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2001년 12월 18일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산군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접수하였으며 2001년 12월 19일 2002년도금산군일반회 계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허덕용입니다.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한 국가 유공자와 참전용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예우하고 장애인의 자립 촉진을 위하여 재증명 발급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참전군인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참전군인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6조, 제19조가 해당이 되며 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덕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태식 의원님!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군인등이 신청 등록한 제증명 등이 있는데 이 참전군인은 어디 참전이에요?

그거 제가 설명을 생략했는데요. 5페이지에 보면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참전 군인이라 함은 하고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또는 월남전에 참여하고 전역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 공무원, 또한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자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덕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금산군수제출)

복지여성과장 김두원입니다. 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식품위생법령 개정에 의해서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됨에 따라서 세부적인 운용방안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확보하며 우리군 실정에 맞는 자체 기금사업을 개발하고자 기금운용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먼저 제정 목적 및 기금의 조성입니다. 금산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기금은 이 식품위생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안 제1조 제2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 및 안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등에 사용하며 기금의 안분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귀속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는 계정에 수납하도록 안 제3조와 제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식품진흥기금을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기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 기금의 운용, 관리,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의 운용·관리·결산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기금 관리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은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안 9조에 담고 있습니다. 기금 사업은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계획 수립시 충청남도 기금계획을 검토하여 가급적 사업의 중복을 피해서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기금예치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융자금에 대한 대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이 11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근거는 식품위생법 제65조 제4항 및 제7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제43조, 또 충청남도 보건위생65400-3444호로 시달된 업무 처리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11월 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원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두원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심의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심의의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금산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허현구입니다. 2001년도 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전리 쓰레기 매립장 하단부 토지주들로부터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등 취약 시설을 보강하여 주변 경작민과 하류리 주민들의 생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신규 조성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과 병행 사용함으로써 매립기간을 연장시키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향후 20년간의 안정화 기간동안 군민들에게 쉼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취득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은 9필지에 11,916㎡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현구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반대토론을 준비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찬반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곽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현구 환경보호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토론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방법은 공평한 토론을 위해서 토론 교호원칙에 따라서 처음에 반대의원을 발언시키고 다음에 찬성의원을 발언시킨 후 찬성의원과 반대의원을 서로 엇바꿔서 진행하며 의원 2인 이상의 토론이 있은 후에는 찬성 또는 반대의원수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발언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장이 토론을 종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있어서 참고를 해 주시고 착오 없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곽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곽병주입니다. 금산군에서 금성면 양전리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관리계획변경안이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삭감되었음에도 2002년 예산안 수정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법리적인 해석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반대의견을 개진하고자 하오니,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의 현명하신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위생매립장의 정비공법은 현지 안정화 공법으로 명시이월사업 4개소에 도군비 2억 2천과 2001년 사업 2개소에 1억을 계상 설계 공사중에 있는데 애당초 금산군에서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양전리 쓰레기매립장 제2단계 사업인 매립용량 42,310㎡에 사업면적 8,474㎡ 사업비 2억 9,877만 4천원을 세워주면 4개면 명시이월사업의 사업장 쓰레기를 양전리 쓰레기매립장으로 옮기겠다고 담당 과장님은 말하였는데 사업에 변경이 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득한후 변경이 되어야 함에도 의회의 승낙이 없이 사업이 변경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책임지어야 할 집행부의 획일성 없는 사업추진의 결과로 공기에 밀려 주민건강과 생활에 위협을 주고 침출수에 의한 피해가 직간접적으로 금산군 상수도와 남일면 초현리 간이상수도에 나타남으로써 암의 발생 불안에 공포가 팽배되어 주민 반발이 우려되고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2001년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었음에도 계속적으로 변경 추진되고 있는 것은 군민의 의사를 외면하는 처사로서 당초 사업을 무계획적으로 변경한 해당 환경보호과장의 징계를 요청함과 아울러 제3단계 사업인 금성면 양전리 사업 면적 11,916㎡ 부지매입비 3억 4,726만 4천원의 관리 계획안은 1999년 상기한 바와 같은 계획 아래 공유재산취득을 신청한 토지도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채 침출수 처리방안을 위한 시설비 예산도 계상치 않은 상태에서 취득 승인을 요청한 것은 열악한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할 금산군의 공유재산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법 제77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익년도 예산 편성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해야 합니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동있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절차를 우리 스스로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시 예측 가능하였거나 본예산 심의시 삭감 소멸된 예산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에서 보듯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본래 취지와 다르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쓰레기 매립과 하등의 상관이 없는 제3단계 사업 2001년 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재고되어야 하며 제3단계 사업을 하기 앞서 금성면 양전리 쓰레기장 침출수 방지 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비 재원 예산 확보가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회 스스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포기하는 사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본 의원의 소신속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입니다. 금성면 양전쓰레기 매립장 부지에 관한 본 의원이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금성면 양전리에 소재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 토지로써 총 8필지에 11,916㎡로서 소요액은 2억 4,73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현재 쓰레기 매립장 하단에 위치한 토지로써 주변의 토지들에게는 영농에 불편을 주고 있음으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토지를 매입함과 동시에 현재 매입하고 있는 양전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침출수 처리장등 취약시설을 보강하여 하류지역 경작민 불편해소와 주민들의 생활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함과 신규로 조성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과 병행해서 사용하여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이 완료되면 매립된 부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매립후 20년간의 안정화 기간이 필요함으로써 안정화 기간동안에 관리를 철저히 기해서 군민에게 쉼터를 만들어 줌으로써 혐오시설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는 반면에 매립된 군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찬성토론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서 쓰레기장이 혐오시설이 영구적으로 될 수 없고 관리하기에 따라서는 군민의 쾌적한 쉼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군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양전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의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반대 토론하신 곽병주 의원님 내용 중에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니 만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길준무 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 내용 중에서 법률적 검토사항이 있는 것으로 길준무 의원님께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법률적 검토를 위해서 정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이의 없으십니까?

