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지난 99년말까지였으나 2004년까지 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하여 그 법의 근거로 인하여 지금 동구지역에 세군데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의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먼저 이 법의 목적을 보면 도시의 저소득주민밀집 주거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 환경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이 법 취지에 맞게 우리 지역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빨리 개선됨으로써 우리 지역의 발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천1-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있어서는 주민동의가 물론 법상으로 2/3 이상이기 때문에 하자는 없으나 시의 지침상 85%에 못 미치는 결과가 되고 3-1지구에도 주민동의가 조금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어서는 좀 더 독려가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착안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입주될 세대수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주될 세대수에 의해서 발생될 교통량이 나올 것이고 그 교통량과 연계된 제반도시계획이 어떻게 확보되고 관련성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제외된 지역과 편입 반대지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편입반대 주민의 의견이 어떠한지 확인이 되고 그 의견과 지역지구지정간에 성질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 것인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어떤 의견이 있는지 그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공람 기간, 설명회 기간중에 제출된 주민의 의견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고 그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 구의 발전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급히 진행될 필요가 있으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으로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안 별첨) 예. 과장님, 신암2-3지구의 업자가 누굽니까?

시공자는 도시개발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총 몇세대입니까?

계획된 아파트는 650세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봅니까?

지구 지정을 하고 난 뒤에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지구지정을 하기 전에도 여기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가 10월27일자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올려서 우리 구청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내년 1월경에 지구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정도에 결정이 되면 개선수립계획을 하라고 도시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서 내년 연말 정도가 되어서 사업계획승인을 시 본청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라야만이 보상결정하고 이주하고 하려면 2003년.

이게 착공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2,3년 정도.

지금부터 약 3년을 봐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신천1-2지구,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주택공사에서 합니다.

이것은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1,300~1,600세대 정도 예상합니다.

이것도 역시 공기는 아까처럼 그렇게 보면 됩니까?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서 지구지정을 내년 1월 중으로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 3년을 보면 된다는 말이지요?

예.

예. 장상수 위원님.

주민의견청취에 공람자가 31명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임창식 외 3명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예.

임창식씨는 임외과 병원으로 대로변이고 이대우씨는 우체국 건물 같은데 맞습니까? 거기서 큰 길에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박무현씨하고 교회하고 임외과하고 우체국하고 큰 건물은 다섯 가구입니까? 어차피 큰 길은 도로 개설 부분 때문에 수용을 안하고는 안 되지요? (관계 공무원 석에서 ??? 청취불능)

예. 없었습니다.

신천교회 부분은 어떻습니까? 애초에는 수용하기로 한 부분이 아닙니까? (관계 공무원 석에서 ??? 청취불능)

보상가 관계.

그렇다 할지라도 전체가 85%가 넘어가면 수용이 되는 그런 입장이네요?

예.

큰 건물은 그렇다치고 제일 문제점이 최소 평수, 8평, 10평짜리 이런 건물도 상당히 많이 인접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의견으로는 그 보상비로는 셋방살이도 하기 힘든 입장이다, 전체를 봐서는 불량지구를 개선하는게 맞는 현 시점인데 어떻게 보면 서민들을 더 내몰수 없는 이런 심정까지 온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물론 정양원 같은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7평,6평, 이런 부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다른데 가서 그 돈가지고는 영위를 하기가 힘들다,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대책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은, 그날 설명을 하면서도 주택공사 관계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사업 분양하는 아파트도 만들 것이고 임대주택도 일부 3~400세대 정도 더 해서 방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소시민의 팔고 나가셔야 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임대아파트를 구상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임대아파트라 할지라도 그 상당히 상승된 입장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영세민들은 거기 들어가서 살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주공 2-1지구에도 맨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거기 살다가 결국은 얼마 못 살고 다 임대료 때문에 나가야 될 입장이고 가람타운도 그렇습니다, 임대 있던 사람들이 다시 또 나와야 되는, 결국은 불량지구개선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으나 오히려 영세민, 못사는 사람들에게는 도시에서 시골로, 외곽지로 내쫒는 그런 세태가 되지 않나, 그런 염려, 그리고 지구지정하면서 계획을 세울 때 6만9,000㎡를 끊기 전에 주변에 자투리 땅 아닌 자투리 땅이 될 수 있는 면적들이 있습니다. 645-27 상가가 23세대 정도가 돼요. 여기도 상당한 부분 주민들이 지구지정을 원하는데 %가 안 나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가 되면 수용을 해 줍니까? 신흥교회 상가가 23세대 정도가 남는데 섬모양 같이 묘하게 되어 있는 토지이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은 이 밑에 661-4 거기에 남아 있는 이것은 양쪽 빌라에도 가려져 있고 완전히 불량지구로 남는 부분입니다. 85% 이상의 동의를 받아주겠다고 수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본위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봤는데 거기는 이번에 지구지정이 못 되면 영원히 개발이 안 되고 낙후된 섬모양같이 남게 되는 지역입니다.

