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정인숙입니다. 제88회 광명시의회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장기간동안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서명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22억5천237만7천 원으로 일반회계 국도비보조금 6억1천306만4천 원과 기타 세외수입 5억1천90만3천 원이며, 특별회계세입은 의료보호 국도비보조금 11억2천841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842억9천702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 836억3천865만4천 원 대비 0.7%인 6억5천836만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총 710억5천293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 715억9천500만2천 원 대비 0.7%인 5억4천206만8천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132억4천408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 120억4천365만2천 원 대비 9.9%인 12억43만6천 원을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여성복지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중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과 가족수당 그리고 사회복지전담요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회 추경과 3회 추경에서 인건비 부족 분을 우선 시비로 편성하여 이번에 국비가 확정내시 됨에 따라 시비를 감하고 국비를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인등록진단비 220만원을 국·도비 변경으로 추가편성 하였으며, 독립유공자진료비 금년도 지급 분 863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비 65만원은 성립전 국·도비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예상외로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10억4천9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년도 편성한 시설비 54억과 감리비 4억 원을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3대를 구입할 계획인데, 2002년 1월1일부터 소득 인정액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관련된 업무추진용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자활근로사업에 따른 산업재해보상 보험료를 128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와 생계급여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하반기 자활근로사업비는 성립 전에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7천202만6천 원입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경로연금과 노인복지시설급여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증축공사비는 금년 11월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명노인대학 인터넷전용회선 인입 공사 650만원은 다목적복지 회관 증축공사 연기로 감액한 사항입니다. 광명여성의 쉼터 임차보증금과 부대비는 2000.11.4일 여성의 쉼터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가정폭력피해자 및 시설입소희망자가 2명으로 향후 피해자 발생 시 인근 타 기관 보호시설과 연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로선 여성의 쉼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어 2억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쉼터운영비와 시설수급자에 대한 급여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예방사업치료비 47만5천 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으며, 구름산어린이집 임차료는 철산4동 509-265(2층)에 9천500만원에 전세 임차하여 운영하던 시립구름산어린이집이 철산4동 625번지에 신축 이전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보호비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아동 보육료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패션문화의거리 행사비 1천500만원은 금년도에 실시코자 하였으나 상인회 주관으로 연기건의가 들어와 내년도에 추진코자 삭감하였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기자재 상설전시대 설치는 에너지기자재 보급사업을 범시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도비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천471만6천 원과 재료비 98만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17만원과 다음페이지에 유공자포상금과 문화체험 포상금 잔액을 삭감하여 127페이지에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추가로 공공근로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 분을 포함하여 1억3천454만8천 원과 동절기공공근로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자연보호시설물은 상태가 양호하며,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비의 집행잔액 264만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감천 꽃길조성사업비 집행잔액이고, 자연정화정진대회 참석자 급양비 80만원은 경기도 자연보호협의회 주관 추진사항인데 2001년도에는 행사가 미 개최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시민환경위원회 참석수당과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은 사유 미 발생으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방치폐기물 처리비 5백만 원은 예비비성격으로 사유 미 발생되어 감액하였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중 비 정산비는 광명·구로공동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과 계약 부서에서 확정된 최종금액 중 잔액 5억8천687만원이며, 정산비는 집행 후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청소업체 대행료 8천5백만 원은 일반입찰 변경계약을 통한 예산잔액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비도 폐기물 감소로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등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공사비중 도비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1억4천428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산업녹지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논 농업 직접지불사업비 1천831만1천 원은 국비변경내시로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350만원을 국·도비 지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우리시는 양돈농가 1개소를 선정하여 종합적인 컨설팅을 실시할 것입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 관리인부임은 농협에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1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7천202만6천 원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며, 국고보조금 9억6천34만9천 원이고, 다음페이지에 도비보조금 1억6천806만1천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로 12억4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 중 명시이월 된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의 명시이월예산은 총23억5천649만5천 