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시장님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위장환의원님이 질문한 여자만 보호수면 분쟁해결 방안 및 율촌면 상봉 2구 두봉지선 공유수면 양성화 대책 그리고 김명남의원님이 질문한 통합 여수시의 수산업 발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수산국장 강영식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하여 주신 위장환, 김명남 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장환의원님께서는 여자만 보호수면 분쟁해결 방안, 율촌면 상봉 2구 두봉지선 공유수면 양성화 대책과 김명남의원님께서는 여수시 수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 등 3건을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위장환의원님이 질문하신 여자만 보호수면 분쟁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수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산동·식물의 산란, 수산동·식물의 종묘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수면에 수산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근거에 의거 82년 10월 13일 전라남도에서 여수시와 고흥군의 경계수역에 1,143㏊의 보호수면을 지정하여 93년2월1일까지 고흥군 여호어촌계 외 4개 어촌계에 관리위임을 시켜왔으나 93년2월1일 수산업법 개정으로 구 수산업법상의 관리 채취가 가능하였던 보호수면 개념이 육성수면으로 바뀌고 신 수산업법상의 보호수면은 일체의 어로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현재는 전라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만 보호수면 해제를 위하여 그간의 추진경위는 진정, 탄원 등 민원제출을 정부합동민원실, 해수부, 전남도, 순천지청, 의회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제출되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라남도와 심의·협의회 등 3회를 거쳤고 보호수면 해제 요청을 우리시가 전라남도에 2회에 걸쳐 해제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고흥군에 협의 의견 제출 촉구 등을 부단하게 하였지만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호수면 지정 해제에 관하여 양 시·군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요약해 보면 먼저 우리 시에서는 보호수면의 해제 후 현행 양 시·군간 해면경계 수역 범위 내에서 어장개발을 요구하고 있고 고흥군에서는 양 시·군간 해면경계 수역의 조정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호수면의 계속 존치를 주장하고 있으며 국립지리원에서는 지도상 해상경계기호는 행정관할구역의 해독을 위한 기호로써 경계선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해상경계조정은 지방단체간의 분쟁 및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전라남도지사가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에서는 보호수면은 수산자원의 조성 및 보호 육성을 위해 지정된 해역으로 일체의 어로행위를 할 수 없는 수면으로서 양시·군의 어업인들의 조정 합의가 없는 한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계속 존치할 방침이라는 요지 회신을 어업인들과 우리 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일단 고흥군으로부터 협의안을 받아내는 것이 일차 관건으로 보고 고흥군과 협의를 모색하기 위하여 99년 3월 고흥군을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였고 동년 5월 양 시·군 어업인 대표 3명씩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요구하였으나 고흥군의 비 협조로 연석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고흥군과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99년부터 현재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여자만 내 보호수면 문제 해결을 위한 여수 고흥간 보호수면 문제 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고흥군 의견을 조율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고흥군에서 여자만 보호수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응하지 않아 우리시에서는 금년 12월13일 보호수면을 해제한 후 어장을 개발하여 지선어업인들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보호수면을 해제해 달라는 건의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한 결과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12월19일자로 여자만 내 보호수면 존치 여부를 묻는 의견 조회를 12월29일까지 제출하도록 고흥군에 시달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전라남도에서는 양 시·군 어업인들이 조정 합의가 없는 한 보호수면을 계속 존치 할 방침을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만 내 보호수면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보호수면 관리권자인 전라남도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처리하지 않는 한 우리시에서 임의로 처리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양 시·군간 자율 조정협의를 위하여 고흥군과 보호수면 문제 조정 협의회 구성 운영을 계속 추진하여 의견을 조정함은 물론 여자만 내 보호수면으로 인한 양 시·군 어업인들간의 증폭된 갈등을 해소하고 동수역의 어장개발을 통한 합리적인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보호수면을 해제해 주도록 전남도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보호수면 지정해제권자가 도지사이므로 도의회 차원에서도 보호수면 문제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호수면 