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효동 의원 5분자유발언
강덕
이강덕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효동 의원님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효동입니다. 2002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1월 21일 고성군의회에 의안번호 696호로 접수되었고,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운영 본청실과 및 직속기관, 읍·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 하였습니다. 두번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2002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제103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심의 승인 의결을 받고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2002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1,131억 6,780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1,081억 9,8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25억 1,753만 2천원, 기타 특별회계 24억 5,227만 2천원으로 그 내역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10억 4,919만 8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465만원,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13억 3,588만 9천원,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3,253만 5천원입니다. 세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네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예산편성에 고성군 중장기 발전계획과 사업의 우선투자 순위가 충분히 검토 반영되지 않았으며, 둘째, 예산의 산출 부기와 산출근거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하였으며, 셋째, 예산편성이 지역적, 사업적 배분 형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넷째, 특히 사업예산은 정밀한 효과측정과 수지분석이 결여되어 있으며, 여섯번째, 심사결과는 수정가결하였으며,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1,131억 6,780만 4천원 심사요구에 대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1억중 군비 8,35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도록 제작 1,000만원과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 지원 5,000만원중 2,0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공설묘원 조경사업 9,910만원중 4,910만원과 부대비 90만원등 총 4건에 1억 6,3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에 대하여는 조건을 부여 승인하는바 사전에 의회에 보고 및 협의를 거친후 사업추진 바랍니다.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명소화 사업8,000만원은 사업 추진이전 군유재산으로 소유권 이전후 무상사용하는 절차를 선이행하고 공설묘원 주차장은 우선 폐석을 깔아 사용하기 바라며, 쌀생산 가공벼 보관창고 설치사업 1억 5,000만원중 송강, 향목, 동호지역 창고부지는 사업자 부담으로 하고, 창고 건축 지원비 이외의 자부담이 부담되드라도 창고 건축물은 군유재산으로 기부채납후 무상 사용하는 조건,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지원3,000만원은 죽왕면 가진리 7번국도에서 가진마을을 경유 공현진 철도 노선으로 시내버스가 운행토록 군에서 최우선 도로시설 개설을 바라며, 송포리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사업 9억은 사업시행 이전에 폐수처리장 운영 주체등 세부적인 운영계획과 제반 연계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대책을 의회에 사전 보고후 사업시행하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소수의견 요지와 여덟번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2002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고성군수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효동 의원님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효동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 12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서, 2001년 12월 12일 고성군의회에 의안번호 707호로 접수,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12월 17일 상정,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2001년 12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03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 심의 승인 의결을 받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398억 1,79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1,346억 1,314만 7천원보다 52억 480만 6천원이증액되었으며, 추가경정 예산내역은 일반회계 50억 4,200만원, 기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억 6,28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사업추진시 사전계획 검토 미흡으로 인해 명시이월 사업이 총 110건에 280억 243만 6천원으로서 전체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 전망예측 판단미흡으로 예산에 계상 편성되지 않은 많은 금액이 세입 처리되여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고 있으며, 진부령 문화스튜디오에 많은 예산이 계속 투자되고 있는바, 향후 재산관리등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효과성을 검토하여야 겠으며, 연안자원 증식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치어방류 사업이 일부 어민의 남획으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므로 사업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어업인의 지도계몽 및 홍보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민간보조 지원사업인 사무실 신축비를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예산심사후 수정예산에서 삭감후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시키는 사례가 있는바 예산편성의 일관성이 결여되는등 향후 이와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일곱째, 소수의견 요지와 여덟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삭감없이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11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휴회의건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라 12월 2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22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