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조정길 의원 발언
종회
김종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회입니다. 2001년도 12월15일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7인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의거 최연장자이신 오인준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오인준 위원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직무대행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최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오인준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인준
오인준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12분
인준
오인준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호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박춘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직무대행
정우택 위원이 박춘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우택 위원이 추천한 박춘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춘길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에 선임되신 박춘길 위원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회교대)
춘길
박춘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보다 경험이나 역량이 풍부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할 것입니다. 선배동료위원여러분과 진지하게 토론하고 협의하여 차질 없는 예산 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고 저를 추천하여 주신 정우택 위원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구두 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안용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오우한 위원께서 추천한 안용수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오우한 위원이 추천한 안용수 위원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므므로 안용수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 로 선임되신 안용수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거슬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위원장을 보좌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수행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안용수 간사 수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위원장 선출 간사 선임의 건을 마치고 곧이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체 검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강세현의사직원
의사직원 강세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19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3.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55분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은 실·국·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3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사 때 충분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사항설명서 40페이지까지 내용 중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 및 특별회계예산 분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먼저 일괄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70쪽에 PC 보안카드 구입하고 그 다음에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 보조 사업 1억5000하고 그 다음 71쪽 웹메일 시스템 구입 650만원 그 다음에 지방행정 보안장비 구입 2326만6000원 그것이 전부다 그 계가 무슨 곕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담당은 우리 전산담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것 전부다 일괄해 가지고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맨 위에 있는 PC 보안카드 구입 5개 이것은 저희들의 이해를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70쪽 PC보안카드 구입관계는 저희들이 을지연습이라든가 각종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훈련이라든지 화랑훈련이라든지 할 때 주로 메시지 주고받는 게 비밀 문건이 많습니다. 이래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카드를 구입해서 검퓨터에다가 부착함으로 해서 보안이 되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대외비 이상 문서 할 때 보안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지금은 없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5개가 275만원이면은 55만원인가봐요. 하나가?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보조사업 1억5000만원 이것 설명 좀 해주시요.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예산은 4억699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1억을 반영을 했고 재원이 없어 가지고 확보는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부득이 또 1억5000했습니다. 나머지 1억5000정도는 내년 1회 추경에 해서 내년 8월경 하반기 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자문서 시스템을 하려고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현재 종이를 가지고 문서로 저희들이 사인을 받는데 그것을 전자화 시켜 가지고 바로 컴퓨터에서 클릭만 하면은 전자문서가 올라와 가지고 결재도 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이래서 간소화가 되고 과학화가 되면은 종이가 첫째 없어지고 이런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는 총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 것입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총 소요액이 4억699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가 약 30% 정도 1억 이상이 시 보조가 되고 나머지 70%는 구비로 부담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지금 요구하시는 1억5000이 투입이 되어도 결국 전부 다는 덜되고 또 내년에 추경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전부다 편성이 되면은 좀 좋을 건데 사실상 재원관계로 해 가지고 분할을 해 가지고 사업은 어쨌든 내년 하반기에는 이 것이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되는대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PC는 몇 대입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1인 1PC 포함 해 가지고 900대정도 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우리 직원이 900명 안되지요?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681대하고 나머지는 단말기 포함해 가지고 900대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단말기는 뭘 보고 단말기라 합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이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우리 전산담당이 좀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전산담당입니다. 단말기는 저희들이 주민등록 업무라든지 세무민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업무만 단순하게 사용하는...
경욱
김경욱위원
말고 제 질문의 요지는요 우리 보유 PC, PC는 뭡니까 개인용 컴퓨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단말기라 하는 그것이 PC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예, 같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방금 계장 설명은 우리 동사무소에서 등본 떼는 그런 기계가 단말기라는 것처럼 이야기 하셨는데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예, 그것도 단말기인데
경욱
김경욱위원
그것도 PC라고 부릅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예, 결국은 하드디스크가 같이 다 붙어 가지고 별도의 은행처럼 화면만 구성되어 가지고 키보드만 있는 게 아니고 하드도 같이 붙어있으니까 그것도 개인용으로 쓸 경우에는 개인용 PC가 되고 단말기처럼...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성격 말고 그야말로 제가 묻고자 하는 PC에 대한 개념 대강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분류하면 몇 대나 됩니까? 개인이 말하자면 전자문서가 구축이 되면은 아무리 졸병이라도 결재 받으러 갈려면 PC가 없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지금은 1인 1PC가 다 되어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듣기에는 약간 여유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여유가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고장 나가지고 486PC라든지 그런 PC들은 전부다 불용 처분하고 여유분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장 근무자들이나 기사실이나 이런 데에 저희들이 같이 그 분들도 개인적으로는 못쓰지만 공동으로 써야 되니까 그런데 한 대씩 내려주는 것 외에는 여유분이 없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지금 각 동에 있는 PC 실태는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예.
