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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허노용 의원 발언

제82회 제5차 내무위원회2001-12-20

허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창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14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김창기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편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김창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김창기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께서 문화회관에 운영자문위원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먼저 설명 듣고 질의,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호윤위원

(의사진행발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안 설명은 먼저 듣고 질의 답변은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김창기위원장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김창기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총무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김창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김창기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세무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김창기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정수용전문위원

대망의 21세기가 시작되었는가 싶더니 어언 신사년의 한해도 저물어 가는 지난 12월1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서구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옴에 따른 검토 사항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창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1시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최춘규위원

84쪽 801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당초 예산보다 33억5,940만6,000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길 필요가 있었는지,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원래 예비비는 당초 예산에는 예산액의 1%인데, 결산추경 예비비는 세입예산 증액분은 우리 목표액보다 세입예산 증액분하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이걸 전부 예비비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이 계상이 되면 이 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 예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예비비 성격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의도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잡기 위해서 예비비를 많이 남겨 놓은 부분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집행잔액과 세입추가분입니다. 다른 항목으로 잡을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편성합니다. 예산기술상 문제입니다.

최춘규위원

다음은 83쪽에 연가보상비입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연가보상비가 우리 서구에 12일로 당초에 책정되어 있다가.....15일이었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15일로 편성했습니다.

최춘규위원

지금 15일로 계상하고 나서 현재 달구벌 직장공무원협의회장 명의로 20일로 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받으셨죠?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최춘규위원

법정연가일수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협조공문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연가보상일수가 어느 정도 선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 구보다 연가일수가 많은 구는 어떤 구이며, 예산규모는 어떤지 자세히 설명을 주시고, 또 118쪽에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8쪽에 연가보상비가 국비지원 470만원이 예산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같이 15일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118쪽 연가보상비는 국비예산을 우리가 지원받아 지급하는 병무관계 연가보상비입니다. 15일로 계상되어 있고, 사실상 달구벌 직장협의회에서 20일로 요구했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이 매우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저 역시 20일을 받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받고 싶습니다마는 우리가 15일밖에 편성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어렵다고 시에다가 돈 달라고 거의 매달리는 판에 다른 구보다 우리 구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많이 받는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일로 편성을 했는데, 15일 편성한데가 남구하고 우리 구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중구와 동구도 우리 구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구청은 우리 구보다 며칠씩 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청은 또 재정형편이 우리 구보다 훨씬 좋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우리 직원들도 이 어려움을 같이 알아야 됩니다. 예산 부서나 또 경리를 담당하는 집행부서나 이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위원님들만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 전체의 어려움은 같이 알아야 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주무부서장의 심정입니다. 저도 20일 요구하는 대로 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그렇다면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대화를 오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규위원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을 생각해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기 바라고, 81쪽에 2001년 행정지도제작이 당초 예산에서 많은 절약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81페이지 행정지도제작비가 600만원이 감액됐는데, 집행하고 난 뒤에 잔액입니다. 당초 예산이 1,300만원이었는데, 제작경비가 적게 들어 가지고 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최춘규위원

예산을 무리하게 잡아서 불용을 남겼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최춘규위원

예산을 힘있는 부서라고 해서 이렇게 불용 해버리면 타사업 부서에서는 정말 하고 싶은 예산을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구의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예산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장

최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춘규위원

93쪽 전산개발비 550만원 청소년 수련관 홈페이지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 관리는 550만원 들여서 제작하고 난 이후에 관리는 수련관에서 할 겁니까? 공보실에서 할 겁니까?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당시에 청소년 수련관 할 때 내부에 속하는 홈페이지 관계인데, 시설비에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품목이 안 맞아 갖고 연구개발비로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최춘규위원

이 예산은 우리 구청 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탁 받았는 [YMCA]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처음에 시설에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춘규위원

시설비를 가지고는 물품구입이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아시면서 자꾸 시설비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94쪽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설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 놨다가 불용을 하는 거죠. 시설비를 가지고 물품구입도 못하고 쓸 수 없는 부분을 내용을 몰랐단 말입니까?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보조금 내시도 당초에는......

