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재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수범의원입니다. 본의원외 9인이 발의한 송촌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용지내가구수제한규정삭제 또는 변경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의원이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대전광역시에서 송촌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에 건축할수 있는 가구수를 2가구이하로 제한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층별 바닥면적이 평균 30여평 정도의 큰 평형은 임대를 선호하지 않는 실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규정이며 준공후 2가구 이상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상세계획 지침위반으로 건축주들이 단속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노은, 둔산지구등 다른 지역과도 형평성에 어긋나며 지역주민들의 임대행위에 대한 제한을 받는등 경제적 피해가 막심한 실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또한 준공후에도 법을 제대로 이행할수 없는 지침이라면 변경 또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의회에서 의지를 모아 대전광역시장등 관련 기관에 현실적이지 못한 규정을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여 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외 9인이 발의한 송촌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용지내 가구수 제한 규정 삭제 또는 변경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선행입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반적으로 행정업무수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 개선을 요하는 사항, 건의사항등, 주민복지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킬수 있도록 총 33건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1년 12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동안 9명의 감사위원을 구성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실과별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전실과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심도있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감사과정에서 발생된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하고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보충자료 요구 및 현장을 직접 보고 지적하는등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3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당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2001년 12월 18일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수도법개정으로 인하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업무, 간이급수시설업무, 저수조및중수조 업무가 구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를 분장하려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들의 차원높은 문화활동을 통해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려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일부가 변경되고 현실에도 다소 차이가 있어 그 뜻과 부합되는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에 있어 출산전후에 필요한 휴식기간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휴가기간을 30일연장하여 정상적인 업무복귀와 출산부담의 해소로 사회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대형폐기물 수수료에 관한 사항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사항 및 쓰레기봉투에 관한 사항으로 그동안 실행하면서 미흡했던 사항이나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부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제93회 정례회회기중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규모는 전년예산액 745억 7,400만원보다 6억 4,400만원이 감소된 739억 3,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68억 400만원이 증가된 724억원 특별회계는 74억 4,800만원이 감소된 15억 3,000만원입니다. 본예산안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상적경비는 억제하고 구민의 편안한 생활을 지양하는 복지수준 향상 및 문화의 폭넓은 향유를 위한 지역경제활성화등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만을 계상 편성되었으며 또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건전재정 운영에 두고 전략과 예특위 길을 위해서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구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쓰레기봉투 제작비와 건축전산기기 시설유지비는 검토할 점들이 다소 발견되어 동료의원 여러분과 난상토론끝에 모두 9,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시영의장님! 그리고 24만 우리 대덕구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93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2002년 예산안과 5개 조례안등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오늘 의결을 해주신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2002년도 예산안에 여러의원님들은 물론 24만 구민의 바램을 만족스럽게 반영하지 못한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또한 예산심의과정에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드린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정례회기중 있었던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해서 구정발전의 밑걸음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20일동안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다시한번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