본 의원은 법률적 검토를 한번 해봐야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의장님!

예. 하세요.

어제 지난번에 우리 길준무 의원님께서 법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고, 이것을 통과를 시키자고 했는데, 지금 뭘 묻는지 나는 그거에 대해서 길준무 의원님 다시 설명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때 발언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으로 유태식 의원님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런 법률적 검토를 요한 것이 그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담당자로부터 현지에서 이렇게 해도 처리상에 문제가 없느냐라고 물어본 것이지 법률적 검토를 물어본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그때 이러한 법률적인 검토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순서의 검토를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을 주장하신 곽병주 의원님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이미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회 통과를 시켰고 그런 부분이 본예산에 수정안으로 올라와 있다는 부분에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 승인을 해주고 하는 그때 상황에 우리가 승인해 줄 때하고 상황은 다릅니다. 유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때 위원회 사무실에서 예산안 삭감액에 대한 조서를 통과시킬 때 내용이 됐던 거고 제가 지금 반대 토론했던 부분은 이미 삭감된 예산액입니다. 양전쓰레기 매립장 정비 및 부지매입비가요. 그 예산을 본예산에 수정예산안에 올라와 있다는 얘깁니다. 그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회하기 이전에 관계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방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나와서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할 수가 있는지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정회를 해 가지고 밖에 나가서 하셔야지 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 여기서 논란이 되다 보면 복잡해지고

아니, 정확한 해답이 법률적인 해답이 있다 보면 여기서 해도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

저도 확실히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님이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간담회를 하셨는지 언제쯤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까 제가

부의장님께서 간담회를 거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의원 소집을 해서 간담회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례적인 간담회가 아니고 어제도 일부 상의가 된 걸로 알고 오늘도 제 사무실에서 이 문제를

저는 통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어제 의원사무실에서 이 문제가 논의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과장님을 직접 모셔놓고 거기서 법률적인 검토 이런 간담회를 안 받아봤단 얘깁니다.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들이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올 적에는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는 걸로 파악이 돼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그런 것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에 와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책임을 지겠으면,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십쇼.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간담회 같은 것 하셨습니까? 수정동의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간담회라는 건 법적으로 어떤 간담회가 구속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간담회 같은 것은 하등의 간담회 자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률적인 구속력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우리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지금 운영하는 것이지 그걸 간담회를 했냐, 안했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의장님, 지금 두분께서 말씀하시는 법률적 검토라는 것은 예결위에서 채택된 보고서가 본회의장하고 다르다는 그런 내용을 검토한다는 내용 같은데요.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사항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심사보고서 채택입니다. 저희들 예산안을 통과한 그 자체가 아니고 심사보고서를 채택한 것이지 예산안 통과하는 것은 이 본회의장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대한 본회의장에 와가지고 심사보고서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파악한다는 것은 있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곽병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태권 의원님! 우리는 12월 18일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의결의 건을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시킨 삭감된 예산입니다. 위원회 사무실에서 의결된게 아녀요. 이걸 알고서 말씀하셔야지 그런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방금 곽병주 의원께서 반대토론에서 법적인 해석 문제 가지고 길준무 의원이 질의하신 문제를 다시 짧은 시간을 정회해 가지고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회의 진행상 원활을 기할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 간담회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전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간담회 자체를 가지고 자꾸 논할 것이 안 되는