내에서는 누구든지 일체의 어로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우리 시 관할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배치해서 보호수면 내에 어로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호수면 해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보호수면을 해제하여 우리 시 어민들이 어장 개발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율촌면 상봉 2구 두봉지선 공유수면 양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봉 2구 제방주변 공유수면에 대한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수시 율촌면 상봉리 두봉마을 지선 81만평방미터와 순천시 해룡면 상내리 와온마을 지선 47만평방미터 등 128만평방미터 공유수면으로 매립 기본계획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공유수면 인근지역이 도시계획 구역 내 자연녹지로 순천시 지역은 농지 및 준농림지구, 자연환경보존지역 중 수산자원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어업권이 없이 마을 공동으로 자연산 수산물인 찔록개, 갯지렁이 등을 채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방축조 경위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60년도 무렵 당시 보사부에서 승주군 인근지역 난민 정착사업의 일환으로 480여 가마니의 양곡을 투입 착공하여 순천시 인근 및 광양지역 난민이 이주하여 10년간 간척사업의 제방 1.5km 중 1km를 축조하다가 자체능력과 정부 지원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상태이며 또한 60년대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별교거주 문갑채를 대표로 하여 해룡면 상내리 와온마을 장두식, 이덕문 등 10여명이 제방축조 시 본인들의 전 재산을 투자하여 농지조성 후에 참여자에게 노무비 대신 농지지분권을 받기로 약정하고 제방을 설치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중단됨에 따라 재산만 탕진한 결과를 초래하여 현재도 마을 주민들 관행어업인 어패류 채취 시마다 소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율촌면 두봉어촌계에 어업면허 처분을 위해 제방제거사업을 정부 시책으로 추진할 경우 주민들의 직·간접 권리주장에 따른 어업권자와 제방축조자간의 분쟁은 물론 민원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추진사항은 2001년 광주광역시 거주 전남연이 29만평 상당을 공장건설 및 연구소 부지조성을 위한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여 제3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견 청취 결과 매립 반대의견으로 가결되었으며 또한 우리 시에서도 매립반영 요청지구가 전국 최대의 새고막 양식장으로 어업인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매립 시 조류소통 및 어장환경 변화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매립 반대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바 동 지구는 수산자원보존지구로 매립 불가하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지역의 제방은 조류 소통 및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해양수산부 등 중앙 관서에 제거를 위한 사업비 지원 건의 및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협의 등 절차와 인근 주민들과 어촌계 등 의견을 수렴하여 2002년도 연안정비사업인 율촌 상봉·광암지구 3km의 해안도로 개설사업의 실시 설계시 반영하여 해양수산부의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동 해역은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유수면 상태로 어업 면허는 주민과 어촌계 협의와 제방이 제거될 경우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 우리 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친 후에 인접 어촌계의 어장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장환의원님이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수산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자체사업들이 있으면 그 추진방법과 방향을 제시하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국내수산업이 한·중·일 어업협정과 수산자원의 고갈로 인한 어황부진이 계속되고 값싼 수산물 수입 급증 등으로 인하여 가격하락과 판로저하 등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그동안에 연근해 어선어업이 어획량을 주도하여 왔으나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축소와 자원량 감소 어업종사자 고령화로 노동력이 날로 약화되어 가는 현상입니다. 양식어업도 어장 환경악화 등으로 각종 피해가 발생되고 사료 가격은 상승하고 양식어류 가격도 하락하는 등 어려운 여건으로 수산업계가 침체됨으로 인하여 수산업 중심도시인 우리 시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는 비단 우리 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에 대한 대안이 국가적으로나 지방적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수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 전인 98년도는 27개 사업에 153억14백만원 국비 43%, 도비 15%, 시비 19%였으나 2001년 금년도 사업은 38개 사업에 222억41백만원으로서 국비 56%, 도비 13%, 시비 24%로 통합 전보다 45%가 증가된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또한 도에서 우리지역에 직접 투자하는 사업으로는 인공어초 361㏊에 15억91백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15척 감척에 35억52백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310억 