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 규정에 의거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2001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 총액은 21,945,596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수정 예산안 총액은 19,055,125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총액은 22,394,346천원입니다. 다음에는 예산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고창군 총 세입세출 예산은 212,945,596천원이고, 일시차액 환도액은 6,388,367천원입니다. 또한, 제5조에 있는 일반회계 예비비는 7,897,26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서 총 증가액은 이번 1,398,233천원이 증가한 2,129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기능별 성질별은 생략 드리고,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앙에서 교부된 내용은 14억입니다. 고창천 하천 정리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이 왔고 주거 환경정비 사업으로 5억이 왔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고창읍 도산으로 3억이 금년도에 왔고 재해대책 우수시책 임해지구 시상금으로 1억이 와서 총 14억을 교부세 잡았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무장향교 지하수개발 400만원이 왔고 공설운동장 도비 사업이 도에서 추경에 5억이 계상되어서 도비를 잡았던 것을 세입 변경해서 재정 보전금으로 5억을 잡고 도비에서 5억을 삭감했습니다. 운동장 도비를 이번에 확보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총액에 대해서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 세입은 도비 보조입니다마는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방금 보고드린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도비로 잡았던 것을 본예산에 변경해서 삭감 요구 했습니다. 따라서 도비 5억이 왔다고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중간에 2001년 논농업 직불제 사업으로 도비로 654,664천원이 이번에 왔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의전용 차량부족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사과 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무장면사무소 사유지 토지매입 삭감했던 것을 무장면이나 재정과에 말씀하시기를 꼭 이것은 우리가 땅을 사야 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다시 2,000만원 올렸습니다. 따라서 삭감부분에서 다시 올린 것은 이 사항 1건입니다. 43페이지 국도비입니다. 47페이지 무장향교 지하수개발 보조금입니다. 48페이지 보건소에 있는 희귀 난치병 의료비 국도비가 변경되어 가지고 군비 700만원을 포함해서 2,8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사반 진료소 증축부분은 삭감했습니다. 50페이지 분뇨처리장도 국도비 변화에 따라서 20,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1페이지도 국도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군비와 같이 51억을 삭감했습니다. 62페이지 민간인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로서 대한노인회 시상금으로 도비 600만원이 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 청소년 복지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가 계상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9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각종서식 프랑카드 현황판 수영운영에 따른 각종 용품구입 수영장 난방 보일러 부족분등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이 부족해서 85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비로서 청소년 수련관 농구장에 커텐이 없어 가지고 운동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1,200만원으로 커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수영장 운영을 위한 자본 및 물품취득비로 3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력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이 왔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15,000만원 시설비 14,700만원을 계상해서 부대비 포함 3억을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 주거 환경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이 왔기 때문에 14개 읍ㆍ면에 사업명은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억만 세출에 편성했습니다. 57페이지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고창 청룡 2동 회관신축을 율계회관 신축으로 3,000만원 변경했습니다. 고창 은동회관을 내동회관으로 3,000만원 변경했습니다. 