경욱
김경욱위원
직원들이 우리가 자치센터 하면서 동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예, 줄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동에는 보면 PC 대수가 지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어떤 실정입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그것은 주민등록 업무라든지 그런 단말용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화상입력기라든지 그런 것도 전부다 PC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보면은 지금 현재 동 근무인원 보다는 PC가 많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차제에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리고 구에는 노트북은 몇 대 있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노트북은 저희들이 총 대수는 저도 지금 봐야 되겠지만 필요한 부서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데가 재무과에서 한 대 가지고 있고 예산계 한 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한 대 가지고 있던 것을 갖다가 재무과에 전자 입찰용으로 필요해서 우선 줘놨습니다. 줘놓고 재무과에서 이번에 전자입찰용으로 노트북을 한 대 구매를 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PC가 직원은 줄고 그런데 좀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다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기우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앞으로는 더 관리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좀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71쪽에 있는 웹메일 시스템 이것은 뭡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웹메일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들 지금 주소를 가지고 있듯이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별로 주소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상에서의 편지를 주고 받도록 개인한테 하나의 이름표를 하나 주는 그런 셈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각종 인터넷상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그런 홈페이지에서 개인들한테 이런 웹메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웹메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서도 지금 웹메일을 제공하는 데가 있고 아직 안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웹메일을 보급하기 위해서 구민들한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앞으로 각종 세무고지라든지 이런 고지서들을 프린트로 인쇄해서 안 보내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보내면은 고지서 인쇄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절감도 되고 빠르게 신속하게 전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세무고지서는 받는 사람이 우리 주민들이 대상이 됩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예, 그렇죠.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이 PC가 없으면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지금 당장은 힘든데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어나가니까 저희들도 미리 보급을 하자는 것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설명을 좀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웹메일 시스템이 구입을 지금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번만 설명 더 해주세요. 확실치가 않아 가지고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예, 전자메일 ID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300만원 정도 되고요. 그것을 담고 있는 일종의 전산기인데 그것을 서버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하는데 그 서버비용하고 해 가지고 650만원 예상을 한 것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제가 워낙 잘 모르는 탓에 자꾸 질문이 많아집니다. 웹메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러면 예를 들면은 세무 세금 고지서라도 이것을 통해서 발송한다. 그러면 제 아는 상식으로는 아까 말한 것은 ID부여하고 그것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주민 A라는 사람한테 만약에 편지를 보낼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우편물로는 주소지로 해 가지고 보내지만 인터넷상에서 보낼 경우에 그 사람한테 어떤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한테 ID를 준다는 말입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예, 그렇죠. 주민하고 저희구 홈페이지를 출입 상시에 이용하시는 분들께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보급을 해야 되는데 웹메일의 용량도 있으니까 우선 구민들하고 우리 직원들부터 보급을 하고 자기가 그 용량이 남으면은 밖으로 제공을 할 수도 있겠죠.
