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하동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청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2001년 12월18일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1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오늘 실시예정인 군정질문에 따른 질문서가 이갑재의원등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수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정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21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5일 의장님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12월7일부터 9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 총괄 및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와 아울러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편의상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몇몇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원 상호간 여러 가지 의견과 토론이 있었습니만, 민선 2기와 제3대 의회의 마지막 해인 2002년도를 보다 역동적으로 마감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회에서 그간 9차에 걸친 심사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된 것으로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군수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영교의원입니다.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2월1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12월17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01년 12월18일 제99회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요지 중 제안이유는 관내 대학유치를 위한 1단계 사업으로 대학관련 시설부지를 우리군 소유 보존 부적합한 잡종재산에 조성토록 함으로써 당해 재산 매각에 따른 나머지 재산의 가치 및 기대효과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며, 대학유치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관리계획변경 재산현황을 보면 처분 매각토지로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182-3번지 전으로 지적 7,783평방미터이며, 공시지가 추정가액은 13,386천원으로 평당 5,686원입니다. 관리계획승인 신청사유로는 공공목적에 의한 토지의 매각으로 대학관련 시설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계획으로는 매각대금은 대체재산 재원으로 확보하고 공개지명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승인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으로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 이갑재의원입니다. 대망의 뉴 밀레니엄 시대의 첫해인 신사년 세모의 길목에 섯습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어렵고 힘들었던 금년 한해도 열린의회,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오신 황규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만 군민을 최고의 고객으로 모시겠다라는 깊은 의지와 각오속에 살맛나고 꿈이 있는 복지하동 건설을 위해 노심초사 애써오신 공로로 올해 우리군이 국�r도정 각급 시책평가에서 행정규제개혁 최우수를 비롯 20여 부분에서 수상하시게 된 쾌거는 우리군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정구용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라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랜 세월동안 우리군민과 동거동락을 함께하여 오시다가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명예퇴임하시는 황영상 기획감사실장님의 공적에 경의를 표하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국내�r외적으로 정말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이 어룰릴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테러사건으로 주가하락과 경기는 더욱 침체되었으며, 중국의 WTO가입과 뉴라운드 협상으로 인해 우리의 농업인에게는 정신적 고통에서부터 농가의 어려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원정년문제, 입시제도와 수능시험제도의 혼돈, 학급정원 조정문제등 교육계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군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여 온 대형사업들을 다수 마무리 시켰으며,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을 비롯한 주민숙원사업들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군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자녀학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토장학재단 설립을 비롯한 각종 기금확보와 농업인을 위한 간접지원비확보, 주민복지를 위한 부분과 군민숙원사업등을 위해 많은 예산을 승인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 규모있고 짜임새있게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하는바, 임오년 새해에는 우리군과 군민에게 좋은 일들이 가득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께 우리군의 축산 오�r폐수 관리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축산농가 대부분이 정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오�r폐수를 소홀히 다룸으로서 이웃간의 분쟁은 물론 주변환경과 하천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가축종류별 허가와 신고기준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축산오�r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과 시설을 갖춘 농가수를 가축 종류별로 밝혀주시고, 셋째 허가와 신고기준이하의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은 어떠합니까 ? 넷째, 최초 2년간 축산 오�r폐수처리시설의 설치 홍보실적과 운영실태 및 축산 오�r폐수방류수 수질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리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약분업은 환자의 치료를 위한 의사와 약사가 역할을 분담하여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약의 오�r남용을 방지하여 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의약분업이후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시 환자이용 부담액이 늘어나 서민가계에 어려움이 많은데 먼저 의약분업전과 후의 환자본인 부담액을 비교 분석하여 주시고, 둘째, 노약자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많은데 해소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약국에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본군의 특수시책으로 의사의 처방전을 의료기관에서 환자본인이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나 컴퓨터 통신등을 이용한 “처방전 전송제도”를 도입하여 환자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들어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및 종합민원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삼립콘도 교량설치사업 및 삼립콘도 시설의 정상화방안에 대한 우리군의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첫째, 삼립콘도 교량 설치사업입니다. 본 교량공사는 화개면 용강리에서 운수리를 연결하는 화개천내 쌍계 2교로서 연장 75ｍ에 폭 13ｍ로 교대 2기와 교각 3기로 '95년 11월 본 군으로부터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득하여 '96년 8월까지 완공 시킨 후 우리군에 기부 채납키로 우리군과 삼립개발측은 협약을 하였으나 6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교각 및 교대만 일부 설치된채 무단방치 시켜놓음으로서 관광하동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화개면 탑리에서 운수리를 연결하는 화개지역 우회도로가 개설되었음에도 본 교량공사의 중단으로 목적대로의 도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바 벚꽃 개화기와 피서철에는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며, 평상시에도 관광버스 및 대형차량 이용객으로부터 많은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이기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등을 통해 몇차례에 걸쳐 대책을 물었으나 진척된바 없어 군정질문을 드리오니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삼립콘도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개면 운수리 384-27번지외 7필지에 지하 2층, 지상 9층의 115실의 콘도시설을 삼립개발에서 우리군으로부터 95년 4월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중 오랜기간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바 자칫 흉물로 전락할 수도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주변 녹차시배지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을 뿐 아니라, 우수기에는 공사장내에서 토사가 도로, 도수로, 민가, 농경지등에 흘러내려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사태로 인한 재해의 위험도 많이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많은 문화유산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증대와 자연과 어우러진 관광하동을 만들기 위해 군정의 많은 부분을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월드컵 축구대회와 아시안게임등의 국제적인 행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특히 주5일 근무제가 내년부터 실시되면 관광 레저산업이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관광인구증대를 위한 그간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은 어떠하며, “관광진흥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여 관광개발에 대한 중�r장기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농수산과장, 보건소장, 종합민원실장, 건설과장, 문화관광과장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이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오�r폐수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종류별 허가와 신고기준은 허가기준은 소사육시설 면적 900㎡이상입니다. 