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렬 의원 발언

평소 우리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윤종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만덕3동 이동발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신사년 한해가 또 저물어가고 다시 되돌아보는 시점인 제3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인 제98회 북구의회 제7차 본회의에서 특히 본 의원의 생일을 맞아 3대 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새북구창조라는 슬로건을 세워 우리 북구를 이끌어 가시는 권익 청장님과 임명직 최고책임자로써 우리 북구 행정을 펼쳐 가시는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520여 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매우 뜻깊은 날을 맞아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문제점과 민생현장에서 청취한 구민의 바램을 구정현안에 반영시키고자 하며 구청장의 구정연설과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 후 본 의원이 느꼈던 당면 현안사항을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만덕동 산161-5번지 만덕3지구 진입도로변 자연녹지지역 노인복지병원 건립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지역은 해발이 140m 이상 지역이며 경사도가 30도에서 40도 이상 가파른 급경사지로써 임상이 아주 양호한 녹지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 노인복지병원 건립에 대해 두 차례 형질변경 불허가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더 듣고자 질문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형질변경 불허가 조치로 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덕3지구 진입도로변 일대는 ’95년 5월 31일 부산시와 북구청, 도시개발공사가 개발하지 않기로 약속하였고 북구청은 ’95년 6월 28일 진입도로변 일원을 공원지구 및 시설녹지로 지정하겠다고 주민에게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5월 부산시가 국비지원 사업인 노인병원 위탁사업자 접수현황을 보면 우산의료재단과 만덕복음병원측이었으며 우산의료재단에서는 부지 1,800평을 기부체납하겠다 하였고 만덕복음병원에서는 2,300평 부지를 기부체납키로 하고 양도각서등 의료법인으로 전환하겠다는 조건으로 신청하였으나 부지 1,800평을 기부체납한 우산의료재단에서 최종 위탁사업자로 승인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결정전 최소한 우리 구와 사전 행정협의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진입도로 일대가 만덕3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엄청난 민원발생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업시행 설명회 절차를 밟아 승인결정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 옛날 관치시대에나 있을 법한 부산시 당국의 일방적 행정행위가 지방자치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상명하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본 의원은 심히 유감의 뜻을 전하며 혹여 행정협의 절차상 문제가 없는 사안인지 부산시의 위법사항은 없는 것인지 이 건과 관련 우리 구에서 부산시 당국과 위탁 사업자인 우산의료재단에 공개토론회나 공청회를 주선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노인병원과 관련 부산시 노인단체가 우리 구에 항의방문하는 등 부산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부산일보, 국제신문 등 7회나 보도되었으나 일부 언론의 보도는 우리 구와 우리 지역 주민이 노인복지에 무관심하고 외면하는 것처럼 왜곡보도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지역주민을 지역이기주의와 님비현상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그린코아, 럭키 등 인근주민이 우리 구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몇 차례 항의방문을 한 사실이 있고 이 지역 노인단체도 부산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만덕3지구 진입도로변 자연녹지지역에 노인복지병원 건립의 부당성을 들어 우리 구청에 항의방문을 하였는데도 우리 구는 언론홍보를 통한 대응보도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구의 미온한 대응조치에 유감의 뜻을 표하며 향후 언론홍보 등 우리 구 대응책을 구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천천 자연환경보존과 환경정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천천 정비를 위한 용역조사가 ’99년 11월에 있었고 용역결과 대천천에는 아홉 종의 어류군과 많은 수생식물 등 곤충군들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적 보존가치가 아주 높은 우리 구의 직할하천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워 대천천 종합정비를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천천 상류 산성마을에 마을별 오수처리시설을 계획하고 대천천에 생활, 축산 등의 오수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계획하고 있어 대천천을 어메니티(Amenity)적인 생태하천으로 보존코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8월 두 차례 대천천 일대 현장확인을 해본 결과 일대의 환경은 불결하기 그지없을 뿐만 아니라 무단투기된 쓰레기더미는 계곡 곳곳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무단취사행위도 여러 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었고 무허가 음식점에서 나오는 오폐수와 일부 좌판을 이용한 노천음식점에서 나오는 오폐수도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대천천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대천천과 낙동강변 일대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하여 3회에 걸쳐 400명을 투입, 1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나 그간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는 보고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부 몰상식한 행락객의 의식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우리 구의 대천천 보존에 대한 환경인식 결여가 더 큰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락철에는 산성로 일대가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근 대천리 초등학교 운동장을 