이 관계는 현장을 확인해서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몇 번 나가봤는데 거기서는 85% 이상, 90%의 동의를 할 수 있겠다는 제의가 들어왔고 이쪽에 상가쪽에 남는 부분, 23세대 여기는 전부 상가 지역인데 일부 상인들은 수용을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실정으로는 70%의 동의는 받아놨다는 말입니다. 이 지역하고 특히 이 지역은 과장님이 알다시피 이번 기회에 지정을 못 받으면 영원히 고립되어서 아주 흉물스러운 그런 지역으로 남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지정이 현재 85% 이상은 충분히 동의가 되니까 지정할 때 넓혀서 불량지구 개선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이게 85% 이상이 되면 수용이 되겠지요?

수용은 되지만 법적으로는 90% 이상이 되야만이, 물론 반대하는 사람 한 두 사람 때문에 사업이 연장되는 수도 있고, 재결신청이라든가 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현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양쪽에 빌라로 막혀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알다시피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옛날과 연계된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누락이 됐는데 아무래도 사업비가 더 들망정 주거환경지구가 한시법으로 연장된 만큼 이런 불량지구는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0% 정도면 수용할 수가 있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적극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연계된 지역이니까 검토해서 확실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지역이지요?

일단 당초에는 주택공사에서 올 여름에 설명회를 1차에 당초에 가지면서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만, 다시 현장 조사해서 타당성이 보이면 다시.

과장님, 장위원님의 말씀을 아시겠지요?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적공사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속적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어서 본위원도 상당 부분 할애해서 반대의사를 하는 분들도 몇분 만나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과 나머지 부분도 철저히 의해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신천3-1 지구는 업자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공사입니다.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500세대 정도 됩니다.

여기는 임대주택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계획은 못 들었습니다.

신천1-2 지구 여기만 임대주택이 400여 세대가 된다는 말이지요?

예. 거기는 주택공사 관계자의 계획안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도시계획 도로는 다 긋습니까?

예. 현재 있는 도로가 존치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천3-1지구.

3개 지구에 지구별로 다 긋습니까?

일부 진입도로 확장은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아지면 교통량이 문제가 안 됩니까?

예. 됩니다. 우리가 하기 전에 기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행평가는 법규에 의해서 계획심사를 다 합니다.

거기에 충분한 도로가 있어야 될거예요. 그리고 기존 거주자들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본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보상 문제 때문에 반대가 많은데.

예. 좀 문제가 됩니다.

큰거 시작해서 보상 문제에 부딪치면 문제가 안 됩니까?

문제는 많이 내포되고 있는데 보상관계는 거의 다 현실보상이고 또 충분한 사업시행하기 전에 동의를 받고 해서 시행합니다.

공람자가 다 해봐야 100여명밖에 안 되는데 실제 해보면 또 다를거라고요. 반야월도 보니까 몇세대 안 되는데도 하고 있던데요? 이런걸 지구별로 미등록자 현황은 다 나와 있습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대충 그게 얼마나 됩니까? 보상 협의를 해보면 대충 안 압니까?

예.

몇%나 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15% 내외인데 일단 사업을 하고 나면, 신암1-2지구 같으면 거의 70% 이상 합의가 다 됐고 나머지 20%가 반대를 합니다.

20% 같으면 큰게 아닙니까?

거기서 설득되어서 하고 제일 끝에 주로 상가나 요지의 모서리에 있는 집들이 보상 관계에 불만이 많은데 설득은.

그럴때는 대처할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되면 중앙토지위원회까지 재결신청이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그 분도 주민들의 불만 대상이 되면 어지간하면 나중에 동의를 해줍니다.

지구별로 미동의자 현황을 줄수 있습니까?

예. 도면으로 표시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반대같으면 중간 중간에 다 걸리는데요? (관계 공무원 석에서 ??? 청취불능)

자기 땅에 대한 애착도 있고 보상도 염려되고.

특단의 방안이 없고 돈주는 것 밖에 없지요?