고창 신동 모정을 신수동 모정으로 1,500만원 변경했고, 심원 내동 모정 지산 모정으로 1,500만원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변경없이 마을만 바꾼 것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논농업직불제 도비 보조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고창천 정비사업으로 설계비 1,600만원과 시설비 특별교부세 5억으로 고창천 정비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식 임차료와 참석자 급양비는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민방위비로서 31천원 삭감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의 삭감부분을 계상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387,23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정안보고 드리고 금년도 사업중 명시 이월사업을 승인받기 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총39건으로 이월액 7,107,055,1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758,915천원이고 도비가 42,300만원 특별교부금이 1,692,427천원 양여금이 2,014,431천원 군비가 217,732,34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내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행정종합 정보사업 추진관련 민드레어 구입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전력 주산기가 설치되는 민드레어가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부득이 사업 발주 못하고 명년도 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 문화체육과의 무장성 토지매입은 24,100만원입니다 마는 부지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연되어서 이월 시켰습니다. 문수사 문수전 보수와 사나만 마이불 주변정비 송양사보수 선운사 유물 수장부시설, 사내리 당산토지 매입비등은 사업내용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국도비가 있어서 이월 시켰습니다. 사내리 토지매입은 당산 주변정비인데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장 토지매입 부대비는 앞에 주사업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76페이지 네 번째 민간인 자본적 보조 선운사 상황운전 및 수세식 화장실 보수는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설계가 늦었고 문화재 지구라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 부족해서 발주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주민 편익시설 설치는 매입부지 성토공사도 농지 전용을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보건소 전산화망 이 내용도 행자부 승인 지연되어 가지고 사업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발주를 못했습니다. 다음 고수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감리비까지 부지 해결을 안 지었기 때문에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두 번째 아산면 쌍촌과 계산 도로개설 공사도 부지 해결이 안되어서 아직 발주 못했습니다. 아산면 선운사 하수종말처리장도 기본 설계변경을 해야겠고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발주 못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흥덕면에 하는 것도 문화관광부 설계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발주 못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줄 도산마을 가꾸기 사업은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가지고 발주 못한 사항입니다. 78페이지 서해안고속도로 마을 주변 사업으로서 고창 송암과 고창 도산, 율계, 덕정, 석탄, 고수 지촌 그 다음장 흥덕 외사 진입로 포장까지는 이번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발주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성송 주민회관 6억입니다 마는 2회 추경 확보해서 현재 설계 중이기 때문에 이월 시켰습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 역시 3회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월 시켰습니다. 밑에 두 번째 군정역점시책 평가 우수지구 42,000만원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마을 연말 결산과 맞물려서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 시켰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도 시기가 훈련이 내년 3월까지 하기 때문에 훈련기간 맞추어서 지출해야합니다. 따라서 8,000만원중 1,500만원 이월 시켰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고창천 하천정비 사업도 이번에 5억이 특별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이월 시켰습니다. 아산 선운사간 4차선 확ㆍ포장 역시 군 중기계획변경을 병행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발주 못하고 이월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폐기물 종합시설입니다. 사업비는 104억으로 변함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2회 추경 때 특별교부세 8억이 왔기 때문에 금년에 25억을 부담 할 것을 17억 8억 했기 때문에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것도 군비를 다용도로 활용하게 된 것이지요. 총액이나 다른 것은 변동없지만 다만, 8억을 빼고 군비로 대처한 것입니다. 고인돌 보전관리입니다. 이 사업 역시 265억으로 총액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에 2,571,428천원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24억만 했고 나머지는 못했고 명년도에 1,980,428만원을 확보해서 끝낼려고 했습니다마는 중앙 계획이 명년도에 국비 25억 도비 125,000만원 군비 125,000만원 50억만 왔기 때문에 나머지 152억은 2003년 이후로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국비 확보가 안되어서 내용만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재해대책 1억은 금년 예산에 잡았고 어제 시상받은 7억은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명년도 예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년도에 잡아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공문은 안 오고.