개방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계곡과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관계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천천 종합 정비계획과 연계하는 장기적 안목으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지역을 방문하는 행락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천천 체육공원 입구 토지나 흥아농원쪽 일부토지를 매입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민간위탁을 준다면 주차난도 해소하고 경영수입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고명하신 부구청장께서는 우리 구 행정전문가로써 임명직 최고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건립되는 북구 구민헌장 제정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구민헌장 초안 제4항에 따르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며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자는 문구가 있는데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본 의원은 매우 개탄스럽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의 총체적 환경인식 부재를 고명하신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향후 대천천 자연환경보존과 친수환경보존에 대해 우리 구 환경행정을 어떻게 펼쳐가실 것인지 연제구의 온천천살리기와 환경벨트 조성을 반면교사로 삼을 용의는 없는지 주차장 확보방안과 아울러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시간관계상 본 의원이 보내준 서면질문을 서면답변서로 보내주기 바라며 질문내용은 우리 지역내 일부 몰지각한 사업장이 불법소각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실태와 근절대책에 대하여 주민복지국 국장께서 본 의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만덕3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구의회 방청석은 항상 여러분들로 인해서 꽉차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애쓰시는 윤종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2차 정례회는 3대 의회로서는 마지막이 될 매우 뜻깊은 회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하는 안건들은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으로써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안건들입니다. 저희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은 의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정활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 뒷받침을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사실상의 21세기 첫 해입니다. 지식 정보 등 고부가 산업이 주도하는 소위 말하는 디지털시대로 전환되어 국가간에 또는 지역간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우리 앞에 전개됐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해서 국내경제가 침체되어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얼마 전에 발표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되어 가고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등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회복되어 서민들의 주름살이 어느 정도 풀어질 것이라 하는데 다소 불행중 다행으로 기대를 걸어봅니다. 내년에 우리 부산은 36억 아시아인의 잔치인 제14회 아시안게임과 지구촌 최대의 잔치인 월드컵 축구대회가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참여정신으로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러 우리 부산이 세계속의 해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구민 모두가 함께 일치단결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한 차원 높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0여 북구 공무원은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따라서 구민 최우선의 봉사구정,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구정,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구정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구를 자연속의 디지털 전원도시로 건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동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동발의원께서는 음력 동짓달 초엿세날이 이번에 51회차 생신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동발의원께서는 열한 건의 질문을 주셨는데 저에게 주신 질문이 한 건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고 나머지는 부구청장, 소관 국·실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사항은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실행 가능한 내용은 즉시 실행토록 하여 구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고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나 우리 직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성심껏 처리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저에게 물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께서는 만덕3택지 진입도로변 자연녹지지역에 시립노인복지병원 건립에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학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노인인구가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인의료비 증가에 따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해소시키고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지난 ’99년 5월부터 시립노인 치매요양원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그 동안 예산확보 및 위탁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위탁 사업자로 선정된 의료법인 우산의료재단이 우리 구 만덕3택지 진입로 인근 자연녹지 지역인 만덕동 산161-5번지 일원에 120병상의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병원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21일 도시국장 주재의 구의원과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고 또한 5월 30일 만덕3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구의원과 주민대표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인복지병원의 건립취지에는 원칙적으로 주민 모두가 반대하지 않으나 당해 지역이 산림이 울창하고 당초 지역주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조성해 놓은 만덕3택지내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3일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의료법인 우산의료재단이 우리 구 만덕동 산161-5번지 해당 지역에 노인복지병원 건립을 위해서 토지형질변경을 우리 구에 신청하였습니다. 