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과 나. 지역경제과 다. 주민자치기획단 라. 보건소 마. 의회사무과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오시고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중 건설과소관 예산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건설과소관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상북 간월마을 진입로포장은 공사비 5,000만원 전액삭감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편입부지 지주들의 완강한 반대로 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서 전액감액 조치하였고, 190페이지 두동 당당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비 4억원에 대한 삭감사유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상기공사와 동일사업비로 합산하고자 전액 삭감해서 10억3,0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매년 명시이월이 과다발생 하는 이유는 도로개설사업의 경우 실시설계작업이 최소 한 한 달이 소요됩니다. 여건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보상협의 기공승낙 등 사전절차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영된 중기계획이 실시설계 후에 선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보상이 완료되면 사업비를 책정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읍ㆍ면간 사업비조정 등으로 일부사업에 대하여 사실상 상기절차를 감안하지 않은 관계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실정도 일부는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사업책정시에 의원님들과 최대한 협의를 통하여 중ㆍ장기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앞으로 도로공사가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넓은 면적의 건설행정에 과장님 이하 건설과 전직원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지적하다시피 간월확ㆍ포장비 5,000만원을 삭감을 하면서 또2002년 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해서 승인되었지요?

예.

그러면 협의보상이 되지 아니해서 12월달에 삭감하고, 역시 12월달에 편성하고 의회는 또 승인하고 어째서 그렇게 합니까?

이 삭감하는 내용은 현재 등간선 농어촌도로 공사하는 그 구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농어촌도로가 아니고 마을안길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간선 이 자체는 저희들이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동네유지분들이 이 부분은 도저히 토지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예산을 삭감해도 좋다 하는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삭감했고, 내년도 예산 5,000만원 편성된 것은 등간선 도로가 아니고, 농어촌도로가 아니고 부락안길도로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해로 갈음할 일이 있고 주민이 그 부락 노인회회장님, 이장님, 그리고 전직교장을 지낸 박우식 교장선생님 등이 군에까지 어제 방문을 해서 과연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마을의 입장으로서는 같은 지역이니까 간월확ㆍ포장비 5,000만원을 어차피 등억에 쓸 수 있도록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등억안길포장을 해야 할 입장이 해 주십사' 하고 행정에 쉽게 말해서 군수님에게 건의를 하니까 '그렇게 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행이 안되느냐고 어제 찾아왔습니다. 본위원 이외 여러 위원님들이 '그거야 그래 해 주지 행정에서 안 도와줄리 있나, 그것은 어련히 할 것인데, 뭐하러 부기기재 또 할까봐 그래 된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찾으니 과장님이 안 계셔서 면담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역시 등억에 같은 5,000만원인데 그렇게 쓰도록만 해 주면 예산편성 아니해도 되고 또 의회에 승인 안 받아도 되고 이와 같은 편리한 점을 피하고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이장님이 협의가 안되어서 부득이하다고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어제 온 이장의 이야기로는 그 예산을 가까운 등억에 보내야 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된다고 했지 등억에 쓰는 것을 환영하지 아니할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너무 흥분조로 답을 합디다, 본위원만 들은 것이 아니고 3의원실에 있는 의원님들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는 하필 상북 등억 뿐만 아니라 12월에 삭감하고, 12월에 편성하고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행정지도도 다소 필요합니다. 또 그 부락에서 같은 5,000만원을 가지고 위치를 변경해서 쓰도록 요청할 시에는 그렇게 쓰도록 하는 것이 행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이에 이게 당초 예산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땅 소유주가 땅 안 준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여러 번 그랬어요. "다른데 할데 없느냐" 그러면 변경을 하려고 하면 이미 벌써 추경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서 건의서를 내든지 변경을 해 달라고 하든지 면사무소에서라도 이런 건의사항이 있어야 저희들이 하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연말 다 되어서 결산추경에 삭감하니까 주민들 어제 와서 그런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해 놓고 어떻게 편성되었든 간에 그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못하는 저희들의 심정도 위원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러 번 땅 소유자, 그 땅은 거의가 다 외지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못하는 심정은 상북면 의원님이셔서 욕심은 있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마을안길은 5,0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한테 건의가 있었는 것 같으면 사업위치 변경해 달라고 했으면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 얹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과 어제 찾아온 민원인의 이야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찾아온 이장님, 노인회회장님은 우리가 건의서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보는 바에 건의서를 찾았습니다. 건설과에 건의서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다른 계장님 건의서 들어 왔습니까, 안 들어 왔습니까?

들어와도 이후에 들어 왔습니다.