경욱
김경욱위원
용량은 아까 말한 서버라는 그게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예, 그렇죠. 서버는 하드웨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상에서의 프로그램에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300명을 제공할 수도 있고 500명을 제공할 수도 있는 그 엔진 자체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많이 보급을 또 할 수도 있고
경욱
김경욱위원
메일을 보내는 것은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아닙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그렇죠. 각자 개인들이 지금쯤 인터넷상에서 ID 한두 개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경욱
김경욱위원
결국 이것은 우리 대주민에 대한 그런 용도로 쓰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그것은 쌍방이 다 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저쪽이 PC가 없다든지 그러면 불가능한 것이죠.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예,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지금은 이제 주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보화 마인드도 확산시키고 또 주민들이 ID를 가입함으로 해 가지고 그 주민들 일종의 신상이 전부다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에 ID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미 PC를 가지고 있다고 활용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분들한테 만큼이라도 발췌를 해 가지고 각종 우리 홍보물 같은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보낼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쇄물로 보내는데 그만큼 인쇄물에 대한 예산절감도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면 뭡니까 폭탄메일이라나 내가 원치 않는 메일이 광고나 이런게 무지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스팸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문제는 발생 안 합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그 개인이 ID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물론 우리 구청에서 주는 ID도 있고 개인적으로 다른데서 제공받는 ID도 있을 것인데 그것은 그 사람들 개인의 문제지 우리가 ID를 줬다고 해 가지고 다른데서 우리가 ID를 우리가 공개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욱
김경욱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관청은 필요에 의해 가지고 주민한테 메일을 홍보라든지 시책 그런 것을 받는 측에서 말하자면은 별로 나는 필요치 않다는 경우는 생각해 봤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물론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저도 매일 들어가서 메일박스 점검을 하는데 부산시에서 제공받은 I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들어가서 편지가 안 와 있으면 좀 궁금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필요 없는 편지들도 많이 쌓이는데 제가 필요치 않은 것은 제목만 보고 전부다 수신거부를 합니다. 삭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셔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방 행정정보화 보안장비 구입비 이것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이것은 저희들 지금 현재 내년 2002년 12월이 되면 전국 국가망이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서로 각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서로 공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보안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동사무소하고 사업소라든지 문화회관이 연결해서 쓰는 망이 전화국을 거쳐 가지고 오는 망입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그 망을 해킹해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차단용으로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단말기라든지 주전산기에 쓰는 프로그램이 있고 저희들 여기에 수신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서버용 보안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그것을 관리하는 게이트웨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D가 안 맞으면 배척하고 안 받아주는 그 장비들인데 이것은 행자부 주관해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전부다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위에 있는 PC보안카드 하고는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PC보안카드 그것은 국방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을지연습이나 각종 훈련을 할 때에 메시지 주고받는 그런 사항들이 해킹을 안 당하기 위해서 쓰는 보안카드로서 그것은 국방부 주관에 전 시도에 아마 민원봉사과 민방위대책계에서 그것을 구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을지연습용으로서 필요한 하드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요구하고 있는 지방행정정보화 보안장비가 구입되면은 위에 있는 PC보안카드 문제는 해결이 안됩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용도가 을지연습 때 사용되는 용도로서의 PC 장비 보안카드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예, 더 궁금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잠깐만요. 이런 내용이 그러면 특정회사의 제품입니까? 아니면 조달품목도 있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지금 지방행정정보화 보안장비는 구입 이것은 전부다 조달 등록이 다 된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에 훈련용 PC보안카드는 지금 저희들도 아직 그 장비를 못 봤습니다. 못보고 위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곧 조달등록이 되든지 하면은 구입을 하라는 그런 내용밖에 지금 없고 예산만 우선 결산추경에서 편성하라는 지침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카드 그것도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그러면 이 이후에 여기 표기를 1식 1식 해놨는데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좀 구체성있게 풀어 가지고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예,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이런 1식이 구입하고 나면은 다음에 또 구입을 해야 합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이것 외에 자꾸 이 장비들이 발달이 되고 더 보완 추가해야 되는 사항들이 나타나면은 또 조금조금 구매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1식에 보면은 저희들 보안프로그램이 당초에는 내년도 예산에도 보안프로그램 구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은 처음에 할때 주민등록 업무만 사용하는 보안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게 그 외에 전부다 연결되어 있는 동사무소의 PC들도 나머지 PC들도 보안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깔아야 된다고 그렇게 또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모자라는 139본을 또 더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단말기 대수가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하면은 이 보안프로그램을 더 구입하고 그렇게 해야될 입장입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행자부의 지침이라 하면은 국비 지원도 없습니까? 