그리고 돼지는 사육시설면적 1,000㎡이상, 젖소는 축사면적 900㎡이상 또는 운동장면적 2,700㎡입니다. 그리고 우리하동군 하동읍, 화개면, 악양면, 청암면 옥종면은 청정지역으로 시설기준 면적의 1/2이상이면 허가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고기준은 소는 시설면적이 100㎡이상 900㎡미만이고, 돼지는 사육시설면적 50㎡이상 1,000㎡미만 , 젖소는 축사면적 100㎡이상 900㎡미만, 또는 운동장면적이 300㎡이상이 되겠습니다. 닭, 오리, 양은 축사면적 150㎡이상이며, 사슴은 500㎡이상이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축산오�r폐수처리시설을 해야 하는 대상과 시설을 갖춘 농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신고를 해야할 대상이 305개소, 허가대상은 33개소, 신고대상은 272개소입니다. 그리고 신고실적은 허가대상에서 허가를 받은 것이 25개소, 신고를 해야될 것이 124개소입니다. 그러나 미신고된 것이 허가가 8건, 미신고된 것이 14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종별로 보고를 드리면 한우가 모두 218개소이면서 신고를 해야 될 것이 75개소, 미신고가 143개소입니다. 젖소는 27개소이면서 신고가 21개소, 미신고가 6개소이며, 돼지는 52개소에서 신고가 47개소, 미신고가 5개소입니다. 닭은 6개소로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사슴은 4개소인데 미신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치실적은 모두 대상이 305개중에서 처리시설이 2개소, 퇴비사가 175개소, 저장조가 27개소, 톱밥발효시설이 101개소로서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와 신고이하의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금년 6월말 가축사육현황은 한우가 3,013호에 14,479두이며, 젖소는 28호에 2,167두, 돼지는 82호에 27,738두입니다. 닭은 245호에 78,286수이며, 염소는 1,184호에 6,393두입니다. 사슴은 45농가에 773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이상 농가는 305농가이며, 그외 농가는 신고미만 농가로서 축산뇨의 발생량이 적으며 이들 농가에서 볏집, 왕겨, 톱밥등 농부산물을 활용 흡착하여서 전량 퇴비화로 하고 있으며, 하천으로 축산폐수가 유입되는 사례는 거의 근절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가 시설하우스단지 등 경작지주변에 퇴비용 부숙축분을 야적하고 있어 강우시 침출수가 일부 유실될 염려가 있어 이들 농가에 대하여도 비닐 등으로 덮개를 설치하도록 하는등 축산분뇨가 유출되지 않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축산농가의 축사에 빗물 배제시설 미비와 방류턱 미비 퇴비야외 보관등으로 인하여 우수기 축산폐수가 외부 유출될 우려가 잔존해 있어 이들 농가에 대해서도 시설 보완토록 하여 축산오�r폐수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축산오�r폐수처리의 홍보실적과 운영실태 방류수질점검실적 및 행정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총 8회에 걸쳐 정기점검과 민원발생 사항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축산 농가는 31개소입니다. 그중에서 형사고발이 1건, 과태료처분이 1건, 29개소는 경고후 시설보완토록 지도하였으며, 시설보완사항을 재점검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미신고농가를 하동소식지에 게재하고 축산농가 지도방문등을 하여 조속히 신고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수질검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평소 의료발전에 관심이 많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약분업전과 분업후의 환자 본인부담액의 비교분석은 어떠하며, 노약자나 거동불편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두 번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처방전 전송제도의 실시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약분업전과 분업후의 환자본인 부담액의 비교분석에 대하여는 예를들어 보건소 이용시 의약분업전에는 진료시 주사제를 포함하여 3일분에 투약을 실시하였을 경우는 진료비 및 처방료가 1,100원이고, 의약분업후에는 진료 및 처방료 1,100원과 약국 조제료 1,500원으로 1,500원이 더 부담되며, 병의원 이용시 의약분업전에는 진료비 및 처방료가 3,200원이고, 의약분업후에는 진료비 및 처방료 3,000원과 약국 조제료 1,500원으로 1,300원이 더 부담됩니다. 둘째, 노약자나 거동불편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는 약물의 오�r남용을 막아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있으므로 현재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해서는 제도상 다소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에 예외가 인정되는 응급환자, 정신질환자, 장애인, 파킨슨병환자, 장기이식환자, 결핵환자등에 대하여는 의사의 직접 조제가 가능하며 또한 전염병 예방접종약, 진단용 의약품, 희귀의약품의 주사와 처방이나 냉동�r냉장이 필요한 주사제와 항암제도 의사의 직접 제조가 가능합니다. 셋째, 처방전전송제도의 실시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방전전송제도란 처방전을 환자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고 병의원 임으로 약국에 원내 처방발행기를 이용 송부하는 것으로 이 제도는 환자 측면에서 보면 편리한 제도인 것 같으나 병의원과 약국간 담합행위를 조장하여 의약품 유통질서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현재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약국을 지정하여 처방전의 전송 발행을 요구할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는바 앞으로 전송시스템등이 보편화될 경우 보완발전시켜야 될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이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식회사 삼립개발 지리산 하일라리조트 콘도시설의 공사중단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장의 위치는 화개면 운수리 384-27외 6필지로 총부지 면적은 11,655㎡이며 건축면적은 지하 2층 지상 9층규모의 건축 연 면적은 15,125.73㎡로 객실수는 115실입니다. 건축주는 당초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 129번지 주식회사 삼립개발 대표 양현국에서 97년 2월 20일자로 김영배씨로, '97년 6월9일자로 김희태로 변경되었으며, 1995년 4월12일자 우리군에서 건축허가 되어 '95년 10월30일 착공하였으며 건축물 골조공사 완료, 전기공사 40%, 설비공사 40%, 전체 총 공정 56%상태에서 1999년 10월 경기불황으로 인한 모기업인 주식회사 삼립식품의 부도로 공사중단된 후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잔여사업 소요 공사비는 내�r외부공사 100억과 비품 및 장식 40억원등 총 14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공사가 중단된 이후 2000년 8월4일자 1차로 공사촉구 지시를 한바 있으며, 2001년 2월16일자 2차로 공사장 안전관리 및 공사촉구 지시를 하였고, 2001년 3월10일자 3차로 공사장 안전관리 및 공사촉구지시를 한 바 있으며 그후 세차례에 걸쳐 공사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업장 안전점검과 공사재개 가능여부 및 재개시기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1년 11월20일자로 주식회사 삼립개발 소유인 강원도 고성군 소재 잼버리대회장 부지 264,000㎡를 강원도에 60억원에 매각 계약하여 그 매각대금 1차로 12월말에 30%에 해당되는 18억원을 수령하고, 2차로 내년도 4월에 70%인 42억원을 받기로 하였는바, 우선 1차대금 18억원은 일부 채무정리후에 2차수령분 42억원은 공사비에 투입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소요사업비 100억원은 남제주군 중문관광단지공사에 외자유치사업비중에서 40억원과 충남 공주소재 하일라리조트 공사시행에 따른 회원권 분양대금중 20억원, 경북 영덕 삼사해양콘도 객실 400실규모의 콘도에 위탁경영에 따른 회원권 분양대금중 20억원, 그리고 우리지구 지리산 하일라리조트 자체 공사추진에 따른 회원권 분양대금 20억원을 충당하여서 내년 5월초에 공사를 재개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동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자금확보대책계획의 이행사업과 공사재개 대책에 최선을 다하여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병철입니다. 