그 앞서 구두로도 수차 해도 금방 과장님 말씀은 하려는 그 지역에는 협의가 안되니 위치변경을 하겠다고 구두로 하다가 하다가 안되니 서류상도 면을 통해서 냈습니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위치변경을 구두로 해도 안되고, 서류로 해도 안되니까 어제 찾아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서비스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행정적으로 협의 안되니 안된다 사실 그렇습니다. 왜 그 지역이 안되느냐 그 사유는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왜 협의가 안되었습니까?

소유자가 협의를 안 해 주어서 못한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그 땅은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 길을 내 줄 때 한 300평이 들어가면 내 땅 소유권행사를 못하니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이와 같은 현상이지만 다문 얼마의 보상비라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락에서는 부락의 비용을 갹출해서라도 일부 보상을 하고 양해해 달라는 그런 정도로 추진상태이고 또 그 돈을 그 마을에 쓰려고 하는데도 군에서는 이것을 명촌에 써라 꼭같이 종용을 했습니다. 왜 이런 행정을 합니까?

명촌에서 누가 쓰라고 했습니까?

명촌에서 누가 써라 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쓰라고 종용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 사실은 전혀 없고, 건의 들어온 것도 저희들 예산삭감 편성 다하고 난 이후에 들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명촌이장도 잘 알고 있어요. 면장도 알고 있어요. 다음에 명시이월이 50억입니다.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50억이 명시이월 되어야 한다는 그 자체는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사유야 어떻든 50억을 명시이월 시킨다는 그 자체는 더 긴요한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이 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산～태종간 이 도로는 7년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시작된 도로인데 7년 동안 아직 도로가 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번 박동열 건설과장님 계실 때 우리 전 의원들이 버스를 타고 현지방문을 했을 때 의원님들도 버스가 하루에 5번 다니는데 이래서야 되느냐 빨리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과장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 내가 이 이야기를 드렸더니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5억을 가지고 나는 다문 몇 m라도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일부보상하고, 일부 도로작업을 하도록 하자고 계장님에게도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상만 딱 100% 다하고 1m도 길을 닦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현지방문을 했을 때 얼음이 얼어서 차가 미끄러워서 자갈을 뿌리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건설행정을 해서 될 일입니까? 이월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이월사항이 적다면 관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이 잘못되어서 50억이나 이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정위원님 그 관계는 땅 문제가 부지도 해결되고 다 해결되면 2월말에 또 추경을 하는데, 지금 결정했다고 해서 공사합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부지문제 다 해결되고, 주민들 화합이 되었다고 하면 2차 추경에 그때 얹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금방 할 것 12월에 편성하고 12월에 삭감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많은 사항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향산～태종간 도로자체는 이미 돈 가지고 시공, 작년사업을 금년에 마친 것입니다. 지금 못안까지 해 놓은 것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산초등학교 앞에까지 일단 보상만 다 주자 그것은 구두로 정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보상 100% 주고 내년도 예산에 그 공사비는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잘하시고 이해가 갑니다마는 마을진입로 포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액삭감 하는 부분은 정인조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기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 마을에 협의가 안되면 지역의원하고도 협의하고, 아래 보니 농산과에도 보니까 부기가 몇 개 변경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구태여 부기변경하면 되는 부분을 삭감해서 다시 재편성하는 부분은 내년부터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필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공중화장실설치 7,000만원 삭감한 사유는 당초에 2001년9월17일 두동면장님께서 봉계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김경란씨 외 13명의 건의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토지소유자가 구두로 동의를 했다고 두동면에서 건의가 들어 왔는데 나중에 예산편성을 하고 화장실을 실제 건립하려고 하니까 동의를 안 해 주는 실정이어서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신중을 기하지 아니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감을 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관계과인 허가가와 건설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 건축이 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아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 주는 입장에서 불가분 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1,152만원이 감한 것은 주차건수가 2000년도에는 2,000건 정도 되었는데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즉, 그 전에는 단속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예방위주로 하니까 건수가 줄어서 2,000건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52만원 정도가 감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남창시장 관계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남창시장 재래시장활성화특화사업으로 원래 국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14억입니다. 시비가 1억5,000만원이고, 군비가 2억입니다. 그래서 17억5,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주차장이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10억100만원으로 편성해서 차가 주차할 수 있는 면이 250면입니다. 면적이 5,054㎡ 정도로 계획했습니다.

처음에는 10억5,000만원이 아니었지요?

이 계획은 시에서 잡았습니다. 주차장부지 관계는, 우리는 장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주차장 확보계획은 광역시에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시에서 군에서 하는데 처음에는 10억이 안 잡혔다가 뒤에 땅 매입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그 쪽으로 돈 더 넘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처음 계획서하고 다른데…….