그러면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국비지원이 따라오는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또 따라오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필요치 않는 것을 지침에 쫓아 가지고 구입을 하는 것은 아닌지.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전국 망이 다 통일해 가지고 하니까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군구 시도가 다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혹시 지금 파악되어 있는 중에 부산시에서 구입이 예산에 반영 안된 곳은 없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지금 거의 다가 지금 결산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차모 위원 총무과장님 66페이지 가로기 구입비 1200만원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로기 구입은 1200만원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아시안게임 월드컵 큰 국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간선로 변에 동래구 경기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종합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다가 저희들이 가로기를 내년에 국경일 또는 아시안게임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게양하도록 이래서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두구동에 경기장 옆에 그러면 큰 국기봉을 세워 가지고 지역별로 세운 그것을 말씀합니까. 지금 우리 큰 도로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전봇대 보면은 두 개를 꽂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설치된 데 저희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꽂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국경일 같은때 큰 도로변에 꽂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애요.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국기가 종전에는 비가 오면 떼도록 되어 있는데 요사이 비가 오더라도 게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파손이 많고 특히 차량 통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저것이 오래 못 갑니다. 실내 같으면 오래 가는데 매년 갈아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기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상징물이기 때문에 새마을기도 아니고 좀 깨끗하게 게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것이 2개씩 꽂아야 될 지점이 있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지침은 그런 권장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를 걸면 우선에 보기가 조금 시내 전체를 보면 전부다 가로기 게양 2개가 권장사항이 되어 있고 그런 지시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실질적으로 전봇대 사이가 저가 알기로는 50m로 알고 있는데 실제 두개씩 해 가지고 바람 불면 엉켜 가지고 더 흉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해도 50m 간격으로 국기 게양이 되면 충분히 상징물에 대한 것은 되는데 2개씩 걸어 가지고 낭비가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저번 총무사회위원회 있을 때부터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구태여 2개 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 근방에 차라리 한 전봇대 있을 경우에 2개 3개라도 한다 하지만 50m 마다 다 있는데 그것을 2개씩 해가지고 비오고 바람 불면 엉켜 가지고 떨어지고 상당히 예산 낭비인 줄 아는데 그런 것은 개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안맞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조금 옳은 말씀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래서 한 개를 게양했을 경우에 보면 보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시 전체를 보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타구는 2개를 꽂는데 우리만 하나를 꽂으면 가시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적하신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올 때 엉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바로 즉시 나가서 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세우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 앞으로도 게양할 때 신경을 써가지고 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세로로 해가지고 하나를 달아 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하던데 우리는 옆으로 45。로 세워 가지고 2개씩 바람 불면 엉키고 보기도 흉하고 세로로 국기를 길게 늘여 떨여가지고 굉장히 미관상으로도 좋더라고 그런 것도 궁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금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가로기봉 구입하는 이것이 제작이 뭡니까. 스텐입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깁니다. 기 기존 가로등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기봉이 아니고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총무국 소관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87페이지 구청사 조명 간판 설치하고 구 보건소 조명 간판 설치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우리 금정구에 있는 구청 건물이 지금 밤이 되면 우뚝 솟기만 솟아 있는데 전혀 이 건물이 무역센타인지 개인 그것인지 전혀 상징물이 안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전면에 스텐으로 해가지고 간접 조명을 해 가지고 야간에 금정구청이라는 것을 알리도록 그것을 하고 또 보건소에도 전면이 건물이 길기 때문에 정면에는 보는 사람만 보지 측면에서는 안보여지기 때문에 보건소에 금정구청이라는 표시를 내년에는 손님이 많이 오고 이러니까 한번 할 작정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청은 건물이 높고 앞에 가려서 그렇지만 보건소는 낮은 건물에 앞에 나무들이 많이 가려 가지고 실효가 있겠느냐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조를 보면서 현재로서는 당초에는 계획이 금정구 보건소를 표시하는 것으로 했는데 보건소 표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같아서 거기에도 정면이 잘 보이는 지역에 본 건물에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저것이 광고법에 한 건물에 2개 표시를 못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측면 표시를 하게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럼 본청 건물에는 조명등 설치하는데 의회 건물은 어떻습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의회도 자금이 재정이 허용이 되면 의회도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간판을 큰 것을 하나 복합적으로 안에 내용만 넣으면 안됩니까. 