화개 삼립콘도 진입교량 가설과 관련된 이갑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화개 삼립콘도 진입교량 가설공사는 주 삼립개발에서 지난 96년 12월4일 우리군으로부터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 연장 60미터, 폭 13미터의 교량을 가설코자 순조롭게 추진하던중 '97년 7월11일 피허가자인 (주) 삼립개발의 부도로 교량하부공인 교대 2기, 교각 3기 일부만 시공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간 우리군에서는 중단된 교량가설을 위해 무척 노력하였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97년말 IMF사태이후 피허가자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지금까지 교량가설을 완공치 못한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내년 우수기전까지 이 교량가설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지난 11월28일 주 삼립개발 본사 실무과장 등 4명을 건설과로 불러 교량공사의 우선재개와 조기완공을 촉구하였던바 잔여공사비 7억 5,000만원을 조기확보, 내년 6월까지 교량가설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주 삼립개발 대표이사 오종호명의의 공문을 2001년 12월6일 우리군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주 삼립개발을 계속 독려하여 본 교량이 내년 6월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범입니다. 이갑재의원님께서 우리군의 관광인구 증대를 위한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관광진흥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여 중�r장기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은 고부가가치의 미래산업이며, 영리없는 무공해산업으로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관광의 중요성을 우리군은 깊이 인식하면서 '97년 우리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군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문화관광에 중점을 두어 수립하였으며 본 계획을 근간으로 삼아 착실하게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동군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관광하동은 관광의 인푸라구축에 역점을 두고 자연자원과 역사 문화자원을 개발하고 보존하며, 우리만의 독특한 생활문화나 자연소재를 축제행사로 승화시켜 이벤트행사를 통한 관광객유치와 지역특산품 판매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특산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관광상품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리산관광 일주 도로와 함께 금남�r금성지역의 해안도로 개설을 비롯하여 국도 2호선과 19호선의 확장은 물론 국지도 59호선의 국도 승격과 아울러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각종 지방도로와 군도정비에 박차를 가해나가고 있으며, 쉬어가는 관광지개발을 위해 숙박시설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만, IMF의 여파로 관내 대형숙박시설이 완공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어 앞에서 종합민원실장이 답변드린 바와같이 관련 회사와 지속적인 협의로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광지개발사업은 화개장터복원사업과 차문화센터를 비롯한 공비토벌전시관건립, 고소성복원과 연계한 고소성군립공원주변 개발과 최참판댁건립 청학동전통관광마을과 삼성궁조성사업, 형제봉 패러글라이딩 조성사업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확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행사 개발분야로 화개장터 벚꽃축제, 야생차문화축제를 비롯하여 대봉감축제, 고로쇠약수제, 토지문학제등 지역축제를 적극 개발하는 한편 효율적인 개최로 타지역보다 앞서가는축제, 차별화된 축제를 통한 관광객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 232개 자치단체축제중 문화관광부 지정, 29개축제의 하나인 하동야생차문화축제는 올해 평가결과 우수축제로 선정되었으며, 인센티브로 사업비도 증액지원될 예정입니다. 우수관광상품을 통해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우리 지역만이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한 결과, 우리군 악양면 평사리를 배경무대로 쓰여진 토지소설의 주인공인 서희와 길상 캐릭터를 상품으로 개발하는 한편 녹차를 이용한 건강식품개발과 아울러 명인다원 녹차와 미광상사 차도구가 올해 경남도와 중앙에서 개최한 관광상품 공모전에서 우수 관광상품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의 판로개척과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제작과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바탕으로 하면서 내년도 수립계획인 우리군의 동부권관광개발 계획은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총망라하여 찾아내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동부권관광개발 계획을 확정한 후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진흥위원회 관련 조례제정은 관광성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관광지개발과 이로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하동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군으로는 참으로 중요한 조례라 사료되오며 기 시행하고 있는 시군을 방문하여 벤치마킹과 아울러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례제정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갑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건설과장님과 문화관광과장님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향후 공사가 재개되면 현지에서 피허가자와 의원님,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범입니다. 이갑재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2가지로 요약을 하였습니다. 한가지는 관내 기관단체에서 사보가 많이 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광하동을 소개한 실적이나 앞으로의 방향과 도로공사 톨게이트 종사자에 대해 교육을 시켜서 관광하동을 홍보한 실적이 있느냐, 없다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질문에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사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했습니다만, 미약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적극 활용해서 관광하동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원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임정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정수의원입니다. 대망의 21세기 뜻깊은 한해의 군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맛나고 꿈이 있는 복지하동건설에 노심초사 최선을 다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정구용군수님과 5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제3대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의원으로서 정말 사심을 버리고 의정활동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또한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님께 누를 끼치지는 안했는지 참회와 반문하는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대로 소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농업인 여러분 ! 금년 한해는 사상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미국의 대형 테러로 국내외 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초연하게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농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온 대풍작의 벼가마가 애물덩이가 되어 창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장에 터진 벼가마에서 흩뿌려진 벼알위로 화려한 경주용 자동차가 지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농업인들은 참담한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2001년 한해동안 농업인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에 몸 부림치면서 계속해서 땅을 파고 살아야할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는 한해였습니다. 불과 몇해 전만해도 정부 양곡 수매량이 부족하여 국가안보차원에서 수매독려를 할 때가 언제인데 벼가마가 애물가마가 되어 이러저리 뒹군다면 혹한 추위보다 차거운 농민의 마음은 설 땅이 과연 어디란 말입니까 ? 우리 군만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농업정책의 부재를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제에 묻겠습니다. 우리군이 농정시책의 우수군답게 타시군 눈치볼 것 없이 과연 앞서가는 자치단체라 할 수 있도록 정말 정부수매 잔여량에 대한 보상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뉴라운드 출범과 이웃나라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우리군 여건에 맞는 획기적이고 장기적인 종합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을 위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존경받아야 합니다. 노후에 복지를 누리며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암과 질병의 조기 치료실적도 밝혀주시고 전체 노인이 노인병처럼 고통받고 있는 각종 관절염에 대한 예방과 치료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소비자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군민도 외국산인지 국산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농, 수, 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사각지대인 우리군의 관리실적과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농수산과장, 보건소장, 지역경제과장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임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쌀생산소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벼생산량은 전체면적이 6,656헥타에서 45,600톤을 생산했습니다. 