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승 의원 발언

고창군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정부 물관리 종합대책 99년 4월 17일입니다. 이에 따른 2001년까지 지방 상수도 요금의 생산 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자 상수도요금 수준을 년차적으로 인상하여 물의 과소비를 억제하고 상수도 경영난을 개선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상수도 요금의 업종별 요율을 다음과 같이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욕탕, 2종전용, 공업용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맨 마지막에 신ㆍ구조문 대비를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가정용 1톤에서 10톤까지 쓰는 것은 270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것은 가정용 1톤에서 10톤까지는 370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면 지역은 1톤에서 10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요금이 약 3,700원입니다. 읍 지역 20톤 전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다 하더라도 한달 내 쓰는 물 값이 7,800원 수준 인상되었더라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결산추경에 1억을 원수대금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적자폭이 갈수록 크기 때문에 대폭적인 인상은 못하더라도 현실에 가까이 접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욕탕 2종은 고창군내는 없습니다. 사우나탕입니다. 터끼탕입니다. 전용 공업용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최소화해서 군민들에 충격을 덜기 위해서 가정용 40% 앞장으로 돌아갑니다. 업무용은 46% 영업용 47% 욕탕 1종은 목욕탕입니다. 56% 이 정도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심재규입니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3가지를 제일 많이 쓰고 있구만요.

예.

우리 고창군에서 쓰는 것이 그렇더라고 보면 목욕탕 1종은 어떤 데가 1종이어요.

현재 고창에 있는 동남탕이라든가 이것들이 목욕탕 1종입니다.

그런 데가 1종이어요. 그런 데가 56% 50%가 넘어가는데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톤당 820원이면.

물가 상승률이 있지만은 물가상승 요율에 비해서 수도요금 상승률이 최하 40%에서 56%까지 되어 있구만요. 그러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지 않느냐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욕탕은 저희들한테 수도요금은 별로 내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지하수를 거의 써 버리기 때문에 목욕탕용은 목욕탕내의 생활용수 겨우 그것만 쓰고 있습니다. 고창군내 목욕탕은 지하수개발 안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 부과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좋기 때문에.

인상된 요금은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인상된 % 수를 보면 상당한 %가 되는데 년차적으로 올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정부방침이.

지난번에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 주민세를 올렸을 때 도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올렸지 않느냐 그 분들이 다 알지를 못하고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런 것 역시 군민여론이 있을 줄 아는데 한꺼번에 너무 올리지 말고 연차적 올리면 안될까요.

그런데 지금 정부 물 관리 종합대책과에 톤당 831원을 받아라 하고 내려 왔습니다. 톤당 가정용이던 무엇이던 간에 생산원가가 톤당 831원이니까 이상 받도록 했는데 저희는 831원 넘는 가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전춘식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마는 각ㆍ시군 대비 표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군이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가장 비싼 경우.

인상을 했을 때 어느 선입니까?

인상을 했을 때는 저희가.

중간 정도 됩니까?

그것도 끝에서 가장 비싼 데가 지금 부안군이 75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익산시가 652원 그 다음에 진안 579원 중간 하층에 속합니다. 그래도 그럽니다. 같은 광역상수도 물을 먹고 부안군은 750원이고 우리는 550원으로 인상코자 200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서민 행정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용은 이름 그대로 가정에서 쓰는 용이고 업무용은 관공서에서 쓰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또는 일반 사무실 그것은 단순히 사무실에서 쓰는 것이지요. 그것은 업무용이고 영업용은 식당이라든가.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상수도 현실화 해 가지고 가정이 되었던 식당이 되었던 말 그대로 전기료도 그렇게 하거든요. 많이 쓰는 데가 수도료 아끼기 위해서 많이 쓰는 데가 누진율 붙여서 해야 되는데 단 가정용이나 면 단위 소재지 보면은 그 상가에서 장사 음식점 않고 가정이나 똑 같단 말이요. 그런데도 가정용 업무용 구분되어 가지고 기본 요금이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 없애고 실지 가정이 되었던 가정도 많이 쓰면은 누진률 붙여서 돈 많이 내야 되고 업무용이라고 하는 상가들도 가정용처럼 살림하고 있는데 똑같은 수도를 쓰는데 업무용 가정용 분류되어 있단 말이요.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해 가지고 가정에서도 많이 쓰면 누진율 붙여서 상수도 아껴 써야 하니까 상수도 요금 많이 물리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요.

좋은 말씀입니다. 3번째 장을 보시면 단계별 요금표가 있습니다. 가정용 10톤까지 370원 20톤까지 쓰는 사람은 390원 51톤 이상 쓰는 사람 650원으로 쓰고 영업용 1톤 30톤까지 670원 기본요금이고 100톤 이상 쓰는 사람 1,120원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보면 업무용은 배가된다 말이요. 배가 되요 업무용하고 가정용하고 1톤에서 10톤 쓰는 것 더블이 되요.

