니다. 절감이 640만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어차피 기본적인 운영비는 다 나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범위를 수입이 450만원이 되고 지출이 3,966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족액이 3,516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500만원 부족액에 대해서 지금 시보조를 한군데 2,300만원씩 준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저희들 수입은 시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수지분석 했을 때는 3,516만원이 된다는 얘기고 그 외에 저희들이 이 예산 말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매년 조금 틀립니다만 내년에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한 2,000만원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 지금 13쪽에 도내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실태에 보면 시 보조를 2,300만원씩 각각 주겠다고 안그랬습니까? 그러면 두 개의 금액을 하면 4,600만원이 아닙니까?

지금 주려고 하려는 것은 3,966만원입니다.

지출은 4,600만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시가 수입을 잡아서 하더라도 그렇게 본다면 시 보조를 1개소 2,300만원씩 줘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현재 운영을 이렇게 한 실태고요. 앞에 주는 것은 5쪽하고 8쪽에 저희들이 5쪽에 총 수입이 450만원하고 지출이 3,966만원하고 부족액이 3,516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별첨으로 해서 8쪽에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3,966만원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 여태까지 운영실태가......

이렇게 해 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4,600만원이 들었는데 그걸 한 600만원 절감해서 4,000만원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감을 644만원을 시킨다고 두 개소를 줘 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저도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문화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청소년 정서를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운영되어야 되는 것은 마땅하고 그동안 경비에 대해서 절감하느냐 그대로 진행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대두되었는데 어쩌면 제대로 청소년문화를 육성시키려면 제대로 돈 들어가야죠. 그래서 집행부가 과장님 혼자 연구한 것이 아니고 밑에 직원들 같은 팀이 연구했기 때문에 상당한 깊은 연구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안에 여러 가지 경비부분도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대충 조건을 갖춰가지고 제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공동주택에만 해당하려고 급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네. 20세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상가나 일반시설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을 줄 조례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2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아파트로 치면 원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다음 각 가정별로 별도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일일이 가정마다 검침을 해 가지고 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이 호당 100원씩......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왜 꼭 주거용 주택에만 한정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가에도 이러한 혜택과 수도료 등에 대해서 사용료가 적정하게 배부되도록 상가측이나 이런 데도 좀 개정하는 방향이 안좋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가는 이런 예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가는 공동주택사항이 아니므로 이번 조항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동해시수도급수조례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까? 이걸 왜 고치냐 하면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다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가능하게 하고 100원씩 절감시켜주고 이런 차원의 혜택을 주려고 우리가 또 그러한 관리자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려고 지금 개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외에도 다층에 다중이 이용하는 공동상가시설도 있다고 보면 천곡같은 경우도 많을 것이고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 시설에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수도전이 한군데 메인계량기라고 하잖습니까? 거기서 일괄해서 배분하니 이 세무처리나 고지부분에 어떤 분란 이런게 많이 생기므로 이러한 혜택을 상가시설에도 주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이 안좋겠나 여기에 같이 넣어서 그 얘기입니다. 그걸 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얘기죠?

상가지역에 메인계량기가 있으므로 인해서 그걸 같이 조례안에다 넣자 이런 사항인줄 알고 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실지 지침이 내려오기로는 공동주택에 대한 그 사항만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가 검토해서 차기에 그 조항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라고도 볼 수 있고 우리시가 스스로 제정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위법에 큰 위배만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지금 이왕 상수도사업소가 이런 급수조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왔으므로 그런 부분에도 연구를 좀 하셔서 저도 사업계통을 하다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중시설에 있는 시설간의 수도료 때문에 분쟁 또 이런 것이 많습니다. 따르는 부가문제 이런 부분이 많으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서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요구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요번에는 아니고 앞으로 적극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사업소장님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 의원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해시에 상가지역에도 메인계량기가 있고 호당 계량기가 따로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까?

재래식 상가에 메인계량기가 있고 그다음 개인별로 계량기가.......

20세대가 넘어가는 상가가 많이......

네 20세대 넘어가는 상가......

한 몇 군데나 있습니까?