시립노인복지병원 신축예정지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해서 경사도, 임상-임상은 나무가 얼마만큼 서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인근도로의 높이, 물의 흐름인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신청지역은 임목도가-두 번 조사를 했는데-처음엔 159%, 두 번째 조사는 98%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70%를 28%나 상회하여 우리 구에서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위탁사업자인 우산의료재단이 지난 11월 29일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립노인복지병원 건립여부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사안임에 비추어 볼 때 완벽한 자료준비와 적극적인 소송대응으로 우리 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해 지역이 산림이 울창하면서도 일부 평지가 있는 관계로 각종 개발계획이 자주 거론되고 있으나 지난 ’95년 3월 31일 만덕3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구청과 시 건설국장, 도시국장 등이 개발하지 않기로 부산시에서 약속하였으며 지난해 이 자리에서 이동발의원께서 동래정보여고 이전에 관한 질의를 통하여 학교시설 결정신청을 저희들이 취하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5일 KBS 제1라디오 부산전망대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인터뷰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분명히 거절하는 사유를 밝힌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와 노인의 복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병원 건립이 필요한 시설이지만 행정의 일관성과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우산의료재단이 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는 지역 또는 만덕3택지 개발예정지구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노인복지병원 건립신청이 있으면 그쪽에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 관계자와 위탁사업자인 우산의료재단 관계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등을 주선하여 다시 한번 더 몇 번이든간에 합의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불허가처분을 한 경위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임목관계라든지 법에 저촉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제가 중점을 둔 것은 주민과 부산시 당국과의 약속입니다. 옛날에 공자께서는 하신 말씀이 국가를 유지하려고 하면 양식이 가장 필요하지 않느냐고 제자가 물었을 때 양식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러면 군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국가를 지키려면 그런 말씀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공자님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국민과의 신뢰, 약속을 얘기한 겁니다. 신뢰가 없으면 국가가 존립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국가나 기관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 아무런 지시가 통하지 않고 거기에 행정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와 주민과 약속한 그런 부분을 지키도록 노력을 했고 또 법적으로도 임목도의 문제가 있어서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허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이동발의원님께 죄송하고 주민 여러분께 미안한 것은 그곳을 공원이나 시설지구로 지정해주십사 하는 건의서를 저희들이 많이 못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부산시에 그 일대를 공원화해서 지정을 해줬더라면 다소 낫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 당시 공원지정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일대가 전부 개인 사유입니다. 사유지를 저희들이 큰 계획도 없이 묶어 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사유재산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조금 시기를 미뤘던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최성실입니다. 계속해서 이동발의원님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발의원님께서는 대천천에 대한 자연환경 보존방안과 이와 관련된 부문별 정비 사항으로 무허가 음식점의 정비, 오·폐수 무단방류 단속대책, 무단투기 및 무단취사 근절대책 그리고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천천은 하천법에 의한 지방2급 하천으로 금정 산성마을에서 발원하여 화명동을 거쳐 낙동강으로 합류하는 총 연장 5.5㎞, 유역면적이 16.36㎢로써 도심하천이면서도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행락철이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우리 고장의 소중한 자연자원입니다. 차량과 도보로 진입할 수 있는 출입로는 아홉 개소가 있으며 여름철이면 행락객이 1일 2,000내지 3,000명, 연 5만 여명이 찾는 곳입니다.