원으로 사업별로 보면은 공공근로사업과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학온동 낙후지역 상수도 공급공사, 소각장진입로 미 협의 손실보상금, 분뇨전처리시설 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광이 제2어린이공원 확장부지매입 및 조성, 구름산 정상 전통정자 설치 그리고 등산로 정비공사와 농기계보관창고 부지매입 및 건립비용 등 금년 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사업 9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234페이지와 235페이지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은 공사기간이 3년 정도 소요되어 207억1천1백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하였으며,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 또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128억5천1백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1년 12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696억8,662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4,206만8천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으로 126억8,592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43만6천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310억872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938만1천 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에서 사회복지요원의 감소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에서 709만6천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에서 장애인등록진단비 및 독립유공자 진료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와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비 과목변경 등 68억6,337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비 57억9,520만원을 과목변동으로 감액편성 하였으며 저소득주민보호분야 보조사업으로는 자활근로사업, 하반기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자활근로사업인건비 등 2억731만9천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을 위하여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7,202만6천 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노인복지를 위하여는 노인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노인복지시설급여 등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증축공사비등 사업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6,048만3천 원이 감액된 42억5,658만4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여성복지를 위하여는 광명여성의 쉼터 임대보증금 및 부대비와 광명여성의 쉼터운영지원 등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등 경상적 경비 2억8,624만6천 원과 보조사업인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47만5천 원을 감액한 5억9,982만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아복지를 위하여는 구름산 어린이집 임차료와 보조사업인 소년소녀가장보호비 및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민간및사회단체경상비를 포함하여 4억8,796만1천 원을 감액한 24억7,815만원을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의료보호 2001년제4회 추가경정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예산액은 126억8,592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43만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세출내역은 의료보호진료비 12억43만6천 원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36억2,167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4,41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자체사업인 폐션문화의 거리 행사지원금 1,500만원을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에너지 기자재 상설전시장 설치비 1,062만9천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광공업 관리분야에서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따른 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보험금 및 시설비 및 부대비등 기정예산 대비 1억4,848만1천 원이 증액된 28억6,795만4천 원을 계상 편성 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액은 3억3,369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99만6천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편성내역을 보면 환경관리분야에서 자연보호시설물 보수, 목감천 꽃길조성 및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를 1,299만6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220억6,725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8,135만2천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청소관리자체사업에서 방치폐기물처리비, 자원회수시설 및 청소업체 대행료, 폐기물수도권매립지 반입비 등에서 7억2,563만3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기타 반환금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비 정산 도비 반납으로 1억4,428만1천 원을 증액 계상 요구 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산업녹지과 예산액은 126억5,52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55만1천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농정관리보조사업으로 논농업직접지불사업과 2001농업경영컨설팅사업으로 2,181만1천 원이 증액된 7,184만2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농산물유통관리에서 농산물직거래장터관리인부임인 재료비 426만원을 삭감편성 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명시이월내역과 계속비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 공공근로사업에서 예산액은 16억3,464만 원 중 14억3,391만3천 원을 집행하고, 2억72만7천 원을 이월하는 것이며,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에서 예산액은 5,000만원이며, 전액을 이월하는 내용으로 이월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은 학온동 낙후지역상수도공사, 소각장 진입로, 미 협의 손실보상금, 분뇨전 처리시설 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사업비로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녹지과 소관으로는 광이 제1어린이 공원 확장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 구름산 정상 전통정자설치, 등산로 정비공사, 농기계보관창고 부지매입 및 건립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으로는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재활용가능자원 집하, 선별, 처리 시설로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6P 의료 및 구료비 독립유공자 진료비 8백63만5,000원이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지금 내려왔으니까 책정이 된 것이죠?

