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03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어제제4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안건으로서의사일정제1항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흥옥입니다.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총규모는기정예산보다0.02%인5,175만원이증액된2,334억8,913만2,000원으로편성되었으며,일반회계는7억1,133만3,000원이증액된1,750억6,956만7,000원으로0.4%가증가되었고,특별회계는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포함하여6억5,958만3,000원이감액된584억1,956만5,000원으로1.1%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부분을살펴보면지방세는주민세와종합토지세가3억4,500만원이증액되었고,세외수입은사용료수입과징수교부금이일부증액된반면,개발부담금4억9,000만원이감액되어전체적으로4억2,310만3,000원이감액편성되었으며,의존수입인지방교부세는2억3,980만원,재정보전금2억9,347만4,000원,보조금이2억5,616만2,000원이각각증액편성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세출부분을살펴보겠습니다. 경상예산은기정예산보다16억6,483만5,000원이감액되었으며,인건비는명예퇴직수당1억8,000만원등8억3,100만원이감액되었고,경상적경비또한8억3,383만4,000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사업예산으로국․도비보조사업이2억926만2,000원,자체사업은16억7,737만9,000원이각각증액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집행잔액조정등으로3,406만4,000원이감액되었으며,예비비등5억2,359만1,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증감비율을살펴보면,사업예산이1.5%,예비비등이9.6%증액된반면,경상예산은4.8%,채무상환0.6%각각감액된현상으로볼때2001년도마무리를하는추경예산의성격이라하겠습니다. 3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입․세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상수도수익사업은기정예산보다1억2,504만1,000원이감액된46억1,964만9,000원으로2.6%감소되었으며,기타특별회계중수질개선특별회계는0.3%,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6.8%,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10.3%가기정예산보다각각감액편성되었으며,나머지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등은기정예산과변동사항이없습니다. 특별회계또한일반회계와마찬가지로마무리추경의성격이라할수있겠습니다. 따라서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은국․도비보조금의추가내시와일부사업비가변경되었고,지방교부세와재정보전금이증액되어그에따른보조사업비와일부경상비및자체사업비를편성하기위하여추경에임하게되었다고판단됩니다. 그러므로신규계상된경상비와사업비등에있어서적정성과효과성등에있어심도있는심의가요구된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74건으로이월액은372억1,500만3,000원이며,이중일반회계는55건에255억2,220만원,특별회계는19건에116억9,280만3,000원입니다. 전년도명시이월113건289억3,089만5,000원에비하면사업건수는감소된반면이월액은다소증가된현상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다음은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향토민속관건립등총9건에총사업비1,093억6,671만1,000원으로2001년도까지투자액은256억1,008만5,000원이며,2002년도는149억8,000만원,2003년이후에는687억7,699만6,000원이투자될계획입니다만정상추진이될수있도록집행기관의노력이요구된다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먼저자체심사를하고의문사항에대한질의와관계실과소장의답변을듣고오늘오후에계수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을하겠습니다. 먼저자체심사를비공개로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비공개회의를선포합니다.

주민자치행정실장박창대입니다.

20쪽개발부담금4억9,000만원감한것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98년9월19일부터’99년12월30일까지는IMF기간중에경기부양적인측면에서면제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지난해분을금년도에부과하고있는데잘아시다시피경기가둔화된상태에서부담금이5억을당초에계상했습니다만금년도에2,000만원을징수하게되었습니다. 2,000만원중에50%인1,000만원을저희세외수입으로부담금으로세입을잡게되었습니다. 그래서당초예상했던부분보다세입이줄어들게돼서4억9,000을이번마지막추경에서삭감하게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뭐이부분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고기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지금토지개발부담금있지요?

예.

이부담금을모든게준공이끝나야받는돈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니그러니까이토지개발부담금을안고사업을하고자하는사람들은돈이있는사람이라고봤을때이토지개발사업준공이아니라허가할당시에받을수있는방법은없는가요?

지금이개발부담금의성격은허가할당시에는개발이익이얼마만큼생길지모르거든요. 그래서준공이되면,개발비용뭐공사비라든지여러가지가있는데양도소득세이런것낸것을가감을해주고서차액에대한25/100만징수를하기때문에허가전에는미리받을수는없습니다.

