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권주화 의원 발언
권주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은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간사
200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먼저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8.3% 늘어난 1,130억8,872만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3.67%가 감된 89억7,891만1,000원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12월14일부터 12월18일까지 실과소별 심의를 하셨고 그 심의자료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영동군장기발전계획용역비 5,000만원, 장학기금전출금 1억원, 한우인공수정지원 및 기초등록비 1,500만원, 지정게시대 설치비 6,600만원, 지역별 관심사업비 5억5,000만원 등 총 8건에 9억7,7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고 특별회계는 조정한 부분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화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2002년도 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이 설명해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태호위원
참고사항으로 예결위원장님께 한가지 의견을 제시해 두겠습니다. 지역별 관심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내년도 상반기에 쓸 수 있는 이 예산을 삭감해도 쓸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됩니까?
권주화위원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얘기가 됐었는데 사실은 금년도에 예정된 사업도 이월이 되가지고 내년도에 집행해야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도 내년도에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적어도 내년 후반기에 집행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문제는 내년봄 전반기에 이 사업이 전부 진행된다면 많은 사업이 계상돼 가지고 부실이 될 우려가 있고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선심성 예산이 집행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예산은 후반기로 넘기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태호위원
이 예산을 삭감시키면 상반기에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주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에서 우리가 사업책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권주화위원장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정태호위원
본예산에 전액 삭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에서 우리가 집행부하고 협상을 해서 위원들이 5,000만원이든지 1억이든 쓸 수 있는
권주화위원장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굳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예산부서에서 집행하도록 의견을 봤습니다.
정태호위원
알았습니다.
권주화위원장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2002년도 예산안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7차 회의는 12월22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