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우하생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12월19일 제출된 달서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12월19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규정에 의거 본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10시18분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비가 교부된 것으로 아는데, 국비가 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국비교부신청 검토는 그 전에 했는데 국비교부신청은 예산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임박해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담당 과장님이 예산 부서에서 했든 어쨌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교부세 예산은 기획경영국에서 바로 신청이 들어가고 거기서…….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기획경영국에서 사회복지과에 자금이 도착되었다는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올린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이틀 전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결산추경서 작성하고 난 이후에 내려왔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확정되어서 수정예산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문찬
최문찬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공부방 이용률이 저조한데 지역 국회의원님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이것을 만들기는 만듭니다만 완공 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운영은 최근에 지은 두류학사공부방이 있는데 현대식으로 잘 지어놓으니까……. 공부방 이용인원 산정하는 데는 두 가지로 해야 됩니다. 평상시하고 시험 준비기간하고 다릅니다. 현재 두류학사공부방 같은 경우는 시험 시기에는 좌석수가 모자랄 정도로 경쟁이 있고, 평상시는 50%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용률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운영은 구비에 운영비를 포함해서 해야되고…….
문찬
최문찬위원
구비를 반영해야 되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부방이 9개소 있는데 이용률을 계속 점검해서 과감히 폐쇄할 것은 폐쇄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제가 볼 때는 9개를 벗어나는 그런 운영은 안 할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9개 중에 2개를 폐쇄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7개 있는데 그 범주 내에서 우리 구에서도 운영비가 나가야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두 개를 폐쇄하고 7개가 운영이 되는데, 네 개 위탁을 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전부 다 위탁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이것도 위탁하겠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위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영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7개 중에도 저조한 곳은 정리를 하고, 잘 되는 데만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기획감사과에서 국비 요청을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그 자금이 영달된 시기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자료를 내 주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허만수 위원님…….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 위원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월성2단지, 3단지 합해서 3,896세대입니다. 그런데 대한주택공사의 땅을 어떤 식으로 돌려서 하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무상임대입니다. 이것도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건교위 소속이기 때문에 무상임대협의도 이해봉 의원님이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이 힘을 썼을 때 주택공사 땅을 무상임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꼭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용도가 맞으면 주택공사에서…….
만수
허만수위원
우리 구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힘을 써도 될 수 있는 일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힘쓰고 안 쓰고 그것보다도 이것을 알선할 때 이해봉 의원님이 그것까지 다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님이 힘을 써서 된 것인데, 현재 공부방 7개 중에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제일 활성화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험시기와 평시와는 조금 다릅니다만 현재 잘 되고 있는 데가 두류학사공부방과 신당동 공부방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한 장소에 공부방을 짓겠다는 것은 환영하는 바입니다만 여기에 지역 국회의원에 따라 월성주공에 공부방이 들어섰을 때 성서주공은 조금 곤란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당동 공부방이 그 나름대로 힘이 있는 사람이라야 거기서 공부를 할 정도로 좌석이 없습니다. 이래서 어제 국장님하고 잠시 대화를 했습니다만 거기에도 필요 없는 놀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꼭 지역 국회의원이 힘을 쓰는 데는 더 좋겠지만 지역 국회의원이 힘을 못 쓰는 그런 지역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국비를 좀 가져와서 골고루 균형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성서주공의 사람들은 공부방이 없고, 월성주공 사람들은 3층 공부방을 지으면 대단한 공부방이 되겠는데…….