이것 때문에 확인했습니다. 산업과장도 확인하고 했는데 1억은 왔기 때문에 잡았고 7억은 명년도 예산 1월에 준다고 해서.

확인했는데 내년도 예산이랍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시상금은 2001년도에 주어야지.

저도 그렇게 알고 이번에 결산에 잡을려고 했습니다만 확인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추경전 사용으로 바로 온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 국비이기 때문에.

56쪽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시범마을 무엇이어요.

전국에서 3군데고 전북에서 1군데인데 순수 국비로 10억을 줍니다. 내년에 3억입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무엇이지요.

이번에 특별교부세 5억 정균환의원께서 특별교부세 주는 것입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 118조 4항 규정 의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 총액은 153,117,078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 총액은 14,412,237천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 총액은 8,995,67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서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명년도 일반회계 총액은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153,117,078천원이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4,593,531천원입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 3,479,31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로 설명 드리기 이전에 수정예산 현황으로 알기 쉽게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배부 해드렸습니다만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 수정 예산안의 가용재원은 425,9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삭감 재원이 44억이기 때문에 그 후 변경 사항해서 425,300만원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이 임의단체 보조금등 48건에 414,400만원이 이번에 세입 재원으로서 편성했고 국도비 사업 중에 군비삭감 재원 11,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두 개 합계 425,900만원입니다. 세출 수요에 있어서는 삭감분에 18억은 수용했고 읍면 소규모사업등 226,700만원은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또 본예산 편성 후에 자체사업으로 조정액이 읍면 쓰레기 처리장 주민 숙원사업등 36,000만원입니다 71,900만원을 추가로 추가시켰고 그래서 294,6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입에 대한 세출이 29억이기 때문에 잔액이 123,300만원이기 때문에 123,3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삭감한 내용 중에 187,654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흥덕면사무소 신축부지 15,000만원도 삭감을 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7,300만원 수용했고요. 천변도로확포장 이자 상환 8억이 갔기 때문에 5,600만원을 수용했습니다. 민원인 휴대폰 충전기 100만원 수용했고요. 산업종합정보 시스템 구축도 4,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제2청사 신축 실시설계비 5,800만원도 수용을 했습니다. 군정 홍보 청사진 관리 시스템 구입에 있어서도 1,550만원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5,000만원 대산면 상금리 고인돌 발굴 용역조사는 4,200만원을 삭감해서 1억으로 수용했습니다. 고창 체육진흥기금도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경로당 간식비 2,250만원 노인복지회관 기금 조성 3,000만원 여성발전기금 조성 3,000만원 아까 말씀드린 고수 내창 정미소는 1억입니다 마는 이것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카메라 구입 100만원, 한우촌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한우촌 옆에 40,28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풀 수용비 군수 풀수용비 4억인데 2억 삭감했고, 선운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 도로확포장 12,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민자 1억 중에 5천만원 삭감했고, 노인건강체조 경진대회 1,780만원 삭감했습니다. 노인체조 카세트 삭감했고, 산업주산진단과 재학술용역비 1,400만원, 복분자 연작 장해 토양시험 960만원 삭감했습니다. 인촌생가 진입로 포장 2억을 삭감해서 국도비 부담 사업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세대 읍ㆍ면당 두사람씩 500만원 주기로 했는데 이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총 187,600만원 예결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삭감했습니다. 수정요구로 삭감 중에 다시 요구한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흥덕면사무소 신축부지 600만원 명년도에 부담할 것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세계 고인돌 문화축제 2억 전국육상대회 6,000만원 전국 궁도 대회 3,000 농어촌 문화센터 대산면 48,200, 청소년 수련관 테라스설치 2,500 청소년 수련관 조경시설 운동장 주변입니다. 2억 사회복지과로 자활후견기관운영비 4,500 이것은 군비 부담입니다. 여성합창대회 3,500 여성자원 봉사자 지원 240만원 여성단체 육성 보조금 2,000만원을 다시 올렸습니다. 전북신용 보증 설립기금 출연금은 고창군이 내년도에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4,800입니다. 건설과에 밭기반 정비유지사업에 500만원 가을 착수 기획정리 사업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 우리 부담금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3,400만원 그 다음 장곡지구 농진공사에서 우리 부담금입니다. 7,000만원 부안 수동 간이양수장 설치공사 이것도 기반공사인데 4,500만원 3건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아산 주진천 제방공사 1,000만원 지방하천 배수 갑문 설치 1,000만원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 대한여객입니다만 이것은 군비 부담입니다. 12,000만원을 했습니다. 차선 도색에 12,000만원 읍ㆍ면 숙원사업 읍ㆍ면 5,000만원씩 7억을 다시 상정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 삭감한 것 제외하고 내용입니다. 