독립유공자가 우리 관내에 46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진료비를 100% 지급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총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8백63만5,000원입니다.

지금 나왔으면 언제 지급해 줍니까?

그 분들이 진료를 한 다음에 청구서가 들어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천8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에서 보고하셨습니다만 복지사들이 3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수당이 중간에 인상되었었습니다. 국비가 그때 지원이 되지 못해서 추경에 시비로 책정을 한 다음에 시비를 깎고 국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7P 일반운영비에서 구름산어린이집 임차료 국장님께서 철산4동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름산어린이집은 당초에 철산4동 재개발 사업지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개발되면서 철산4동 동사무소 맞은편에 임시로 9천5백의 전세를 얻어서 살았는데 그 건물에 임대문제점이 있어서 연초에 9천5백만 원을 다시 세워서 전세 임대기간을 연장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중으로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사를 가고 이 금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도덕 파크 안에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까?

도덕 파크가 재개발하면서 잠깐 이사를 왔다가 다시 주공에서 계약에 의해 거기에다가 어린이집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먼저 있던 어린이집을 허물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원상으로 어린이집을 해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송해 가지고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름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저도 주위에 있어봐서 알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철산4동 재개발사업지구에 정말 번듯하게 잘 지었던 어린이집과 노인정이 3년 그렇게 있다가 다시 임차를 받고 그런 과정 속에서 9천5백만 원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전 예쁘게 지은 집이 3,4년밖에 안 갔습니다. 여성단체에 대해서 불용으로 되면서 계속 왔다갔다한 것이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불용액 처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을 수립하거나 무엇을 만들 때 좀 늦지만 많은 사전조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3억이라는 돈이 쉬운 돈이 아닌데 특히 여성쉼터라는 것은 남성 위원들도 계시지만 많은 배려와 함께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인데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그것도 참 착잡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명동위원장, 윤지열간사와 사회교대)

민간보육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민간과 시립 합해서 189개소가 되겠습니다.

교재 교구비를 지원했는데 당초에 30만840원 150개소에서 30만6,000원 200개소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80개라고 했는데 전체 숫자와 이 숫자가 틀립니다. 왜 200개로 늘렸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지원기준은 40인 이상시설은 80만원이고, 21인부터 30인 시설은 56만원, 20인 이하는 16만원 아동들 보육숫자에 따라서 차등화가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계산은 세분화하지 못하고 평균치로 해놨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당초에 200개인데 200개소를 왜 150개소로 했는지 시립 20개를 빼더라도 숫자도 틀리고 혹시 이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개 빼버리니까 다른데서 항의도 하고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시립이 있고 민간보육시설, 가정 놀이방 보육시설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당초에 시립은 시에서 보조를 하니까 주지 않기로 교재 교구비를 안 주도록 했는데 기정에서는 150개를 했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올 때 시립까지 다 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되어 물론 200개라는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출기초를 맞추기 위해서 했지만 이것은 이 기준에 의해서 줘 가지고 정산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3개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차등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국·도비 내려온 것에 대한 것을 1억1천6백만 원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잘라낸 것입니다.

우리 시립이 20개소라고 했죠? 그 숫자가 안 맞아요.

정부지원이 17개소입니다.

이번에 국도비가 언제 되었습니까? 연초에 받았습니까?

국·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회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국·도비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늘려주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하고 보육료에서 감액이 되고 교재 교구비에서는 증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목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된 것이 총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4회 추경 때 정산을 하여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7P에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3회 추경에 세우셨다가 자체사업으로 되시면서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목을 변경한 것인데 이번에도 보조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7억4천만 원의 도비를 받았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목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110P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 2억5천8백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긴 것은 작년 10월 달부터 시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통계는 2000년 연말의 통계를 내가지고 삭감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의 자녀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정산을 해본 결과 잔액이 남게 되어서 이번에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수급권자가 계속 한군데 정착한 것이 아니고 이사를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107P 조미수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시설비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 처음에 신축을 한 것이 시비로 예산편성 했다가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를 반납한 것 아닙니까?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하셔야 되는데 충분한 검토를 안 하셔서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고, 문한욱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기초생활자녀학비 대상자 선정과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과정은 위원님들께서 자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변경되어 혼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에 생활보호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은 근로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상당히 큽니다. 보건복지부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전국이 통일된 전산시스템으로 저희가 보건복지부로 연결이 되어 정리되고 있습니다. 연말 통계를 가지고 주민전산망과 합해 그 통계에 의하여 책정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 이 사람들의 통계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정부에서 국·도비 내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에 의해서만 해주지 특별히 파악한 내용은 없습니까?

네, 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제일 정확한 통계입니다.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는 학비를 못 받았거나

전혀 없을뿐더러 학교에서 바로 동사무소나 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합니까?