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 힘을 쓰든 안 쓰든 간에 우리 지역에 골고루 필요한 시설을 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의무인데 다행히 가지고 오니까 좋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해서 오면 해 주고 안 해 오면 안 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비를 들여서라도 공부방이 꼭 필요한 지역에는 지역 차별 없이 골고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또 아까 최문찬 위원님 말씀처럼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곳은 없애고, 꼭 필요한 데는 신설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3단지 아파트 내에는 공부방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아파트나 건립을 하면 공부방 없이는 못 지을 것인데…….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주공에서 짓는 것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여기 도면을 보면 3단지 부근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안에도 독서실이나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을 줄로 압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학교 안에도 독서실이 있는데 그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지가 3만1,900여㎡인데, 놀이터는 부지가 몇 평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97평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놀이터 전체 면적이 그렇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부방 지을 면적이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전체 놀이터 면적은 몇 평이나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전체 놀이터 면적에 대해서는 환산을 안 해 보았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음으로서 어린이들이 노는데는 협소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 부지는 건축계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답사를 해 보니까 놀이터 부지는 의무 사항인데 초과되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병래
박병래위원
그 부지를 활용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여기에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왜냐하면 아무리 국비교부세를 받아도 허만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필요한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야 예산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꼭 월성2동에 공부방이 없으니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공부방을 정비해야 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공부방을 지어서 이용률 관계도 있고, 또 인근에 학교가 2개 있기 때문에 거기 독서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민영아파트는 아파트 내에 공부방을 짓고 있는데 주공에서 지은 데는 없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들이 놀게 되면 많이 시끄럽기 때문에 이 공부방을 지으려고 하면 방음장치가 잘 되어야 되고, 둘째는 일이 층은 40석인데 3층은 15석이 되어 있습니다. 왜 15석으로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층, 2층은 일반 공부방이고, 3층은 두류학사공부방처럼 고시 준비를 한다든지 취업준비를 한다든지 특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병래
박병래위원
저도 그런 감을 잡았는데, 고시를 준비하든 뭘 하든 앞으로 공부방을 지으면 현대화로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짓지 않으면, 일반 공부방은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요즘은 시험 공부하거나 고시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이용률이 높지 일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이용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이 잘 안 됩니다. 이걸 집행부에서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주민숙원사업이다. 공부방 넣자. 국회의원이 가지고 왔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적정한 요소에 사용을 해야 가져 온 국회의원도 보람을 느끼지 "국회의원 국비 5억 가지고 와서 공부방 지어놓았더니 안 되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국비를 가지고 와서 애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공부방을 지으려고 하면 현대식으로 지어야 되고, 그래서 15석은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1층 30석, 2층 30석으로 해서 학사공부방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요즘 주로 임대아파트 쪽에는 생활수준이 어떻다고 말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한 열의가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되었든 없이 살았든 간에 내 자식은 똑바로 키우겠다고 하면서 어디라도 시설이 좋은 데에 자기 돈을 보태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시설은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박병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참작을 하고, 현재 저희들 판단은 5억쯤 되면 두류학사 정도는 될 것입니다. 최근에 지은 두류학사공부방의 학생들이나 주위 여론을 보면 공부방으로서의 기능이 충실하고…….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월성3단지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지역구 이해봉 국회의원이 여기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공부방을 하나 짓기 위해서 국비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규모로 지어주면 좋겠느냐?" 우리 구청에 맞는 규모는 안 맞습니다. 사용자가 호응도가 높도록 규모를 맞추어 줘야지 이용률이 높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것입니다. 그냥 옛날 식으로 짓는 방식은 다 끝이 났습니다. 옛날 공부방은 처분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최문찬 위원님…….