별도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법이 그렇다 이 말이죠. 큰 간판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구청 의회 보건소 다 넣을 수 있다 아닙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밤에는 광고적 성격은 아니고 구청이라는 건물을 외부에서 볼 때 위치나 건물을 알린다는 그런 의미이지 민원 홍보나 이런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서 생각할때 금정구청 마크에다 금정구청이라고 표시를 할려고 했는데 마크도 밤에 해놓으면 표가 선명하게 안 날거고 금정구청을 표시를 할려고 정우택 위원 실제 위원들이 타시도 비교 방문을 가보면 구청과 의회사무실이 떨어진 곳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러면 그 구청 간판을 보고 금정구 의회사무실도 여기에 같이 있다는 것을 하면 복합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타시도 가보면 건물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몇백m 떨어져 있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왕에 복합적인 간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보건소하고 같이 넣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재정 사정이 허용이 되면 그래 하겠습니다. 정우택 위원장님 말씀 맞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방법상 문제가 글자 자구상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하나 따로 떼어서 하나 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정이 허용이 되면
경욱
김경욱위원
규모는 문화회관이 그런 식으로 야간에 조명하지요. 그런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지금 대다수 건물이 하고 있는 정도의 건물을 스덴을 가지고 10cm나 20cm 돌출되게 만들어 놓고 뒤에 등을 달아 가지고 간접조명을 주면 지나가는데서 은은하게 잘 보입니다. 네온이나 이런 것처럼 안 그렇고 그런 모양으로 표시하는데 재정이 허용이 되면 의회도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돈 때문에
우택
정우택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물론 500씩 되는데 예산도 아낄 겸 조금 더 크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더 넣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1천만원 들 것을 세 건물을 다 표시를 하면 한 700을 들이면 세 개를 다 넣는다든지 좀 크게 해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다 한 몫 나타날 수 있�淄틸�.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가 볼 때는 저것이 밤에 보이는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화 시켜 가지고 큰 글자를 해야 안보이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스케치를 해 가지고 한 번 알겠습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잠깐만 실제 보면 우리 국회의원 있지만 지구당 사무실 같은 데 건물 위에 글을 쓰면 얼마든지 지나가면 어느 지구 가도 저것이 무슨 국회의원 사무실이다 나타나거든요. 꼭 스덴으로 그런 식으로 안 해도 일단 벽면에 써가지고 조명을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우리는 가로수하고 여러 가지 거리에 가로수에서 장애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건물 상단에 해야 됩니다. 건물 상단에 해야 되기 때문에 큰 글자로 표시를 해 가지고 안 하면 일반 국회의원 간판이나 이것처럼 지구당 사무실 간판처럼 가깝게 해서는 투시를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구청 건물 상단에 이마에다가 표시를 안 하면 도로에 가고 있는 사람이 주행중에 가로수 높이하고 시선 장애가 일어나가지고
우택
정우택위원
그렇게 안하고 건물옥상 위에 스덴을 세워 가지고 그래 할 수는 없습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그것은 돈이 더 많이 드는데 법상도 안된답니다. 하여튼 이것은 예산을 주시면 한번 모양 좋게 보여 드릴 겁니다. 중론을 모아서 결정을 할겁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건에 500, 500인데 광고법상 한 건물에 2개를 못하니까 결국 똑같은 내용을 보건소에 하겠다 이런 설명 이었습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멀리서 보면 우리 건물에 측면에 있다가 금정구청을 하나 달았으면 효과가 있을 건데 측면에 법상은 안 되니까 보건소에도 하나 표시를 할
경욱
김경욱위원
보건소는 낮고 해서 광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거의 효과가 미비할 것 같은데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아래에서 올라오면 그것이 삼거리처럼 돼 가지고 거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현장 스케치를 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국장님 구상은 우리 여기에 전면에 이렇게 해 가지고 밑에 조명을 비치는 그러면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옥탑 광고를 거기는 못하는 것입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옥탑은 법상 안 된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허가 받아 가지고 다른데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하는데 사실 옥탑 광고탑 엄청나게 그것 돈이 많이 드는데 우리가 그 정도 기술을 부려 가지고 재정 투자를 해 가지고 금정 구민들은 구청을 아는 것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지역적 상징으로서 구청을 알리게 되는데 이마 정도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허용되면 실물 스케치를 한번 해보고 한번 나서 고견을 같이 들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동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분 총무국 소관에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사회국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석지 소류지 억새풀 된 것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장소가 어디에 쓰는 돈인지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두구동 사무소에 뒤에 자생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봤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정길
조정길위원
그 억새풀이 있습디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억새풀이 아니고 갈대하고 억새하고 못 가에 자생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용수 확보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6헥타 정도 다른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 준설이
정길
조정길위원
석지 소류지라는 이것이 사전에 나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명칭 유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정길
조정길위원