자기들이 감정 평가사 내놓는 것 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오는 감정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욕심이 차지 못하나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리한 요구도 들어오겠지만 동의를 안 받고 한다는 자체는 좀 그런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를 하고 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극히 반대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제척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제 배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이게 발주해서 주택공사에 줘버리면 그 다음은 주택공사에서 다 책임지고 해야 됩니까?

예.

독려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협조할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구지정 신청을 하면 주택공사에서 개선계획을 수립해옵니다. 거기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보고.

아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걸 주택공사에 줘서 그 사람들이 일을 마음놓고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전문입니다. 우리 구청만이 아니고 대구시 각 지역과.

좀 모순이 있네요? 100% 동의를 한 것 같으면 업자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상관이 없는데 90, 80% 동의하는 걸 가지고 괜찮습니까?

공공개발이란게 사실상 100% 동의란 것은 없지만 그걸 설득하고 해야 불량지구가 정비가 되지 많은 주민 중에서 10%, 5%의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정지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 개발은 해야 됩니다.

마찰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아까 1-2지구에 도로가 남쪽하고 북쪽으로는 소통이 거의 12M 내지 15M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수용이 될 것 같은데 동서간, 신천 아파트 사거리 거기는 상당히 미흡한데 어떻게 검토를 할 때 어차피 동구청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해야 되지요? (관계 공무원 석에서 ??? 청취불능)

장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예, 서면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0세대 정도가 예견이 되고 또 주위에 보면 우방푸른, 동신우방, 그 부분하고 동쪽으로 빠져나가자면 그런 혼란이 길이 소외되는 느낌이 있는데 현시점으로 해서 남북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동서방향, 동구쪽의 고속터미널 쪽으로 빠져나가기로는 상당히 길이 협소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을 설명을 해주세요. (관계 공무원 석에서 ??? 청취불능)

(도면 설명으로 청취불능)

건축과장님의 입장으로서는 동서간의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도 허가사항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까?

(비행기 소음으로 청취불능) (관계 공무원 석에서 ??? 청취불능)

정문 단지내에요? (관계 공무원 석에서 ??? 청취불능)

(청취불능)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남북간에는 충분히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하고 동서간 도로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거기다 신호대하고 연결될 수 있는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참고를 하셔서 어차피 앞날을 내다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앞으로 차량이 자꾸 불어나는 부분도 예견을 해서 신호대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걸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동네에 단산마을이 있습니다. 불량 지구로 노후 주택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교통도 편리하고 공기도 좋고 한데 앞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주민들이 전부 주거환경개선을 원하고 있는데 단상 못 마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를 구청에서 지정해서 할, 물론 타당성 등 여러 가지 잘 검토를 해서 한번 해보실 뜻이 있습니까?

현재 배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은 계획이나 할 의향등은 구청에서 없는데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동향파악을 해서 국가 투자단체인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 등에 지역지구에 이런 지역이 있다, 사업할 의향이 있느냐고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오늘 선택된데는 다 먼저 공문을 보내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확약을 공문상으로 다 받은 겁니다. 그런게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몇% 정도 신청내면 가능합니까? 구청 자체에서. 법적으로는 2/3, 67%입니다. 시장 방침이 85%이지.

법적으로는 2/3의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고 시 지침은 85%의 주민동의가 있어야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 75%, 80%가 좋다고 할 때는 구청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보상 절차 및 기준 방법에 보니까 올해 주거대책비가 있는데 도시근로자평균가계지출비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도시근로자의 평균 지출비가 1인당 얼마입니까?

이것은 현재 설명회하고는 별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유인물에 넣어놨습니다만,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월 220여만원 정도.

주거비가 2개월분이네요?

예.

대책비는 3개월분이네요? 그 밑에 세제혜택이 있는데 현재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자가 당해 사업 지구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다, 이것은 보상 범위 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구상으로는 보상 범위 내라는 표현이 없거든요? 보상금 1,000원에 금액이 1,300으로 샀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석에서 ??? 청취불능)

예. 구청에서는 행정상 하는 것이고 일단은 사업주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승인이 있어야 안 됩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장으로부터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 조정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3개 안건에 대한 공통사항으로 공통된 의견은 사업예정지구 내 미동의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설득을 통한 동의율을 높이고 보상에 있어 현실가격이 반영되어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신천1-2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에 대한 추가의견을 말씀드리면 2, 658-1번지 일대 20여세대를 사업지구에 추가편입 검토, 3, 대단위 공동주택의 입주로 인한 교통량 해소를 위하여 사업 지구 동편에서 청구로까지의 도로 개설을 검토할 것,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신천1-2지구, 신천2-3지구, 신천3-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린 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대구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