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규태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노력해주신 김석우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대진 의원외 일곱분이 발의하여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재포장 도로 및 신설 도로의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가 극심한 지경에 이르고 있어 도로관리 심의회에 구의원이 직접 참여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중복굴착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발의한 수정안의 주요 골자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규태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서 공통사항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 1억8천만원중 20%인 3,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인되면 추경에 증액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미술 및 서예작품 구입비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공무원 해외출장여비는 향후 계획성 있게 예산편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하였으며, 교환근무자는 교주시 교환근무자가 미확정됨에 따라 급양비, 임차료를 각각 50%씩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5,502만5천원을 삭감, 남동공단기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6천만원 전액 삭감, 레이져프린터 칼라구입비 950만원 전액 삭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으로 소래포구 축제보조금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재외근무자 수당은 교주시와 교환근무 여부가 확정되는 것으로 하여 한명분 1,800만원을 삭감, 전자복사기 구입비는 임대로 전환하는 것으로 하여 410만원 전액 삭감, 푸드뱅크 사업은 사회단체에 이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므로 남동구자원봉사센타 운영비 1억9,300만원중 6,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남동공단출장소 청사 임차료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노인복지회관 위탁금 2억9,984만7천원중 2,181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지급원가 산정 용역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월드컵 대비 가로변 정비 및 화분설치비 3천만원은 시비보조금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노점상 단속 용역비 5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버스승강대 보수비 2천만원 전액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5억8,744만3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로 조치하고 각 국, 실, 과, 소, 동의 기타부분은 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하여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중 남촌동 283번지 일원 주차장 설치공사비 및 시설부대비등 총 25억2,941만2천원을 전액 삭감하여 삭감한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로 조치하고 기타 부서의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규태 의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제9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남동공단출장소,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등 총 9개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 모두가 남동구민의 대변자로서 자긍심과 진지하고 의욕에 찬 자세로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하였고,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감사활동을 펼쳐 그 어느해의 행정사무감사보다 성과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감부서에서도 지난해에 비해 비교적 성실한 답변과 수감자세등이 엿보였으며 본감사에 대비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여 감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임기응변식 답변과 서면자료 제출등 소극적인 수감태도와 선례 답습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지방자치, 주민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구태로서 우리 남동구 공무원 모두는 이러한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사항을 반드시 시정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자신의 분야에서 소신과 책임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구민본위 행정을 펼쳐 나가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관리감독 철저, 청내 직장보육시설 적정 운영, 노인복지회관 운영 관리 감독 철저,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강화, 무료급식소 적정운영 철저등을 지적하였고, 청소과 소관사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관리 철저,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 소각로 관리 철저, 음식물쓰레기 수거 만전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퇴.변태업소 신고자 보상홍보 철저, 세차장 지도점검 철저, 유흥업소 지도점검 실효성 제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철저등을 지적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서는 유류 판매업소 지도점검 철저,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철저, 가스사용업소 안전점검 강화, 농지형질변경 사후관리 철저, 고용촉진 훈련생의 선발 및 사후관리 철저, 농업용 관정관리 철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강구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파견업체 사후관리 철저, 해외시장 관련 예산편성 철저등을 지적하였고,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공원내 화장실 관리 철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철저, 향촌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 추진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 관리 철저 및 볼라드 설치방안 강구, 광고물 관리 철저, 보안등 유지보수 철저, 소래대책 철저 등을 지적하였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전용단속 철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철저등을 지적하였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철저, 차량운행 일지 기록 철저, 버스승강장 관리 철저, 주정차 위반 과태료등 체납액 정리 철저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중 경로당 신.증축 조기 착공, 청소과 소관사항중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강구,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중 천연소금 지원 확대, 건설과 소관사항중 도로 및 맨홀파손 복구조치, 하천살리기운동 지속 추진, 교통과 소관사항중 공영주차장 관리 철저등을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의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조치 등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추진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여 남동구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