명칭도 억새풀은 억새라는 것은 분명하게 써야지 석지 소류지라는 것은 나도 처음보고 억새풀이라는 것은 산에 주로 자생하는데 누가 보면 거짓말 같아 보이는데 돈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돈은 준설 장비 임차료입니다. 준설을 하기 위한 장비 임차료입니다. 포크레인
정길
조정길위원
포크레인 임차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인력으로서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 임차료로 잡은 것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우리가 보면 공공근로 사업 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일이 없어서 빌빌 놀고 있는데 쓸데없는 억새풀도 없는데 이 돈은 어디에 공자로 나옵니까.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왜 그사람들 놀려놓고 내가 가봤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퇴적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작업이 불가능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인력 은 들어가면 작업이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장비가 들어갑니까? 물에 빠지는데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못 전체를 다 준설하는 것이 아니고 양 바운다리 가에 보면 제방 밑에
정길
조정길위원
공공근로 사업이 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 가 가지고. 이것 말이지 개인 과장 재산 같으면 이래 안 할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관리를 농업 시설로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가 아니고
정길
조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이 없으면 도시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시설비 있지요. 시설비가 17억이 나와 있는데 다 시 보조사업이지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교부세하고 교부금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시설 부대비는 몇%를 하라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공사에 소요되는 안내간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하는데 필요한 용지라든지 이런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측량이라든지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시설 부대비를 너무 많이 책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어떤 공사 금액의 몇%라는 기준이 있는지?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 규정은 없습니다만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지가 많은데는 공사금액이 적더라도 측량비가 많이 나갈 것이고 또 공시 규모가 크더라도 필지가 얼마 안되면 측량비가 적게 나가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 3건 사업이 보면 제가 한번 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연계시켜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전2동 소정상가 앞 도로개설 공사는 보조사업이거든요. 중기재정계획상에 보면 2002년도에 5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6년 이후에 51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성이 없이 사업계획 수립할 때 2002년도에 착공을 하고 2003, 2004년 3년간은 사업을 안하고 중단했다가 2006년 이후에 가서 많은 예산을 계획을 세워놨는데 계획 자체에 문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사업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조금 착공만 해놓고 3년간 안하고 있다가 다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지금 그 지역이 장전동 지역 재개발 구역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140m 개설 해놓고 내년도에 100m 개설하면 나머지는 장전동 재개발 구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개발 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데 써버릴 것인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내년에 100m 정도만 개설을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보조사업과 자체 사업에 어떤 구분이 없는 것 같은데 부곡4동 3통 지내 도로개설 공사는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기재정계획상에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지금 부곡4동 23통지내 그런데 그 지역이 온천장역 맞은편 인데 지금 굉장히 슬럼화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7억 정도만 투입을 하면 지하철 역 맞은편 도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인준
오인준위원
자체 사업으로 할 사업을 그 보조사업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노포 터미널 우회도로 확장공사는 중기 재정계획은 해마다 수정 보안을 하고 있는데 자체사업계획에도 없고 보조사업 계획에도 없거든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이것은 종합터미널이 노포동으로 감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우회할 도로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가다보면 팔송검문소 가기 전에 범어사 올라가는 좌회전하는 데가 있는데 좌회전 해 가지고 올라가다가 보면 한국통신 맞은편 지역에 거기가 지금 나머지 도로폭이 20미터인데 거기에는 12미터로 되어 가지고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이 확장이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확장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금정로나 중앙로쪽에 교통이 금샘로 쪽으로 분산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특별히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노포동 터미널이 이전됨에 따라서 이런 도로개설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와 같은 사업 계획이 중기재정계획상에는 왜 포함이 안되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물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건이 갑자기 그런 변동되는 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마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은 이 중기재정계획에 항상 어떤 의문을 갖고 있는 내용인데 보통 도로교통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성이 많다고 봅니다. 대부분 보면은 2006년 이후로 미뤄져있거든요. 