조곡으로 환산하면 약 1,141,000가마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정부수매가 175,461가마고, 농협시가수매가 120,930가마입니다. 그리고 벼유통을 위해서 약 15만가마를 유통할 것으로 보고 있고, 농협자체 수매가 357,000가마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체소비를 18만가마로 보고 158천가마가 잔량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양은 농가 자체적으로 유통이 가능하고 또한 잔량에 대해서는 전량 농협에서 자체 수매되도록 회원농협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시책 우수군으로서 수매가보상에 대한 특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매가보상에 대하여는 재배농가에 대한 간접지원방식으로 경남도와 우리군이 50%씩 부담하여서 6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논농업직불 보조금으로 추가 지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자체예산 3억원을 별도로 확보하여서 논농업직불보조금으로 포장재나 건조비등으로 간접지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라운드 출범과 관련하여서 WTO가입한 우리군의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뉴라운드출범체제에서 우리의 쌀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고품질 쌀생산입니다.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 우리지역의 기후나 토질에 잘 적응하는 고품질 품종을 공급하여 재배면적을 확보하고 땅심 높이기와 유기농을 위한 자운영재배면적을 확대하며 생짚시용과 주기적으로 토양개량제를 시용하고 가축분뇨 액비화사업으로 친환경 쌀재배법 개선과 건조, 저장, 가공, 수확등 관리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서 유기질 향상을 기하고 직파재배확대로서 생산비절감을 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등 다각적으로 추진함과 동시 자운영쌀 브랜드개발로 지역특성을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군과 생산자단체가 다같이 적극 지원하여 농업인의 의욕을 북돋아주는등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증대를 위해 보상책등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임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건강을 위한 암과 질병의 조기치료실적과 전체 노인이 노인병처럼 고통받고 있는 관절염예방과 치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1996년부터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11월 현재까지 총 759회 방문하여 16,111명의 노인을 진료하였고, 진료노인을 질환별로 분류하면 근골격계, 신경통환자가 10,069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호흡기질환 2,185명, 위장계질환 1,231명으로 분류되었으며, 근골격계질환인 신경통환자에 대하여는 증상완화를 위한 파스류와 주사약을 투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중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거동불능자 405명에 대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주1회, 또는 2주에 1회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의 증상에 따라 진료 및 투약, 근육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지도하였으며, 응급환자로서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 14명에게는 입원진료비 260만원과 간병비 60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만을 위한 암검진사업은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부녀자 자궁암과 유방암검진시 65세이상의 다수 노인이 검진을 받은바 있으나 암으로 판정되어 치료받은 노인은 없으며, 암환자는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암환자는 23명이며, 필요에 따라 가정방문하여 고통완화를 위한 진통제등을 투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 암검진사업을 보고드리면 총 2,011명에 대한 암검진사업을 실시한 결과 99명의 유소견자가 발견되었으며, 이중 골다공증 유소견자 86명을 제외한 일반 유소견자 12명에 대한 병원의 정밀검진결과 만성간염 1명, 간경화 1명, 위궤양 6명, 십이지장 4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암검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실시는 물론 주민보건 홍보 철저로 군민의 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해소 및 조기암 발견으로 암치료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또한 내년도에 노인 암검진 확대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암발생율이 높은 65세이상의 노인 1,000명에게 암검진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10,452천원을 들여 생활보호대상자인 노인건강진단자 155명에게는 검사비 전액을 지원하고 일반 노인건강검진자 850명에게는 검사비의 50%를 지원하므로서 조기암 발견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경로효친사상 고취에도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성질환인 퇴행성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는 노인인구의 20%로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연구발전시켜야 할 의료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절염 치료방법으로는 파스부착, 진통완화제주사, 인공관절 삽입수술등이 있으며, 인공관절 수술시에는 한쪽 관절수술시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고액이 소요되는 질환으로 이들 환자를 위한 수술비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절염 예방법으로는 관절에 부담이 덜 가는 운동, 수영, 보행, 자전거타기 등 체중조절등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관절염예방을 위하여 경로당방문 진료시와각종 회합 또는 교육시에 주민보건교육강화와 체조시범 및 무릎관절강화운동 근육마사지 지도등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경로당방문진료 및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시책개발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빈입니다. 임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r수�r축산물 원산지표시의 사각지대인 우리군의 관리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WTO체제로 최근 농수산물의 급증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등 불법유통행위가 우려되어 국내 농�r수산물의 수급안정과 원산지표시 지도정착을 위해 우리군에서 실시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24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 유관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 4회, 시군교체단속 2회등 총 6회에 대형마트등 369개소를 단속실시한 결과 허위표시 3건, 과태료 15건에 8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원산지표시 요령등에 대한 교육 10회, 유선방송 2회, 지역지 3회, 반상회보 2회등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고 원산지표시 팻말 150매를 배부하여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분기별 및 추석과 설날에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지도와 홍보를 병행하여 우리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수산물은 원산지표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성수기인 설, 추석 2회에 걸쳐 인근 시군 및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통영지원과 함께 시�r군교체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씩 군자체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총 9회에 걸쳐 233개소에 대한 지도단속활동과 하동소식지 게재, 책자 및 전단배부 현수막게시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단속 결과 대형마트등에서는 원산지표시가 잘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재래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계속하여 집중적인 홍보로 원산지표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육류성수기인 설날 추석 및 한우고기 등가판매에 따른 특별단속을 포함하여 행정, 축산물명예감시원 6명,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을 3회에 실시하여 169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특히 행정에서는 수의사 자격을 지닌 특별 사법관을 동원하여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연 1회 전 업소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축산물 신고 및 포상금을 지급하고 특히 축산물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므로서 단속의 효과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우전문용을 제외한 전 식육업소에서는 한우고기 수입고기 동시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등가판매행위를 근절코자 축산물명예감시원 인원증대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식육판매업소 거래기록 의무제유지 및 1년간 보관도입에 따라 