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12월19일 제출된 달서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12월19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규정에 의거 본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허만수 위원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월성2단지, 3단지 합해서 3,896세대입니다. 그런데 대한주택공사의 땅을 어떤 식으로 돌려서 하는 것입니까?

무상임대입니다. 이것도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건교위 소속이기 때문에 무상임대협의도 이해봉 의원님이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이 힘을 썼을 때 주택공사 땅을 무상임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꼭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용도가 맞으면 주택공사에서…….

우리 구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힘을 써도 될 수 있는 일이지요?

힘쓰고 안 쓰고 그것보다도 이것을 알선할 때 이해봉 의원님이 그것까지 다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님이 힘을 써서 된 것인데, 현재 공부방 7개 중에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제일 활성화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험시기와 평시와는 조금 다릅니다만 현재 잘 되고 있는 데가 두류학사공부방과 신당동 공부방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한 장소에 공부방을 짓겠다는 것은 환영하는 바입니다만 여기에 지역 국회의원에 따라 월성주공에 공부방이 들어섰을 때 성서주공은 조금 곤란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당동 공부방이 그 나름대로 힘이 있는 사람이라야 거기서 공부를 할 정도로 좌석이 없습니다. 이래서 어제 국장님하고 잠시 대화를 했습니다만 거기에도 필요 없는 놀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꼭 지역 국회의원이 힘을 쓰는 데는 더 좋겠지만 지역 국회의원이 힘을 못 쓰는 그런 지역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국비를 좀 가져와서 골고루 균형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성서주공의 사람들은 공부방이 없고, 월성주공 사람들은 3층 공부방을 지으면 대단한 공부방이 되겠는데…….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 힘을 쓰든 안 쓰든 간에 우리 지역에 골고루 필요한 시설을 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의무인데 다행히 가지고 오니까 좋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해서 오면 해 주고 안 해 오면 안 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비를 들여서라도 공부방이 꼭 필요한 지역에는 지역 차별 없이 골고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또 아까 최문찬 위원님 말씀처럼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곳은 없애고, 꼭 필요한 데는 신설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 위원입니다. 3단지 아파트 내에는 공부방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아파트나 건립을 하면 공부방 없이는 못 지을 것인데…….

여기는 없습니다.

주공에서 짓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도면을 보면 3단지 부근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안에도 독서실이나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학교 안에도 독서실이 있는데 그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지가 3만1,900여㎡인데, 놀이터는 부지가 몇 평입니까?

97평입니다.

놀이터 전체 면적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부방 지을 면적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전체 놀이터 면적은 몇 평이나 됩니까?

전체 놀이터 면적에 대해서는 환산을 안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음으로서 어린이들이 노는데는 협소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이 부지는 건축계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답사를 해 보니까 놀이터 부지는 의무 사항인데 초과되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그 부지를 활용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여기에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까?

예.

왜냐하면 아무리 국비교부세를 받아도 허만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필요한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야 예산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꼭 월성2동에 공부방이 없으니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공부방을 정비해야 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공부방을 지어서 이용률 관계도 있고, 또 인근에 학교가 2개 있기 때문에 거기 독서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민영아파트는 아파트 내에 공부방을 짓고 있는데 주공에서 지은 데는 없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들이 놀게 되면 많이 시끄럽기 때문에 이 공부방을 지으려고 하면 방음장치가 잘 되어야 되고, 둘째는 일이 층은 40석인데 3층은 15석이 되어 있습니다. 왜 15석으로 합니까?

그것은 1층, 2층은 일반 공부방이고, 3층은 두류학사공부방처럼 고시 준비를 한다든지 취업준비를 한다든지 특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저도 그런 감을 잡았는데, 고시를 준비하든 뭘 하든 앞으로 공부방을 지으면 현대화로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짓지 않으면, 일반 공부방은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요즘은 시험 공부하거나 고시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이용률이 높지 일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이용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이 잘 안 됩니다. 이걸 집행부에서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주민숙원사업이다. 공부방 넣자. 국회의원이 가지고 왔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적정한 요소에 사용을 해야 가져 온 국회의원도 보람을 느끼지 "국회의원 국비 5억 가지고 와서 공부방 지어놓았더니 안 되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국비를 가지고 와서 애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공부방을 지으려고 하면 현대식으로 지어야 되고, 그래서 15석은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1층 30석, 2층 30석으로 해서 학사공부방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요즘 주로 임대아파트 쪽에는 생활수준이 어떻다고 말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한 열의가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되었든 없이 살았든 간에 내 자식은 똑바로 키우겠다고 하면서 어디라도 시설이 좋은 데에 자기 돈을 보태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시설은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박병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참작을 하고, 현재 저희들 판단은 5억쯤 되면 두류학사 정도는 될 것입니다. 최근에 지은 두류학사공부방의 학생들이나 주위 여론을 보면 공부방으로서의 기능이 충실하고…….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월성3단지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지역구 이해봉 국회의원이 여기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공부방을 하나 짓기 위해서 국비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규모로 지어주면 좋겠느냐?" 우리 구청에 맞는 규모는 안 맞습니다. 사용자가 호응도가 높도록 규모를 맞추어 줘야지 이용률이 높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것입니다. 그냥 옛날 식으로 짓는 방식은 다 끝이 났습니다. 옛날 공부방은 처분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문찬 위원님…….