이것은 사실상 계획이 실행성 없는 그런 계획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한 바도 있는데 이것은 적어도 내년도에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작업 우선 순위이라든지 실행 가능한 그런 사업부터 우선하도록 그렇게 했어야지 계획만 잔뜩 세워놓고 2006년 이후 이렇게 해 놔놓고 2006년 가면 또 2010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중기재정계획 심의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더군다나 추경예산 사업을 하면서 이런 도로개설이라든지 이것이 적합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사업은 하겠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중기재정계획과 연계를 해서 하면은 더욱 좋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시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에다가 교부금이라든지 시비를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시 재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부세 자체가 우선 급한 것부터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저희들 예산문제가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아까 오인준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006년 이후에 가서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 가지고 재정계획을 짜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가 시에다가 교부금 신청할 때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신청해 가지고 엉뚱한데 예산을 투입한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네요.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신청을 하면은 시에 어느 사업 어느 사업 해 가지고 사업명을 적어 가지고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예산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예를 들어서 17억을 주니까 너희가 구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시에서 명칭을 딱 정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시에서 그러면 사업명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은 사업 재정계획이 필요 없잖아요.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는 저희들 재정계획에 의해서 올리기는 올립니다. 올리는데 교부 자체가 시 예산에 따라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도시국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
조정길위원
206쪽에 지적과장 여기 보니까 도로 영문표기 자문 수수료 홍보물 제작 이것은 뭐 설치하는 비용도 아니고 이것이 어디 식비입니까 밥 먹는 돈입니까 무슨 돈이 이렇게 필요 있습니까? 영문 표기하는데 영어로 그대로 써 가지고 표기하면 되는 것이고 또 건물 설치하는데 건물 번호판 갖다 붙이면 되는 건데 설치하는 돈도 아니고 이것 뭐 거기에 앉아서 무슨 짓을 하는데 이런데 돈을 자꾸 넣고 있습니까? 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예산 이런 것도 아껴야 안됩니까? 실지로 참 낭빈데. 답변해 주세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영문표기 자문감수료 30만원은 한글학회에 우리가 도로명판이 539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를 할건데 거기에 대한 도로명 한글 밑에다가 영문을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문 표기를 하는데 표준 영문 저희들이 표기를 완료를 하고 영문표기가 잘되었나 안되었나 하는 것을 갖다가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수수료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영문 다 알고 있는 영어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오라해 가지고 돈을 지급합니까 식대입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식대가 아니고 자기들이 감수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2인이 하루에 일당 우리가 자기들이 계산한 것이 한 사람에게 5만원씩 줘 가지고 3명이 3일간 해 가지고 3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어는 다 되니까 아는 것 아닙니까. 영어로 앉아 가지고 영어 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고 또 홍보물 제작 이것은 뭡니까? 설치할 때 홍보물 제작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건물번호판 설치에 따른 홍보물 제작 이것은 저희들이 건물 번호판을 2만6000여개를 설치를 할 겁니다. 설치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홍보 집집마다 새주소 부여 사업에 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인쇄물을 인쇄를 해서 집집마다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를 해드리도록 거기에 필요한 인쇄비용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건물 표시도 말이지 만들어서 갖다 붙이면 안됩니까. 1번 2번 건물에 이렇게 붙이는 것 아닙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건물 번호판 자체는 저희들이 붙입니다. 붙이면서..
정길
조정길위원
붙이면 되지 뭐 또 앉아 가지고 5만원씩 주고 이것 또 예산 꼭 써야 됩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붙이는데 이 홍보물 제작은 새주소 부여에 따른 배경이라든지 어떻게 이용이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인쇄를 해서 집집마다 그것을 하나씩 배부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제작비용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여기도 모여 가지고 술먹고 밥먹고 이런 것 아닙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지난번에 건물 스티커를 붙일 때 단면인쇄를 했을 때 30원이 들었습니다. 30원이 들었는데 건물 번호판 모양하고 부착을 한 내용하고 이런 것을 양면으로 인쇄하니까 40원으로 단가가 나와 가지고 2만6000매를 하니까 104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홍보물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제 얘기는 이 예산을 이렇게 안 들여도 되는 것인데 아까 4∼5만원 자문 받는 것도 5만원씩 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금으로 하는데 이런 것도 프린트기에 넣어 가지고 한 200장 해 가지고 통반장을 통해서 줘도 되는 건데 예산을 이렇게 쓰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이 세대가 2만6000세대가 되기 때문에 집집마다 홍보물을 갖다가 배부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까지 같이 포함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구청사 조명 간판 설치를 500만원에서 350만원을 증액한 85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50만원이 증액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안용수간사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용수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55페이지 의원 상해부담금 예산액 350만원 중 350만원을 삭감하고 87페이지 시설비중 구 청사 조명간판 설치예산액 500만원 중 350만원을 증액하여 85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총 두건 예산액은 변동이 없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안용수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안용수간사가 발표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안용수간사가 발표한대로 총 두건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용수간사가 발표한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용근 총무국장을 비롯한 구청간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