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에 이어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여 전인수 간사님의 심사보고가 있은 후 의결을 끝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0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2001년11월2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12월1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된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2년도 당초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액을 포함해서 2001년도 당초예산액 1,424억1,926만4천원 보다 92억503만9천원이 증가한 1,516억2,430만3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01년도 당초예산액 1,257억5,559만원 보다 152억1,295만1천원 증가한 1,409억6,854만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지난해 당초예산액 166억6,367만4천원 보다 60억791만2천원이 감소된 106억5,576만2천원입니다. 그 세부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입니다. 지방세는 2001년 당초예산액보다 3억9,478만원이 증가한 118억8,178만원이고 세외수입은 6억505만4천이 감소한 127억5,372만2천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등은 142억2,817만8천원이 증가한 752억7,857만8천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의 경우 지난해 당초예산액보다 14억9,504만7천원이 증가한 410억5,446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을 보면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 사업예산에서 2001년 당초예산액보다 60억791만2천원이 감소된 106억5,57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문화·관광 분야, 복지체제의 내실화와 삶의 질 향상 부문, 깨끗한 생활환경 보전,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기반조성 등의 농어업 분야, 사회간접자본과 하천 등의 지역개발분야 등에 중점 편성되었으며,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경상경비는 법적 인상분과 꼭 필요한 경비 외는 작년수준으로 동결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민간경상보조 항목의 경로당 난방연료비 예산 계상에 있어 국도비를 포함한 6,000만원이 해당 부서의 착오로 이중 계상되는 등 금후 시정이 촉구되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15페이지 2002년 세입세출 예산심의시 2001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분야별로 방만하게 계상된 경상경비는 없는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사업 우선 순위가 고려되었는지, 각종 시책사업중 재정여건상 꼭 필요한 사업인지, 민간보조금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적절한지, 그외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된 분야는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전인수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 1,516억2,430만3천원 중 일반회계 당초예산 4억7,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액은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