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발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총액은 1,156억 6,8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084억 9,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1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6.5%인 70억 8,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의 특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면 본 예산의 재정자립도는 9.3%이며, 전년도 예산보다 70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회계가 10.3%인 101억 7,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30.1%인 30억 9,400만원이나 감소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084억 9,300만원중 일반행정비가 316억 5,100만원으로 2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42억 7,700만원이 증액된 15.6%의 신장율을 가져왔고, 사회개발비는 384억 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0.5%인 1억 7,900만원이, 경제개발비는 350억 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2억 5,800만원이며, 민방위비는 3억 3,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00만원인 9.3%가, 지원 및 기타경비는 29억 7,100만원으로 17.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0억 9,400만원인 30.1%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총 10억 6천여만원을 삭감하여 8억 1천여만원을 경제개발비 등에 증액하였고 나머지 2억 5천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항목별 조정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은 21세기 세계 경제 활동의 지각변동이 예견되는 가운데 세계무역, 투자등이 자유화 되어감에 있어서 신농어업 정책을 입안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균형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되나, 내년 한 해를 『친환경 농업육성의 해』로 설정해 놓고도 친환경 유기농업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등 농업기반 구축 관련사업비가 만족스럽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신농업 대책 사업비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였는 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내용중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면 일반 행정비에서 본회의장 방송장비 교체외 7건의 사업비 2억 780만원을 삭감후,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간식비에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향토축제외 2건의 사업비 등에서 3,700만원을 삭감후, 남도국악제 출연등 4건의 사업에 1억 2,072만원을 증액 조정했고, 경제개발비에서는 보리짚 퇴비화 사업외 12건의 사업중 과다 편성된 사업비 8억 1,892만 5,000원을 삭감후, 토산어종 개발사업외 10개 사업에 6억 8,9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삭감한 10억 6,372만 5,000원중 증액분 8억 1,232만원을 제외한 2억 5,140만 5,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원안 의결토록 하였으며, 다음으로 명시이월 분야는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는 이월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없어 해당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태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총 1,568억 400만원으로 2회 추경 예산에 비해서 9.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1,440억 6,9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10%가 증가를 했고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는 127억 3,500만원으로 2회추경에 대해서 2%가 증가되었으며 우리군의 최종 자립도는 13.2%입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총예산액에 대한 3%로 47억 400만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2회 추경대비 53억 8,400만원이 늘어나서 77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금년도 최종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회추경 예산보다 10% 증가되서 131억 9,700만원이 증가한 144억 6,900만원이고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 예산은 2회추경 대비 2억 4,900만원이 증가한 17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증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기타 잡수입등 총 25억 1,900만원이 증가를 했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2억원, 보통교부세 10억이 늘어나서 42억 4,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재정보존금 13억원, 인건비 보조에 따른 13억원 그래서 총 26억원이 증가를 했고 국도비 보조금은 2회추경 대비 35억 9,2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구조를 살펴보면은 세외수입이 1억 1,5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이 1억 3,300만원이 증가되어서 2회 추경 대비 총 2억 4,9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2회추경 대비 일반회계가 10% 131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 4,900만원이 증가된 표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 1,440억 6,900만원중 2회추경대비 증가분 131억 9,700만원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장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서 인건비 및 기준경비 집행 잔액 등을 일부 조정 계상했고 경상비 절감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가지고 4∼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종합운동장 육상트렉 우레타늄이 그동안 없어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9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필수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6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고성사 보은산방 건립에 5억원, 목리 소방도로 개설 10억원을 계상했고 강진읍 서성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4억원을 추가 투자해 가지고 총 37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부분입니다. 경제개발비 41억 4,400만원은 추곡매입 2차보존 및 농가소득 보존사업비 10억원을 계상을 했고 탐진강 하도 준설사업에 10억원 그리고 탐진댐 하류 고무보 설치사업이 29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개선사업등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10억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으며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내년 봄마무리 사업으로 내시되어서 13억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는 병무관리 국비증가분 하고 경상경비 절감분을 반영해서 2회추경 대비 300만원을 감액시켰고 지원 및 기타경비 57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방채 상환, 경상비 절감 등을 통한 삭감액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부터 23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항별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열거를 해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3회추경 예산안은 그동안 사업비 절감액과 국도비 사업의 변경된 사업비를 조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 임경용입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민방위 경보운영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서 통신기능직 1명이 감원되었기에 저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516명에서 통신기능직 1명을 감안 515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군 정원과 현원이 1명이 감되어서 읍이 3개가 있는 완도로 재배치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고 이어서 강진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여성복지 상담원, 아동복지 지도원 및 6급 상담 관리직,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서 이를 관련 조례에서별정직 항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근거 배치된 여성복지 상담원과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배치된 아동복지 지도원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6급 담당 관리직위등을 강진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제1호에 부녀상담원, 제2호에 아동복지 지도원, 제6호에 사회복지요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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