다음에 본예산 편성 후에 추가 발생 된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71,800만원으로서 의사과 4건에 1,700만원입니다. 청원경찰 자녀학비수당, 제3대 군의회 의정백서발간 부족분 750, 군회의록 부족분 450, 의회 회의록 인부임 2,700만원을 다시 수정 예산에 올렸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자치광장구독 228만원 자치의정구독 90만원, 이것 작년에 했던 것인데 다시 올렸습니다. 자치행정과에는 방범대 지원 1,200만원 전산망구축에 1,251천원 전자결재 스텔라 구입 1,190만원 예비군중대 운영에 1,100만원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3,000만원 무장면 예비군 중대입니다 마는 무장면 예비군 중대가 지서 옆에 있어 가지고 무장 읍성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면사무소로 옮기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정과에 있어서는 읍ㆍ면사무실에 붙박이장 설치 안된 데가 11군데가 있습니다. 읍면 400만원 설치 안된 10개 300만원씩 3,400만원 다시 올렸습니다. 청사 사무실 우리 청사 바닥이 비닐이 안 좋기 때문에 절반 내년에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5,500만원 올렸습니다. 미당 시문학관에 사람이 나아가 있는데 일체 관리비가 없기 때문에 제초작업등 관리비로 500만원 넣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쓰레기매립장 정기검사수수료 1,600만원 읍ㆍ면 쓰레기처리장 주민 숙원사업 32,000만원 산업경제과에 농특산품 전시관 무인 경보시스템에 140만원 올렸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어촌 종합개발 입간판 설치 해안 도로변에 입간판 안되었기 때문에 200만원 어업 지도선 유류구입에 1,900만원 상하면 용정 바닷가 진입로 흥덕면 후포 바닷가 진입로 양쪽에 1,500만원씩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소류지 준설장비 유류대 군부대에서 도와주는데 유류대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류지 준설 무료 봉사급식 군인들 급식비 240만원 고창천 분수대 전기 요금이 280만원입니다.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 숙소 한전공사비등 공사 전기세 350만원 고수면 보건소 신축부지 대체 신축부지는 주민이 샀고, 농지조성비만 210만원 군에서 부담합니다. 정수기 구입 부족분에 2개 읍ㆍ면에 300만원 물리치료사 인부임이 없기 때문에 해리 물리치료사인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추가 넣었습니다. 사람이 당연히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복분자 시험장 일숙직비 430만원 버섯재배 시험재료비 360만원 버섯재배 인부임 370만원 기타 작물 재료비 구입에 300만원 읍면 농민상담소 전기요금이 부족분이 330만원 공공요금입니다. 주민자치 지원단 명년도 1월 1일부터 사무관 1명으로 직원이 5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빠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기본경비 1,800만원 다시 했습니다. 읍ㆍ면 예산으로서 고창읍 시장 시범 화장실 인부임을 월 40만원 정도해서 120만원 추가금 모범택시 공원 화장실이 여러개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20만원씩 240만원 5일 시장 노상적치물 단속 아침마다 합니마는 급양비 180만원 공음면 회의실 온풍기가 없어서 250만원 상하면 민원실 소파 100만원 이상으로 추가로 요구된 것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본예산 편성 후에 국도비 보조 변경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올렸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군민 체육 진흥기금 사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해서 올렸습니다. 또 사회복지과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가 늘었고 노인시설보호비 노인전문 요양시설보호비, 아동시설보호비는 국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군비 역시 삭감 시켰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우수 화장실 선정 인센티브 위생기구 부여에 60만원 월드컵대비 동네 화장실 정비 경운기 후미등 부착 지원 사업 등의 사업비가 늘었기 때문에 군비를 도비에 따라서 군비도 부담 시켰습니다. 다음 장에 고품질 생산화 단지 조성사업 도비 3,800만원에 군비 9,500만원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직파 제작비 지원해서 4,130만원 젖소능력개량 사업으로 16만원 변경되었습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으로 23,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국비가 22,900만원이고 군비 21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 사항은 경지정리 환지비를 군비를 깎아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군비가 6,000만원 수해 상습지구 개선이 총 302,400만원입니다만 이중에서 20%인 61,400만원을 군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신림 세곡선 도로 확포장에 도비 2억 성송 낙양선 도로 확포장에 도비 15,000만원 별도로 왔습니다. 인촌생가 진입로 확포장은 도비 1억이 확정되었고 따라서 군비 2억 해서 3억으로 공사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컴퓨터 프린트 구입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장에 정신질환자 주간 프로그램 참석 급양비로 3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 재투입 영농 실증포에 120만원 벼 품종 1등, 가격 차액 보상에 3,000만원 쌀 생산비 절감 시범포 시범단지 4차년도 지원에 490만원 도비와 군비 50%, 50%한 것입니다. 농업경영인 협회 교육지원 농어촌 화장실 설치 400만원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서는 지금 변경되었습니다.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하수관 정비에서 56,000만원이 줄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463,000만원이 줄어서 군비 역시 158,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도 1,360만원이 줄었고 오지개발사업 3개 면입니다만 국비가 늘었기 때문에 군비 7,500만원등 2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상 수정 예산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비군 중대 본부는 무장이라고요.

무장입니다. 무장이 지서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읍성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차피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면사무소 내로 옮겨 주는 것입니다. 무장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