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설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설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운대구석대테니스장 조성사업이 공공근로사업으로 2단계, 3단계 걸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 석대테니스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테니스장의 규모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정해서 공설테니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테니스장의 명칭을 해운대구석대테니스장으로 하고, 기존 해운대구테니스장과 반송3동테니스장의 규모를 일부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시면, 제2조2항중에 해운대구테니스장의 규모란중에 4면을 5면으로 하고, 이것은 보건소앞에 있는 테니스장을 시설확충없이 면수만 1면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반송3동테니스장의 경우 면적을 530㎡를 1,200㎡로, 면수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당초에 테니스면만 면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주변 공원까지 포함시켜서 테니스장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291번으로 제안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설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해운대구석대테니스장 명칭 지정 및 관련란 신설입니다. 기존의 테니스장 규모의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해운대구테니스장은 4면에서 5면으로, 해운대구반송3동테니스장은 530㎡에서 1,200㎡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단계별 공공근로사업으로 석대테니스장이 완공됨에 따라 기존의 관리운영규정속에 포함시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해운대구테니스장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바닥표면을 재정비하고, 기존 코트의 간격을 줄여 1면을 증설한 내용이며, 반송3동테니스장은 당초에 사이드라인 안쪽 만 산정한 면적을 라인밖의 부대면적도 포함시킨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설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박선동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선동위원입니다. 석대테니스장은 전적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 전적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12면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얼마나 몇 평 정도 됩니까? 전체가.

석대매립장에 공공근로사업으로 12,000평에 테니장을 비롯해서 게이트볼장, 축구장 등등 체육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석대매립장 자체가 2013년까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양묘장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에 맞춰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현재 누가 하고 있습니까?

12면을 완성하고 현재까지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단체에 위탁관리하든지 구에서 직접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존 신시가지나 그런 곳의 테니스장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테니스연합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같이 경우 복잡해 밀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테니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줍니까?

테니스장 사용규칙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테니스연합회에 위탁관리 시킬 때 반송3동은 이용주민이 극히 적기 때문에 1면당 연간 37만 5,000원, 보건소앞하고 폭포사입구에는 1면당 55만원씩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요금은 코트 1면을 기준으로 해서 2시간에 2,000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단체인 경우는 코트 1면을 기준으로 2만원을 받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허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대테니스장을 신설해서 삽입하고, 면적을 수정하는 겁니다.

