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고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심사 의 건 2. 고창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3. 고창군 재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4.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5.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승인 심사의 건

재정과장 김준희입니다.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제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서 고창군 금고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 취급 금융기관 선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금고선정 공개경쟁 또 제한경쟁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금고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며 금고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정기준과 계약 조건 등을 정하여 투명한 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금고선정이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금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금고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작성 군보에 공고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등 선정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금고선정 결과 공표 및 약정체결 변상 책임 등 필수적인 사항을 정하고 중도해지 사유발생 등으로 금고 약정 해지 결정을 하기 위한 금고 운영평가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정하고 하는 것이며 금고에서 자금 운용상황과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등 객관적 공시자료를 상ㆍ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행정자치부하고 운영 조례 표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임시회의 때 의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3페이지 제4조를 보시면 금고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여기에 대해서 조그마한 논란 있어 가지고 계류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4조3항을 보시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합니다. 위원장 부군수도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및 군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이 사항이 지난번에 약간에 세부적 논란이 있어 가지고 계류중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고 다음 두 번째로 고창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등록법상 동법 시행령인 개정됨에 따라서 조정하고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를 도입하여 토지대장 등본 등 32종의 민원서류를 24시간 발급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무인 민원증명발급기 도입에 따른 수수료 납부 및 관리책임자 지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주민등록의 열람 수수료를 관내는 50원을 100원으로 관외는 500원을 300원으로 인하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 수수료를 관내 100원을 150원으로 인상하고 관외는 600원에서 450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수입증지 종류를 150원권 하고 450원권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행정자치부에 되어 있은 주민등록 시행규칙중 개정이 금년 7월18일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은 세 번째로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민원인들에게 신속하게 증명을 발급하기 위해서 무인 민원증명발급기를 도입하는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무인 민원증명발급기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한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무인 증명수수료 요율을 현행과 같이 일반민원증명 수수료 요율에 맞게 다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산관리에 있어서 불분명 관직 명칭을 일원화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 총괄자를 총괄 명칭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총괄 재산관리 관리자면 재정과장을 칭하는 것이고 재산 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 하는 실ㆍ과장이 되겠습니다. 신설 명칭만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입니다. 내용은 저희가 작년도 9월달에 토지매입 대한 승인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고창우체국 숙소부지 교환매입 고창읍성 찾은 관광객 편의 도모와 시가지 주차 난을 해소하고자 우체국 숙소부지와 선운산 도립공원 내의 숙박시설 내의 부지를 상호 교환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교환 매입 우체국 숙소 위치도가 있습니다. 이상은 현재 저희가 매입한 부지는 신영희 개인 땅은 매입을 했고 277-2 재무부 땅이 있고 고창군이 22평이 있습니다. 박상열씨 땅 13평 있고, 박기종씨 땅 22평 박기종외 1인 43평 있고, 이상 매입했고, 고창우체국 숙소부지 272평과 건물197평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매입 승인 받은 사항을 갖다가 집행했습니다. 교환 처분 위치도 입니다. 위치가 어디 있느냐 유스호스텔 뒤편입니다. 동백호텔뒤에서 정수장 있은 곳 산 경사도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땅 저희가 상반기부터 12월말까지 매입을 전체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고창우체국 숙소부지 하고 이 땅을 갖다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5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584호 고창군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601호 고창군 수입증지 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602호 고창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08호 고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변경 안 등 5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오.

년 초에 할 때 우체국 숙소부지 건물 감정 의뢰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우체국 숙소 건물하고 선운사 부지를 파는 것하고 처음에는 차이가 8,500만원정도 되었어요. 일이 잘될려고 체신청 전라북도 체신청 회계 과장님이 고창 산업과장님을 했습니다. 그분이 지난번에 나와 가지고 가능하면은 우체국 숙소부지 하고 선운사 땅하고 교환하는 것 차액을 최대한 줄여보자 해 가지고 다시 감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2,500만원 정도 차액이 났단 말이요 6000만원 이득을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도에서 해 왔구만요.