북삼동 협성상가가 그런 격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묵호 새마을 시장은 개인별로 전부 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협성상가가 아마 추가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낙진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오늘 여기에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 검침직원들의 수고비로 이걸 하는 내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메인계랑기가 있는데 개인계량기를 검침을 해 갖고 그 사람이 총괄해서 시에다 보고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호당 100원씩 감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동주택으로 주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호당 100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전같은 경우는 같은 검침업무를 하면서 200원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00원이면 좀 기왕 해 주는 것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시군이 하는데 200원으로 또 알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한전이 200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업종별 요율표에 보면 가정용의 경우 다 조금씩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1톤에서 10톤정도 쓰는 가정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1톤에서 10톤이하가 24,214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본래 책정한 요금이 310원에서부터 970원 차이가 너무 많은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좀 고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할 때 극히 적은 양을 쓰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이 좀 형편이 나쁜 쪽에 속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냐싶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요금을 올리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공업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시에 비해서 상당히 비쌉니다. 이것은 기업활동을 하는데 어쩌면 타시에 비해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이거 좀 조정해 주는게 안좋겠느냐 또 굳이 지적을 한다면 욕탕요금 같은 경우 1종, 2종이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1종, 2종에 대한 사항은 대중탕, 한증탕, 비영업용 풀장이 욕탕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하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다음 욕탕 2종은 사우나, 터키탕, 가족탕이 속합니다.

우리시에도 2종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업종별, 단계별이 축소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대한 요율표를 조정하기 위해서 인상을 시킨다는가 이런 사항은 극히 아닙니다. 조정을 하기 위해서 우선 이렇게 해 놓고 어떤 키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단가가 기본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평균치로 해서 현재 인상분은 절대 아니고 조정한 사항을 가지고 우선 놓고 차기에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낮아진다니까요. 다른 시에 비하여 이 부분은

누진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 붙은 자료에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수도료가 사실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는 말하자면 특혜를 준다 이런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시군과 대비해 봤을 때 그런 거 전혀 생각이 안 됩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높혔다 낮추었다가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평균 요금을 조율하다 보니까 갑자기 정리를 하려니까 좀 거북스런 점도 있고 해서 요율을 올리는 차원이 아니고 그 선에 맞춰 놓고 그다음 그렇게 하려고 이게 한 2개월간 조정하는데 1톤에서.....

하여튼 그러니 이런 생각입니다. 우직하게 저는 보기에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부분은 역력한데 조금전 제일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 1톤에서 10톤정도 쓰는 10톤이하를 가정이 세대가 한두사람이라서 그렇세 쓰는 것인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생활이 좀 저소득 가정이 되어서 이렇게 쓰는 것인지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계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제 예를 들은 욕탕 2종같은 것은 너무 후하게 지금 요금이 책정되었다 그런 생각입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영업용이고 해서 사실은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또 가정용은 물을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있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데는 이게 요즈음 경제도 안 좋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은 사실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글쎄 이러면 저래 걸리고 저러면 이래 걸리고 그러한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주고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좀 해서 반영을 차기에 시킬 때 좀 연구검토를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물론 수도요금의 인상도 있고 늘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누수율을 줄여서 최대한 관리하는 수량이 전부 계량화되면 사실상 이런 인상요인도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누수율을 줄이고 인상요인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 이렇게 조정하면 얼마정도 전체적으로 인상효과가 나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에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후에 이런 부분이 생기면 수정보완토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럼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동해시립북삼도서관위탁동의안(동해시장 제출)