아니이게왜그러냐하면은준공을한다음에받다가보니까이사람들이하다가중도에부도가났다고관두고,또아니면개발해놓고도망가고그래서못받는돈이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예,올바로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그런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서그런방법을법으로보완하는방법이있는지,법으로보완할수없는것인지?없다면모르겠지만방법이있다면미리받는방법으로해가지고조금손해를보더라도그러면떼이는건없을거아니에요?그런방법을좀검토해봤으면좋겠어요.

검토해서노력은하겠습니다. 다만이부담금이준조세적인성격이기때문에세금이아니기때문에사실지금지적하신대로그런맹점이있다는것을인정안할수가없습니다.

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예,고기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지금지방자치단체장이한사람이계속끌고나갔을때는목적이같이가는데이제머지않아서지방자치단체장이다시바뀐다고그랬을때그사람이가고자하는목표가또다를거라생각합니다. 같은목표에먼젓번사람이끌고가고자하는그맥대로계속끌고가주면좋겠는데그렇지않고다시맥을바꿨을때는홍보판내용이다시바뀔지도모른다는생각이드는데사실이렇게시급하게이런시설을해야되는것인지조금더기다려서그맥을같이하더라도그때가서검토해보는게어떻겠는가하는생각이죠.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말씀도이해는갑니다만저희군정앞으로도저희양평군의목표와방침은맑은물사랑과환경농업으로가야되지않을까,또물론새로운아이템과새로운무슨계획이나올지모르겠습니다.그리고내용물에대해서는간판은기존시설물이되기때문예요,그내용만변경을해서다시부착이되면큰경비는안들고또설치를할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

아니지금이양평의여건으로봤을때맑은물사랑도좋고친환경농업다좋은데사실어느단체장이됐든어느지도자가되면은대부분자기가는목표가또따로있습니다.대부분자기가가고자하는목표를선택해서추진할려고하다보면은프랭카드나모든것이다다시바뀐다고볼수도없지않아있는거예요. 그러면은돈많이들여서만들어놔놓고또목표대로안가고다른걸로바뀐다면은그냥없어지는돈이되는것같으니까조금멀지도않은시간이니까기다렸다가이맥이좋다고그랬을때에다시예산을세워서다시하더라도지금은시기적으로아니지않겠느냐그런생각도한번해보는겁니다.

그자체를바꾸는게아니라?

예,알겠습니다.염려가되어서한번짚어본거예요.

예.

다음은56페이지문화적가치창출용역비와양평군의향기념사업회지원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항은우리문화적가치창출을위한문화예술자문인력을우리군에상주시켜서용역을수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우리지역의주민또관내예술인들이창조적예술활동을위한여건을조성함은물론창작활동을활성화하기위한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는매년되풀이되는사항인데사실이런것은본예산에세워도가능하다고보는데왜하필그냥마무리추경에이예산이올라왔느냐이런것에대해서는문제점이있다고생각하거든요.

지금이돈이면은6급정도공무원1년,

예,6급상당으로...

그렇죠?한사람쉬운말로지금우리정책연구관하고는별도고요,그건계약중에있는거니까.

우리정책연구관에대한그내용입니다.

그거예요?

예.

아그럼그렇게쓰지무슨... 이렇게써야맞는겁니까,이것?

글쎄예산계상에저희,

하여튼차후부터는말이죠,이런것은본예산에세우는걸로하세요.

