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육동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최용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동지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신사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 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장수군은 1차산업의 분포가 73%를 차지하고 있는 농군으로서 농사철의 극심한 한발과 집중폭우가 매우 우려되는 상 태에 까지 왔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사상 유례없는 대 풍작을 거두었다는 것은 퍽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직 군수가 유고 사태에 이르는 악조건 속에서도 자치단체별로 각축을 벌여왔던 경주마 육성목장을 우리 장수군에 유치하게 되어 3만 군민과 더불어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었던 성취의 한해였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앞으로 1,500억이 투자될 경주마 육성 목장을 유치하였으므로 그 가치가 더욱 빛이난다 하겠습니다만은 성공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익산시에서 경주마 육성 목장을 유치해 놓고도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여 중도 포기한 사례를 보아 왔습니다. 그동안 장수군으로 유치시키는데도 많은 노력이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의지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산넘어 산이요” 수없는 애로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유치할 때의 그 마음자세로 돌아가 모두가 합심한다면 모든일이 잘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며,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군민의 소득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총체적 노력을 기우려 줄 것을 장수군수께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마 육성목장 추진과 관련하여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주마 육성목장 부근에 3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공원 묘지를 조성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 여건상 조화롭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경주마육성목장 부지내에 산재되어 있는 묘지에 대하여서는 유연고 묘와 무연고 묘가 분류되고 마사회로부터 이장비등이 보상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3억6천만원의 군비를 투자하여 공원묘지를 조성하는 계획은 심도있게 검토한 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으로 쌀소비 대책과 양질미 생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면서 생명 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여년 전만해도 보릿고개가 있었고, 굶주리고 먹지 못하고 허덕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쌀이 남아돌아서 그 소비를 걱정해야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쌀이 남아도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정부정책이 한몫을 하였으며 군민 1인당 1년 쌀 소비량이 93㎏으로써 4년전에 비하여 배로 감소하였으며 10년 연속 풍작을 이룩한 것도 쌀이 남게된 한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점은 80%이상이 벼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장수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로서는 다른 소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 생존문제가 걸려 있는 절박한 지경에 처하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신속히 대처하여 벼 10만 가마를 추가 매입하였기 때문에 응급처방은 되었으나 이것은 항구적인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2004년이 되면 쌀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기 때문에 농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수군수께서는 앞으로 장수군민이 생산하는 쌀 소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수도작 면적을 줄이고 특용작물이나 과수원예 작물면적을 확대하여 농가 소득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의향은 어떠 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으로는 논농업 직불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벼 생산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유지하기 위하여 논농업 직불제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진흥지역내는 1ha당 25만원 진흥지역외 지역은 2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상향조정하여 진흥지역은 ha당 50만원을 지급해야하고 진흥지역외 지역은 300평이하의 경작자에게도 직불제 대상자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밭농사에 있어서도 밭농업 직불제를 논농사 처럼 실시하여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장수군의 총 답 면적4,240ha에서 21,700톤의 벼를 생산하여 약 117,000가마는 식량으로 자가소비하고 214,000가마는 정부수매와 농협자체수매를 하고 140,000가마는 농가에 재고 물량으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농가재고 물량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6일까지 각읍면을 순방하면서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그 해결 대책이 건의 된 바 있고, 읍면장의 시책보고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농가 희망 수매량이 65,000가마에 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에 대한 시책방향은 양적생산을 지양하고 질적으로 인정받고 경쟁력있는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쌀 생산량은 증가되는데 수출길은 열려 있지 않고 쌀소비량은 감소되어 가고 있는데 값싸고 질좋은 외국쌀이 거침없이 많은 물량이 들어온다면 우리 농촌의 생존문제는 심각하다고 전망됩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서는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를 확대 실시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쌀이 공인 기관으로부터 우수한 상품으로 인정을 받아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앞으로 해결해야할 커다란 당면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장수군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장수사과는 서울등 전국적으로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량이 부족하여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총 답면적이 50%에 해당하는 2000여 ha의 벼 재배 면적을 타 작목으로 대폭 전환하여 과수 원예 약초등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 생산쪽으로 군정 방향을 전환하여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세농가에서 사과나무를 식재할 경우 0.5ha 이상 면적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줌으로서 소규모 식재 농가는 보조사업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 생산지원과 더불어 농가가 전전환 사업으로 사과나무 식재를 원할 경우 300평 정도의 소규모 면적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의향은 어떠 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계면 가항마을에 설치한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은 1997년 7월에 착공하여 2000년 5월에 준공된 시설로써 