도에서 해왔는데 군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들 수당이라도 줄려면 우리 군비 들여서 주어야 되는 구만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609호 고창군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전라북도 아동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시ㆍ군ㆍ구 아동위원을 위촉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아동위원은 3년 임기로서 아동위원의 정수를 각 읍ㆍ면당 1인으로 하고 인구 1만명 이상인 읍면에 한해서는 초과 인구 5,000명당 1인을 추가하며 위원 자격을 아동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를 위촉하여 아동상담 및 지원 등을 맞도록 명예위원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사항으로서 지역 내 아동생활 실태를 지원하고 보호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창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내용 또는 용어를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음식쓰레기 감량화 의무 사업장 관리를 본 군에 4개 사업장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일일 점포에서 일일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 객장마다 또 객장 면적이 100mm이상 30평이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음식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하고자합니다. 지금 현재는 음식점에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내놓아 버리면 되는데 지금은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으로 처리를 해야하고 그리 안 하면 식당에서 건조해서 25%로 맞추어 놓아야 하고 그리 안 하면 퇴비사료화 하기 위해서 40%까지 해야 우리 행정에서 수리 해가지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경고하고, 위반 명령 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리는 그런 법이 강화된다 그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각종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한 법조항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감량화 사료화하면 감량화 해야할 용어 정비이고 세 번째는 폐기물 처리업자 위탁 처리업자 음식물쓰레기를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했는가 해서 지도 감독하는 점검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페이지가 없어서 그러는데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대비표를 보면 제2조 정의란에 보면은 별표 4ㆍ5호의 ‘가,목이 ‘나,목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절차이고 그 밑에 3번 란에 가열에 의해서 전법령은 가열에 의한 건조처리 그렇게 되어만 있고 % 수가 없고 거처서 부산물의 수분함량 75%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개정안에 보면 가열해서 위탁을 맞기거나 위탁을 안 맞기면 음식점에서 가열 해 가지고 25%에 맞추거나 그리 안 하면 발효 건조를 해서 40%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하도록 감량하는 것으로 개정했고 다음 폐이지 위탁종전에 보면은 연료 등의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는 그런데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그렇게 용어 바뀌었어요. 그 밑에 제5조에 1번안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그렇게 용어 바뀌어 졌습니다. 그 다음 제6조 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15조 제1항의 규정 의하여 삭제가 되어 있고 그 밑에 1항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위탁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폐기물 처리업자중 사료화, 퇴비화 전문 중간 처리업자 그리고 사료법에 의해서 사료 비료 생산등록을 받은 자 사료 퇴비로 재이용 하는 농축산 농가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 하는 자 에게 위탁재활용 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것을 바꾸어져서 그 내용 중에 스스로 사료 퇴비 등 재활용해야 될 때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위탁처리 할 때는 안 해도 되는데 단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해서 가축의 먹이 퇴비로 활용하는 사람은 신고 않고 무상 수거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다음 2번 항에 2차 처리업자는 군수한테 10일전까지 위탁계약서 사본해서 제출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75% 종전에는 음식물쓰레기 했는데 건조를 해 가지고 25% 발효건조는 40% 이렇게 해서 위탁처리 않고 음식점에서 내놓을려고 이렇게 해서 내놓아야한다 그 이야기이어요.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안 해서 내놓으면 안 가져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7조항에 음식물쓰레기 의무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입니다. 1항에 보면 7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것을 연장 해 가지고 30일 이내로 해서 군에서는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전에는 신고필증도 안 되어 주고 사실상 신고도 않고 음식물쓰레기 나오면 우리가 수거하고 그러했는데 이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우리한테 신고필증을 떼어 가야 해요. 그렇게 강화가 되고 10조항 공동보관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의 설치 이것을 전에는 100세대 이상은 의무적인 것 대략시설 했는데 이제는 강조가 되어 가지고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보관시설과 전용용기를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다음 3항에 보면은 법제6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 그 규정이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할 수 있다로 되고 다음 12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입니다. 분리수집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면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된다 종전에는 법이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좀 강화된 것은 분리수집 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고 1번항에는 제26조 제1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령이 제13조 제2항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를 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있고 3번 사항에 음식물쓰레기 전용 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 세척을 해서 깨끗이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해야한다. 위탁업자는 별도 수거용차량을 사양하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제13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등의 설치운영자원화 하는 시설 용어로 되어 있고 제14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행정이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가 제15조로 똑같은 내용으로 전개된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이것은 전에는 14조이었는데 개정되는 것은 제15조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식을 보아주시면 과태료 부과 기준 이것 제일 밑에 3항에 음식물 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책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자에서 대해서 1차 위반은 30만원 2차 때는 50만원 3차 때는 1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현재 개정안은 1차 위반 시에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 이렇게 과태료 기준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 처리하는 또는 보관시설 점검시 이런 조치를 위반했을 때 이렇게 강화가 되어있고, 그 다음 서식 별지 1호 서식은 전에는 신고 필증이 없었는데 서식 내용에 게제란 신고를 서식을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별지 3호서식은 내용은 똑같은데 양식이 조금중간에 보면은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 해 가지고 칸이 없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 밑에 처리 실적 서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고창군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지방의제21을 추진함에 있어 군 실정에 맞은 추진협의회를 구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각 지방단체가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 단위의 행동 계획인 지방의제21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의 지방환경자문위원회를 지방의 제21 추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의 제21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조례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7조항에 환경기본 계획의 수립 이것이 현행에서는 지방환경보존 자문위원회 그러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지방의 제21 추진협의회로 개정하고 그 밑에 신설은 5항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 제21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밑에 제6항에 제23조 시행규칙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사항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보호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의심나거나 더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만 50만 하다가 느닷없이 100만원으로 해놓으면 상당히 많이 상향되었는데 물론 이렇게 강화되는 것은 좋은데 액수가 너무 많이 된 것 갔네요.

법이 개인은 해당이 안되고 예를 들면 공동주택 100세대이상 제가 말씀드린 100세대 이상에 사업 시행자가 100세대 이상이면 보관시설을 의무적 100세대 거주하는 사람이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 들었을 때 사업시행자한테 하는 것이지 개인한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 건설업자가 보관시설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는데 안하고 준공 처리하고 가 버리면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쓰레기 봉투에 넣는데 무장 까탈스러워서 복잡하여 시간을 주어가면서 해야되는데 행정이나 정부에서 압박하면 국민이 살아가기가 좀 박해요.

제일 환경쓰레기가 침출수 많이 나와요. 개인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음식점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3배이상 음식점에서 나와요.

환경문제 오염 안되고 제도는 좋지요. 느닷없이 이렇게 올리면 안 맞지 않아요.

이상은 공동주택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전에는 보관시설 설치용기를 않고 했지만 의무조항으로 따라가기 때문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0호 고창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한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쓰레기 처리방법을 부산물 수분함량 등을 75%로 에서 25% 내지 40%로 강화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함이며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적정하게 재활용 및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조항을 신설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강화하는 사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14호 고창군 환경보존을 위한 기본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일련 환경 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하여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한 행동 계획을 담고 지방의제 21추진에 따른 협의회를 구성하는 사안이므로 기존의 지방 환경보존 자문위원회를 지방의제 21추진협의회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의제 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해서 이견이 계시는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