최춘규위원

94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여만원이 되는 많은 예산을 계속해서 쏟아 부을 것인지 당초대로 그쪽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위탁받은 [YMCA]에서 모든 것을 구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위탁해 준 이상 계속해서 이렇게.....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당시에 우리가 시설비에서 쓰면 안 되겠나 싶어 갖고 사업비에 올려 가지고 우리가 사 주게끔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착오가 일어나 갖고....

최춘규위원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을 때에 [YMCA]대책 방안을 연구해 봤습니까?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내년 1월달부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일어나는 것은 자기들이 하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해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아직까지 연구는 안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춘규위원

당초에 예산을 잡으시면서 시설비로 하겠다는 발상이 잘 못된 거죠.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예.

김창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길위원

101쪽 재해보상금에 사망조의금 기정이 4,500만원인데, 추가로 1,000만원 이것은 꼭 증액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사망조의금은 공무원 연금법상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할 때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입니다. 지급액은 전액 구비로 지급하고 보수월액입니다. 청구시효는 사망일로부터 1년으로 기간이 경과하면 수령권을 상실합니다. 현재 2001년도에 27명 4,100만원 지급했습니다. 현재 6명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98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청구가 안 들어오면 우리가 지급 안 해도 되지만 현재 파악해 보면 6명 정도가 아직까지 배우자라든지 직계존속이 사망했는데, 6명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김정길위원

청구가 들어오면 꼭 1,000만원이 필요한 금액입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예. 980만원입니다.

김창기위원장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103쪽에 통장자녀장학금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는 당초 20명을 잡았다가 15명을 했고, 고등학생은 46명에서 39명 했는데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거기에 대한 돈이 남은 거죠? 왜 줄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통장자녀장학금은 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합니다. 선발인원은 통장정수의 15%로 66명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1년에도 예산편성도 66명을 했습니다. 자격요건이 3년 이상 근속한 통장의 중.고등학생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제적학년 정원의 100분의50 이내에 해당하는 자와 학년말 교과 과목별 성적 중 전 과목의 과반수가 제적학년 정원의 100분의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1년도에 추천을 받았을 때 66명 다 받았습니다마는 62명밖에 못 받았습니다. 중학생 16명, 고등학생 46명, 66명을 받아서 심사한 결과 자격요건에 구비되는 게 52명입니다.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40명, 7명은 중학생1명, 고등학생 6명은 성적이 미달돼서 탈락을 시키고 요건 구비자 55명 전원 선발해서 1/4분기에는 55명 전원을 지급했습니다. 2/4분기에는 54명을 지급했는데, 한명이 평리3동에 있는 통장 한분이 퇴임하신 분이 자격이 미달돼서 못했고, 그 다음에는 3/4분기에는 51명을 했는데, 3명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비산2,3동에 통장 1명과 평리2동 통장 한분이 퇴임하셨고, 비산6동에 통장 자녀중 중학생 1명이 성적 우수장학생으로 해 가지고 타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탈락시켰습니다. 4/4분기에 50명을 하게 된 것은 또 1명 줄었는데, 비산4동 통장이 퇴임해서 중도퇴임이 그동안에 4명을 했고, 타 장학생으로 선발된 인원이 있어서 5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50명하게 됐습니다.

허노용위원

비산6동 통장자녀가 타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 때문에 안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각 동네 새마을금고에서 1회씩 줍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주거든요? 비산5동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도 5-60명 정도 많이 준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여기서 제외가 됩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허노용위원

과장님 설명에서 성적이 50%, 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적이 조금 미달하더라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그것은 그래도 장학금인데 성적이 50%하면 중간입니다. 그것도 미달되면 장학금 주는데 좀 안 그렇겠느냐? 만약에 그러면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조례에 규정됐기 때문에....