문찬
최문찬위원
박병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하고 도면에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면에 검은색으로 된 이곳이 맞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대건중·고등학교 담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여기가 도로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일반도로가 아니고 단지 내의 도로인데 그 도로 옆에 보면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아파트 옆 주택의 일조권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해야됩니다. 아파트 측면에 놀이터가 있는데, 다행히 전체적인 놀이터 면적을 파악해 보니까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없애도 된다고 하는 건축계장의 의견을 받아서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303동에 이 놀이터 표시하고 여기 점 찍어놓은 표시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박병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두류육영학사를 자꾸 비교하시는데 거기는 조용한 지역입니다. 동네에서 조용한 지역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에 상당히 조건이 좋다고 볼 수 있고, 아파트 놀이터에 짓는다는 것은 시끄러울 수도 있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여기도 조용한 지역입니다. 도로는 있어도 단지 내에 도로로 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곳은 아닙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이곳이 맞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놀이터가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 짓습니다. (김태규 사회복지과장, 최문찬 위원 옆으로 가서 설명을 하고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박병래 위원님 말씀처럼 방음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저도 거기에 두 번 가 보았는데, 소음이나 이런 것은 없고 조용합디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방음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하여튼 급히 공유재산변경계획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는 하겠는데 후에 우리 사회도시위원들도 현장에 한번 가보고…….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이것을 설계를 하고 나중에 수정을 할 때는 의원님들 의견도 받고,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공사개요와 설계 관계를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류광현 위원님…….
광현
류광현위원
위치가 그 번지에 지정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으로 신청할 때 이 위치에 짓는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취득승인에 대해서는 만약 그 단지 안에서 할 경우 주소지 변경은 가능합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한 것은 이용하기에도 편할뿐더러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어린이놀이터가 50m도 안 되는 곳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밖에 없는 놀이터를 없애고 했다고 하면 그것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멀리 가서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텐데 이것은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하나를 없애도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하도록 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검토는 많이 해서 했겠습니다만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놀이터를 없애고 짓는데 불만은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주택공사에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고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법에도 주민들 90%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야 추진이 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오륙 년 전부터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위치도 놀이터 두 개가 있으니까 둘 중에 좋은 데 하나를 이용해서 여기 공부방을 하나 지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열 두세 평 아파트 자녀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계속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번에 마침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반갑습니다. 큰 무리가 없으면 승인에 동의를 해 주시고, 그 대신 운영에 대해서는 최위원님, 박병래 위원님, 허위원님, 여러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운영 면은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다음 허만수 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우리 구에서 주택공사 땅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걸 처음하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우리 과에서는 처음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아뇨. 우리 구에서…….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며칠 전에 청장님한테 성서주공3단지 아파트가 사실 콩나물시루를 연상케 합니다. 이래서 그걸 좀 확장하려고 하니까 토지공사 땅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된다고 하면 그 비좁은 곳에서 사는, 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조금 뭔가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어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국회의원을 앞세우기보다 우리 과장, 국장들이 앞장서서 꼭 있어야 될 자리에는 지을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토론을 생략할까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 속)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앞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이 수정예산안의 내용은 방금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 시에 다루어진 예산과 동일하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그 건물 평당 단가가 410만원 가까이 되는데 검토해서 설계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실 있게 지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출예산 2쪽에 보면, 기정 또는 3회추경안에 800만원이 있어서 5억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00만원은 뭡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공부방 보수비입니다. (장내소란)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보건과장 이우해입니다. 먼저 보건행정업무추진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신 김인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현재 83억3,988만1,000원이며, 금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5,481만8,000원을 감액한 7억7,916만3,000원으로서 6.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부분은 기타 수수료 중 보건검사수수료가 3,258만8,000원, 과태료 수입 중 약품 및 의료기관 과징금 수입금이 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부분은 기타 수수료 중 일본뇌염예방접종비가 4,531만6,000원, 의료비 보험청구비가 6,12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현재 27억690만8,000원이며, 금회 추경세출예산안은 1억2,582만2,000원을 감액한 25억8,108만6,000원으로서 4.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부분은 건강증진사업 중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872만원 증가되었고, 주요 감액 부분은 건강증진사업 중 의료예방접종용 백신 구입비가 7,675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은 기 제출한 예산서 안을 참고로 해서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부터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225페이지부터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229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에 예방접종용 백신구입에 삭감이 왜 이렇게 많이 됩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본뇌염과 B형 간염이 되겠습니다만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는 생후 12개월에서 기본접종을 하고 매 2년마다 열 다섯 살이 될 때까지 추가접종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추가접종의 개념이 달라서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 때만 추가접종을 하기 때문에 추가 접종하는 회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줄고 단가도 처음에는 3,000원이었는데 입찰을 보다가 보니까 1,500원에 낙찰이 되어서 차액이 생겼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예방접종 백신구입에 대해 금년에는 예산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2001년도 예산은 일본뇌염을 2만5,000명으로 잡았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5,000명을 줄여서 2만 명으로 잡았고, B형 간염은 1만 명에서 5,000명으로 줄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금년도 예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금년도 예산보다는 내년에 인원수를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문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주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승강기, 에어컨, 전산장비유지비…….