업무용은 지금 우리군청이라든가 사무실에서 가급적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물을 절약하라, 가정용은 복지차원에서 군민들이 많이 써도 좀 혜택을 주어야되고 일반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남의 물이라고.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으시는가 본데 면단위 소재지에서 상가에서만 살고 있는데 가정이나 마찬가지다 음식점을 않는 사람들은 일반가정 보다도 물을 더 적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단 상가에서 장사하고 산다고 그래서 업무용 취급받아 가지고 수도 요금이 더블이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앞으로 조례안 개정이 되어가지 저는 그러해요. 전부 업무용이 되었던 가정용이 되었던 간에 전기료처럼 목욕탕은 제외 놓고요. 목욕탕이 원수 값이 올라가면 시민과 한때 연계가 되요. 목욕 값이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물 값 올리면 아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지하수를 쓴다니까 별 영향은 없겠지만 다른 지역에 상수도로만 물을 쓴다라고 한다면 우리 서민에 바로 영향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동료의원 심재규 의원이 말씀하시었는데 가정용이나 업무용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전기요금처럼 그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실지 물을 가정용이 되었던 영업용이 되었던 아껴 쓰는 수돗물을 아껴 쓰는 그런 제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본 상수도 조례는 본 조례 제25조 제26조에서 수도요금은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수도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도 요금의 업종별 요율이 생산 원가의 46%인 382원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 계속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상수도 요금의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 하고자 하나 생산원가로 인상시 인상률이 약 117%인 831원으로 인상해야 되나 이렇게 인상 할 시에는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어 가지고 금번 인상률을 66%인 550원 계획했습니다. 타 시ㆍ군을 보면 최고 익산시는 652원 현실화 100%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창군은 현재 550원 하더라도 현실화 660원으로서 생산 원가 831원에 비해서 아주 적은 편입니다. 현실화 타 시ㆍ군에 비했을 때는 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제일하위가 무주군에서는 522원으로서 62%인데 현실화 율이 그 다음에 임실군이 현실화 율이 494원에서 55%입니다. 그 다음 우리 고창군이 550원으로 66%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았을 때 앞으로도 생산원가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또 물의 과소비를 억제하고 상수도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마다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본 인상은 타당하다고 검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올린다고 하다 안올렸습니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여기를 없애야 됩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창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건설과장 김위성입니다. 고창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 규칙의 개정에 따라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을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 감면조항이 없었으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800cc미만의 경형승용차 이용자의 주차요금을 50%감면하여 주차장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설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는 준농림 지역으로 설정하여 늘어나는 자동차 수요에 대한 주차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정하고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을 제공하지 못 할 때에는 감액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할 경우 무상 사용권의 교부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수.

위에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의 국가유공자 장애인 800cc미만 경형승용차 했는데 지금 장애인용으로 살 수 있는 차가 몇 cc까지입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2000cc까지입니다 2000cc이상은 장애인용으로 차를 못 사요. 가스차종도 2000cc인데 그러면 여기에 불합리 되어 있어요. 장애인들이 차를 살 수 있는 것은 2000cc까지인데요. 800cc미만 경형승용차 이용자 주차요금 50% 감면 그러면 티코가 몇 cc 입니까? 차를 처음에 살 때 이런 혜택을 줄려면 2000cc미만 못 사게 티코 같은 차를 장애인들 사게 만들어야 주차요금 50% 적용이 되는데 법적으로 2000cc까지 사라 해놓고 장애인 2000cc 운전하고 가서 주차요금 할인 못 받으면.

그 내용이 아니어요 일반인 800cc미만이면 혜택 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전문의원 조재응입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그 안에 없었으나 금번 조례 개정으로 해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또한 경형차량 800cc미만의 경승용차 이용자의 주차요금을 50%감면하는 규정 신설하는 사항과 또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준농림 지역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준농림 지역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조례에서 그 해당 시ㆍ군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고창군에 모든 준농림 지역으로 설정 늘어나는 자동차 수요에 대한 주차능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정하고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을 제공하지 못 할 때에는 감액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할 경우 무상 사용권의 교부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규 및 지침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시장통에 주차장이 있고 읍성 앞에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료 주차장 했을 때는 이런 법이 적용됩니다.

준농림 지역이라고 할 때는 자리가.

아파트 같은 것을 지을 때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차장법에서 준농림 지역에 대해서 설치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그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관계시군 조례에 의해서 범위를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준농림 지역에서도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할 수 없다는 것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고창군내에 준농림 지역 전체적으로 주차장 설치 할 수 있다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선운사도 이 조례 통과되면 해당됩니까?

선운사 주차장도 해당이 됩니다.

고창군 전체이니까요.

예. 고창군 전체이기 때문예요.

선운사 입구에도 공영주차장도 이 조례 안 된단 말이요.

예. 이 조례에 적용이 되어 가지고 장애인 경형 승용차에 해당이 됩니다. 선운사 주차장은 시설비를 받기 때문에 이 조례와 관계없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선운사 시설을 사용하는.

명분은 주차료인데.

시설 사용료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