250면에 5,054㎡에 당초계획이 국비가 8억5,100만원, 시비가 1억5,000만원 그래서 10억100만원이었는데 조금 더 사업비가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이 땅이 주차장하고 장옥 짓는 것하고 원래 비율이 전부 17억5,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얼마 더 추경에 올라갔습니까?

내년도에 2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부해서 얼마입니까?

17억5,000만원입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2억5,0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주차장조성비가 얼마였습니까? 계장님 뒤에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조성비가 모자라서…….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9억 몇 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에 1차 계획서에 그렇게 나왔고 모자라서 장옥비를 다시 주차장조성비로 돌렸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약 1억이 주차장…….

조성비가 더 들어갔지요?

예.

예를 들어 시 행정에서 그 정도면 땅이 사질 것이라는, 자기들이 가구상을 한 것 아닙니까? 감정을 해 보고 땅값이 모자랄 것이다 해서 더 넣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감정이 그 정도 나올 것이다 구상을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시에서 했는데, 시에서 했다고 제가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10억100만원을, 당초에 9억몇 천만원씩 1억6,000만원 더 해서 10억100만원 정도 된 줄 아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 자체에서도 아마 인근의 지가나 그런 것을 대충 문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1억6,000만원 정도가 더 편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땅 매입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거래되는 것은 7,80만원이 거래되는데, 지가가 엄청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특화사업이라는 말만 해 놓고 지역민들은 지금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지역에 사업하는데 땅을 안 내놓고 있다는 상황 자체를 가지고 지역민들 여론이 지주들은 상당히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땅을 내주고 지역에 좋은 일하려고 구상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곤욕에 처해 있으니까 저한테 민원이 많이 폭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조성비가 얼마인데, 물어서 기록에 남기려고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누가 봐도 자기들이 가감정을 했거나 땅이 모자란다면 더 매입할 수 있는 땅이 모자란다는 구상을 했기 때문에 돈을 더 가상해서 올린 것이 아니겠나하는 안입니다.

지금 이동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정확한 예산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고생하십니다. 주민자치기획단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주민자치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주민자치기획단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중 군수 부군수 읍면 방문시 초청자 실비 600만원은 지난해와 같이 읍ㆍ면을 방문하여 읍ㆍ면의 업무와 군정에 대한 홍보, 지역건의 등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군수님께서 상시출장 등 주민과의 대화를 가지고 있고 읍ㆍ면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구태여 읍ㆍ면을 방문하지 않았으면 주민들을 초청하는 것은 더 불편하다고 생각되어 읍ㆍ면 방문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부군수님은 읍ㆍ면을 방문하였으나 간소하게 경로당, 파출소를 방문하고 주민들을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보건소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보건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 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보건소 민원업무를 전산화시켰습니다. 전국적으로 업무흐름이나 내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보건소 정보시스템은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고장이나 유지보수관계 때문에 당초에 유지관리비를 예산편성했습니다만 시스템 제공업체인 포스데이터란 곳이 있는데 이것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맺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계약상에 원만하게 추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 자체가 전 시스템 내용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불가피하게 유지보수계획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5개 보건소가 다 이 시스템을 완료하게 되면 5개 보건소와 협의해서 울산시내에 있는 업체하고 좀 싸게 유지보수계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올해는 불가피하게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오천오대유충구제약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하는 데 있어서 성충구제도 유충구제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늪지대에 유충구제약을 살포했습니다만 작년에는 늪지대에 살포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 지역주민들께서 반대하셨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장티푸스하고 유행성출열혈 미집행 사유는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금년에는 3월부터 6월말까지 홍역 일제 예방접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장티푸스라든지 유행성출열혈 자체가 홍역접종하고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현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페이지 보건소 2층 화장실내부 개ㆍ보수 문제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오천ㆍ오대유충구제약품 구입은 뭡니까?

늪지대나 강에 기생하는 모기유충이 있습니다. 애벌레를 잡기 위한 약품입니다.

전에 예산서상에는 살충제를 가구당 구입해 주는 것은 여기 없습니까?

그것은 다 집행했습니다.

이번에 주민 반대 때문에 안되었다는데 안 줘도 큰 이상은 없습니까?

사실은 늪지대 소독을 못하다 보니까 올해 모기밀도를 조사해 보니까 지난해 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안 함으로써 모기가 늘어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가급적 소독하는 방향으로 설득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장티푸스나 유행성출열혈 이것은 예방접종 안 해도 이상 없습니까?

올해는 장티푸스 환자발생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방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앞에 우리 지역에는 장티푸스가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정길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우정길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가보상비 253만9,000원의 증가사유는 2000년도보다 2001년도는 상여금이 100%씩 주던걸 50%씩 감소되면서 50%에 대한 본봉과 호봉이 올랐습니다. 호봉이 오름으로 해서 연가보상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차 회의는 계수조정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