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권기웅입니다. 지난 제100회 정례회에 이어서 제101회 임시회까지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이 2001년 3월28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수도법개정에 의해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합쳐서 간이급수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설관리 업무가 지난 9월29일자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치구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시설물관리 및 운영 일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4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내판, 울타리설치, 자물쇠 장치 등과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 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5조가 되겠습니다. 관리자는 수질검사 결과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8조가 되겠습니다.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또는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는 개·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10조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페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1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292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장이 설명한 것과 중복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하였고,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업무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권한이 2001년 9월29일로 구청장에게 이관됨에 따라 수도법 제32조 및 제38조의2이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치 못했으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최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해놓고 협의회 대표가 선임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9월29일자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실질적인 업무이관은 11월에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람은 안주고 업무만 내려보냈기 때문에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사람 없이는 못받겠다고 줄다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구를 제외하고는 내년부터 관리할 인원이 1명씩 배정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부터 제정하고 난 이후 하나하나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파악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서류가 넘어오면 우리구 관내에 허가 난 간이급수시설이 몇 군데 있다는 정도는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 관내에서 상수도가 보급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어떤 측면에서는 주민한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반여·반송쪽에 간이상수도 시설이 있었는데 시유지나 개인 땅 아무데나 물탱크를 묻다 보니까 지금은 그걸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용수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돈을 하나도 안받고 그냥 하고 있는데, 간이상수도 물탱크가 지역개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곳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넘어오면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 간이상수도는 폐지결정을 내리든지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7개소 중에서 송정에 있는 구덕포를 제외하고는 전부 지하수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2동에 있는 것도 지하수에서 나오는 간이상수도이고, 중2동에 있는 것도 지하수이고, 송정에 1개소 있는 것도 지하수 2개공에서 나오는 것이고, 반여1동도 지하수이고, 반송2동도 지하수로써 현재는 지하수로 하고 있습니다.

반여2동에 2개가 있는데 전에 고지대에 상수도가 잘 안나올 때는 관리하는 사람이 돈을 받고 물을 공급했습니다. 그것은 지하수가 아니고 장산에서 내려오는 지표수를 받아서 관을 연결한 겁니다. 그 곳이 옛날에는 동에서 변두리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도로가 나고 건축을 하는데 중간에 물탱크가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빨리 폐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반여2동에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정식으로 간이상수도로 등록이 안된 건가 봅니다. 그렇죠?

별도로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빨리 없애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존치를 시키는 게 좋을지, 폐쇄를 시키는 게 좋을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주위원입니다. 이관은 9월29일날 됐는데 실질적인 것은 11월에 됐다고 하셨죠?

예.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조치에 “별도예산 필요없음” 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안듭니까? 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뒤에 있는 운영조례안을 보면 예산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나름인데, 그러니까 조례제정과 동시에 예산이 수반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다음에는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뒤의 운영조례안을 보면 다소의 예산이 들어가야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이 들어가겠금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관리자가 사용자한테 요금을 받아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해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가 7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금징수를 하는 곳은 몇 곳입니까?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좀 미흡합니다. 우리는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만 전력하다 보니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은 줄고 일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업무를 구에서 이관을 받아야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상수도업무를 어디서 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받게 되면 인력이 들든 뭐가 들든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져와야 된다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당연한 거죠?

예.

구조조정하면서 사람은 줄이라면서 일은 더 내려보내고 있다 말입니다. 정책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례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인해 업무가 많은데 일만 더 맡긴다 말입니다. 시에서 맡기면 하긴 해야 되겠죠. 조례를 제정을 한 후 이에 따른 인력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야 되지 안겠습니까.

이것이 업무위탁이 됐거나 위임된 것이라면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권한과 의무 자체가 상위법인 수도법에서 자치구청장과 군수의 의무로 명확히 넘어오다 보니까 자치구의 고유사무가 되다시피 됐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걸 떠넘기면 자기들 일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대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 없이는 일을 못받겠다고 해서 9월29일자로 업무이관 지시가 있었지만 각 구하고 상수도본부하고 시하고 한 달이상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업무인계서 몇 번을 가져온 걸 못받겠다고 되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부분에 인력문제 작업이 진행되면서 정원조치도 하면서, 우리구에도 정원 1명이 책정돼서 내년 1월이면 인력이 배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구 환경위생과 합동으로 이관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인계를 받았습니다.