거래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므로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수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들 질문시간도 있는데, 농수산과장께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의 답변하신 내용은 의원간담회시 그와같은 수치와 지원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당시에 중앙정부와 도에서 지원하는 외에 하동군 지방비를 가지고 특별히 농민을 위해 가마당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강구해보라는 대다수 의원들의 당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내용이 의원간담회시 설명한 내용을 반복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우리군이 농정업무에서 타시군에 비해 우수군인데 어찌보면 미수매물량이 많이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미수매물량, 다시 말하면 농협의 시가수매물량도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또 농협시가수매도 농민이 원하는 양을 다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잔여량을 합한 물량에 대해서 하동군이 획기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확실하게 한번 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농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는 시가보상을 위해서 도에서 당초는 8,400만원, 8,400만원해서 1억 6,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고 뒤에 도에서 추가로 한 것이 우리가 보전액을 1억 6,000만원을 해서 3억 2,000만원이 지원토록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가매입도 당초 농협제시가격이 가마당 53,200원인데 쌀대책위원회에서 54,000원에 사도록 조정이 되어져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농협시가물량하고 우리군 잔량물량에 대해서는 농협시가매입이 120,930가마입니다. 지금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잔량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약 15만가마니 되는 물량을 회원농협과 협의를 해서 54천원에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당초예산에 승인해주신 3억원을 가지고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쌀문제는 우리군만 독단적으로 추진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내 서로간에 균형을 맞추어야 될 형편이고 우리군 뿐 아니고 타시도도 저희들이 문의도 해보고 좋은 시책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우리군같이 3억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농가에 직접 지불이 되었든 간접보상식으로 하는 시군은 없었습니다. 시도에서 지원하는 예산만 가지고 직불제 보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수매량을 최대한 농협에서 수매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3억원을 가지고 알뜰하게 농가실비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대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규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자리를 함께하신 정구용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대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를 지켜보면서 우리의 생활이 IMF이후 점점 어려워져만 가고 특히 1차 산업부분이 우리가 우려했던대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국가정책이 1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의 전환과 세계무역기구의 협상때문이라고 알고는 있으나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1차 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부정적인 시각보다 희망과 용기를 갖는 긍정적인 사고가 옳은 삶이라 여겨집니다만, 오늘의 현실이 그러하듯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인 일본, 러시아, 중국과 어업협상에서 좁혀진 어장구역 때문에 조업에 임했던 선박을 감척하기에 이르렀고, 선박과 바다를 잃은 어민들은 망망대해에서 이정표를 잃어 버린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국가의 수산정책이 암울하기만 하니 우리군의 수산정책 또한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군의 어업인구는 군민대비 15%를 차지하고 있으나 15%의 어업인이 광양만권을 끼고 건설가동중인 3차산업 때문에 몸살을 앓고 어업권은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업권별 적게는 1%에서 많게는 30%에 이르렀고 점차 영구 소멸되어 가는게 현실입니다. 이대로 지속된다면 향후 어업권의 상실로 터전을 잃은 어민들의 생계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추진중인 6만군민 확보를 위한 인구유입정책을 예를 들더라도 거군적인 성과를 거둘려면 생존할 수 있는 터전과 소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도체나 통신, 철강업등이 향후 10년, 20년후에도 호황을 누릴 것이라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면 새로운 것에 계속적인 연구, 개발비와 투자가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몇가지 사례들을 보아 우리군도 10년에서 20년 앞을 대비한 우리지역에 맞는 어장개발과 확대로 어민소득증대를 위한 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전문가의 식견이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수산정책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중�r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어장개발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로운 세기에 희망을 걸고 시작한 2001년도도 이제 저물어 가고 소신과 포부를 밝히며 시작한 3대의회도 마지막 정례회라는 점에서 우리의 지난 일을 되돌아 볼 수밖에 없으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차근히 마무리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미처 예견치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의원의 질문에 집행부의 답변으로 끝나고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여겨집니다. 이제 묻는 질문은 정책적 질문이라기 보다 시행착오적 사항의 마무리를 위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허가시점에 3대의회 개원전으로 우량 농지조성건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량 농지조성의 목적은 불량농지를 객토나 성토를 하여 우량농지로 전환, 농가 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우리군에서도 여러군데 사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59번 국도변 금성면 궁항리 109번지외 약 13필지는 59번 국도를 건설하면서 잔토처리를 위해 우량 농지조성 명목으로 성토를 하였으나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상 경작을 못하고 방치상태에 있어 국가나 개인적 측면에서도 손실이요, 돌을 가려내기 위해 몇해에 걸쳐 투입된 공공근로 인력 또한 예산을 낭비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고포지구 농경지 육상골재 채취를 위한 편법 우량 농지조성권은 96년 허가된 고포리 437-7외 약 26필지는 모래채취업자가 모래를 채취한 후 부도를 맞아 복구는 예치금으로 하였으나 복구비 부족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마무리 하였으며, 추가사업을 하므로서 결과는 사업이전보다 불량 농지로 더 나빠졌고 아직까지 환지측량을 하지 않아 주민간 반목�r질시속에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함은 물론 하루빨리 우리군에서 환지측량을 하여 농경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문화와 관광하동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군 관내에 중단된 건축물이 흉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중 몇 군데를 살펴보면 화개 삼립콘도, 청암 청학콘도, 59번 국도변의 여관등이 방치되어 주위환경과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도 따를 것으로 여겨지나 업주의 재력이 충분한 건축물도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있어 행정적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丙≠� 질문이 정책적 질문이 아닌 것이라 하더라도 이해를 구하면서 금번 질문시점이 한해를 마무리하고 3대의회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이라 현재까지 마무리 못한채 처리중인 사업들을 되돌아 보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농수산과장, 건설과장, 종합민원실장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추대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엔 해양법발효 이후 연안국들의 200미터 배타적경제수역선포와 한�r중�r일 어업협정으로 어장이 축소되고 국제무역질서를 재편하는 뉴라운드 출범으로 각종 수산보조금 등의 감축이 확정됨으로서 대다수 어업인의 어업기반이 존립위기에 처할 정도로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우리군도 주변산업화에 의한 어장축소와 수산 동식물의 서식환경변화등으로 수산자원이 감소추세에 있어 안정적인 어업경영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향후 뉴라운드 체제속에서도 지속적 확대가능성이 높은 바지락, 피조개, 꼬막등 유용수산 자원조성과 기르는 어업육성을 위해 한정된 어업여건을 최대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실정에 맞는 양식업의 개발과 기존 양식어장의 이용효율 제고를 위해서 산업단지 지정등으로 어장개발이 제한된 수면을 백합이나 바지락, 굴 등 