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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정연규 의원 발언

제92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20

정연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금석

한금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9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예산안 심사 맨위로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를 상정합니다. 금일도 어제에 이어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확정채택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간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모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9시 2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간의 계수조정결과를 간사이신 정연규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연규 위원 입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117,630,469천원중 일반회계 101,647,869천원, 특별회계 15,982,600천원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면, 기획감시실 소관 국제교류사업 민간인 해외여비를 비롯한 21개 분야 총 4,200,83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문 사항 중 건설도시과 소관 신규 계속비사업인 김화207호 연동, 청하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전액 서면103호선 와수, 와수간 도로확포장사업으로 증액 시행하여 주시길 주문합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주민계도용 신문중 중앙지 구독 삭감 분에 대하여는 지역신문으로 대체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되며, 사회복지과 소관 마을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10개소를 3개소로 축소한 학사5리, 신철원4리, 문혜4리, 지포2리, 오덕2리, 오덕5리, 와수7리 등 7곳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농업기술센타 소관 철원쌀 명품유지 및 신품종개발사업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가시오갈피, 아기물 품종개발사업비로 7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증액하여 추진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건설도시과 소관 소규모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소규모 한도 금액을 1천만원 이하의 사업으로 책정하여 주시길 바라며, 축산산림과 소관 산불감시를 위한 단체별 보상금 지급시 자체운영규정 등을 수립하여 보상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경제과 소관 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는 전반기 업무실적 및 체육인관리 연구성과 등을 심층분석하고 후반기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민간위탁 청소대행비는 관리직원 1인, 관리비 2% 삭감함으로 협약체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정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연규 위원께서 주문하신 내용 중 신규 계속비사업인 김화 207호선 연동, 청하간 도로확포장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여 계속비사업인 서면 103호선 와수, 와수간 도로확포장사업으로 전액 대체코자 주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해 부군수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집행부가 부동의 하였으므로 2002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 중 건설도시과 소관 연동, 청하간 도로포장사업비 687,532천원을 추가 삭감한 4,200,838천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 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주문한 지포2리와 와수7리의 마을회관을 삭감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그럼 정연규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신 지포2리와 와수7리 마을회관 2동에 대한 3억을 삭감하자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강열

지강열위원

동의보다도 당초에 10동이 올라왔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집어넣은 사항이니까 와수리와 지포리 그거를 거르지 말고 그냥 5동으로 삭감을 해서 승인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방향만 제시해 주고 강제성이 없는 건 사실인 거 압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5동으로 승인을 하면은.
금석

한금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쪽에 동의하십니까?
강열

지강열위원

동의하죠.
금석

한금석위원장

그 쪽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숙현

마숙현위원

추가 의회에서 지정했던 두 곳이 집행부에서 참고하겠다고 했다면 참고해서 좋은 결과를 주기 바랍니다. 그 자체는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집행부의 처리에 동의합니다. 집행부에서 가장 시급한대로 운영해 주기를 바라면서 동의합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추가 발언 하겠습니다. 전자에도 마을회관 지역선정 때문에 굉장히 혼선을 빚어서 여론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완전지정이 아니면은 그런게 재발될 염려가 있으니까 아예 두 곳은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는 대로 확정을 지어줘야 지역주민들도 자기지역에 마을회관이 들어선다는 것을 믿고 또한 군정 모든 행정 전반에 따를 것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위원님들 말씀 많이 들었는데 당초에 집행부에서 올라 온 건 10동인데 설명서를 봐서 5동으로 했습니다. 여기 두군데는 작년 예산에 서있다가 예산 자체에 올라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원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두군데를 넣었습니다. 이 예산은 집행부에서 실행이 되든 안되든 그건 집행부에 맞기고 우리 위원들이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 두 곳을 넣었으니까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집행부가 하는 것을 지켜 봅시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위원님들간의 협의를 하기 위해서 19시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3분 정회

19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 의견조율 결과 정연규 위원님이 제기한 사회복지과 소관 다목적마을회관 관련 예산은 당초 7동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과 심사를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 당부하신 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보다 알뜰하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으로 우리군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8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