지금 상수도를 생수로 먹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구청에서도 상수도를 먹는 과는 거의 없지 싶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곳이 7개소인데 송정동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간이상수도를 직접 운영합니다. 저도 이사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 협의체 구성으로 인해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기회에 상수도사업본부로 하든 광역시로 하든 챙겨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간이상수도라는 개념 자체가 부산시 상수도외 약수나 지하수 등을 말하는 겁니까?

간이상수도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이 정하는 간이한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가 100인이상 2,500명이내에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로써 하루 공급량이 20㎡이상500㎡미만인 말합니다. 물이라고 다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20톤이상이 돼야 되고, 배관을 통해서 배급받는 급수인구가 100인이상이 되어야만 간이상수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2동 같은 데는 관에서 시멘트를 지원 받고 인력은 봉사를 하고, 그렇게 물탱크를 만들어서 지하수를 올려서 각 가정마다 수도전을 설치해서 공급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예. 청사포에 전에부터 있던 것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집 부근에 있는 옛날부터 있던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간이상수도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간이상수도라고 정의를 내려놓은 대상 시설물이 있는 동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수원의 오염, 수량고갈, 누수방지 이런데 대해서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름에는 각 동으로 나오는 크로칼키정도 받아서 통장이나 관리인이 간이상수도에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보다 더 지원이 강화되면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조례나 규칙을 정할 때 구민들이 나름대로 혜택도 받고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수영만매립지지구단위변경제안에따른의견청취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허가민원과장 김형찬입니다. 먼저 평소 의정활동에 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장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먼저, 수영만매립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주)대우와 현대산업개발, 교보생명 등 3사가 수영만매립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제안해 옴으로써 입안권자인 해운대구청에서는 입안여부를 결정하고, 입안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41만 해운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오늘 상정안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생겨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00년 1월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새로운 용어의 구역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고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도시계획으로 명실공히 도시계획을 실현시키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부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구체화시키고, 도시계획을 합리화시키자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 특징중의 하나는 주민이 제안하는 그런 내용으로 과거의 도시계획은 입안과정이 전적으로 관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용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 지구에 맞는 계획이 되다 보니까 주민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함으로써 입안권자는 그 제안이 이유가 있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입안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한 사항과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록색 띠지 2장짜리로 만들어진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2월16일 3사 대표인 대우에서 수영만매립지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제안했습니다. 요지는 아파트를 3,000세대 증가시켜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우측의 사정으로 4월에 취하원이 들어왔고, 그래서 구청에서는 취하원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5월22일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다시 새로운 안을 제안해 왔습니다. 제안내용을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동주택 건립 가능한 세대수를 2,600세대 증가시켜 달라는 것과 당초에는 건폐율이 50%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밀도가 커서 경관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건폐율을 줄이고 용적율을 줄여서 밀도가 적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공동주택이 3층이상부터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저층부가 너무 퍼져버려서 결국은 조경이나 공공부분이 줄어듬으로 해서 오히려 공익을 해친다는 생각에 전층이 공동주택이 가능하도록 제안했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공동주택이 들어섬으로 해서 대우마리나아파트나 동부올림픽타운 등 많은 공동주택이 있는데 학교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학교를 초등 하나, 중등 하나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5개월간 관련기관에 업무협의를 돌렸고, 주민의견도 청취했고, 전문가인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 내용들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검토안은 이렇습니다. 