허훈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잘 숙지하셔서 잘 운영되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설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 25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정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액은 196억 6,66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8억 9,890만 5,000원 보다 47억 6,77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기획관리에서 324만 5,000원이 감 되고, 예산운영에서 1억 6,76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법무관리에서 8,686만 1,000원이 감되고, 전산관리에서 8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6억 9,845만 2,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내역은 세입증가액에서 29억 6,000만원, 부서별 예산절감 및 삭감 편성액 17억 3,845만 2,000원입니다. 다음, 구 전체 공통경비는 185억 144만 9,000원으로 48억 7,235만 2,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예비비 46억 9,845만 2,000원이 증가한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실 자체 경비입니다. 기획실 자체경비는 11억 6,523만 6,000원으로 1억 457만 2,000원이 줄었습니다. 기획관리에서 324만 5,000원 줄고, 예산운영이 626만 6,000원 줄고, 법무관리에서 8,686만 1,000원 줄고, 전산관리에서 82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엄상섭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정원 기획총무위원장님, 박선동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소관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인 만큼 꼭 필요한 예산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국·시비 추가배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과 직원 위탁교육비 추가 지출분을 증액 편성했으나 공무원명예퇴직수당,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등을 대폭 삭감해서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 대비 8억 1,559만 3,000원이 감액된 191억 6,851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총무과는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구청사 공공요금 등을 증액 편성했으나 공무원명예퇴직수당, 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액의5.1%인 5억 3,912만 7,000원이 감액된 100억 5,753만 4,000원으로 편성했으며, 문화관광과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유통관련업소 교육교재 제작비 및 해운대관광안내소 명판 변경교체 설치비의 증액 편성으로 0.9%인 1,247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9,375만원으로 편성했고, 구세과는 구세고지서 송달인부임 등 2.6%인 504만원이 감액된 1억 8,464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세과는 변동사항이 없고, 민원봉사과는 우편료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을 삭감했으나 국고보조사업인 현역입영대상자 여비 및 종사원 여비의 증액편성으로 0.3%인 225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5,83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반여도서관은 직원봉급 등 2.9%인 990만원이 감액된 3억 3,139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은 4.2%인 2억 7,625만 2,000원이 감액된 63억 5,154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인 만큼 한 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무원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구한 제3회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066만 8,000원이 감액된 24억 1,8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는 2,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경상적경비는 4,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비는 3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세입세출 현황, 세입증감내역, 세출, 명시이월 부서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예산 정리 및 교부세, 국·시비보조 등 필수예산 추가사항과 이월사업 등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써 세입은 구 전체예산이 기정예산에 비하여 3.32%인 46억 5,700만원이 증액된 1,449억 2,1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077억 2,800만원, 특별회계는 371억 9,3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이 250억 5,100만원, 세외수입이 271억원, 지방교부세 12억 8,700만원, 조정교부금 152억 6,400만원, 국고보조금 248억 8,800만원, 시비보조금 141억 3,700만원 등으로써 그 증감내역의 대강은 표 “나”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세출은 10.39%인 38억 8,200만원이 증액된 412억 5,600만원으로써 부서별 내역은 표 “다”와 같으며, 기획감사실의 32% 증가는 예비비에서의 증가이고, 여타 부서는 특별한 사항 없으나 일부 당초예산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감액되는 등의 비효율적인 편성은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금번에 신규로 편성되는 각종 사업은 년내에 마무리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예비비가 증액된 겁니다. 전체예산 47억 6,700만원 증액중에서 예비비가 47억입니다. 46억 9,700이니까,

정홍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 증가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세입 증가액은 구세과의 당초 목표액 보다 수영만매립지의 종합토지세가 주된 증가분입니다. 건축 지연분으로 인한 종합합산에 의해 당초 목표액 보다 30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17억 정도는 결산추경하면서 각 부서별로 예산 삭감한 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약 30억이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이건 안잡았던 부분이 들어왔다는 부분이지요?

예.

구세과에서 뭐 때문에 올 예산에 편성을 못하게 되었느냐 말이지요.

당초 계획은 수영만매립지에 건축허가 나간 부분들이 건축을 할 것으로 봤는데, 건축업자가 공사를 시행하면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종토세를 분리과세 합니다. 건축을 안하면 그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종합토지세를 전체합산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율이 올라갑니다. 수영만매립지의 건축주들이 건축을 못하다 보니까 종합합산, 당초에는 분리과세가 될 것이라고 봤는데 종합합산 되다 보니까 세금이,

어느 부분이 그렇습니까?

제일 많은 것이 우성건설, 우성건설이 부도가 났는데 우성건설이 건축허가 해놓은 땅에서 28억입니다. 추가로 들어온 돈이,

부도가 났는데, 다른 회사에서 인수를 했습니까?

부도가 나면 채권자들이 압류해 놓은 부분 다 가져가는데 세금부분은 압류해 놓은 부분이 있고, 채권청구를 해서 세금을 우선 연말에 받아왔습니다. 28억을. 받아온 부분에서 생각외의 세입증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일부 초과 징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무관리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법무관리부분에 예산이 남은 것은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한가지는 법령이 개정되면 추록을 발간하게 되는데 법령집을 작년에 새로 만들었고, 법령집을 인터넷에 올려 수시로 하는 것은 인터넷을 활용하고, 발간부수도 100부씩 하던 것을 30부 줄여 70부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부분이고, 그 외 줄어든 부분은 소송관련인데,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착수금이라든지 소송 현장검증감정료라든지 강제집행하는 공탁금이라든지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것은 확정판결이 떨어져 우리가 돈을 안주면 25%라는 고리의 이자를 물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는데 강제집행 공탁금 대상이 없었고, 확정판결에 의한 배상금이 줄어들고, 소송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예측했더라면 적게 편성해도 되는데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소송부분은 소송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건수도 줄었는데, 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면 사례금이라든지 많이 들어갑니다. 식품관계라든지 사소한 소송은 직원이 직접 수행합니다. 그런데 변호사에게 위임할 소송이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하면 올해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서, 세금 거둬 들이는 것도 정확해야 하고 예산편성 하는 것도 좀 더 신중하게 편성해줘야 되겠다. 올해 예산편성을 봤을 때 예산이 남는데는 너무 많이 남더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정위원 수고했습니다. 허훈위원.