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8개소의 공중화장실과 체육공원이 설치되어 있으나 행락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여름철 성수기에는 편의시설이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며 아울러 일부 구민들의 그릇된 행락질서 의식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주차, 무단취사 행위, 무허가 상행위 등이 자행되고 있어 성숙한 시민의식과 청결한 환경정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대천천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하여 지난 ’99년 11월 대천천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03년까지 총 20억원을 투입할 계획 하에 금정 산성마을에서 애기소 구간은 자연보존구역으로 애기소에서 코오롱아파트 구간은 자연정비구역으로 코오롱아파트에서 화명철교까지는 시설이용구역으로 화명철교에서 낙동강 접점지역은 다시 자연정비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특별교부세 3억원과 공공근로사업비 4억원 등 총 7억여원을 투입하여 이 지역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정비사항은 화명교에서 대천리중학교까지 670m 구간에 대해 자연친화적 저수호안 조성과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수차단을 위한 차집관로 매설, 고수부지 잔디 및 야생식물 식재, 산책로, 벤치 등을 조성하여 수질개선과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비예산 사업으로 하천제방과 저수호안의 제초작업 및 청소, 차집시설 보완 등을 수시로 정비하였고 경남아파트 앞 주변 하천 제방 상단부에 수목을 식재 하는 등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기소 일원인 화명 코오롱아파트에서 산성마을 2.5㎞ 구간은 체육공원과 애기소가 있어 물놀이 등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존구간으로 정하고 인위적인 정비는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잘 보존토록 하겠으며 미정비구간인 화명교에서 낙동강 합류구간까지는 노후 석축 교체, 가드레일 및 조명시설, 조경 등에 약 13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어야 하나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현재 시에서 추진중인 낙동강 민속어촌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거나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친환경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정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허가음식점 정비방안입니다. 현재 대천천 주변에는 오래 전부터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는 음식점이 영해농원을 비롯한 4개소가 있고 하절기에는 구민운동장 주변에 차량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상인과 계곡에서 좌판을 설치하여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가 다수 있습니다. 이들 업소는 산림내에서 평상을 설치하여 영업하기 때문에 단속시 이용객의 반발로 단속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해농원 등 4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여러 차례 형사고발조치를 하였으며 특히 하절기에는 이동 음식판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집중적인 단속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업소는 형사고발 조치하여도 제도상의 미비로 인해 벌금만 납부하고 계속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들 업소에서는 여기에서 일상생활과 함께 영업행위도 병행하고 있으며 외부간판에는 대부분 무슨무슨 농원이라고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으로는 강제철거 등 영업장 폐쇄가 불가하여 부득이 고발조치 밖에 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음식점의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세무관서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근원적인 근절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천천 오·폐수 무단방류 단속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천천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 현황을 살펴보면 대천천 상류에 위치한 금성동 산성마을에는 1,500여명의 상주 인구와 120여개의 음식점, 열여덟 개소의 축산시설 등이 있으며 우리 구 관내에는 애기소 주변의 불법 음식점 네 개소와 행락철에 한시적으로 좌판영업을 하는 이동행상 등이 있습니다. 산성마을의 오·폐수 배출량은 1일 약 600여 톤으로 갈수기에는 대천천 상류의 하천유지수가 대부분 오·폐수로 이루어져 수질오염도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 구 관내 애기소 주변 불법음식점 네 개소의 오수배출은 대천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나 물놀이 행락객이 많은 하천변에 위치한 관계로 많은 시민들이 하천오염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기소 주변의 불법음식점은 1980년대 농장관리사로 허가받은 건물을 무단 확장하거나 임의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그 동안 불법영업 및 그린벨트 훼손 등으로 수차례 고발조치 되었으나 근절되지 않아 고발의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건물 연면적이 400㎡ 이상인 경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애기소 주변 불법음식점 네 개소는 건물 연면적이 30㎡ 미만임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오수정화처리 의무가 없으므로 오수방류에 대한 법적 조치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성마을 오·폐수의 정화처리 없이는 대천천 수질보전에 한계가 있어 우리 구에서는 수차 금정구와 부산시에 건의한 결과 금정구에서 올해부터 금성동에 마을하수도 설치를 2002년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총 17억 3,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현재 공사에 대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용역이 완료된 상태이며 본격적인 공사추진을 위해 시비지원 등을 시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오수처리시설이 완공되면 대천천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산성마을의 하수도 설치완료시까지 금정구와 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동 공사가 당초 의도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천천을 자활근로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여름철 성수기에는 1일 22명, 비성수기에는 1일 12명씩 금년도에 연인원 1,324명을 투입하여 총 96톤을 수거하는 등 쓰레기 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나 행락철마다 각종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투기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놀이공간이 너무 광범위하고 출입구가 곳곳에 산재해 있어 행락 후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그대로 귀가하는 행위를 포착하기 어려워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와 