수영만매립지는 상업지역으로써 개별적인 개발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합리적인 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91년에 지침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91년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사이 많은 경제적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고, 관련법과 제도에도 많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가 괴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5월 민간에서 제안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안된 이 내용도 자신들 토지에 대한 변경을 제안해온 것으로써 명실공히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인 지구 전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안이라고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본 매립지에 문제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현재 현실과 괴리가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모순된 부분과 또 변화된 사회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종합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 제안자가 희망을 하게 되면 제안자 비용으로, 비용은 참고로 5억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제안자가 희망을 한다면 그 비용을 제안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구에서는 수영만매립지 지구단위계획안을 전면적으로 재수립해서 입안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영만매립지의 추진상황과 저희 부서 검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267호로 제출한 해운대구 우1동 수영만매립지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법 제20조 동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주)대우외 2개사가 2001년 5월22일자로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입안권자인 해운대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사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대상 여부의 검토는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에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열거한 사항에는 의견청취 대상은 아니고, 동법 제18조에 도시계획의 입안권자는 부산광역시장 권한에 속하나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써 집행기관이 의회에 수영만매립지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본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과 구역내 토지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의 아파트 세대수 변경에 대하여는 현대산업개발, 교보생명의 토지면적에 당초 500세대에서 3,100세대로 2,600세대 증가한 변경안은 제안자 토지에만 변경토록 되어 있어 바로 인접한 우성식품, 토지공사의 토지는 당초대로 350세대로 변경이 없어 형평성 문제발생 소지가 예견됩니다. 또한 미개발지역중 15, 16블록은 변경안에서 제외되어 있어 토지소유자의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부산시 제363호로 상업·업무지역 개발목적으로 지정되었으나,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당초보다 2,600세대 증가로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로 주거단지화 및 변경의 목적이 사업성 부진이유로 인하여 제안자의 사업성이 예상되고, 세대수 증가에 따른 해당 지구내 개발된 지역 및 시행중인 공동주택 사업자, 분양자 등 민원이 예견됩니다. 다음은 학교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에 미치는 범위 2, 6, 7, 8, 10, 11블록은 다양한 용도 개발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기준에관한규칙 제94조에 의거 학교시설 수는 2,000~3,000세대는 초등 1개교, 4,000~6,000세대는 초등 2개교, 중등 1개교, 고등 1개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변경안은 초등, 중등 각각 1개교로 계획되어 있으나 규정대로 학교시설이 설치되면 정화구역에 미치는 범위가 확장되어 개발용도에 더욱 많은 제약을 받고, 변경안 세대수 증가대로 된다면 학교의 결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에 대하여입니다. 주택촉진법에 의거 300세대이상 사업승인대상 건축물에 부담금을 부과할 시 변경안에서 12획지중 사업시행 3개소, 300세대이상 5개소, 300세대미만은 4개소이므로 부담금 부과에 형평성문제 발생이 예상됩니다. 다음, 건폐율과 용적율 변경에 대하여는 현행 기존계획 대비 용적율 및 건폐율은 낮아지므로 인근지역의 조망권 등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건폐율의 감소로 시각적 차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과 녹지율 증가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친환경적인 단지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건물형태는 타워형으로 유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으로써 본 지구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당시 광안리~해운대~송정으로 이어지는 해양관광벨트의 중심지에 위치해있고, 또한 센텀시티, 시립미술관, 요트경기장, 동백섬, 백사장, 해저테마수족관, 달맞이길 등 이들과 연계한 시설입지로 주변과 상호 연계하여 상업·업무시설 지정목적을 고려, 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므로 변경될 시에는 상업·업무시설 감소 및 학교정화구역 등으로 다양한 용도개발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보화, 개방화, 다양화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토지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한다면 변경안과 같이 시행될 시에는 미래지향적이며 수변복합타운으로써의 고품격 문화공간이 창출되나,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도시공간시설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교통문제는 토지이용 상태변화, 토지이용 패턴의 변화, 통행발생량 증가, 교통시설의 추가적 확충 등으로 교통체계가 연관을 갖고 유기적으로 작용하므로 주변 여건에 변화가 있으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부산의 건설경기 활성화, 지구내 불량경관 해소, 건축물 조기착공 및 완공으로 지방세의 수입증가가 예상되나, 지구내 토지소유자 동의,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늦어진다면 당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예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지구단위계획의 변경만 할 것이 아니라 계획 당시보다 주변 여건 변화가 있으므로 수영만매립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토지이용, 교통, 환경, 문화 등 종합적 계획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는 공익을 위한 기초자원이자 후손들과 함께 공유해야 할 자산이라는 인식의 바탕위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만매립지지구단위변경제안에따른의견청취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반드시 물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결정하는데 참고사항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존중해서 그 부분은 가능한 최선을 다해 따를려고 노력할 겁니다.