하여튼 급히 공유재산변경계획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는 하겠는데 후에 우리 사회도시위원들도 현장에 한번 가보고…….

이것을 설계를 하고 나중에 수정을 할 때는 의원님들 의견도 받고,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공사개요와 설계 관계를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위치가 그 번지에 지정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으로 신청할 때 이 위치에 짓는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취득승인에 대해서는 만약 그 단지 안에서 할 경우 주소지 변경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한 것은 이용하기에도 편할뿐더러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어린이놀이터가 50m도 안 되는 곳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밖에 없는 놀이터를 없애고 했다고 하면 그것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멀리 가서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텐데 이것은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하나를 없애도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하도록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검토는 많이 해서 했겠습니다만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놀이터를 없애고 짓는데 불만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고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것은 법에도 주민들 90%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추진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오륙 년 전부터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위치도 놀이터 두 개가 있으니까 둘 중에 좋은 데 하나를 이용해서 여기 공부방을 하나 지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열 두세 평 아파트 자녀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계속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번에 마침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반갑습니다. 큰 무리가 없으면 승인에 동의를 해 주시고, 그 대신 운영에 대해서는 최위원님, 박병래 위원님, 허위원님, 여러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운영 면은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허만수 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구에서 주택공사 땅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걸 처음하지요?

우리 과에서는 처음입니다.

아뇨. 우리 구에서…….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며칠 전에 청장님한테 성서주공3단지 아파트가 사실 콩나물시루를 연상케 합니다. 이래서 그걸 좀 확장하려고 하니까 토지공사 땅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된다고 하면 그 비좁은 곳에서 사는, 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조금 뭔가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어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국회의원을 앞세우기보다 우리 과장, 국장들이 앞장서서 꼭 있어야 될 자리에는 지을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토론을 생략할까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 속)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그 건물 평당 단가가 410만원 가까이 되는데 검토해서 설계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실 있게 지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출예산 2쪽에 보면, 기정 또는 3회추경안에 800만원이 있어서 5억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00만원은 뭡니까?

공부방 보수비입니다. (장내소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이우해입니다. 먼저 보건행정업무추진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신 김인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현재 83억3,988만1,000원이며, 금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5,481만8,000원을 감액한 7억7,916만3,000원으로서 6.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부분은 기타 수수료 중 보건검사수수료가 3,258만8,000원, 과태료 수입 중 약품 및 의료기관 과징금 수입금이 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부분은 기타 수수료 중 일본뇌염예방접종비가 4,531만6,000원, 의료비 보험청구비가 6,12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현재 27억690만8,000원이며, 금회 추경세출예산안은 1억2,582만2,000원을 감액한 25억8,108만6,000원으로서 4.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부분은 건강증진사업 중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872만원 증가되었고, 주요 감액 부분은 건강증진사업 중 의료예방접종용 백신 구입비가 7,675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은 기 제출한 예산서 안을 참고로 해서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부터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225페이지부터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229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에 예방접종용 백신구입에 삭감이 왜 이렇게 많이 됩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본뇌염과 B형 간염이 되겠습니다만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는 생후 12개월에서 기본접종을 하고 매 2년마다 열 다섯 살이 될 때까지 추가접종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추가접종의 개념이 달라서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 때만 추가접종을 하기 때문에 추가 접종하는 회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줄고 단가도 처음에는 3,000원이었는데 입찰을 보다가 보니까 1,500원에 낙찰이 되어서 차액이 생겼습니다.

예방접종 백신구입에 대해 금년에는 예산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2001년도 예산은 일본뇌염을 2만5,000명으로 잡았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5,000명을 줄여서 2만 명으로 잡았고, B형 간염은 1만 명에서 5,000명으로 줄었습니다.

금년도 예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예산보다는 내년에 인원수를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문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문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다 하시고 나니까 별로 할 말씀도 없고, 사실 소장님도 조금 전에 예산에 대해서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맞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난방연료비 같은 경우에 보면 작년에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지금 300만원 반납을 하는데, 또 2002년도의 예산을 보면 또 578만8,000원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난방연료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건소를 새로 수리도 했는데, 기계가 새로 더 들어왔습니까?

냉·난방기를 올해 두 대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맞아지겠네요?

예.

그러면 내년도 결산할 때 보면 맞아지는지 안 맞아지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으로 죽 봤을 때 밑에 진료장비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소장님이 고가의 장비가 많아서 언제 돈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부의장님이 체크한대로 보건소에 전체적으로 사장되는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건소는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229쪽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시장 원리가 수요공급에 의해서 입찰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여기 7,675만원 남은 돈은 국·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남긴 것입니까? 아니면 결산 후에 국·시비 비율에 따라 반납할 돈입니까?

약대 구입은 전부 구비입니다. 우리가 사서 민원인에게 산 단가만큼 진료할 때 다시 받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