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동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박길수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9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장자녀학비,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등 모두 2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1,835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 자활공공사업비 등 30개 사업에 국시비 정산결과 7,08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5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보조금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어려운 노인 산업시찰은 18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저소득부자가정지원,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소녀소년가장 세대보호비, 가정위탁양육비 등 10개 사업 등에서 국시비 중간 정산결과 보조사업비 변경으로 기정예산보다도 1,13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7페이지 다음은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자원봉사센타 운영지원비, 노인시설운영지원비, 아동복지시설운영비, 결식아동급식지원비, 시설아동피복세탁비 등 14개 사업에 5억1,72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중간정산결과 보조금사업이 변경된 것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시설퇴소아동자립 정착금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부랑인 시설운영비는 3,331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비에서 3,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가 인원증가로 해서 1,65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비는 중간정산결과 국시비 내시액이 과다로 인해서 1억7,073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시설생계급여지원비는 2억5,33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으로 196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융자금 회수수입은 당초 300만원을 계상했었으나 저소득층 생계곤란으로 인해서 177만2천원만 징수하고 나머지 122만8천원은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융자금부당이득징수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때 28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 해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부족분 1억1,036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 반환으로 부당이득금 28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는 196만원이 증액되었고 융자금회수반환금은 처음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300만원을 저소득 징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생계곤란으로 인해서 177만원은 징수하고 나머지 122만8천원은 감액조치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8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노인시설운영비는 어떤 때에 쓰여지는 돈입니까?

동구관내 노인시설이 천혜경로원과 이일성노원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7,991만2천원을 증액조치하였습니다.

7,9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초 예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를 국비로해서 교부 내시가 되어야 하나 1월부터 10월까지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과 12월분은 이번에 부족해서 교부가 안되어서 추가해서 정산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위탁처리비에서 공동주택에만 하는 것입니까? 일반주택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주택은 3리터짜리 봉투에 넣어놓으면 차가 수거해서...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넣었을 때 수거해가고 넣지 않으면 불법투기가 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처리비용을 주고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리비용을 안준다 이거에요, 또한 식당에서는 수거할 때마다 톤수를 계산해서 처리비용을 받잖아요. 그러면 일반주거지역만 자부담을 하고 공동주택은 자부담을 안하데요?

공동주택도 자부담을 합니다. 아파트는 단체로 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양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37페이지 증지수입이 3,341만5천원중에서 식품영업허가 신고수수료가 2,324만원, 식품영업명의 변경이 948만6천원, 식품영업장소변경이 6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산수동 무등파크옆 우물보수공사비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정비로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폐변태영업신고보상금이 70만원, 공중화장실 보수비가 1억, 지하금남상가 화장실 2개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산수동 무등파크옆 우물보수공사비로 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보수비는 금남지하상가로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에 7천만원이었는데 1억3천만원이 더 왔네요?

당초에는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억으로 올리게 해서

좋은 현상인데 산수동 무등파크옆 우물 보수인데 5천만원입니까?

5천만원입니다.

지역이 어디입니까?

무등파크옆에 종전에 있었던 지하수 개발한 곳인데 지하수가 100미터 수심으로 지하수가 충분한 양이 안 되어서 그 옆에다 150미터를 착공해서 우물을 파는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전망대 밑에 자연부락이 있어서 우물물을 썼는데 그 옆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신양파크, 거기에서 대형 지하 관정을 파버리니까 거기로 딸려가 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물을 더 굴착해서 지하수를 하려고 합니다.

새로 파서 식수용으로 하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140페이지에 한해 대책비 양수장비 유류대 지원 114만원 감액됐는데 이게 왜 감액이 됐지요?

