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규 의원 발언

총무과장 최승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칠규 효천역세권종합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자치구 간 경계조정 의견수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간 경계조정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청 이래 우리 구에서 구 의회를 필두로 광주광역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형평을 이룬 자치구 간 경계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아래 여론 조성 및 관계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였던 바 광주광역시에서 금년 8월에 이에 대한 용역을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에 의뢰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지닌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대안을 받았습니다. 그 대안 중 첫 번째 대안은 동구와 남구의 통합과 북구를 분구하는 방안으로 현재의 동구와 남구를 통합하여 새로운 자치구를 신설하고 현재의 북구에 광산구 쌍암ㆍ월계ㆍ산월동을 편입 분구하며, 서구는 현재대로 존치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동구와 남구의 확대 조정안으로 북구의 풍향ㆍ두암1,2,3동ㆍ문화ㆍ서석동 지역을 동구로 조정하고 서구 풍암동 일부와 동구 지원동 일부 지역을 남구로 하며, 북구 동림동 일부와 남구 월산동 일부를 서구로 조정하고 광산구는 현재대로 존치하는 방안입니다. 세 번째 대안은 쟁점지역의 중심 부분 조정으로 북구 풍향동ㆍ두암1,2,3동을 동구로 조정하고 서구 풍암동 일부와 양동 일부와 동구 용산 일부를 남구로, 남구 월산동 일부와 북구 동운동 일부를 서구로 조정하며 광산구는 현재대로 존치하는 방안입니다. 네 번째 대안은 최소 부분 조정안으로 북구 풍향동 일부와 동림로를 기준으로 하여 중흥동 일부를 동구로, 동구 소태IC 인근 용산동 일부를 남구에, 북구 동림동 일부를 서구에, 서구 서창동 일부를 영산강을 기준으로 광산구에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각각의 대안별 장단점은 배부해 드린 자치구 경계조정방안 용역결과서 4쪽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의 대안을 선정하여 주시면 시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를 근거로 각 구의 의견을 수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 의회 의견수렴 후 조정안 검토 및 법률안을 작성하여 법제처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효율적인 경계조정안이 마련되어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구 간 경계조정 의견수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이전에 시에서도 나와서 설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의원님들 생각은 2안을 선호를 하는데 2안에서도 월산동 일부라는 지역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월산동 일부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도면상으로는 사실상 확실하게 알아볼 수가 없는데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때 시에서 설명을 들을 때는 수박등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 월산4동쪽 이쪽으로는 서구로 하는 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월산동 인구를 따져보면 약 4만1,00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풍암지구 인구가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

약 3만명.

, 경계조정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성장해나가다 보면 5년마다 경계조정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경계조정을 하자는 안은 여러 가지면은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시의 균형적인 발전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인구 여러 가지 편차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아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으로는 3만 인구를 가져오기 위해서 4만 인구를 내줘야 되는 그런 안으로 되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신다고 하면 채택을 하실 때 아마 단서조항을 달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맞지요? 과장님 어떠세요? 맞지요. ○

예.

안이라고 하면 2안 채택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여러 가지 대안이 1안, 2안, 3안, 4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월산동 일부라고 하는 것은 항간에는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치안담당 구역으로 해서 경계조정을 하자 이런 안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경계조정의 의미는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안담당으로 해서 경계를 조정하는, 풍암지구를 가져오고, 서구 치안담당이 월산동하고 월산4,5동 이렇게 서부경찰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안으로 해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우리 남구가 얼마만큼 균형있게 발전이 되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광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