전문위원이 아주 세세하게 지적을 잘해놨는데, 집행부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을 사용자 부담으로 돈을 들여서 계획을 재수립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2,600세대가 증가되면 공동주택 비율을 현재 남아있는 토지의 90% 미만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현재 건축법에 상업지역에는 순수아파트가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에는 반드시 주상복합이 들어와야 됩니다. 주상복합은 건물안에 상업시설이 10%이상 돼야 됩니다. 가령 고려산업개발의 다이너스티라든지 현대산업개발의 까멜리아같은 경우도 아파트로 보이지만 주상복합입니다. 밑에는 상업시설로 되어 있고 위에는 주거로 되어 있는데, 상업시설 비율이 10%를 상회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주상복합이 상업지역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높이는 상한선이 없다고 하셨죠?

예.

가령 1층은 상업시설을 하고, 위로 올린다면 보통은 25층인데 용적율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20층으로 올릴 걸 40층으로 올리면 바닥면적은 50%로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관이 트여서 좋다. 공중에서 봤을 때는 넓게 보인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주의의 인근 아파트에서도 시계 장애로 인한 민원이 적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층수는 높이 올리는 대신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건폐율은 축소시켜 달라는 의견을 보내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주위원입니다. 이건 순수한 의견청취죠?

그렇습니다.

우1동의 까멜리아하고 다이너스티는 총 몇 세대정도 됩니까?

합해서 500세대정도 됩니다.

해운대 주택보급율은 몇%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정정을 하면 900여세대 됩니다. 주택보급율은 83%정도로 시 평균 79%보다 저희가 4%정도 높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 전체적으로는 주택보급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렇죠?

예, 높은 편입니다.

실제 아파트를 짓는 것을 보면 산을 깎아서 자연을 훼손하면서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의 반대가 없으면 이런 데 짓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더 늘어나는 게 2,600세대인데 그러면 만약 3개 회사가 짓는다면 6,000세대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는 보통 몇 세대에 하나를 짓습니까?

지금 이 곳은 정확하게 몇 세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1,500여세대가 되면 초등 하나를 교육청에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보면 약 5,000세대, 까멜리아와 다이너스티까지 하면 약 6,000세대입니다. 그러면 학교 때문에 난리입니다. 지금 혜림초등학교에 동부 일부가 들어가 있고, 해광초등학교에 대우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학교가 좁아서 난리거든요. 6,000세대 같으면 학교가 좁아져서 난리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교통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2동같은 경우 벡스코에서 행사라도 하게 되면 교통문제 때문에 난리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의견청취라서 좀 민감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한원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안건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측 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간사 김영수위원입니다. 의견제시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 의 견 제 시 안 본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으로써 해당 지구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 당시 광안리～해운대～송정으로 이어지는 해양관광벨트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또한 센텀시티, 시립미술관, 요트경기장, 동백섬, 백사장, 해저테마수족관, 달맞이길 등과 연계한 시설입지로 상업, 업무시설 지정 목적을 고려, 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 추진한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변경될 시에는 상업·업무시설 감소 및 학교정화구역 등으로 다양한 용도개발의 제한이 예상됩니다. 당초 공동주택 세대수에서 2,600세대 증가한 변경안은 제안자 토지에만 증가하여 인접한 토지에는 세대증가가 없어 형평성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으며, 또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교 건립을 도시계획기준에 규정하였으므로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교가 더 필요하여 이는 공공비용 부담 증가와 학교정화구역 범위 확대와도 연결됩니다. 정보화, 개방화, 다양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토지정책 방향전환으로 변경안과 같이 시행될 시에는 미래지향적이며 수변복합타운으로서의 고품격 문화공간이 창출되나,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광장, 공원, 녹지 등 수변공개 공지확보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교통문제는 토지이용 상태변화, 통행량 증가, 교통시설의 추가적 확충 등 교통체계에 적지 않은 연관성을 갖고 있으므로 주변여건 변화가 있으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이 타당하며, 지구내 토지소유자 동의,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늦어진다면 당초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예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획 당시보다 주변여건 변화가 많으므로 신청자들의 토지를 위주로 한 변경안이 아니라 수영만매립지 전체를 대상으로 교통, 환경, 문화 등 종합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는 공익을 위한 기초자원이자 후손들과 함께 공유해야 할 자산이라는 인식의 바탕에서 주민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관계위원회 의견,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등의 사회적 공감있는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구의회 의견입니다. --------------------------------------------------------------------------------------------------------------------------------------------- 이상입니다.