공보문화담당관 홍봉식입니다. 북삼도서관 위탁 동의안의 그동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제3회 임시회 간담회시 캠핑캐라바닝대회장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 예정 시설물이 있어 공단조직확대로 인한 경비 증가가 예견되므로 별도의 단체 즉 말하자면 도서관 관련대학이나 기관에 위탁하거나 관내 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위탁방안 및 인건비 등을 비교 검토한 후 104회 12월 정기회의시 논의하도록 결정을 하고 계류된 사항으로 그동안 수탁기관 등에 검토한 결과로는 우선 시설관리공단측에서는 동 북삼도서관의 운영을 위해서 행정경력 있는 실무자가 필요하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나 민간위탁계획상 최소인원 8명으로 운영은 무리다 하는 그런 관리공단측의 판단과 시설공단 위탁시 근무인원은 13명 내외가 적당하다고 공단측에서는 분석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해대학교 도서관 현황은 지금 현재 도서관 750석 열람석 규모에 31,0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사서직 1명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도서관 확장계획에 따라서 1,000석 규모의 도서관을 현재 신축중에 있으며 시립도서관과는 달리 별도의 운영프로그램이 없고 열람실 위주로 운영되므로 도서대출 및 도서분류 업무를 담당할 사서직 2명을 추가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물론 대학생 중심의 대학도서관은 도서자료가 교양, 전문서적이 대부분이며 시민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저희 시립도서관하고는 다소 대조적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실무부서인 저희 의견은 대학이 타도서관 위탁시에는 동해시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용역을 우선 실시를 하고 거기에 적정비용 및 인력산출서를 검토한 다음에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심사 절차가 필요하며 실별 필수 운영요원 8명은 배치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인건비 절감효과는 미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쟁 수탁기관이 없어 위탁비용 한도내에서 운영하게 됨으로 발한도서관에 대비해서 경비절감,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장서 확보, 서비스 제공 등 운영실적 평가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른 경비절감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이 수탁기관으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발한도서관과 같이 일정기간 시직영 관리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 담당부서에서는 수탁기관이 없거나 민간위탁안이 부결될 경우에 이를 근거로 행정자치부에 정원 승인 신청절차를 이행하고 현원 활용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북삼도서관 개관준비는 3명의 준비단과 발한도서관의 운영요원의 지원으로 연말까지 개관준비 즉 말하면 도서구입과 비품구입 등이 거의 마무리 되면서 내년 2월 1일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먼저번에 이 사항을 질의할 때 동해대학교에 도서관이 있을테니까 알아보라고 했더니 동해대학교 도서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도서관이 있게 되었어요?

대학도서관이 아마 그 때 뒤에서 어느 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날 제가 학교라 하면 도서관이 없는 학교가 있겠는가 하물며 대학에서 도서관이 없는 대학이 있을 수 있겠는가? 했더니 없다라고 대답하셨잖아요?

제가요

아니요 담당이

그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들었죠. 이걸 왜서 그렇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의회가 만만합니까? 어디 의회에 와서 검토도 안 해보고 그리고 보십시오. 750석에 31,000권의 장서를 가지고 사서 1명이 근무해요. 뭔 사서가 전문직이라고 책을 분류를 못한다고 그때 담당 어디갔어요?

그 관계는 우리 발한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대학도서관하고 약간 운영체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운영체계가 아무리 다르더라도 책을 효과적으로 어떤 책이 어떻게 분포되었다 하는 것은 비치 기술이예요. 사서라고 하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게 뭔 큰 특별한 일이라고 사서 전문직이 하나 있으면 가르쳐서라도 쓰고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굳이 꼭 사서직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게 어디서 나온 방법이예요. 31,000권을 가지고 사서 1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 정도인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측에서 운영하는게 가장 적절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격자체가 시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물리적인 건축관련, 전기관련, 기계관련 이런 부분인데 이 사서직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하고는 아주 성격적으로 달라요. 또 다른 시설관리공단을 하나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인원을 더 뽑아야 되는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는 전문성을 갖춰주지 못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왜 시설관리공단에다 준다고 그럽니까?

어차피 다른 기관에 가도 물론 타당성용역이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적정한 인력과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예산이 얼마나 지금 책정이 되었습니까? 발한도서관을 보더라도 연 3억정도가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 3억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동해대학교 도서관에 위탁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거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해대학교 도서관이 있고 좋은데 거기에 되면 우리가 일정한 촉진조례에 의해서 공모절차와 심의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겠고 부적절할 경우 저희들은 일정기간을 조금전 보고드렸습니다만 발한도서관같이 직영체제로 개관운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거나 시가 직영하게될 것 같으면 공무원의 봉급체계가 일반 사기업체의 운영체계보다는 물론 대기업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중소기업 수준에서의 어떤 인력비하고는 상당히 높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관리비가 많아질 수 밖에 없지요.

공무원이 할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컨데 일반 사단체 그런데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인건비를 줄이죠.