그런 내용은 사실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구요. 전남대학교 행정법률연구소에서 4개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은 건의를 할 뿐입니다. 저희가 대안이 어쨌다, 그에 대한 답변을 장래를 내다보는 그런 식견이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구 지원동 일부를 우리 남구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사실상 인구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면적은 되는지 모르지만 인구는 얼마 되지 않고요. 위원님들 말씀 듣고 안을 결정하실 때 의원님들 말을 해보니까 2안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일부 의원님들은 오히려 1안을 하자는 안도 제시를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대다수는 2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2안을 채택한다면 단서조항을 달아주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채택을 하실 때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구 간 경계조정의 당초 목적이 광주의 종합발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것이고, 서구는 어차피 풍암동을 절대 뺏겨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1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서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안은 무엇이냐면 동구와 남구를 통합 신설구를 만들고, 북구를 쪼개서 다시 또 구를 하나 만든다는 것인데 그것은 법률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것이 구 간 경계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분합ㆍ폐치에 관한 것입니다. 그안을 내놓은 목적은 뭐냐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1안이 가장 좋다는 그런 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95년부터 지금까지 구 간 경계조정을 시급하게 해오고 있는 이유는 광주가 불균형하게 발전되고 있다. 가장 필요한 곳이 동구거든요. 동구 같은 경우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이대로 가다가는 2010년도에는 인구가 8만명으로 줄어진다. 그러면 결국 광주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나씩 만들어보자고 했던 것이, 서구는 상무생활지구를 너무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곳이 개발 잠재력이 많고 앞으로 인구가 40만을 육박하게 된답니다. 상무생활권을 크게 발전시키면. 그리고 남구에 왜 풍암지구를 전문가들이 주려고 하느냐, 기 있는 월산동3,4동 일부가 가더라도 풍암지구는 엄청난 개발잠재력이 있고 효천역세권과 더불어서 그곳을 발전시켜야만이 서남권의 광주발전이 온다. 그래서 전문가들 전체가 풍암지구가 남구로 가야 된다. 그럴려면 기존에 있던 곳들이 서구쪽으로 가 주는 것도 중요한 안이고, 동구 용산동 일부를 가져오는 것은 지금 균형적인 지리적 위치를 봤을 때 그쪽이 남구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문제가 아니고 지리적 위치로 용산동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풍향동, 두암동이 동구로 들어가는 것은 동구의 발전을 꾀하자 이런 안이 대두되고 전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집중되다보니 가장 그런 대로 타당성 있는 안이 뭐냐. 이게 2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의견수렴을 하게 되면 여기서 저희들은 보완을 하고 안을 통일해 주면 그 내용을 가지고 가장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이 서구와 남구 안이랍니다. 동구는 100% 해주기를 바라는 안이고, 이 안을 가지고 시의회에서 또 의견을 수렴을 하는데 시의회의 의견은 뭐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방선거 이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은 계류를 시키는 것, 사실상 계류라는 것은 뭐냐 사실상 채택을 우리 때는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언제 하느냐, 새로운 지방선거가 탄생되고 그 이후에 하는데 전문가들 의견도 내년 중에 하기는 하지만 6월 지방선거 이후에 할 것이다. 이렇게 전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지나치게 의식을 하게 되면 서구에게 상당히 유리한 안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당과도 또 해당 지구당 위원장님과도 상의를 해본 결과 수정하는 것은 약간 불가능하고 2안으로 안을 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절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거론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첨예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조정을 한다고 하면 전문가들의 것을 우리가 또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1, 2, 3, 4안 중에서 안을 결정해서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너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지 않냐고 말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래요. 제가 만약에 또 그쪽에 해당 됐더라면 분명히 이의제기를 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현재 입장은 안을 하나를 선택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조금 큰 차원에서 서구와 우리가 맞선다는 차원에서 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간사로서,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논의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혹을 떼러갔다가 붙이는 꼴이 됐어요. 사실은 경계조정을 가장 먼저 건의했던 지역인데 지금 오늘 용역결과를 가지고 자치구 간의 의견을 종합해 보자는 참고사항일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는 것은 아닌데 우리 남구가 어쨌든 참 어렵게 된 형편입니다. 당초에 풍암동을 우리 남구로 편입시키자고 최초부터 건의했던 남구에서 서구에서는 또 풍암동을 주는 대신에 월산동을 서구로 편입시켜 주라는 그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다른 의원님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2안에 공교롭게도 월산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가장 애매한 것은 월산동이라고 하면 월산1,2,3동으로 우리가 남구에서는 월산동으로 부르고 있는데 치안을 경계로 한다면 4,5동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월산동1,2,3동을 서구로 주고 4,5동을 그대로 남구로 존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혼동이 올 것 같아요. 말하자면 가는 월산동을 남구 월산동 할 수도 있고 서구 월산동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시적인 면에서는 그것은 4,5동과 월산동을 분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어쨌든 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또 몇차례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1, 2, 3, 4안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 안에 대해서만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일치해가지고 회부해 주는 것 으로 오늘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몇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4개 안을 내놓고 우리 보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하고 난 다음에 얻을 성과라든가 선택해야 할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과장님 얘기를 해주십시오. ○

아까 김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에 건의하면 시에서는 그 안을 조정을 해서 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법률안을 작성해서 중앙에 심의를 받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구 의회 의견을 수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들의 얘기를 진행을 시켜왔고 또 잘 맞지도 않는 플랭카드까지 걸어가지고 요란하게 난리를 쳤는데 결과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은 그런 것은 어디로 다 없어져버리고 여기 있는 4개 안에서 어떤 것을 택할래, 그렇게 택해놓고 나면 그것이 결과로 답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선택을 뭐하러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택해서 그것을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진행될 것 같으면 4개 중에서 어떤 안이 좋은가를 택할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 얘기를 해왔던 과정은 거기를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렇게 외치면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진행시켰습니다만 하나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제 와서 그것이 아닌 다른 안으로 하나 골라라, 고르면 그대로 해줄 것 같은 내용이 되지만 골라놓아서 그것이 우리한테 큰 수익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놓았다고 할 때 그것이 그렇게 처리될지 어떨지도 미지수이고 이런 짓을 뭐하러 하냐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시에서 생각해 본다면 시의원들이 우리 남구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서구, 남구, 동구, 북구, 광산구 의견을 들어서 가장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또 한번 자기들이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고, 또 사회적인 여론이라든가 의견도 들을 것이고 그래가지고 적절하게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우리가 여기서 택해 놓으면 뭐합니까? 택해서 올렸다 생각을 할 때 올려진 내용이 성과가 없을 때는 그 뒤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 대안이 확실하게 있다고 한다면 그럴 필요가 있고, 또 만약에 그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복하고 그것이 관철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있다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용역결과가 나왔고 이 용역결과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2안이라고 했을 때 다른 구에서도 모두 2안이라고 내주면 그것이 합당한 내용으로 되겠죠. 그러나 어느 구에서는 1안, 우리는 2안, 어느 구에서는 3안 이렇게 나왔다고 할 때 이게 또 논의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2안이 되어도 우리한테 큰 소득이 없는 것이고 1안이라고 왔을 때는 우리 마음에 여건이 좋을지 몰라도 그것도 마음대로 안될 일이고 이러니 구태여 선택을 해서 부담을 안을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솔직히 이것 안을 갖다 제시해서 내놓으면 그게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또 쓸데없는 짓만 하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내놓고 나면 그것이 아무 성과도 없이 그 안에 절충적인 내용이 되어주지 않을 때는 필요 없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회를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