당초예산서를 갖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훈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안문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가 32% 증가된게 맞습니까?

예.

32% 남은 예산편성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경상적경비중 일반적인 운영비는 10% 정도 절감하라 해서 각 부서별로 10% 정도 절감된 부분을 결산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17억이고, 세입부분에서 28억이고. 그런데 세입부분에 예측이 어려웠던 점이 있고, 또 당초예산을 짤 때 세입을 많이 잡으면 세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입은 세입부서도 그렇거니와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짜는 면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 너무 지나치게 감액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감사실장께서 많은 차이가 나지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안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2페이지, 시설비에 화단조성인데, 화단을 어디에 조성합니까?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사업장 선정을 해야 됩니다만 이건 이번의 기초환경정비사업 전국 최우수구가 되어 받은 3,000만원 시상금중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예산반영 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충 위치를 어디에 할거냐고.

내년도에 있을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간선도로변에 할 계획입니다.

대충 어느 곳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안섰습니까?

글로리콘도옆에, 지난번에 유기장이 있다가 불타고 공터로 방치된 도로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한 겁니다.

인도옆에 한다는 얘깁니까?

도로쪽으로, 일부가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에 도로화단을 조성하겠다는 이야깁니다.

도로화단을 조성하고 나면 나중에 그 지주가 땅을 사용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을건데?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게 아니고 지주가 사용할 때는 불편없도록 감안해서,

일시적인 화단을 만들겠다는 얘기네요?

화단은 영구 화단이 되는거지예.

영구 화단으로 할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 거기에 건물이 들어설 때 철거해 달라고 하면 앞의 도로부분에는 다 철거해줘야 되는데?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점용허가를 받아야지요. 도로부분 보상을 해주고,

도로부분은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지만 화단이 있음으로 해서 건물내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집앞에 전주가 서 있다든지 이런건 다 이설을 해주거든요. 이설 신청을 하면, 이것도 일종의 자기 건물앞에 이런 화단을 조성함으로써 자기 건물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건축주가 내년에 집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화단을 조성해 놓으면 결국 자기 건물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철거를 해야지요.

만약 화단을 조성하고 난 뒤에 건물주의 필요에 의해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용허가와 동시에 거기에 투입된 만큼은 충분히 보상을 받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안하는데요? 도로점용허가는 건물이 들어서면 받아야 되고, 그건 이 지장물이 있든 없든 받아야 되고. 지장물을 놔놓고 건물을 세울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내 건물에 차 들어가는데 가로수 때문에 힘들다. 가로수 옮겨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여기에 계획을 했거든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부서와 그런 문제를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계획은 지금 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화단조성이 꼭 필요합니까?

많은 관광객이 지나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텅 비어, 지금 운모석 일부하고 화단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방금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성을 못하고 있거든요.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투입해 할 계획입니다.

1,300만원이라는 돈을 필요없는 곳에 투자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의 소형 승합차 구입, 총무과에 필요한 겁니까?

주민협력계, 과거 같으면 새마을차량이 있었습니다. 환경순찰용으로, 이것 역시 상사업비를 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 구입말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환경순찰을 해야 되는데 환경순찰용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순찰하는 부서는 어딥니까?

환경순찰업무는 총무과에 있습니다.

환경순찰용 차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태 뭐 가지고 했습니까?

각 부서의 차를 풀 관리하고 있는데, 필요에 띠라 이 차 저 차 이용을 했습니다.

차를 1대 구입함으로써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들 것으로 아는데요?