사업비가 소요될 바다목장화 사업을 반드시 우리 시에 유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여자만·가막만 특별어장 정화사업으로 91억98백만원이 투자되도록 하는 등 시비예산 투자가 어려운 부분은 국·도비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산분야 예산이 상급 부서에 의존적이며 지방비 투자비율이 낮다는데 대하여는 현행 제도상 해상관리 주체가 국가와 도로써 국·도비가 시비에 비해 많이 투자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대부분의 사업도 국·도비에 시비를 부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해양수산 사업비 예산 207억93백만원을 분석해 보면 국비가 126억으로 61% 도비가 28억98백만원으로 14% 시비가 52억94백만원으로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순수한 시 자체사업은 13억52백만원으로 어촌 기반시설사업 24개소에 10억93백만원 신품종개발 등 증양식사업 6건에 1억17백만원 해양 쓰레기 처리 등 3건에 1억42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많은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고 새로운 양식품종개발과 해양오염방지 등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수산자원분야 내년도 본예산 20억6천만원 중 경상사업비 30%인 6억을 제외한 사업예산 14억6천만원 중 순수한 시비사업 예산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내년도 우리시가 수산자원분야 중점시책을 금년도에도 발생하여 상당한 피해를 가져온 적조 예방대책과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깨끗한 바다 가꾸기에 걸림돌인 바다 쓰레기 제거사업과 경쟁력 있는 증양식 품종 확대개발 불가사리 구제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금년 연초부터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8억8천여만원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시비 5억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비 자체사업이 다소 적은 액수가 계상되었으나 이는 앞으로 국·도비 예산 확보와 병행해서 시비투자 자체사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수산발전을 위해 획기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내 연구기관, 학계, 어업인들과 협력하고 최근 개관된 여수대학교 증양식 연구센터와 협조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새로운 양식품종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금년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갯지렁이 인공종묘 생산에 성공하여 현재 시험양식 중에 있습니다. 갯지렁이는 환경을 정화하고 낚시 미끼로서 중요한 자원으로 80년대에는 수출품목으로 일익을 하였으나 그동안 무분별한 남획과 매립, 해양오염 등으로 자원이 감소되어 오히려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우리지역 화양면 나진리 갯마을 사람들이란 벤처기업에서 인공종묘생산에 성공하여 우리 시에서는 갯지렁이 양식이 산업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 가막만 용진어촌계와 여자만 사곡어촌계 해역에 각 1개소에 개소당 2천만원씩을 투자해서 시험 양식 중에 있어 부가가치가 있는 품종으로 시험결과에 따라 많은 간척지에 확대 양식할 수 있어 새로운 양식품종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2000년부터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우리지역 남면, 삼산면 등 깊은 바다에서 생산되는 재래종 참담치 홍합을 시험 양식 중에 있으나 다소 성장기간이 길어 내년 말이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시험양식결과에 따라 특산품으로 확대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양식기술개발을 위하여 굴수하식 열처리기를 시비 24백만원을 지원 개발하여 해저 생물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조기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어류 양식에 어려움이 많고 병해가 극심하여 시비 19백만원을 지원 예방약제를 공급함으로써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관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고급 패류인 왕우럭조개를 인공종묘 생산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험 양식을 하여 경영성과 분석결과를 어민들에게 보급 새로운 양식품종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출품종인 피조개도 우리 지역 내 양식할 수 있는 적지를 찾아 시험양식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으로 개발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불, 해삼, 모자반 등 신품종 양식개발과 마을어장 조성사업 등 우리 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 확대 투자해 나가겠습니다만 수산물의 특성상 성장기간이 길고 해상작업의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양식품종개발에 많은 기간이 소요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양식품종개발은 물론 날로 감소돼 가는 자원량에 맞춰 어획 강도가 높은 어업이나 어선을 점차 감소하여 나가고 남은 어선은 장비현대화로 경영수익을 강화하고 우리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2010년 세계박람회 후보지로써 관광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수산업과 연계된 관광개발을 위하여 어촌체험관광 마을 조성과 낚시터 조성 등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장환의원님 여자만 보호수면 분쟁 해결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이동찬의원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