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장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동안 군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및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80개 분야에서 총98건이 지적되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감사총평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총평입니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기관의 구성형태는 권력분립의 원칙아래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제도는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사후통제수단의 하나라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써, 우리 의원들 모두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기초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며,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는 등 삼위일체를 이룩한다는 것을 목표로 폭넓은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기간 및 자료의 부족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감사가 되지 않는 등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더욱 신중한 계획과 공정성 있는 군정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주요내용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문화·관광, 생활민원, 사회복지, 농·수산, 교통, 건설분야 등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감사결과 대부분의 분야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수행에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분야에서는 주민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치밀한 계획수립 및 분석이 미흡하여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었고 전시 행정성·인기성 예산지원으로 소모성 행정이 펼쳐진 경우도 있어 비능률과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법 및 관계규정 숙지 미흡과 부적절한 행정수행으로 행정의 신뢰가 실추되는 사례도 있었고 더욱이 기장군의 비전 및 마인드를 체계화한 청사진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지역균형 발전에 장애가 되고 정책에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외 기타 감사자료가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 후 개선·보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72회 정례회 조례·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의결과 시기상조라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우리 군 5개 읍·면 중 정관면만 시범 실시함으로써 그 장·단점을 도출하여 차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른 읍·면에 적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다수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620호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결과 2002년도 본 예산안 총액 928억 306만 4,000원은 일반회계 844억 1,278만 8,000원과 특별회계 83억 9,027만 6,000원으로 계상 편성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일부 세입과 세출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토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8억원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4억 1,208만 2,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차액 46억 1,203만 2,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삭감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6억 3,576만 6,000원, 사회개발비 8억 8,213만 8,000원, 경제개발비 38억 9,412만 8,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관리 예산에서 3,32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