휘발유 차량이 아니고,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소형승합차로 했습니다.

차를 1대 가지고 있음으로써 운전기사도 있어야 될거고

요즘은 각 부서에서 직원이 다 운행을 합니다. 운전기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근거도 다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없으면 누가 끌고 다닙니까?

구청의 차량숫자만큼 운전기사가 있는게 아니고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의 직원들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차라는 것이 이 사람이 끌었다가 저 사람이 끌었다가 하면 고장이 빨리 납니다. 소모도 빨리 되고,

물론 그렇지만 운전기사가 차마다 한 명씩 배정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차도 필요없다. 과장님께서 각 부서에 운행을 안하는 차를 차출해서 대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이야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안하고 이 과 저 과 차량을 빌려 환경순찰을 하고 정비를 했는데 그런 분야에서 상 사업비를 3,000만원 탔기 때문에 그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사는 것이지 필요없는데 살리야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차가 있음으로 해서 구비가 자꾸 많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차만 산다고 해서 공짜로 움직여집니까. 그런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도 이 차 없이 잘 운영해 왔는데 조금 더 편하려고 차를 사서 운행하면 관리비, 모든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편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아시안게임, 월드컵, 아·태장애인대회, 양대선거 등 국내 관광객이 해운대로 몰리는데 환경순찰 업무가 타 어느 업무보다 중대합니다. 이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보다 덜 한 부서에도 각자 차가 있는데 이 부서에 차가 없다는 것은,

과장님, 걸핏하면 아시안게임, 월드컵 따지는데 그것 안따져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매년 있는게 아닙니다. 내년 한 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년 한 해가 지나고 나면 평상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산관계를 얘기하면 총무과뿐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아시안게임, 월드컵을 내세우는데 그건 내년 한 해밖에 없어요.

이 예산이 거기에 대비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상으로 3,000만원을 주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월드컵 없었으면 열심히 안했겠네요?

그렇게 지적하시면 열심히 일하는 저희들로서는 이 업무에 힘이 빠지지요.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 없었으면 해운대는 열심히 안했겠네요?

물론 없어도 열심히 합니다. 저희들 해운대는 관광특구로서 타 구보다 환경순찰업무가 막중합니다.

열심히 했다면 되는 것이지

이 보다 시급하지 않은 부서에도 차가 다 있고, 심지어 겔로퍼 짚차를 가지고 순찰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상탄 것을 꼭 여기에 안쓰면 안되느냐 묻잖아요. 차 구입이 아니더라도 쓸데가 있다면서요?

환경사업도 하고 차도 사고, 환경순찰하는데 필요한 장비구입이라든지 그런데 쓰는거 아닙니까.

차를 안사고 다른데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다른데 편성할 수 있다면서요?

환경순찰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것 해도 되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정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118페이지의 직원 중앙교육 및 지방교육원 위탁교육비, 중견간부양성과정에 780만원 올라왔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자치부 산하에 연수원이 있습니다. 수원의 연수원에 6개월 과정으로 시험을 거쳐, 교육을 이수하고 왔습니다. 1명이, 6개월간의 교육비하고 해외연수비 전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기중에 있습니다만 전준걸계장이 수료하고 왔습니다.

여성간부도 마찬가집니까?

3개월 과정으로 해서 지역경제계 임순애계장이 마치고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구세과장님, 기획감사실에서 세입증가에 대해 설명을 대충 들었습니다만 어째서 세입을 이렇게 예측을 못하고 갑작스레 늘어났습니까?

첫째는 대우매립지에 공사장이 있습니다. 교보생명하고, 이런 공사장에 6개월동안 공사를 안하면 종합합산을 합니다.

교보생명하고 어딥니까?

교보생명하고 대우, 현대산업개발, 한국까르푸, 한국피어리스, 우신종합건설, 한화국토개발 이런 법인소유 토지가 공사를 안하면 종합합산하기 때문에 세액이 많아집니다.

건물을 안짓게 되면

예. 허가를 받아 공사를 6개월동안 중단한다든지

허가받은데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허가를 받았다가 공사를 중단하고 있지예.