홍보활동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체계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단취사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은 부산에서 유일한 자연발생 유원지로 산림과 계곡을 중심으로 여름철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민의 휴식과 피서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무단취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속인력의 부족과 단속시 이용객과의 마찰 등 현실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제재조치로 이를 근절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무단취사를 하지 않도록 홍보와 계도위주로 지도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무단취사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앞으로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무단 취사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법령에서 정한 제재조치-과태료 1건당 5만원씩-도 병행하여 무단취사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락철이면 대천천 계곡을 찾는 주민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체육공원 주변 평지 약 40면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불법 주·정차가 급증하고 교통체증과 주민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구에서는 인근 대천리 초·중등학교와 협조하여 성수기때 운동장을 무료 개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의 경우 7월 14일부터 8월 26일 기간중 대천리 초·중등학교 운동장 약 2,500여평을 무료 개방하여 2,900여대의 차량을 수용하였고 산성로 일대 교통소통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560여건을 단속한 바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언론매체를 통해 주·정차질서 계도를 위한 대주민홍보를 수십 차례에 걸쳐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대천천 주변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국·공유지를 발굴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겠으나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으로써 수목이 울창하고 경관이 좋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 법적인 제약과 함께 자연훼손에 대한 주민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구의 재정이 허락할 경우에는 이동발의원님께서 제시한 안대로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여름철 성수기 때에는 이용률이 높은 반면 비성수기 때에는 이용객이 극히 저조하여 현실적인 대안으로 채택하는데는 다소 문제가 있어 신중하게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대천천을 이용하는 행락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성수기때 대천리 초·중등학교 운동장 개방시 학교에 주차하고 다소 멀더라도 계곡까지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행락문화가 정착되면 다소 불편하지만 주차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부산시민의 휴식공간이며 우리 구 명소인 대천천을 안락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분야별로 무허가 음식점 정비, 오·폐수 무단방류 단속, 무단투기·무단취사 근절 그리고 주차장 확보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착실히 추진해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수목원 등을 유치하고 낙동강 민속어촌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문화관광벨트가 될 수 있도록 자연과 우리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자연보존이 되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에게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성환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윤종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동발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경영수익사업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력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수익사업은 민간부문과의 침해, 전문성 부족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발굴이 실제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 추진한 경영수익사업은 구민운동장 및 구청사 임대, 주차장 사업 등 공유재산관리 분야에 12개 사업, 양묘장 운영의 농림 분야의 1개 사업을 포함해서 총 13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약 9억 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산절약등을 통해서 재정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1담당 1벤치마킹 대상 갖기, 1부서 1수익사업 갖기 보고회, 지식경영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세라믹소재 보도블록 사업은 ’99년 4월 당시 우리 구 직원이 직무상 발명으로 취득한 특허권을 승계하여 ’99년 10월 전국 경영행정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어 시상금 3억원을 받아 만덕2동 소재 6통에서 17통지내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당초 유한회사 신우산업에서 추진하다가 자본금 부족과 사업지연 등으로 2000년 4월에 주식회사 세라로드로 법인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 6월에 자원재생공사에서 운영자금 17억원을 신청하여 융자승인을 받았으나 기술신용 보증기금 측에서 신생법인이라는 사유로 보증불가를 표명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협조 노력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융자를 받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현 상태로 보아 사업추진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능력과 자본력을 갖춘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하는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캐릭터 상표를 활용한 경영수익사업은 지난 10월 17일 구의원님들과 업체대표, 각급 단체장, 주민 등 약 70명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캐릭터 임대사업에 대한 방향제시와 절차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좀 미미합니다만 구포신용협동조합에서 현금카드 표면에 캐릭터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3년간 계약 체결하여 매년 10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캐릭터 임대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추진사업은 ’99년 11월 권동윤외 1명으로부터 특허권에 대한 양도신청이 있어서 ’99년 11월 29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권리 승계여부는 제품의 시험가동 결과에 따라 결정키로 하였습니다. 