허노용위원

조례를 고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지, 장학금 줄려면 원래 반에서 1등이나 2등밖에 줄 수가 없는데, 중간치 하는 것도 통장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걸 좀더 세밀하게 하자는....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노용위원

연구해 보세요.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예.

김창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는 건데,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성적순으로 준다고 했는데, 과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성적이 미달이 되어도 청장님 상이나 시장님 상이나 이런 걸 받으면 성적에 좀 못 미쳐도 장학금 같은 제도가 없었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기능분야라든지 예능, 체육으로 인해서 특기생으로 되어 있는 분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장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42쪽 불용품 매각에 있어서 921만3,000원을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00만원건 이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100만원 이상은 현재 청소차로 지금 3대가 됐습니다. 지난 입찰 매각했는 것은 압축진개차인데, 250만원, 지난 5월15일 입찰 매각이 됐고, 10월31일 청소차 진개차를 입찰 매각해서 31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31일 또 한 대 더 있습니다. 그때도 310만원 해서 1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3건입니다. 청소차가 3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72만원짜리가 청소차 1대있고, 4월3일날. 그래서 금액이 많습니다.

최춘규위원

입찰을 하시면서 공고는 충분히 하셨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공고는 충분히 합니다. 법상에 맞도록 공고해야죠.

최춘규위원

현재 입찰가는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최고 금액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최춘규위원

어쨌든 불용품을 매각할 시에는 조금이라도 세수를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이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104쪽에 보면, 국비인데, 민주화운동관련자 피해신고사실조사여비 50만원인데, 우리 서구관내 이런 대상이 있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17건을 우리가 조사했습니다.

김창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노용위원

37쪽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신고수수료 말입니다. 1만5,000원씩 해서 기정에는 1,000건으로 했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1,800건으로 한 800건이 불었네요? 이래서 800건이 더 불었고, 밑에 허가수수료 여기도 360건에서 400건으로 건축이 살아난다. 또 현재 경기가 일어나니까 식당을 많이 운영한다고 설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에 식당업이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시죠?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기억할 수 없어 죄송합니다.

허노용위원

연간 금년에 예산에 얼마정도 잡혀 있습니까?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어 있어요?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확실한 건수는 기억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허노용위원

세수가 불어난다는 것은 좋은데 건축이 좀 더 살아나서 많이 불어나기를 바라고 앞으로 그것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113쪽 202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민원담당공무원 친절위탁교육을 대한항공으로 교육을 정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서 180만원을 불용을 하고 풀예산으로 썼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풀예산을 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을 남겨놓고 풀예산을 쓸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그 문제는 중간에 우리 직원3명이 증원됨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과정상 부족분하고 결과적으로 부기 변경했다고 보면 결과는 맞습니다. 그런 사례 때문에 부기상 그렇습니다. 금액은 1원도 차이 없이 그대로 됐습니다.

최춘규위원

본 위원이 앞서 질의를 했듯이 당초에 예산을 잡지 않고 부기상 썼다 라고 하셨는데, 당초에 4회로 했다가 2회로 바꾸면서도 이렇게 부기를 잡고도 풀로 바꿔놨는데 이렇게 예산을 해도 됩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관계없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라는 것은 총무과에 풀로 전부 잡혀있는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어떤 교육, 어떤 교육 구체적으로 나열이 안 되어 있다면 가능한 걸로 압니다.

최춘규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풀예산을 쓰지 뭐하러 예산을 잡아 놨습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구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했고, 중간에 그런 문제는 3명 증원된 문제 때문에 그런 사유가 나왔습니다.

김창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노용위원

123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지방세 종합관리시스템에 아까 과장님 설명에 기술 단가가 하락했다고 그렇게 설명하셨죠? 구체적으로 기술단가가 왜 하락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상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종합관리시스템 회사에서 단가가 변경이 돼 가지고 그렇게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노용위원

기술단가하락이라고 설명을 하시고 나니까 인건비가 내렸다는 얘깁니까? 기계 값이 내렸단 말입니까?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계약체결 시에 저희들이 [종합관리시스템] 회사하고 계약할 때 우리가 좀 사정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단가를 좀 낮춰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허노용위원

새로 조정해서 그렇게 됐단 말입니까?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예.

