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인조 의원 발언

제45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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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과 나. 지역경제과 다. 주민자치기획단 라. 보건소 마. 의회사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건설과장께서는 2001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오시고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중 건설과소관 예산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건설과소관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8차 부록에 실음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186페이지 상북 간월마을 진입로포장은 공사비 5,000만원 전액삭감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편입부지 지주들의 완강한 반대로 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서 전액감액 조치하였고, 190페이지 두동 당당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비 4억원에 대한 삭감사유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상기공사와 동일사업비로 합산하고자 전액 삭감해서 10억3,0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매년 명시이월이 과다발생 하는 이유는 도로개설사업의 경우 실시설계작업이 최소 한 한 달이 소요됩니다. 여건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보상협의 기공승낙 등 사전절차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영된 중기계획이 실시설계 후에 선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보상이 완료되면 사업비를 책정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읍ㆍ면간 사업비조정 등으로 일부사업에 대하여 사실상 상기절차를 감안하지 않은 관계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실정도 일부는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사업책정시에 의원님들과 최대한 협의를 통하여 중ㆍ장기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앞으로 도로공사가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건설과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울주군 넓은 면적의 건설행정에 과장님 이하 건설과 전직원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지적하다시피 간월확ㆍ포장비 5,000만원을 삭감을 하면서 또2002년 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해서 승인되었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정인조위원

그러면 협의보상이 되지 아니해서 12월달에 삭감하고, 역시 12월달에 편성하고 의회는 또 승인하고 어째서 그렇게 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삭감하는 내용은 현재 등간선 농어촌도로 공사하는 그 구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농어촌도로가 아니고 마을안길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간선 이 자체는 저희들이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동네유지분들이 이 부분은 도저히 토지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예산을 삭감해도 좋다 하는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삭감했고, 내년도 예산 5,000만원 편성된 것은 등간선 도로가 아니고, 농어촌도로가 아니고 부락안길도로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양해로 갈음할 일이 있고 주민이 그 부락 노인회회장님, 이장님, 그리고 전직교장을 지낸 박우식 교장선생님 등이 군에까지 어제 방문을 해서 과연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마을의 입장으로서는 같은 지역이니까 간월확ㆍ포장비 5,000만원을 어차피 등억에 쓸 수 있도록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등억안길포장을 해야 할 입장이 해 주십사' 하고 행정에 쉽게 말해서 군수님에게 건의를 하니까 '그렇게 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행이 안되느냐고 어제 찾아왔습니다. 본위원 이외 여러 위원님들이 '그거야 그래 해 주지 행정에서 안 도와줄리 있나, 그것은 어련히 할 것인데, 뭐하러 부기기재 또 할까봐 그래 된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찾으니 과장님이 안 계셔서 면담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역시 등억에 같은 5,000만원인데 그렇게 쓰도록만 해 주면 예산편성 아니해도 되고 또 의회에 승인 안 받아도 되고 이와 같은 편리한 점을 피하고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이장님이 협의가 안되어서 부득이하다고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어제 온 이장의 이야기로는 그 예산을 가까운 등억에 보내야 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된다고 했지 등억에 쓰는 것을 환영하지 아니할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너무 흥분조로 답을 합디다, 본위원만 들은 것이 아니고 3의원실에 있는 의원님들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는 하필 상북 등억 뿐만 아니라 12월에 삭감하고, 12월에 편성하고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행정지도도 다소 필요합니다. 또 그 부락에서 같은 5,000만원을 가지고 위치를 변경해서 쓰도록 요청할 시에는 그렇게 쓰도록 하는 것이 행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사이에 이게 당초 예산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땅 소유주가 땅 안 준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여러 번 그랬어요. "다른데 할데 없느냐" 그러면 변경을 하려고 하면 이미 벌써 추경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서 건의서를 내든지 변경을 해 달라고 하든지 면사무소에서라도 이런 건의사항이 있어야 저희들이 하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연말 다 되어서 결산추경에 삭감하니까 주민들 어제 와서 그런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해 놓고 어떻게 편성되었든 간에 그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못하는 저희들의 심정도 위원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러 번 땅 소유자, 그 땅은 거의가 다 외지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못하는 심정은 상북면 의원님이셔서 욕심은 있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마을안길은 5,0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한테 건의가 있었는 것 같으면 사업위치 변경해 달라고 했으면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 얹을 필요가 없지요.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과 어제 찾아온 민원인의 이야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찾아온 이장님, 노인회회장님은 우리가 건의서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보는 바에 건의서를 찾았습니다. 건설과에 건의서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다른 계장님 건의서 들어 왔습니까, 안 들어 왔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들어와도 이후에 들어 왔습니다.