어장 이용가능한 새로운 양식어장으로 개발하고 기존 한정 어업으로 운영중인 굴 채모어장을 확대 개발하여 위축된 수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생산성이 낮은 기존 마을어장을 고부가 어패류 양식어장으로 대체 개발하고 경기침체와 수입화증가로 인한 양식어로의 판매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다변화된 판로개척과 양식어종의 다양화를 유도하는 대어업인의 선진기술 연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급어종인 감성돔 종류등의 방류확대를 하고 자율관리인의 어업체제를 도입하여 어업질서 확립은 물론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변화하는 대어업 여건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남해 수산기술관리소에 협조를 받아 자체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기존 어장의 평가와 재배치 해역별 어장수용능력과 개발방향등에 대한 단계적 조사연구방안을 수립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향상과 위축된 어촌의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농지조성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군의 최근 우량농지 조성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량농지를 조성하는 목적은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습지 다락농등 영농여건이 어려운 농지객토 성토를 하여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이유로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서 농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군의 근간 우량농지조성현황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농지의 개량행위로 거의 농지전용 절차없이 농가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시 사업현장이나 농가를 방문하여 인근 농지의 피해발생 예방과 당초보다 농지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지도만 하고 그 실적을 기록으로 관리하지 않음으로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다만 토속채굴을 목적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로 수반되어 원상복구를 하므로서 우량농지로 조성되었거나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대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포지구는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금성, 객길 궁항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성, 궁항리 객길지구 회목지구 59번 국도 건설사업 시행당시 잔토를 이용해서 우량농지 조성목적으로 성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토질이 척박하여 농지 소유자들이 경작을 기피하고 있으며, 휴경농지에 대하여는 경작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농지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병철입니다. 추대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포리 지내 육상골재채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고포리 지내 육상골재채취후 원상복구 농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98년 12월5일부터 12월10일까지 2000년 3월24일부터 4월1일까지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필지별 지번등기가 많아 개인별 위치를 지정해주도록 몽리민 대표자에게 요청하였으나 그간 위치가 지정되지 않아 환지를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 지구의 환지를 재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2월14일 지적공사에 재측량을 의뢰하였으며, 지적공사에서는 12월26일 경계측량을 다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후 지적공사의 재측량결과를 토대로 몽리민과 협의, 2002년 1월말까지는 개인별 환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육상골재 채취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원상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추대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하동을 추구하는 우리군내에 중단된 건축물이 산재하여서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대해 행정적 지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12월현재 건축 중단된 건축물은 화개면 운수리 384-7번지외 6필지에 있는 주식회사 삼립개발 지리산 하일라리조트 콘도와 화개면 삼신리 소재 이순덕씨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화개면 덕은리 소재 김동선씨의 근린생활 숙박시설, 금성면 궁항리 소재 김광석씨의 숙박시설, 진교면 진교리 소재 태양주택 아파트, 그리고 청암면 중이리 소재 조이랜드 청학콘도등 모두 6동이 있습니다. 각 건축물별로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개면 운수리 384- 7외 6필지 지리산 하일라리조트 콘도는 앞서 이갑재의원님의 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하 2층, 지상 9층의 건축 연 면적 15, 125. 73㎡로서 '95년 4월12일 건축허가되어 '95년 10월30일 착공하였으며, 총공정 56%상태에서 '99년 10월 모기업인 주식회사 삼립식품의 부도로 공사는 중단되었으며, 내년 5월에 잔여공사를 재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화개면 삼신리 232-8 이순덕씨의 근린생활주택은 지하 1층, 지상 2층규모의 건축 연 면적 324.9㎡로서 '96년 6월17일 건축허가되고 '96년 6월20일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된 공정 60%상태에서 업주의 경기불황으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공사중단되었습니다. 현재는 건축주가 본 건축물을 매각할 계획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매각되면 매입자와 협의를 해서 공사가 재개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화개면 덕은리 821외 1필지 김동선씨의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은 지상 4층규모로 건축 연 면적 998㎡이며, '97년 9월4일 건축허가되었고 '98년 3월12일 착공하여 역시 골조공사 완료 공정 60%의 상태에서 건축주의 자금부족으로 공사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년 4월경에 공사를 재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금성면 궁항리 329외 10필지 숙박시설인 금성휴게소 모텔은 지하 1층, 지상 5층규모의 연 건축면적 2,585.16㎡로서 '97년 1월29일 건축허가된 후에 '97년 7월10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한 상태인 공정 60%에서 당초 건축주 도진문씨가 사망하므로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 7월4일자로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05번지 김광석씨가 매입을 해서 명의변경이 되었으며, 새로 매입하신 김광석씨가 그동안 사업성 검토등을 거쳐서 현재 내부수장 설계중에 있으며,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년 3월경에 공사 재개할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진교면 진교리 420-5외 1필지 태양주택은 지하 1층, 지상 8층규모의 건축 연 면적 6,605.68㎡로서 '98년 2월17일 건축허가되었고 2000년 1월6일 착공하여 역시 골조공사가 완료된 공정 60%상태에서 사업자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2001년 5월10일 진주시 상대동 소재 세명건설 주식회사 대표 최태희씨가 인수를 하여 명의변경을 하였으며, 내년 3월중에 공사재개할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암면 중이리 산 30-1 조이랜드 청학콘도는 지하 2층 지상 13층규모로 건축 연 면적 18, 543.14㎡로서 객실은 모두 162실입니다. 1991년 5월7일 건축허가되었고 1991년 5월14일 착공하였으나 당초 사업주의 자금부족으로 그동안 몇차례 사업주가 변경되는 중에 현재의 공정 98%상태에서 분양정지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자금부족으로 지난 2000년 4월에 공사중단되었고 건축부지 3,670㎡가 법원의 경매절차에 들어가서 지난 2001년 9월24일자로 최저 낙찰금액 2억 5,000만원에 1차 경매에 들어갔으나 유찰되었고, 2001년 11월5일자 최저낙찰금액 2억원에 2차 경매에 들어갔으나 유찰되었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1년 11월10일 최저낙찰금액 1억 5,500만원에 3차경매에 들어가서 낙찰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낙찰자와 매수청구권을 통한 매수를 협의해서 매수가 되는대로 내년 5월 월드컵경기 시작이전에 남은 2%의 잔여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 6동의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서 그동안 건축주와 현장 관리자등에게 2, 3차례 건축물별로 서면으로 공사안전관리 및 시공촉구 지시를 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상과 같이 확인한 대로 조속한 시일내 공사가 재개되어 완공이 되도록 건축주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대엽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의원입니다. 먼저 농수산과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도입을 위한 연수도 하겠다, 또는 어업기술 지도소에 자문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업인들이 모두들 어렵다고들 합니다. 어려운 어민들이 희망을 갖고 어업에 임할 수 있도록 중�r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중�r장기계획을 세우되, 우리군에서만이 아닌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할 용의는 없으신지 ? 