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재기 의원 발언

위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4일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용복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문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승소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홍
박도홍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도홍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동국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권동길 입니다. 보건소 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백진현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광철 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강도창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종건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기동정비팀장
환경기동정비팀장 이국세입니다. 환경기동정비팀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환경기동정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능우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각 과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몇 페이지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김재기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영세민 환자 무료진료비로 되어 있는데 용어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야 되는데 영세민으로 올라 온 것이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작년부터 수급자로 바뀌었는데 다음에 유인할 때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위원
조례에 개정이 되었으면 회수가 1년이 다 되어 안 갑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주셔야지 영세민환자로 올라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146페이지 시설비에 공공청사 동사무소 화장실 등에 예산이 3,106만2,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서구 전체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평리1동하고 평리5동 동사무소는 장애인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15개 동에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부터 해야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 이행강제부과금을 설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구부터 먼저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김재기위원
장애인들의 복지차원에서 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마는 장애인 시설을 하는 것보다도 달리 생각을 해봅니다. 장애인들이 동사무소에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출입을 하는 것이 1년에 1, 2회 정도로 봅시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느니 차라리 전화 한통화로 직원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집에 서류를 갔다주는 것이 나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간단한 민원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인감증명 같은 것은 본인이 안 오면 안되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다른 건물보다도 공공건물의 화장실을 많이 이용합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하고 장애인 단체에서도 각 구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차피 이 기회에 다 해놓으면 다음부터 장애인 단체나 이런데서 이설이 없을 것입니다.

김재기위원
사실상 실효성은 없는 것입니다. 인감도 위임장으로 대처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점검 나와서 2층에 안 했다고 지적도 받았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시책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항의라던지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구재정은 그렇지만 이 기회에 편성해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김재기위원
과장님으로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

김재기위원
예산서에 없는 사항입니다. 내당 2.3동에 놀이터 조성을 위해서 강재섭 국회의원님께서 5억을 특별교부세로 내려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 내려왔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결산 추경을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어제 내려왔습니다.

김재기위원
예산서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설명에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세출부분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못 드렸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당2.3동에 특별교부세 5억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을 안하면 이 돈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돈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데 우리 구로 봐서는 놀이터가 내당2.3동 말고는 다 있습니다. 늦게 내려와서 예산편성 과정에는 누락되었지만 이 기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기위원
이 예산은 예결특위에서 올리면 됩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