총 공사비 71억9,800만원 군비 8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면적 2,370평에 건축면적 3동에 430평의 방대한 시설을 3년에 걸쳐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1월부터 11월까지 투자된 운영비를 계산하여 보면 인건비 7,000만원, 약품비 6,300만원, 전기사용료 9,300만원등 11개월 동안 총 2억3,000만원의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준공된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시험가동만 하여왔으나 현재까지 당초 계획한대로 처리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시설물은 장수군의 커다란 애물단지로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이 시설물은 분명히 B3 공법으로써 검증도 되지 않은 공법임에도 불구하고 장수군에 B3공법으로 축산폐수 시설을 유치한 것은 실험용으로 건축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1년 6개월이 넘도록 시험 가동한 수질 분석 결과를 보면 설계 기준치에 미달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시험가동만 하고 있을 것인지 날마다 축산농가로부터 배출되는 축산분뇨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최종 방류수가 설계서에 제시한 기준치에 미달할 때에는 절대적으로 인수를 받아서는 않된다고 생각되며, 시공 관련 업체를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하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시설물 사후관리와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도개설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임도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95년도에 15㎞ 개설에 7억3,400만원, 96년도 13㎞ 개설에 7억4,000만원, 97년도 11㎞에 6억8,800만원, 98년도 10.6㎞에 6억2,600만원, 99년도 6.5㎞에 6억2,400만원, 2000년도 2㎞에 2억5,100만원등 모두 59㎞에 38억원의 엄청난 예산이 투자 되었습니다. 임도개설을 하게된 목적은 임업진흥 촉진지역내 산림으로서 생산성 향상, 산림사업 경영과 산불예방 및 진화등 산림보호와 입산자 안전 사고 및 각종 산림재해 발생시 응급수송로 활용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임도개설로 인하여 얻은 것 보다는 잃은 것이 더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장59㎞의 엄청난 수려한 자연 경관을 훼손하고 4～50년된 수목을 벌목했으며 그 로 인하여 푸른산림이 수난을 당하고 하절기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산사태를 유발하였고, 과다한 임도개설로 인하여,구조 개선 사업비가 7억5,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장수군 산림내에 임도개설을 더 이상 확대하여서는 않될 것이며, 그 동안에 개설해 놓은 59㎞에 대하여서만 잘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벌채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수군의 총 임야의 면적은 40,891ha로써 장수군 전체 면적의 78%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창한 임야 면적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수군이 청정지역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선 군수 출범이후 산림벌채가 과다하게 자행되고 있어 장수군내 울창했던 재래종 육송 산림이 머지 않아 황폐화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년도별로 산림 벌채 현황을 살펴보면 96년도 424ha, 97년도 374ha, 98년도 350ha, 99년도 457ha, 2000년도 404ha 2001년도 254ha 총 2,263ha에 대하여 벌채를 실시하여 총임야 면적의 5.5%를 벌채하였으며, 반면에 최근 5년동안 산림조성 면적을 살펴보면 총1,374ha에 사업비 44억8,7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하였으나 이는 벌채 면적과 비교해 보면 60%에 불과함으로 산림 조성 면적이 증가 되었다고 볼수 없습니다. 치산치수를 조화롭게 잘 육성해나가야만 국토관리를 잘 한 목민관이하고 지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수군수께서는 과다한 산림 벌채를 지양하고 청정장수의 자연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내실있는 산림조성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의지는 어떠 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은 총 공사비 845억원을 투자하여 96년 10월부터 착공하여 2002년 12월에 완공될 계획으로 급수대상 지역으로는 장수군을 비롯하여 남원시와 임실군 곡성군 일부에 공급될 방대한 사업이며 4개 시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인구 약 11만명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을 공급할 중대한 광역상수도 사업인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방대한 지역에 공급되는 물이 우리 장수군으로부터 공급되는 자원이기도 합니다. 동화댐과 용림댐이 축조됨으로인하여 많은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어가고 있습니다. 번암면 동화천이 하루가 다르게 건천이 되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일정한 하천 유지수를 방출하여야 함에도 하천 유수량이 부족하여 백사장이 되어 버린 건천으로써 하류 지역은 사람이 마셔야하는 식수도 부족한 현상을 가져오고있으며 인접 지역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동화천의 자연 생태계가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죽어가고 있는 동화천을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하고 당해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계남면과 산서면 광역상수도 물 급수 지역과 미급수 지역 분류가 전혀 이해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남면 침령마을과 산서면 이룡리와 사계리 서원마을, 하월리와 사상리 사창마을은 급수지역으로 분류되어야 타당함에도 급수지역 에서 제외되어 있고, 동화리 동촌마을과 학선리 구암마을은 급수를 해서는 안될 지역임에도 급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형편상 당연히 급수지역에 포함시켜야 할 지역을 일부러 제외하였는지 아니면 업무상 착오가 있었는지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 되는데 앞으로 제외된 이 지역에 대해서 재 조사를 하여 급수지역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 흩트러진 공직기강을 하루빨리 바로 세우고 추락한 공직자의 신뢰성을 신속히 회복하여 희망찬 2002년 새해를 맞이하여 3만여 군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 가를 세심하게 살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군정 시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육동수 의원입니다. 추곡수매 금년도에 자체수매분 100,000가마니 3억6,700만원하고 이번에 또 다시 추가 요구가 있어가지고 2억2,300만원을 더하면은 5억9,000만원이 군비가 우리 순수한 군비로 해져서 해결 되는데 본의원이 군정질문한 내용의 뜻은 이것은 임시 방편책에 불과하고 항구적인 대책으로서 군비 지방비로서 이것을 해결할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때에 국비내지는 도비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었고, 그래서 항구적인 우리 군비가 투자되지 않는 해결책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추가 질문사항은 친환경 농업 정책 확대 시행에 있어서 기후와 풍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장수사과가 빛을 보듯이 쌀문제에 있어서도 산서쌀만이 경쟁력이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조량이 부족하고 또 지질 문제도 있고 해서 이쪽의 고랭지 쌀은 여러 가지 산서쌀을 대응을 할 수가 없으므로 친환경농업 정책을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친환경농업 면적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을 품질인증을 받는 쪽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미흡했습니다. 이두개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