전에 저희들이 김원오 의원님께 환경시설 폐수종말처리장 자료를 제가 제공했습니다만 거기의 인력과 저희들이 중간수준의 공무원 인력하고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만약 도서관이 직영화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배치하는 인력은 하위직 공무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관장정도는 6급이 되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은 현재 전문사서를 4명씩이나 배치하면서까지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다뤄보고 있는 어떤 말하자면 동해대학교 같은 경우 비교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비용을 절감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겠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보문화담당관님께서 시설관리공단안 하나와 위탁을 주는 쪽으로 그래서 비교분석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한 제안을 하면서 만약 이 두가지도 불가하면 우리시가 직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어떤 타당성이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공직사회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정원승인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원승인 신청을 해도 만약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으나 올 연말이라 해도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그러한 기간동안에 어떻게 이 시설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고 지금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시설관리공단 재 직급 및 보수체계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 놨습니다. 지금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공무원보다 보수도 한체계 더 높습니다. 그러한 쪽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또 시설관리공단이 이러한 도서관 시설을 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런쪽 제안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만약 이 시설을 맡게 되면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부지휘체계의 조직이 또 늘어나야 된다 앞으로 예상되는 캠핑캐라바닝 등등을 봐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자체의 조직체계가 더 확대될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불가하다고 보고 민간단체 위탁시에는 위탁비용 산출용역은 필하여야 되고 공개적으로 어떤 선정을 해야 되겠고 지금 김원오 의원님이 주장하신대로 동해대학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에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지 꼭 동해대학이 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단지 그런쪽으로 대학이 하는 도서관도 있으니까 그런쪽으로 갔으면 좋다 이런쪽으로 얘기하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만약 내가 그런 도서관을 맡게 된다면 이러한 체계 다 없애고 자기 기업이 살 수 있는 수준의 보수선으로 책정을 합니다. 물론 용역에 산출된 금액 범위내겠지만 그리고 이러한 뒤에 달린 퇴직급여충당금, 의료보호부담금 이런 부분은 물론 당연히 그 보수체계에 따라서 상하가 가능한 얘기입니다. 많이 나갈 때도 있고 덜 나갈 때도 있고 또 이러한 부분에 경력직이 많아 진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생존의 법칙을 지키자니까 연봉제로 합니다. 당신 1년에 2,000만원, 1,000만원 퇴직금도 그 안에 다 포함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기우에 불과하다 그것은 그 시설을 맡아보는 위탁업체가 자기 스스로 그 용역의 범위내에서 확정된 금액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법규를 지킬 수 있는 규정만 만들어서 가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 와서 이 안 두 개가 안되면 공무원 정원을 늘려서 어쩌겠다 이건 공무원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그 문제에 현혹이 좀 잠깐 되시겠지만 제가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정원 승인 신청을 한다고 해도 내년 이맘때 될지 말지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가 요구되므로 계류를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하는 의원 있음)

대부분 의원님들이 계류쪽으로 중지를 모으시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도서관이 내년도 학기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 개관준비가 지금 북삼도서관을 계속 열쇠를 채워 놓을 수 없잖아요. 열면 운영이 되는데 지금 장서도 들어와 있고 어느 부분은 직영이든 우리 공무원3명이 기동배치가 되어 있고 발한도서관의 지원을 받아서 개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공무원이 나가서 개관을 하다가 나중에 의회에서 다시 동의안이 처리되어서 위탁이 되면 어느 시점을 잡아서 위탁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심 2월 1일정도 준공식 겸 개관절차는 밟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저의 동의안이 제기가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아직 가결은 안되었습니다만 의회 의원님들이 바라는 어떤 뜻과 맞게 집행부가 이러한 위탁동의안을 만들어 오면 12월중이라도 긴급 의사일정을 만들어서......

사전 간담회나 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사전 허락을 하면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담당관님 저희들이 준공시기가 이미 나와 있는데 그 오랜 시간동안 왜 이렇게 준비절차가 완벽하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만약 개인사업체 같으면 저걸 저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놓은 것을 준비 이렇게 안하겠습니까? 하여간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빨리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동의안은 여러 의원님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립북삼도서관위탁동의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