1년에 한번씩

예를 들어서 해가 바뀌면 생활이 나아지는 사람도 있을뿐더러 더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인데 선정과정을 매년 해서 그 통계에 의해서 하는지 염려가 됩니다.

매년 연말을 기준해서 통계를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는 매달 변경이 있습니다. 소득이 향상되면 탈락이 되고 탈락된 사람도 소득이 인정이 되면 지정을 하고 전·출입이 있고 변동사항은 그러한 점이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131P하고 132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시설물 보수라고 2백만 원 있는데 삭감을 시켰고, 목감천 꽃길조성은 5백35만2,000원인데 이것은 2000년도 1회 추경 때 되었는데 반납한 이유가 무엇이고 131P 자연보호시설물은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인데 삭감되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131P 자연보호시설물보수사업비에서 2백만 원을 삭감편성 했는데 시설이 5군데가 있습니다. 하안1동 약수터하고 하안3동 쌈지공원, 도덕산 체육공원, 하안5단지 약수터 해서 시설물은 정자가 두 개가 있고 파고라가 4개가 있고 의자가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점검을 했는데

약수터에 있는 정자를 자연보호시설물로 해서 보수하는 것입니까?

시설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시설하고 남은 돈입니까?

2백만 원 쓰고자 예산에 했는데 전부다 양호해서 안 썼습니다.

전혀 보수할 것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132P 목감천 꽃길조성 예산 645만원을 책정했는데 심을 장소가 마땅치 않고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다시 안양천에다가 유채를 사다가 심었습니다. 집행 액이 1백9만8,000원입니다. 잔액이 5백35만원이 남았는데 유채보다 메밀이 밀 종자 씨가 비싸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목감천 하천공사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 심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획이 잘못되었습니까?

하천공사하고 계획은 그렇게 했었는데 수해가 나서 이쪽에 하천공사를 시작했고 그 밑에는 주차장도 있고 농작물도 심고 장소가 없어서

그런 것의 다 하천공사를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계획을 수립할 때에 주차장이 있고 뭐가 있고 한 것은 왜 생각을 못하고 예산을 달라고 했다가 삭감 처리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갔든 누가 갔든 주민이 심어달라고 했든 가서봤을 것 아닙니까? 주차장이 있다든지 복합적으로 시설물이 있어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 예산을 세워야지 시민이 해달라고 해 주어가지고 작은 돈이지만 반납시키면 안 되잖아요.

목감천에 심으려고 했었는데 작년 수해 때문에 수해공사 사업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득이 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시민이 많이 해달라고 하더라도 꼭 가서 과연 심어야 되는가 아닌가 그런 것의 검토를 하신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타보상금 시민환경위원회 참석수당이 기정에 되었다가 삭감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푸른광명21의 운영위원으로 3,4번씩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과 점검을 하면서 조례안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야 발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환경을 이야기하는 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충분히 이것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의 검토가 잘 안 되는 이런 것도 잘 활용하세요.

위원회의 실적이 없어 폐지가 되었습니다. 수당 주는 것이 약간 모호해 가지고 지급을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했지만 추경에 편성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당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배려를 하시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환경위원회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는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푸른광명21협의회 운영위원회가 1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부활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 몇 번했습니까?

1년에 3,4번 했습니다.

목감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검토를 잘해서 꽃길을 조성해 주세요. 다음은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폐기물이 하나도 없지는 않으셨을텐데

방치폐기물 5백만 원은 조위원님 사실 예비비 적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타지 않은 쓰레기 중에서 우리 관내의 소규모 사업장 그런 데에서 혹시 파산이나 부도가 났을 때, 사업주가 행불되었을 때는 우리가 타지 않는 쓰레기를 처리해줘야 되는 비용을 세운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각장진입로 미불 공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각장진입로 미불 공사는 지금 현재 가학동 산 38-7외에 1필지입니다.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소유자가 시흥동의 철재공구상가 조합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지분정리가 최근에 끝나서 일부 사람들의 신청이 들어오는데 현재까지 한 건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내년에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신청이 안 되어서 이 지급을 못한 것입니까?