정인조위원

그 앞서 구두로도 수차 해도 금방 과장님 말씀은 하려는 그 지역에는 협의가 안되니 위치변경을 하겠다고 구두로 하다가 하다가 안되니 서류상도 면을 통해서 냈습니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위치변경을 구두로 해도 안되고, 서류로 해도 안되니까 어제 찾아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서비스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행정적으로 협의 안되니 안된다 사실 그렇습니다. 왜 그 지역이 안되느냐 그 사유는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왜 협의가 안되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소유자가 협의를 안 해 주어서 못한 것 아닙니까.

정인조위원

다시 말해서 그 땅은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 길을 내 줄 때 한 300평이 들어가면 내 땅 소유권행사를 못하니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이와 같은 현상이지만 다문 얼마의 보상비라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락에서는 부락의 비용을 갹출해서라도 일부 보상을 하고 양해해 달라는 그런 정도로 추진상태이고 또 그 돈을 그 마을에 쓰려고 하는데도 군에서는 이것을 명촌에 써라 꼭같이 종용을 했습니다. 왜 이런 행정을 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명촌에서 누가 쓰라고 했습니까?

정인조위원

명촌에서 누가 써라 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쓰라고 종용을 했다 말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런 사실은 전혀 없고, 건의 들어온 것도 저희들 예산삭감 편성 다하고 난 이후에 들어 왔습니다.

정인조위원

이와 같은 사항은 명촌이장도 잘 알고 있어요. 면장도 알고 있어요. 다음에 명시이월이 50억입니다.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50억이 명시이월 되어야 한다는 그 자체는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사유야 어떻든 50억을 명시이월 시킨다는 그 자체는 더 긴요한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이 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산～태종간 이 도로는 7년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시작된 도로인데 7년 동안 아직 도로가 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번 박동열 건설과장님 계실 때 우리 전 의원들이 버스를 타고 현지방문을 했을 때 의원님들도 버스가 하루에 5번 다니는데 이래서야 되느냐 빨리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과장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 내가 이 이야기를 드렸더니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5억을 가지고 나는 다문 몇 m라도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일부보상하고, 일부 도로작업을 하도록 하자고 계장님에게도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상만 딱 100% 다하고 1m도 길을 닦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현지방문을 했을 때 얼음이 얼어서 차가 미끄러워서 자갈을 뿌리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건설행정을 해서 될 일입니까? 이월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이월사항이 적다면 관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이 잘못되어서 50억이나 이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정우위원

정위원님 그 관계는 땅 문제가 부지도 해결되고 다 해결되면 2월말에 또 추경을 하는데, 지금 결정했다고 해서 공사합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부지문제 다 해결되고, 주민들 화합이 되었다고 하면 2차 추경에 그때 얹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인조위원

금방 할 것 12월에 편성하고 12월에 삭감하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많은 사항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향산～태종간 도로자체는 이미 돈 가지고 시공, 작년사업을 금년에 마친 것입니다. 지금 못안까지 해 놓은 것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산초등학교 앞에까지 일단 보상만 다 주자 그것은 구두로 정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보상 100% 주고 내년도 예산에 그 공사비는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과장님 답변도 잘하시고 이해가 갑니다마는 마을진입로 포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액삭감 하는 부분은 정인조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기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 마을에 협의가 안되면 지역의원하고도 협의하고, 아래 보니 농산과에도 보니까 부기가 몇 개 변경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구태여 부기변경하면 되는 부분을 삭감해서 다시 재편성하는 부분은 내년부터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동필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8차 부록에 실음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157페이지 공중화장실설치 7,000만원 삭감한 사유는 당초에 2001년9월17일 두동면장님께서 봉계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김경란씨 외 13명의 건의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토지소유자가 구두로 동의를 했다고 두동면에서 건의가 들어 왔는데 나중에 예산편성을 하고 화장실을 실제 건립하려고 하니까 동의를 안 해 주는 실정이어서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신중을 기하지 아니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감을 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관계과인 허가가와 건설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 건축이 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아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 주는 입장에서 불가분 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1,152만원이 감한 것은 주차건수가 2000년도에는 2,000건 정도 되었는데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즉, 그 전에는 단속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예방위주로 하니까 건수가 줄어서 2,000건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52만원 정도가 감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지역경제과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