답변해 주시고, 또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인�r허가해줄 때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예측을 해봐야 됩니다. '96년도 '97년도 사업이 아직도 깨끗하게 마무리가 안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있다면 무엇이 잘못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늦은 감이 있으나 추진중이라 하니 빠른 시일내 경계측량을 마무리하여 주민들간에 더 이상의 분쟁이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축이나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농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추대엽의원님께서 중�r장기계획수립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군에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남해 수산기술관리소에 의견이나 협조를 받고, 또 어업인의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앞으로 기존 어장의 평가와 배치, 그리고 해역별 어장, 수용능력개발등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자체기술이나 상급기관의 기술이 부족할 때는 용역팀을 구성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개발을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하태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태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군민을 위한 군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낮낮이 알고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1세기의 첫해를 마감하는 정례회의시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6만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구용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로 발전하는 주민욕구와 어려운 농촌경제구조가 열악한 현실성앞에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추진방향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의 시대에 적합한 군정을 펼쳐 살기좋은 하동군의 농어촌발전을 기하도록 열정을 바쳐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오니 성의있고 내실있는 답변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첫째, 남해안 청정해역 발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화 사업과 지리산권 개발계획 및 진주 -광양만권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등 굵다란 대형 프로젝트가 남발하고 있어 우리지역의 개발에 더 밝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음은 하동의 앞날에 서광이 비쳐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고로부터 자연이 준 천혜의 자연보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남해안의 어민생계와 소득증대를 위한 자원의 보고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평소하는 말이 우리군 관내에는 국립공원이 2개나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만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리를 잘 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앞에서 말한 몇가지의 대형사업에 수백아닌 수천억을 투입하는 계획안에 어느 한군데도 남해안 청정해역관리를 위한 사업은 명시된 곳이 없어 오늘 본의원이 제안 질문하는 것입니다. 화개, 청암의 지리산 자락 국립공원에서 강우시마다 임산부산물 또는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더미가 마구 하천으로 흘러들어 때로는 하천을 가로막아 농경지를 범람하여 수많은 농토를 휩쓸뿐 아니라 남해안 청정해역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남해안이 홍수이후의 해안변에는 무자비하게 떠도는 부유물로 인하여 목불인견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잘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관광객이 이러한 현상을 보고 간다면 아마도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잃고 관광객들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방대한 해안선을 끼고 있는 바닷가의 패트병, 스치로폴 조각 등 부유물을 이대로 두고 어찌 청정해역의 국립해상 공원이라고 자랑만 할 수 있다고 봅니까 ? 우리와 이웃을 하고 있는 모 시에서는 홍수이후 부유물 제거를 위하여 청소선을 도입 맑은 강 살리기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해서가 아니라 우리지역의 천혜의 자원을 살리기 위하여 이제는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해안 해안변의 청정해역을 가꾸기 위하여 청소선을 도입하여 진정한 청정해역으로 보전할 의향이 없는가를 제안질문 하오니 이에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온지 답변 있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인사 쇄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 인사쇄신에 대하여 질문을 한다하니 군수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하여 침해하는가 하는 언짢은 선입견을 가질 것 같아 양해를 구하며 침해가 아닌 권한확립을 위한 질문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그 어느 자치단체장보다 조직관리의 욕심과 탁월한 수완이 있음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내의 공직자들은 행운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함은 우리군의 일부 과장자리는 도지사의 인사행위로 전출입이 잦은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전입되었다가 도에 전출하면 또다시 전입되어 그 자리의 보직에 적합한 직급이 도에서 발령하는 악순환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인사의 속성상 다소의 문제가 있더라도 도리없이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도 본의원은 기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순환을 목적으로 보직을 받고 왔다면 그 사람이 전출하면 그것으로 끝나야 하지, 또다시 자리메꿈식으로 도에서 발령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어쩌면 우리군의 공직사회를 뒤흔드는 인사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그 자리에 보직을 받을만한 인사가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닌지 ? 심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직내의 공직사회에서는 사기저하는 물론 일할 맛이 안나 좌절하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 또한 의회에서는 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방문확인 하는가 하면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으로 업무량마저 넘쳐 공무원들은 상당히 위축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행태가 계속된다면 관행적으로 발전되어 도의 승진자리를 제공하는 자치단체로 이어질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께서는 이러한 폐단을 막고 조직내의 사기진작을 도모할 인사권 확보방안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농촌의 행정행태도 농경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전환되면서 도시행정 형태로 점차 전환기로에 진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역개발사업의 필수요원인 기술직 공무원의 증원은 불가피할 것이므로 기술직 공무원을 증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제에 행정+토목+농업의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서는 그 직렬에 적합한 적재적소의 기술직 직렬과 직급으로 전보할 의향은 없으신지도 아울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쌀농사 대책 수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농촌의 문제가 말이 아닙니다. 5년 연속 풍작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풍요속에빈곤”을 맞이하여 풍년이 왔지만 농민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면 기가 찰 노릇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UR이후 농촌의 위기감은 예측하였던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삶의 질 향상 덕분으로 쌀소비량은 점차 줄어들어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이 10년전 124㎏에서 2000년도는 94㎏로 현저히 줄어든 반면 쌀재고는 2000년도에 750만석이였으나 금년도에는 1,100만석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급격한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쌀값의 계절진폭은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쌀농사는 우리농촌 경제의 근간산업입니다. 쌀이 망하면 농촌은 송두리째 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WTO 시대를 지나 뉴 라운드 시대를 접하는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야 하는 지식정보화 사회를 걷고 있습니다.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95년의 UR이후 예측된 농업을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 단체에서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책부재이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작은 국가에서 자원의 한계가 있다는 것도 본의원은 깊이 알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만, 2001년 까지 쌀증산 시책 일변도로 쌀전업농 육성이니, 휴경지 쌀생산화 사업이니 하면서 헬기까지 동원하여 산간벽지의 노는 땅까지 쌀생산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력 그리고 예산까지 투입하였습니까 ? 