네,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산업녹지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거래장터관리인부임 꼭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 없애셨습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들하고 농협하고 복합으로 쓰니까 관리를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농협에서 하니까 그때 계획했던 것만큼 쓸 필요가 없다고 해서 돈을 아낀 것이지 필요 없는 것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환경보호과 질문할 때 광명시의 공원이 공원 같은 것이 없다고 잘 가꾸라고 했는데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산업녹지과의 공원이 8개소로 대한민국에서도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공원이 공원 같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동양아파트 앞에 녹지공원을 잘 만들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목이 변경되어 가리대 삼거리 쪽의 아파트 1114-2번지로 되어 있는 것이 목 변경을 해서 동양아파트를 한 것 아닙니까? 5천5백만 원 예산이 되었었는데 본 위원이 2002년 예산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 2002년 1회 추경예산이나 2회 추경예산에 세워서 거기 목 변경을 했던 자리 가리대 삼거리 1114-2번지에 쌈지공원이라고 하죠? 그 공원을 다시 만들 의지는 없습니까?

그것은 만들 의지가 확실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의 장소에서 이야기한 것은 임대해준 관계하고 토지분 관계를 그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위원님에게도 부탁을 했었는데

죄송한데 4회 추경과 관련 없는 내용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55p 시설비 재난위험시설물 보상 및 이주사업 21억1천7백59만2,000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의 설명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산장연립 철산4동 467-242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을 사 가지고 어떤 시설로 할 것인지 세부계획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난위험시설물 2급으로서 붕괴위험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해서 체육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비 3억5천7백만 원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주비는 산정기준에 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지역입니까?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몇 평되는 것입니까?

대지가 430평, 건물이 51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공시지가로 59만원 정도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액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대충 잠정적으로 71만원 잡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그 정도 할 것이다

지금 땅이 넓은 데는 거의 가격이 많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1만원이면 220만원 정도인데 이 가격은 감정사 감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과연 팔 것인지 궁금하고 이사를 안 해서 매수를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대표를 구성해 가지고 당초에 재건축을 추진했던 사항인데 영세민이기 때문에 도로공사 10월 달에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면서 주차를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정밀안전진단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그 이후에 재건축사업으로 사실상 주민들이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이 현재 어려운 실정이고 또 영세한 사람들이 주로 살기 때문에 부담감도

건물이 6억이 편성되었는데 몇 평입니까?

512평입니다.

주인하고 접촉을 안 해봤죠?

가동, 나동 해 가지고 가동이 3개 동에 24세대입니다. 세대수는 지상거주가 24세대이고 지하거주가 14세대로서 세대수는 38세대입니다. 각 동별로 주민대표를 구성해서 몇 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재건축회사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인정을 해서 매입방식이 정해져서 그 결과에 의해서 계속 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 없이 한 세대도 아니고 많은 세대가 있으니까 빠짐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152P 시설비 구름산 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언제 예산을 올렸습니까?

보건소 치매요양 시설을 함께 하면서 보건소 옆에 도로 개설할 때 쓰던 예산입니다. 예산이 공사비에서 집행잔액 500만 원 남았고 공사 중에 개발제한구역 개발부담금이라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할 때는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법 취지로 보면 기존에 지목이 그 위에서 있던 행위를 하면 전체적으로 부담하게 돼있는데 객관적으로 보아서 우리 같으면 그 부분이 구거인데 구거 기능이 박스로 되고 박스위에 도로가 돼있으니까 별도로 개발을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중앙하고 법 취지가 달라 서로 이론을 펼쳐보니까 그 부분의 법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저희가 구거 부지는 빼고 일반 사유지만 부담을 하다 보니까 4,6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4,600만 원인데 애초에 계산을 못 했습니까? 4,600만 원이라는 돈인데 쓰지 않고 남아가지고 한 부분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현행법이 국가에 시비를 내야 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개발 자체가 우리가 이해 못 할 사항으로 법문이 돼있다고 그래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법이 잘못되어서 시정하다보니까 4,600만 원 남았다는 것입니까?

구거 부지는 유효하고 일반사유지 부분만 정부에다가 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좀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서 남지 않게 세우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9차 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