임은경위원
147페이지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450만원 남았는 것이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집행을 적게 했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예산안을 제출할 그 시점에는 100일 잡았는데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75일을 집행하고 25일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임은경위원
아동 간식비 관계는 일수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돈 같은 경우에는 다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일찍되었으면 다할 것인데 예산편성하고 의회관계로 넉넉하게 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주영위원
144페이지 영세민 사글세 전세전환자금, 주민소득지원융자금, 생활안정자금 기정예산에 삭감되어서 다른데서 대체되었다고 했는데 대체 된 자금이 처음에 예산 했는 것과 비교해서 과부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전세자금으로 국민주택으로 우리가 추천하는데 11월30일 현재 131세대 12억7,200만원을 했습니다. 실적은 64세대 5억8,600만원을 했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면 서류관계, 신용불량일 경우에는 안 해줍니다. 이 분들이 3%을 받기 때문에 우리구로서는 예산도 없고 해서 이것으로 대체함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했고, 주민소득지원융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융자금 이것도 삭감한 것은 생업자금은 국민은행에서 지원해주고 이것이 4세대 5,200만원 지원되었고 저소득장애인 자립기금은 국민은행에서 융자해줍니다. 이것도 4세대 4,000만원 모부자세대도 복지기금으로 농협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3세대 3,600만원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자금이 없는 것 같으면 우리구에서도 예산이 열악하지만 편성해주는데 이런 자금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구에서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박주영위원
처음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몰랐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편성할 때는 금년부터 확대추세에 있고 그전에는 미미했습니다. 여건이 좋아서 굳이 구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169페이지 차량 선박비에서 차량유지비가 본예산에서 1,000만원 감액되었는데 [LPG] 차량 18대에 유지비가 감소될 것이라고 해서 감액을 했는데 새로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노후청소차량 8대를 폐차를 하고 한 대는 대폐차를 해서 8대를 줄였지만 음식물 차량을 신규로 6대 구입하고 봉투배달 차를 한 대 충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7대가 신규차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차량 숫자는 금년하고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할 적에 재활용차량일 경우에 경유에서 [LPG]로 엔진을 전환한 차가 14대가 되는데 대체할 당시에는 경유에 대해 [LPG] 가격 차이가 46% 6대4 내지는 4.5대 1정도가 되었는데 지금은 가격변동으로 인해서 현재 그 이후에 27% 수준까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기대치만큼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연료구입비는 작년보다 7%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차량감축으로 인해서 운행거리가 1.5배내지 2배 정도가 늘어나고 재활용차량일 경우에는 야간수집 활동을 특수시책으로 활동함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예산과는 사실상 계수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추경할 적에 어제 현재까지 지출할 내역을 일일이 수리비와 연료비를 뽑아보니까 연말까지 지출 되어야할 돈이 2,194만원 정도가 되는데 올해 예산이 70만원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2,12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기위원
[LPG] 차량이 14대 입니까? 다소나마 조금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필수경비로 나가야될 경비입니다.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지출되어야 될 경비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187페이지 감삼공원 공원등 개체 1,000만원인데 총 등수는 몇 등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가로등수는 20개 등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약 15개 등은 가로등주 자체가 노후화 되어서 등주 하고 모두 개체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도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김재기위원
전체 대 수선으로 보면 되겠네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임은경위원
182페이지 도시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왜 감액되었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국장님 업무 추진비와 실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10% 감액하라는 종합적인 기획실에 각 실과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임은경위원
도시국에 사업이 많은데 더 많아도 그럴 것인데 왜 감액했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사실상 거의 모든 사업은 도시국에서 주가 이루어지다시피 하는데 업무 추진비는 더 올려달라고 요구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주영위원
182페이지 가로등계약 전력 증설 10㎾에서 25㎾로 증설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신설되는 도로는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기존에 있던 서구전체 용량이 노선별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용량 자체를 높이는 것입니다. 가로에 변압시설인데 증설해야만 화재라던가 안전도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한국전력으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1회 추경때 25㎾로 다 요구했지만. 10㎾만 해보자고 했는데 최근에 한전에서 25㎾로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박주영위원
처음에 25㎾ 하려고 하다가 10㎾ 했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지난번에 10㎾ 반영이 되었습니다.

엄부용위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간판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서 최저 4,000원부터 4만원까지 있습니다. 평균치로 당초 1만6,000원 계상 했는데 건수는 늘어나되 지금까지 수입액을 건수로 나눠보니까 평균단가가 1만6,000원 정도 이었습니다.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5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당초예산 보다 상당히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당초에 36억6,6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시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박주영위원
191페이지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임차 60만원 전액삭감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철거 장비로서는 포크레인 사용료로 책정을 해 놓았는데 금년도에는 행정 대집행이 없었습니다. 자진 철거사항이나 저희들 지도단속반들이 일일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철거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비가 필요 없었습니다.

박주영위원
건수가 없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금년에 항측무허가만 해도 200여건이 되었습니다마는 규모자체가 장비를 사용할 규모가 없었습니다. 있었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납부후 추인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견인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3만원입니다.

류기태위원
견인수수료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봉고승합차하고 화물 4.5톤 이상은 5만원입니다.

류기태위원
세입부분에 계상 된 것은 전부 3만원인데 본 위원 동네는 마을금고 앞 같은 경우 치안에 항상 협조하는 자율방범대 그 사람들이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더라도 자율방범대 활동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하는데 차량 움직이다가 단속이 적발이 되어서 스티커 5만원이 나왔습니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단속하는데 탄력적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기동정비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224페이지 구정홍보우수 공무원 및 우수부서 시상이 현재 12월이니까 우수부서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기동정비팀장
우수공무원 3명에 대해서 10만원씩 30만원,. 우수부서 3개소에....

김재기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우수부서와 공무원이 선정된 자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기동정비팀장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기동정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제출예산액 383억360만6,000원중 46페이지 내당2.3동 어린이놀이터 조성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 요구키로 하고 세출예산에서 제출예산액 447억9,427억9,000원중 150페이지 내당2.3동 어린이놀이터 조성시설비 5억원을 증액 요구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8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중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