문찬
최문찬위원
승강기, 무인경비 용역료, 에어컨 유지비, 냉·난방기 유지비, 전산장비유지보수비 등 이런 것이지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850만원 계상해서 310만원이 남았는데, 2002년도에도 800만원이나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올해 850만원 편성해서 310만원이나 남았으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보면 보건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도 600만원 잡아서 290만원 쓰고 3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기간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또 보면 의료및구료비에 환자진료약대가 있는데 이것이 첫 해라서 편성이 좀 잘못 되었다고 하셨는데, 3,600여 만원 편성해서 2,500만원 쓰고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2002년도 예산을 4,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29페이지 유료 예방접종용 백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뇌염이 추가접종 회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7,600여 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2002년도 예산에 1억1,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은 뭘 보고 합니까? 올해 쓴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많이 남은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역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똑 같이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먼저 말씀하신 시설장비유지비는 실지 저희들도 예측이 불확실합니다.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가 고장이 나게 되면 당장 수리가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취득가격의 4%를 반영했고, 내년에는 2%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는 고장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227페이지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먼저 본예산 설명드릴 때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22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850만원 편성해서 530만원만 쓰고 남았는데, 이게 승강기 유지비, 청사 무인경비 용역료, 이런 것은……. 방금 고장이 언제 날지 예측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부 최소한의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이 승강기 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월 얼마씩 승강기안전협회에 주는 돈이 아닙니까?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인데, 뭐 고장이 나서 어떻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안 맞고, 그러니까 이것은 월정액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것입니다. 맞지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아닙니다. 월정액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고장도 납니다. 설치된지도 오래 되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없이 그냥 놔두었다가 만약에 고장이 나면 그 때는 대처 방법이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렇기 때문에 자꾸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과다 책정을 해 놓았다가 안 쓰면 연말 결산추경에서 반납하고, 적정선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차량유지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그리고 228페이지 환자진료약대 구입비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올해 실적을 좀 감안해서 줄였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어허! 3,640만원을 편성해서 2,500만원 썼지 않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이것은 방문진료 환자와 장애인 환자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시에 숫자 파악을 잘못 해서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2002도에는 더 증액해서 4,000만원을 요구했단 말씀입니다. 2002년도 예산 493페이지에 보면 4,0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이것은 4,000만원에서 절감액이 20% 편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3,800만원 정도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삭감을 잘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대로 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작년 기정예산에서 경정이 2,500이란 이런 말씀입니다. 3,6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1,100만원을 남긴 예산을 어떻게 해서 또 4,000만원을 요구하느냐는 것입니다. 4,000만원에서 우리가 20% 삭감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얼마입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3,600만원인데, 결국 올해도 또 이만큼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편성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10% 절감편성해서 왔을 때 우리가 그냥 승인해 줬을 때, 20%를 삭감한다하더라도 작년처럼 또 1,100만원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뇌염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이 7,675만원이 감액되는데, 이것도 작년에 보세요. 1억2,600이나 했는데, 이것은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일본뇌염은 2차 접종시기가 변경되어서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올해는 줄여야지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예. 