허가받아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당초에 할 때는 대우하고 교보인데, 상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16억 이상이 증액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많아진 것은 우성건설에서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게 되면 따로 따로 받습니까?

예. 별도로 해서 따로 따로 받는데 공사를 안하게 되면 전국 합산을 하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지고 많아집니다. 이건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고 목표를 세우거든요.

이상입니다.

정홍정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안문현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님,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6억 5,834만 6,000원인데 포괄적으로 설명을,

총 예산액이 6억 5,800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이소.

141페이지, 민원지연처리 보상금이 48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우편료 등 기타 행정비를 162만 4,000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우편료, 전화료, 사무용품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무자 여비로써 596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건 현역병 입영여비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종사원 여비 117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건 병무업무 담당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요원 운영비로써 278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입영문제는 병무청으로 넘어간다면서요?

내년에는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두 부서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가 없습니까? 구세과장,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삭감과 증액된 내용이 있는데, 인건비 삭감된 2,400만원하고 경상경비 4,700만원 삭감, 증액된 33만 2,000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안문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증액된 부분이 33만 2,000원, 감액된 부분이 7,100만원, 감액·증액된 부분을 빼고 나면 7,06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에 700만원이 감해졌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평균 인건비를 산출해서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인사이동이라든지 호봉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기본급에서 700만원의 잔액이 생기고, 수당이 1,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당초 위생업무가 보건소에 있을 때 6급 계장직급을 저희 보건소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거하고, 의사가 다섯명 있다가 6월말부로 한 분이 퇴직을 하고 그 이후에 다른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당이 1,700만원 감액되어 인건비에서 2,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 400만원, 후생복리비 700만원, 재료비 600만원, 민간이전에 3,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00만원은 보일러 냉·난방유지비가 당초예산 500만원에서 6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본 의무적 예산절감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유지비가 당초예산 670만원에서 510만원을 집행하고 16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차량유지비는 1,204만 5,000원인데 18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3개 항목에서 40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그리고 후생복리비는 전체 700만원을 삭감했는데,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각종 정액급식비라든지 교통비, 명절휴가비가 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되고, 연가보상비는 4,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직원들의 이동으로 인해서 600만원이 감해져서 계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료비는 600만원이 감해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무적 예산절감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 방역장비, 밧데리하고 기름통, 충전기 등 해서 당초예산 1,418만 6,000원에서 1,018만 6,000원을 쓰고 40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방역약품비를 200만원 절감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조달단가 2.4% 하락으로 인한 200만원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400만원하고 200만원하고 해서 60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를 3,0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병리검사 시약하고 소모품을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입찰을 했는데 저희 소장님은 입찰할 때 예가를 상당히 깎아버립니다. 깎고 나니까 보다 낮게 낙찰되어 거기에서 1,759만 3,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환자 진료하고 예방 접종약품은 비축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축분이 440만 7,000원인데 전염병환자 발생과 예방접종 부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100%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하고 응급환자 진료약품비를 1,800만원 책정했습니다만 의약분업이후 장애자들이 보건소에 많이 안오고 집 가까운 병·의원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 사유는 보건소에 오는 것이나 일반 병·의원에 가는 것이나 의약분업으로 장애자한테는 대폭적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약값하고 의료비가 많이 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를 적게 이용함으로써 8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사업 33만 2,000원은 성병하고 에이즈관리사업으로 국비하고 시비가 166만 8,000원인데 국비 16만 6,000원, 시비 16만 6,000원이 추가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여하튼 올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보건소 본예산이나 1, 2회 추경을 훑어 보시고 이상이 없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 부서에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간사 박선동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취합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호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요구 사항은 없으며, 검토요구 사항은 사항별설명서 122페이지 시설비의 화단조성 1식 등 2건입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동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윤정원 박선동 허훈 정홍정 안문현 최안식 김문호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국장 엄상섭 보건소장 김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천세 총무과장 이종찬 문화관광과장 신성우 구세과장 이병춘 시세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하준열 보건행정과장 김홍필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박진우 【보고사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001년 12월19일 의장으로부터 접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