그런데 당장 2002년부터 증산에서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으로 정부수매가 인하와 수매량 격감 등 농민의 살길을 송두리째 짓밟고마는 농정시책은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지방화 시대로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 실태를 보면 생산의 간접지원비인 직불제를 일부 지원하고, 정부수매이외는 농협 자율수매를 권장하고 있지만, 농협은 무한정 손실을 감내하면서 수매를 할 수 없으며, 또한 수매를 한다 하면 이 역시 농민의 손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에 도비, 군비를 합하여 간접지원을 하여 벼 가마당 2,000원정도의 추가소득 보장혜택을 주려는 사안에 대하여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 아직도 그 정도로는 어렵습니다. 또한 수매도 언제까지 농협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수께서는 농촌문제의 전문가이며 더 나아가서 달인이라고 할 수 있을뿐 아니라 우리군의 경영자로서 살맛나고 꿈이 있는 복지군정을 펴기위하여 지방화시대에 적합한 우리군의 선진 쌀농사 시책을 획기적인 대안으로 제시하여 증산시책에 가름할 수 있는 소득보장제를 도입, 농가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며, 농촌의 살길은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군수의 철학이 담긴 평소의 소신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역문화재 발굴 복원으로 관광자원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질문은 제3대의회 개원후 본 의원이 98년 제82회 군정질문을 통한 지역문화 발굴과 복원을 할 것을 요구한바 있을뿐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시 강력히 촉구한바도 있으나 이렇다 할 계획과 대책이 없어 군정질문이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여 무기력한 의회의 기능을 자책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또다시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지역의 잠재한 문화재를 복원 발굴하여 지역과 지역간을 연계한 문화탐방을 할 수 있는 테마관광화로 지나가는 관광에서 쉬어가는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첫 질문을 할 98년도 보다는 시간과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한양 천리길이라 서울의 길은 6∼7시간이 소요되던 것이 3시간대로 가까워졌습니다. 환경변화는 때의 고금과 곳의 동서를 가리지 않고 기회요소와 위협요소를 동반하고 있으므로 기회요소를 선용하고 위협요소를 줄여가면 발전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서울 사람들이 지리산과 한려수도의 남명 도학사상 묵내향기와 논개의 충절사상을 연계하여 하동포구 8십리를 굽이쳐 감싸도는 하동 8경의 볼거리를 서울 사람들의 발길을 막고 있던 덕유산 주령이 길을 텃기 때문에 발길이 가까워 졌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꽉 잡아야 합니다. 이런 연접된 관광코스로 사천의 세종단종 태실지와 연산군 세자시절 사부인 지족당 조지서의 한 맺힌 의대장과 군주시대에 찬란하게 일어선 농민봉기가 항일 투쟁으로 승화 발전되게 된 동학농민군의 최후 보루지인 성지 고성산 전적지 등은 정말로 우리지역으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보루가 아닌가 합니다. 특히, 옥종 유황천은 하루 적게는 1,000명, 많게는 4,000명이 오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청학동 삼성궁 등과 쌍계사로 이어지는 쉬어가는 관광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고성산의 동학군 위령탑은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천도교 교구에서 위령탑을 건립하여 지방기념물로 지정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다 성지복원과 개발로 기념관이라도 건립된다면 동학농민군 사업회에서 전주에 있는 유품들을 전시하겠다고 하니 이 어찌 자라나는 후손들의 자랑스런 산교육장이 아니 될 수 있겠습니까 ? 따라서 고성산 성지를 복원 개발하여 지역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대한 견해와 계획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가지 질문에 대하여 시간 소모적인 보충질문이 없도록 군수께서 직접 제3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의 석상에서 성의있고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사항을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쌀농사대책수립에 대해서는 농수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지역문화재발굴 복원 및 관광자원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 앞에 남해안 청정해역 관리와 인사쇄신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하태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증산시책에 가름할 수 있는 농가소득보장제 도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하여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농가소득보장제 도입에 대하여 공감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논농업직불제를 제외하고는 농가소득안정망이 준비되지 않았으며, 논농업직불제 역시 현재로는 가격이 낮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농가소득안정망 확충을 위해 중�r장기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 독단적으로 소득보장제도입은 재정상 어려움이 많으며 농가소득 기여에도 농민의 기대에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중앙정부의 대책이 발표되면 그 시책중 우리군이 보충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과 자체적으로 방안을 채택하는 등 여러 가지를 연구검토하여 농가에 실질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농가소득보장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범입니다. 하태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문화재 발굴 복원으로 관광자원에 대하여 발굴 복원개발로 연접지와 지역간에 연계한 문화탐방 테마관광산업개발 계획과 동학농민군혁명 성지인 고성산성 복원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군의 관광진흥이라는 관점에서 총괄부분은 앞서 질문하신 이갑재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발굴복원 개발로 연접지와 지역간에 연계한 문화탐방의 테마관광산업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동부권역은 산성, 서원, 하천등 많은 개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까지는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치 않아 이 지역의 관광개발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게 투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에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주변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진주 - 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또한 국도 2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 진행중에 있으며, 국지도 59호선이 국도로 승격되어 도로개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중에 있는등 주변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2002년도 당초예산 심의시에 설명 올린바와 같이 우리 동부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오늘 확정된 본예산으로 내년도에는 동부권 지역주민들과 머리를 맞대어 지역내 유�r무형문화재, 산, 하천, 수림등을 총망라하여 개발가능한 관광자원을 찾아내고 개발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이와같이 찾아내고 수렴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의 가능성과 개발방향, 개발의 방법은 물론 민자투자 유치방안등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용역을 실시하여 동부권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서 본 지역을 우리군민의 문화관광 휴양지로 개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군혁명 성지인 고성산성복원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산성은 도기념물 제142호로 지정된 문화재로서 이와같은 문화재는 우리군에서 임의로 형상변경이나 발굴복원이 곤란할 뿐 아니라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2000년 7월에 우리군의 문화재 중�r장기 문화재보수정비계획서를 수립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하였으며, 본계획에 따라 내년 문화재발굴 보수�r정비에 대한 승인과 아울러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성산성은 2003년부터 연차별로 동학혁명 교육관건립, 주차장정비, 진입로 확장, 화장실 신축등의 사업에 1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문화재정비계획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본 문화재정비계획에 의거 고성산성정비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앞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2002년도에 수립계획인 우리군 동부권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4.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