주관 부서의 10여 차례의 시험가동에서 건조기기의 근원적인 결함으로 정상가동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의 자본이 부족해서 더 이상의 사업추진이 곤란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승계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리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 추진한 13개 사업과 낙동강 골재채취사업, 금곡동 꽃박물관 야생초화 생산, 삼락복개천위 강변주차장 조성 등 세 개 사업을 추가로 시행해서 총 16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동발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및 실시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 어려운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계속해서 이동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의 설치등 세 건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설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공동주택등의 관리로 야기된 분쟁을 자문,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일부 구에서 조례는 재정하였으나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고 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법률적 효과나 강행성이 없어 합의된 내용도 한쪽이 불복할 경우에 무효가 되는 등 실효성의 문제도 있어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는 자체만으로도 공동주택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과 분쟁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아지므로 조속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1,000세대 이상 아파트 건립시 허가전 의회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학교부지 확보의 문제는 교육청의 고유권한입니다. 화명대림아파트 건설시 학교부지확보의 문제는 지난번 우리 북구의회에서 교육청 관계관이 답변한 바와 같이 학생수요 예측의 판단 잘못이라고 인정을 한 바 있고 추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이 건의 학교부지 확보 문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북부교육청에서 와석A초등학교를 신설을 하는 것을 확정함으로 해서 해소가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는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하고 1,000세대 이상의 대단위 공동주택이 건립될 예정공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 재건축 등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발생하고 학교문제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는 부분은 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코아 사거리주변 1차선 확보와 덕천천 복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코아 사거리 주변 도로는 폭 20m의 편도2차선 도로로 만덕로의 지하철3호선 공사로 인해 폭주하는 차량들로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린코아 사거리주변 1차선 확보를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2001년도 본예산, 추경예산, 2002년도 시 본예산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반영되어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동발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럭키1차아파트 입구 신만덕 사거리에서 신광 주유소-구 곰돌이 주유소-간에 길이 460m의 구간은 그린코아 사거리 석축 60m 구간과 소하천 법면 400m 구간을 이용하여 차도 1차선 확보 공간은 있습니다만 도로확장시에 석축을 철거해야 되고 기존 육교를 연장가설해야 되고 또 철탑을 이전해야 되는 등 상당한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 재배정사업으로 지원될 신만덕 사거리주변 도로확장 공사와 연계하여 확장가능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천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천복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동안 교통체증 해소와 주차난 확보를 위하여 투자효과를 거양하는 방향으로 하천을 복개하여 이용하는 추세였으며 이에 따른 규제법령도 없었습니다. 국민적 시민의식의 변화로 최근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99년 8월 하천법 개정시에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하천의 복개는 금지토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덕천천의 경우 부산시에서 ’68년 5월에 지방2급하천으로 지정하고 ’89년 7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으로써 정비기본계획상 복개계획은 없었으나 하천법 개정-’99년 8월-이전에는 지하철2호선, 3호선 공사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대부분 구간이 복개가 이루어져 친수환경 보존차원에서 하천 기능은 상당 부분 상실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의 복개는 하천관리청인 부산광역시에서 덕천천의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 또는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나 홍수시 재해예방에 따른 준설과 유지관리상 문제가 많고 친수환경이 강조되는 현 추세로 보아 복개반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중기재정계획상의 투자계획도 하천복개 부분에 대한 복개금지의 하천법 개정과 구 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투자우선순위에서 미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