앞으로는그렇게조치를하는걸로하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양평의향기념사업회지원이것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향기념사업회가지난달창립을했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이런의향활동에대한고증과활동을위한경비를요청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더많은금액이소요됩니다만우선1,000만원정도로해서내년도에기본운영비성으로해서이렇게계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창립한지얼마되지도않고시작하는단체인데이렇게기본적인정도로어느정도지원을해야지자기네가의향기념사업회를추진위가구성이됐으면나름대로의자체수입을얻는다든가아니면출연을한다든가이런쪽으로해서되는쪽으로생각을합니다. 그러니까한쪽으로너무많은예산을많이편성이되면은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될걸로예상이됩니다. 이문제에대해서는앞으로신중히고려를해서사업을추진하시기바랍니다. 다른위원님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69페이지자체사업으로서양평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에서화장지제조기계1억3,620만원이계상이됐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화장지제조기계구입비1억362만원계상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위탁을줘서3년동안지금현재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위탁을준후에그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수동식권치기하고수동식절단기를중고로다가2,000만원을자체로다가구입을해서현재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1일아주장애인지금현재15명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15명이열심히하루종일일을해도하루에한2,000롤밖에안나옵니다,지금생산이요. 그래서지금물량이많이달리고있습니다.관내,관외로했을때요. 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는자동식으로다가사서좀설치를해드릴려고그래서계상을했습니다. 그래갖고계상액을볼때는일곱가지기계종류가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반자동권치기는롤을감는기계가되겠습니다.그래서그게2,900만원정도가되고요. 그다음에자동제단기해가지고서3,100만원,자동포장기가1,300만원,앤드실러는이제띠지마무리처리가되겠습니다.그게600만원,시링기가2개가되겠습니다.그러니까10롤을할수있는것,12에서30롤을할수있는것해가지고10롤을할수있는것은120만원,또12롤에서30롤을할수있는것은320만원,또콘푸레샤가있습니다.봉지압축기가되겠습니다.롤을집어넣었을때압축하는기계그게280만원이되겠고요,집진시설은뭐냐면은화장지를많이만들다보니까는먼지가많이납니다.그래서먼지를빨아들일수있는기계가되겠습니다.그래서그게80만원해서그기계를다사는총액수는9,420만원이되겠습니다.여기서부과세를10%를포함해서저희가계상을했습니다.그래서이것을구입할때는조달청을통해서구입할계획에있습니다.

좋습니다.그러면은지금기계사시는건좋은데사실수동식기계는앞으로어떻게하실계획인지그계획은없습니까?

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지체장애인하고알아보니까는요,중고매매를할때는많이받으면700만원정도받고적으면한600만원받습니다.수동권치기는요.그래서판금액갖고서는저희가운영비로다가사용할계획이고요,수동절단기는매매를안하고같이포함해서사용할계획에있습니다,지금이요.

제생각에는장애인들이좀더많은사람들이참여해서할수있는그런쪽으로해서더그냥계속사용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수동식을갖고운영할때는지금15명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러나자동식으로다할때는그기계마다많이소요인원이들어갑니다.지금1배정도더들어가거든요.그래서30명을보고있습니다.그랬을때는우리양평군에있는장애인들을,

자동식으로한다하더라도인원은30명이더필요하다?

15명정도가더들어가는거죠.

글쎄지금현재있는,

인원보다더들어가죠.

그런데자동식으로하는데인원이더많이들어가요?

기계마다하고요,제가롤이,

그럼지금현재수동식의몇배나나올것같아요?

지금현재만약에자동식을해줬을때1일저희가6,000롤을보는데정상인이할때는9,000롤을생산할수있습니다.장애인이기때문에,

지금현재는,

6,000롤을보고있습니다,저희가요.

수동식은2,000롤밖에안되고?

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글쎄금액을가감하는게예산심의인데정말우리가신경써야될게특히살려고애쓰는재활장애인들한테모든걸해줘야되는데이외에복지시설은어떻게생각을하고있어요? 이건생산라인쪽의투자고,투자를해주는거고복지쪽으로투자를해줘야되잖아요. 쉬운말로그양반들샤워장이노후화됐다든가하는그런복지시설도우리가신경을써줘야되는것아니냐이거죠.

지금재활작업장이전체평수가넓지않거든요,80평이약간넘습니다.

땅도못생겼고.

예,그러기때문에아직까지거기까지는구체적으로다가아직계획이라든가이런게없고요,앞으로저희가복지시설을해줄려면은2층을올려야될것같습니다,지금이요. 그래서그런건한번다시연구를해보겠습니다.

2층으로올려서라도복지시설에먼저신경을먼저써주세요.

예,알았습니다.

생산라인은이거면된것같고앞으로도해야되겠죠.

예,알았습니다.

그러면지금11개라고한게11개의민원업무를볼수있는데를만들어놔가지고거기서상담을할수있게끔...

지금현재각분야별로다창구에한사람씩나와있습니다.

아,민원다이앞에다가칸을막겠다?

예.

예산심의선을벗어난것같습니다. 오늘예산심의는그냥듣는걸로끝내고요,회의를끝내는게좋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것같아서질의종결을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6차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