김영수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이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3시 38분

사회산업국장 임홍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 한 해동안 저희국소관 업무를 별탈없이 잘 마무리 짓도록 여러모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정장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동안 기존 예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의해 일부 예산은 수정 또는 삭감처리하고, 푸른부산가꾸기 우수구 상사업비로 배정된 1억 5,0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여 내년도에 명시이월하는 등 올해 사업의 총괄적 결산차원에서 편성한 것이 주된 골자임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저희국소관 총예산은 639억 3,55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619억536만 9,000원보다 20억 3,020만 2,000원이 증액되어 3.2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가 453억 2,714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86억 84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10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별, 회계별 예산액과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505억 4,45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319억 3,61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 287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보호비 증가와 장애인 수당 및 노인교통비 등 사회보장적 지원금의 증액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인 의료보호기금은 186억 84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108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비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민간실비보상금 2,657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당초 우리구에서 복지협의체를 시범 운영코자 복지부에서 예산을 배정하였으나 인근 금정구로 시범구가 변경됨에 따라 감액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억 5,23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그동안 1, 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장애인 등록자수가 늘어남에 따른 국시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 보조금이 1억 2,442만 2,000원 증액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등 국시비보조금이 13억 9,414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부랑인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도 2억 2,285만원이 증액되었고, 경로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억 8,089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시설의 사업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9,85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968만 500원으로 2.6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각종예산의 집행잔액으로 위생업소 야간단속요원 활동여비가 1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환경시범동 운영지원비가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총 예산액은 108억 1,10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5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세출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일용인부임이 1억 1,246만 8,000원 증액되었으며,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 폐수처리장 약품비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민간위탁수수료 등 자체사업비는 56억 35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쓰레기 감량으로 매립장 및 소각장에 지급할 소각수수료가 감소되었고, 청소민간위탁수수료 단가계약의 조정으로 인한 수수료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4억 8,030만 2,000원으로 2.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공익근무요원의 인원이 당초 25명에서 15명으로 감소됨에 따른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푸른부산가꾸기 사업은 우리구가 월드컵조추첨 등을 대비해서 열심히 추진한 결과 부산시로부터 우수구로 평가받아 이에 따른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이미 연말이 되어 금년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내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예산내용은 과별 해당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국소관 예산안은 연말을 맞이하여 한 해의 결산 겸 종합정리 차원에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부디 알차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노홍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정장춘 사회도시위원장님, 김영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소관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5.8% 감액된 185억 8,454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0.5% 감액된 201억 1,541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감액 규모와 같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총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중 특별회계 예산은 교통행정과는 118억 9,59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 증액되었으며, 허가민원과는 66억 8,85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1%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중 일반회계 예산은 도시관리과는 20억 1,78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 증액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6,07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9% 감액되었으며, 건설과는 148억 3,02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5% 감액되었으며, 허가민원과는 24억 4,07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8% 감액되었으며, 지적과는 7억 6,58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1%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세입내역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도시관리과는 3,487만 7,000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도시관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광고물관리는 광고물 허가서류 등 인쇄비 18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00만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집행잔액 1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관리는 미포 오수펌프장 운전원 인건비 부족분 107만 7,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도로정비는 건설종사원 1명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건비 부족분 4,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기전관리는 BEXCO 주변 조명등 설치비 1,00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311만 6,000원을 감액하였는데 교통행정관리는 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243만 1,000원과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내여비 60만원, 해운대 친절기사상 등 민간실비보상금 8만 5,000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7,197만 6,000원을 감액 요구하였는데, 하수관리는 시비보조사업인 관내 하수도정비 1억 8,000만원과 하수도 재정관리시스템용 장비구입비 22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재해대책은 자동음성통보시스템운영 전화이용료, 재해장비임차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47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설행정은 도시계획 및 보상계획 공고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70만원과 자연학습장조성 집행잔액 695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건설은 정산 미완료사업장 토지보상금 4,500만원을 증액 요구하고, 소송패소토지 배상금 집행잔액 1억 2,43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정비는 공동구위탁관리비 160만원과 신시가지 공동구시설물 보강 및 맨홀승고 등 시설비 1억 5,90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는 1,869만원을 감액 요구하였는데 건축지도는 일반운영비 605만원을 감액하고, 무허가건축물 단속활동여비 부족분 15만원은 증액하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6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관리는 개발제한구역내 청원경찰 인건비 870만원과 여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25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인 카메라 구입비 4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적과는 3,270만 3,000원을 감액 요구하였는데 재산관리는 구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9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적관리는 일반수용비 2,437만 1,000원과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0만원 및 사업예산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프로그램유지비 383만 2,000원을 감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1억 5,179만 1,000원을 감액 요구하였는데 세입은 반여2동 유료주차장 임대료 등 4,446만 9,000원, 반송2동 24통지내 유료주차장 요금수입 213만 1,000원, 공고예금 이자수입 1,159만 1,000원, 주정차 과태료 9,000만원 등 1억 5,179만 1,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세출은 주정차단속원 인건비 등 경상예산 8,705만 5,000원은 감액하고,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 등 사업예산 8,774만 9,000원은 증액하고, 적립금 1억 5,109만 7,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민원과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12억 8,8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는데, 세입은 반송·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2001년도 지방채 미발행금 12억 8,8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2001년도 발행 지방채이자 2,500만원과 예비비 12억 8,800만원을 감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1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올 한해 예산을 총 결산하는 것인만큼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총괄예산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소관부서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6억 5,800만원이 늘어난 1,449억 2,1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이 58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지방채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중 일용인부의 퇴직금 등으로 인하여 1억 9,676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정변경 등으로 2억 1,501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투자사업으로는 국시비사업으로 푸른부산가꾸기 우수구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 5,000만원, 지방하수 양여사업 1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명시이월 22건에 122억 6,300만원이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과 그와 관련된 구비부담금에 주로 기인하였으며, 본 경정예산은 마지막 예산으로 정리추경 성격을 가진 예산안으로써 예산 편성시기와 집행시기가 최고 1년이상의 시차가 있어 사정변경, 집행잔액의 각 비목감액 등으로 편성하였으나 명시이월액이 총 예산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월되는 것은 기 확보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하는 것은 보상금지급 등에도 차질이 있지만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주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24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해수욕장 호안도로 등의자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 예산은 호안도로변 포장마차를 철거하고 유휴공간이 생겨서 의자를 놓을려고 합니다.

