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철 의원 발언

의사직원 송유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위일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 심의를 위하여 애쓰시는 이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지난 12월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본 예산안은 2001년 12월 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각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고, 2001년 12월 19일 본특위에 회부되었음 1. 안 건 명 :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소관부서 : 기획감사실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것임 4. 주요내용 1) 예산규모 2) 일반회계세입예산 3) 일반회계세출예산 3) 특별회계세입예산 4) 특별회계세출예산 5. 검토보고 □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O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908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823억 400만원 보다 10.3%인 85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O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총괄예산 현황 O 세입예산은 765억 5,491만원으로 기정예산 728억 2,593만원에 비해 5.13%인 37억 3.89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O 그 주요 내역을 보면 -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6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LG메트로시티 입주등으로 재산세세입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세외수입은 10억 4,164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쓰레기봉투판매 저조와 과년도 체납액 징수 부진이 그 이유이며 - 증액된 부분은 · 시세 교부금이 7억원 증액되었고 · 지방교부세를 대연3동 대연성당 주변도로 개설사업비 외 2개소와 지역정보화구축지원비등 12억 480만원이 증액 되었고 · 조정교부금은 6.44%인 12억 846만원 5,000원이 증액 되었고, 이는 국·시비보조금으로 주로 사회보장성경비의 증액된 부분임 O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 기정예산 대비 8억 5,867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남구 세출 예산의 48.14%인 6,021만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내역을 살펴보면 · 공공근로사업 5억 4,300만원 저소득주민생계급여 11억 6,0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1억 3,900만원, 문현4동 9통지내 도로개설 3억원, 노인교통비 지원 1억 7,700만원, 전자문서결재시스템 구축비 1억원 등의 국·시비보조금에 의한 보조사업등임 · 이외에 대연3동 대연성당주변 도로개설 7억원, 대연6동 대영한의원 주변 가각정비 2억 9,000만원, 대연3동 1통지내 도로 확장공사 2억 1,000만원등 지방특별교부세에 의한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O 사회산업도시위원회의 경우를 보면 - 2001년도 전체예산의 58.24%인 529억2천2,333만7천원이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저소득주민보호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교육급여 9천728만9천원과 조건부수급자 지원비 5천7백48만8천원이 삭감 ·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등의 1억6천7백만원이 삭감되었고 · 청소차 차고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시·구비 1억1천만원으로 계상 되었고 · 주차장기금 적립금 8천6백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 토지관리 정보체계구축사업장비 구입이 5천1백3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 보건소의 의료보호비 48억3,392만1천원이 편성되었음 □ 종합의견 O 매년 반복되는 것이지만 2001년도 제2회추경예산은 결산추경으로서 세입 변동액 조정과 각종 필수경비 및 경상사업비 정리, 기존사업 중 사업비, 부족분 추가반영등 우리구의 중기 재정계획과 연계되는지의 검토와 아울러 각종 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윤명학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지금 보니까 현재 인건비중에 봉급 예산에서 물론 감액을 하고 복리후생비중 교통비에 100만원을 증액한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은희입니다. 당초 본예산은 4,320만원이였는데 2차 예산에 4,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저희들 계산 착오였습니다. 보건소 인원이 2001년도 당초에는37명이 편성이 되어 근무하다가 구조조정으로 2명이 35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은 10월까지는 37명으로 교통비가 이미 지급됐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계산 착오로 인해 그래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하면 이상이 없겠습니까?

예.

예, 잘알겠습니다.

윤명학위원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감액 및 증액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연1동직원월액여비 40만원 감액, 대연3동직원월액여비 40만원 증액, 보건소직원봉급 100만원 감액, 보건소직원복리후생비 100만원을 증액코자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무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인물중에 인쇄 부분이 틀린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정이 안 되고 그냥 올라 왔습니다. 문현4동 9통지내 도로 개설 3억원하는게 이게 9통이 아니고 32통인데 수정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전부다 통이 다 틀리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바로 올라가기 바랍니다.

예산서 300페이지 시설비에 문현4동 9통지내 괄호 열고 스텐공장주변 괄호 닫고 도로 개설이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스텐공장 주변은 빼도 되겠습니까?

통만, 거기다가 통만…

수정은 9통 다음에 다가 괄호를 열고 현 32통 괄호닫고 그래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