김창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33쪽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과년도 수입을 2억5,600만원을 잡았다가 현재 1억6,500만원이 증액된 4억2,000만원을 예산액을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하셨듯이 압류한 재산을 공매해서 세입이 증액됐다고 하셨는데, 당초에 처음부터 너무 적게 잡았다가 정리 단계에서 실적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과년도 수입은 순수한 체납세인데, 목표액을 예상하기란 좀 어렵고 지난해에 대비해서 경기도 어렵고 해서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강력한 체납활동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최춘규위원

열심히 한데 대해서는 그 노고에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 당초에 너무 적게 잡아 놓은 부분이 못내 아쉽습니다. 충분하게 열심히 많이 잡아놓고 그 목표액을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목표액은 적게 잡아 놓고....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그것은 전년 대비 비슷하게 목표액을 책정했습니다.

최춘규위원

앞으로 세수가 너무나 적으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춘규위원

132쪽에 301 민간실비보상금 기정예산액보다도 기획전시행사참가보상비가 230만원을 불용하셨는데, 당초에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사가 없었는지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당초 예산조정이 기획전시에는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에는 이걸 조정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 계획했던 행사는 다했고, 당초 조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133쪽에 시설비에 이현공원 구민운동장 시설물 수선 및 개체에 돈이 54만원 남았죠? 근데, 지금 구민운동장에 그 이상 손댈 부분이 없습니까? 완벽하게 구민운동장이 잘 되어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이것이 시설물 개체인데, 이현공원하고 운동장하고 300만원 가지고 연간 수선도 하고 개체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손을 다 봤습니다. 또 이 예산으로서 개체할 부분은 있어도 사실은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향후에 예산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 개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불편 없이 쓸 수 있는 것은 다 봤습니다.

허노용위원

계단을 보니까 위에서 흙이 많이 내려와서 사람이 앉기가 불편하던데, 그런 것도 흙이 안 내려오게끔 잘해 가지고 계단을 깨끗이 하는 그런 걸 해도 54만원 인건비로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인데 앞으로 검토해 보세요.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장

배이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132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인데, 대민활동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을 이용하라는 홍보인지 그런 세부적인 이야기를 대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저번 2002년도 예산 제안 설명할 때도 배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정액으로 지급된다는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직원 수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추가로 많이 주고 적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문화회관을 좀 널리 구민들한테 홍보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예.

김창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130쪽 운영수당에 있어서 스포츠강사수당이 120만원 불용된 것 같습니다. 스포츠강사가 현재 [헬스]하고 [에어로빅]이 있죠? 그리고 요즘 또 강사모집공고 내 놓으셨죠?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예.

최춘규위원

현재 이 분들의 보수는 충분한지, 그리고 불용된 내용은 어느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지금 수당은 조금 더 줬으면 사실상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월 회비를 받는 게 사실상 인상도 안 했고, 종전대로 2만원씩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종전 수당 그대로 줘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한 1년후쯤 되면 다소 인상과 저희 회관 월 사용료 회비도 조금 인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전망한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주는 수준은 그 정도 줘도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여러 가지 여건에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춘규위원

120만원은 헬스강사수당이....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헬스]하고 [에어로빅] 강사하고 두 사람의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잔액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최춘규위원

운동하시는 분들이 [헬스]강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디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현재 강사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훌륭한 지도자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예. 강사가 교체되면 더욱 더 회원들의 불평이라든지 시설물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더 시키겠습니다.

허노용위원

강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합니다.

김창기위원장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운동은 운동하는 사람이 잘 아는데, 현재 강사선생이 친절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잘 시키세요.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그러겠습니다.

김정길위원

몇 번 가봤지만 손님들이 오거나 안 오거나 누구인지 몰라요. 교육면에서 철저하게 해주세요.

김창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안은 정회 시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