해운대에 하실 겁니까? 송정에 하실 겁니까?

해운대해수욕장입니다.

의자를 놓는다 말입니까?

예.

의자를 어디에 놓는다 말입니까?

호안도로 포장마차 있던 자리에 설치하는 겁니다.

나무 심은 그 공간에 말입니까?

사람 다니는 호안도로입니다.

의자 10조 같으면?

10개를 놓는다는 겁니다. 동백섬에 호안도로에 가보면 설치되어 있습니다.

30만원짜리 의자 같으면 굉장히 좋은 의자네요?

예, 좀 고급입니다. 동백섬 호안도로에도 올 여름에 설치한 게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 254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시설비네요. BEXCO주변 임시조명등 설치에 “가로등주 10m/4등용, 10m/2등용”은 어떤 겁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가로등 설치가 안돼서 우선 입구부분에 임시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국제행사도 많고 해서 긴급적으로 전구가 4개 달린 것을 2개 설치하고, 조금 띄워서 2개 달린 것을 2개 설치한다는 얘깁니다.

임시등 하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입니까?

임시등이라도 국제행사라도 하게 되면 볼품없이 할 수도 없고 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벡스코 어디쯤 하는 겁니까?

입구입니다.

입구에 다 되어 있던데요?

안되어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한원주위원 수고했습니다.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구예산 명시이월 금액 약 9%중 8%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에 있습니다. 지난 해보다는 명시이월이 많이 줄었는데 허가민원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명시이월 금액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도시국 8%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명시이월 금액이 44억입니다. 그 44억을 빼면 4%정도밖에 안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앞으로 허가민원과에서는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구청 전체의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허가민원과에 있다는 것도 검토보고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 사업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 건설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방하수양여사업금이 1억 8,000만원인데 어디 하실 건지 계획은 있습니까?

예. 반여동, 재송동, 송정 일부에 할 계획입니다.

시 하수양여금 사업이죠?

예.

배정이 좀 늦게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했지만 지난 해보다는 명시이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원만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푸른부산가꾸기 추진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전부 1억 5,000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디어디 쓸 건지 확정됐습니까?

푸른부산가꾸기 추진 상사업비 내시는 후반기에 된 것입니까? 몇 달 안됐습니다.

사용할 계획은 아직 안섰네요?

사업지 결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각 지역에 공원녹지사업이라든지 할 게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가로수사업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가로수보다는 특정 지역에 특화사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원이나 화단 조성하는데 쓴다면 의미없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수 식재하는데 쓰게 되면 본예산에서 안써도 되니까 구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구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활용을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심사한 예산안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위원회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12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