지원할 때는 유류대를 정기적으로 지원해주는데 거기에 여유가 있고 한전에 전기 신청하는데 시설비가 약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용해서 목을 변경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목변경 해가지고 썼다는 거지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항목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최영국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청소회사에서 다량배출업소와 계약으로 수거한 반입수수료가 배출량이 다소 증가함으로 인해서 세입예산 1,135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17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47만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침출수 처리공정개선에 따른 예산절감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세입관련 경비로서 다량배출업소 반입수수료에 대한 10%중 12월까지 지출해야 될 52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법정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국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백입니다. 2001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본예산에 세입이 7,921만1천원으로 계상했었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23억1,886만8천원이 증가해서 23억9,808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금회 2회 추경에 1억493만9천원이 증가해서 25억30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태동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대체조림비 수수료가 177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이자는 이자부분이 39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이행강제금이 256만8천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지원동에 김춘자라는 그 분을 356만5천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이 거기에 대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를 당초에는 220만원을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실제 사가는 사람이 240만원에 사서 2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산아파트에서 동산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비로 금년 7월에 내시가 되어서 그것이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식재와 무궁화관리를 당초에는 저희들한테 내시된 것이 국비로 내시가 됐다가 최근에 변동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감하고 시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은 당초 본예산에는 6억3,593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1회추경때 14억4,486만원이 증가한 20억8,079만5천원을 증액편성했고 금회 추경에 다시 2억4,260만7천원을 감액함으로써 18억3,81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일상정비 및 구역조정 재료비하고 인건비를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 처분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궁화외 수목추비용 퇴비구입비가 당초에 이것도 국비로 지원되었다가 시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국비에서 감하고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무궁화식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입니다. 도시녹화장기발전계획은 구정질문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고 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도시녹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용산동 대지조성사업비 용역비 3억을 감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 대지조성사업에서 나온 이익금이 있어서 그 이익금으로 특별회계 3억을 편성을 하고 일반회계 3억은 감액처분했습니다. 다음은 분수대 설치가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법원앞에 분수대를 설치하려다가 법원측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없게 됐고 그래서 5,000만원 감액했고 전대의대 로타리 추경에 4,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마는 현재 설치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추후에 만약에 내년이라도 거기에 도로개설사업비라든지 확보됐을 때 하기 위해서 우선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7월달에 내시된 재원조정 교부금 1억을 추가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백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 항목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문형래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총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7,599만9천원이 감액된 23억5,41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목별로 증감내용을 보고드리자면 차량등록 증지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6,536만6천원이 증액된 2억47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과태료수입은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가 감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3억861만원이 감액된 7억8,04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견인료수입 증액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995만원이 증액된 8억9,391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감액 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억1,070만5천원이 감액된 3억8,70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845만원이 증액된 11억6,57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로 책임보험프로그램 변환비 150만원으로 감액조치하였고 견인대행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995만원이 증액된 8억8,9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항목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원관계로 건설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건설과장께서 민원처리 때문에 현장에 계시므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외수입으로는 기정예산액이 19억1,778만원보다 1,831만6천원이 감액된 18억9,947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되거나 증가된 주요 요인을 보면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중에서 기정보다 4,342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도로굴착복구비는 유관기관에서 도로굴착신청 저조로 인해서 5,522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건설과 예산중에서 기정예산이 94억7,558만1천원보다 20억6,139만1천원이 증가된 115억3,69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154페이지 시설비에서 학림교 재가설비로 시비 3억원이 추가 지원됐기 때문에 3억원을 편성했고 자전거도로 사업중에서는 6,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제2순환도로 소태동 지원교 하부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해 주도록 시에서 4,000만원이 지원이 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5,490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는 무등중에서 현대교통간 도로개설 3억원 구산수동1동사무소에서 굴다리간 도로개설 8억9,433만원이 편성되었고 156페이지 특별교부금 3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2순환도로에서 학운동 무등파크 주변 도로개설 6,100만원과 삼보주유소주변 도로개설 7,000만원, 학림교에서 남문로간 도로개설 2억9,000만원, 선교마을입구 도로가각부 확장공사 2,000만원, 소태교 삼광어린이집 도로정비 1,000만원, 조대치대옆 도로개설 2억4,2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 158페이지 시설부분에서 선교동포 도원부근 하천정비공사 8,000만원은 시에서 지원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끝났습니다 마는 이번에 결산추경에 세출부분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54페이지에 있는 학림교 재가설 문제 시비가 3억 나갔지 않습니까? 기존 작년도에 내려온 것이 6억이 남아있잖아요. 총 18억 공사중에서.....

9억이 현재까지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18억 공사중에서 9억 확보됐는데 발주를 못합니까?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공고는 못했습니다마는 경리관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발주를 했지만 법적으로 하천정비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법원에다 입찰공고 가처분 심사를 해놨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법원의 심의가 내년 1월11일에 열린다고 통보가 와 있습니다.

입찰공모를 못했으니까 업체가 지정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입찰공고를 못했는데, 하지도 않았는데 현재 광주천 자연복원화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한 현장에 2개 업체가 중복 투입될 경우에 작업상의 혼잡을 이유로 들어가지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원에다 입찰공고 가처분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통보가 왔어요. 1월 11일날 법원 판결이 있을 것이라는 예정통보가 와있기 때문에 우리측으로는 법원의 통보에 의해서 더 이상의 입찰 진행을 못하고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선교동 포도원부근 하천정비공사와 연관된 것은 아닌데 작년도에 증심천상류 신라예식장 밑에...

보수공사 했었습니다.

하천정비를 제방을 쌓아준다는 약속을 했는데 금년까지 아무것도 없이 지나갑니까?

하천정비공사는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주로 시비를 얻어다가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요구를 해놨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지원이 안되고 용연천 선교원 포도원부근 하천공사도 5년전부터 요구한 사항이라고 그래요. 이게 먼저 요구되었다고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것도 차후로 지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 부분이 1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없다면 내년도에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물 건너간 것이 아니고 시에다가 지원해 주도록 요구중이기 때문에 성사가 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보수사업은 어쨌든 시비를 얻어다가 해야 하기 때문에요.

더 질의 하실 위원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계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항목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보조에서 일시사역인부임 294만원이 감액됐는데 왜 감액됐어요? 공공근로로 대체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