그것도 있지만 주요 요인은 단가가 3,000원에서 입찰에서 반으로 절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노인들한테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를 구입하면서 입찰을 봤는데, 저희들이 제일 먼저 구입을 하려고 입찰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담합을 해서 유찰시켜서 결국은 우리가 제일 나중에 사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약값이 내려서 우리가 제일 싸게 사게 되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입찰을 언제 했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입찰 날짜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시도를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되어서 결국은 제일 나중에 사게 되었는데 그것이 요행히 가격은 제일 싸게 샀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당초 설명을 하실 때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일본뇌염 그것도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이 입찰을 잘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셔야지 처음에는 일본뇌염 2차 접종 횟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만큼 남았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설명드릴 때 그 숫자도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일본뇌염 2차 접종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숫자도 줄고 단가가 절감되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최위원님 답변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방접종 단가 관계는 B형 간염을 빼고 인플루엔자와 뇌염은 임시 예방접종입니다. 임시예방접종은 일정하게 한정된 그 시기에만 접종하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어 놓고 그 시점에서 내놓지 않으면 수급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처음에는…….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중요한 것은 장비유지비나 환자 약대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23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인데, 1,260만원을 편성해서 220만원밖에 못 쓰고 1,000만원이 반납되는 상황인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또 1,000만원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검사장비 유지비인데, 이것은 매년 똑 같이 들어갑니까, 한 해는 왕창 1,000만원 들어가고 이렇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전적으로 투자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많이 투자가 될 때도 있고, 고장이 적게 나면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라야지요. 200만원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이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가정 살림도 이렇게 삽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최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사실 말씀도 맞습니다. 이 검사장비는 특히, 엑스레이 기계라든지 물리치료기계라든지 병리검사에 쓰이는 여러 가지 기계들은 고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고장이 났을 때는, 예를 들어서 부품교환이라든지 여기서 구입이 즉각 안 되고 사람을 불러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단가를 그 해마다 우리가 책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에 쓴 부분을 감안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플러스 일이십 퍼센트 해서 마구 베낀 것입니다. 정확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른 것은 전 과에 적정 가격이 있는데, 약제 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약값이 들쭉날쭉, 의사님들이 돈을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약값이 아주 들쭉날쭉한데 이것은 소장님 힘으로는 물론 안 되겠습니다만 혹시 중앙에 세미나에나 공청회에 참석을 할 기회가 되면 그것을 제도화… 물론 국회에도 거기 출신들이 파워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다른 것은 요즘 정찰제 가격으로 하고 있는데 약값은 아까 3,000원에서 1,500원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사실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국가에서 약값 자체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보험수가라고 있습니다. 수시변동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 병·의원에서 수가 청구관계는 우리 일반 보험수가에 해당해서 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 보건소라는 것은 방문당 수가에 의해서 청구를 하고, 이 약값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데, 단순히 약품대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총액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상례로 보험단가에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자기들 경쟁에 의해서 단가를 내려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우하생 위원님…….
하생
우하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문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다 하시고 나니까 별로 할 말씀도 없고, 사실 소장님도 조금 전에 예산에 대해서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맞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난방연료비 같은 경우에 보면 작년에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지금 300만원 반납을 하는데, 또 2002년도의 예산을 보면 또 578만8,000원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난방연료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건소를 새로 수리도 했는데, 기계가 새로 더 들어왔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냉·난방기를 올해 두 대 더 구입을 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맞아지겠네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예.
하생
우하생위원
그러면 내년도 결산할 때 보면 맞아지는지 안 맞아지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으로 죽 봤을 때 밑에 진료장비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소장님이 고가의 장비가 많아서 언제 돈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부의장님이 체크한대로 보건소에 전체적으로 사장되는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건소는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229쪽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시장 원리가 수요공급에 의해서 입찰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여기 7,675만원 남은 돈은 국·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남긴 것입니까? 아니면 결산 후에 국·시비 비율에 따라 반납할 돈입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약대 구입은 전부 구비입니다. 우리가 사서 민원인에게 산 단가만큼 진료할 때 다시 받는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하신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선집행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고, 또 예산편성에 있어 불용액이 과다함을 지적하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