전문위원님! 그러면 이 검토보고 한 내용이 자체적인 검토보고 입니까. 아니면 국회나 이런 데에 대한 질의한 내용입니까?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령집을 보고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예산결산 심사론에 보면 본예산 계상을 전제로 한 추경예산안 삭감에 불합리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부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대해서 지방자치의정사례집을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측의 구분에 대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의결 이송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 요구할 수 있는가 라는 답변에 추가경정예산안의 법적 지출 의무가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출하지 않으면 안될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류의결 또는 부결의결을 대상으로 재의 요구를 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는 경솔하게 해서는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지방의회에서는 회의중 또는 휴회등을 제외한 본회의 회기를 일수로 하는 10일 이내에 재의에 붙이면 된다. 우선 그 기간이 상당함은 물론 대법원 재소를 거쳐 확정될 때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은 사실상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까닭이다. 그렇게 거시기가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제가 검토한 것은 법령적으로 이 취득재산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되는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제가 검토한 사안이지 무슨 사례 이런 것 가지고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까지는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7조 규정에 명시돼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법적 검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 토론할 때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국회에 우리 지방재정심의에 밝은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 안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연말에 앞으로 모든 회기일정 사항이나 이런 걸 봐서 국회에 까지 저거를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받아가지고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만 되겠는지, 아니면 방금 답변하신 전문위원의 내용으로 일단 갈음하고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정식 질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하자가 있다면 다시 중복되는 그런 하자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의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3단계 사업은 우리가 그 시설비를 투자해야할 사업보다 후순위로 사업이 진행돼도 별다른 탈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설비에 투자는 안 하면서 관리계획안은 계속적으로 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반대토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1999년도에도 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해줬지만 그 부분도 유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을 시설비를 투자해서 지금 이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을 늘려서 시행한 다음에 관리계획안은 그때 가서 승인을 해줘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곽병주 의원님께서 국회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굳이 국회의 사례하고 연관해서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의장님! 우리는 지금 법이 상위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있는데 상위법에 대한 거시기를 지금 따르지 않고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재정법이 엄연히 나와 있잖아요.

의장님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전문적인 검토보고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가부가 됐든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동의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법적 검토사항을 토대로 해서 토론이 끝난 것으로 간주를 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으니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기립, 또는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과 투표방법이 있는데 투표에 의한 방법으로는 무기명 투표와 기명투표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조례안이나 예산 승인은 일반안건등은 기립 또는 거수로 하고, 또한 선거나 징계 인사에 관한 사항만을 대부분 투표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승인에 관한 안건이므로 거수 표결 방법으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

의장님, 물론 부의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님들은 모두 다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양해를 하시고 진행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부의장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동의합니다.

굳이 표결에 참석 않는 사람을 참석을 해야 된다는 원칙에 의해서 회의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뜻이 없는 걸로 간주하고 진행을 할테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태식입니다. 200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01년 11월 20일자로 제안하여 11월 26일 본회의에 회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월 8일 상정되어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01 12월 8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유태식 위원, 간사에 정태권 위원을 선임하고 2001년 12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획정보실, 종합민원실 소관 심의를 하였습니다. 기타 실과별 심의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01년 12월 20일 제10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2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200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만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안설명요지에 대하여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립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국·도비 지원사업과 연계 자체재원의 활용과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된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입각, 편성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건전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 의정홍보비등 19건 7억 9,58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내역은 별첨 삭감액조서와 같습니다.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산삭감시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비 2억원을 추가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 추가예산 5억원이 삭감된 이유는 보건소 신축에 따른 차량 진입 및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방안이 선결된 후, 예산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충분한 협의하에 채택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님!

예.

기권도 있으니까 의결해 주세요.

예? 다시 말씀하시죠.

기권도 있으니까 의결해 주시라고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제 제4항 2002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회제출)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길준무입니다. 존경하는 김행기 군수님, 박진용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금산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더불어 합의체 기관인 의회에서는 소수의 의견은 반영될 수 없는 비통함과 더불어 제도적 결함에 통곡해야 함을 한탄하면서 위원장은 간절히 지적 호소하는 바입니다. 우리 금산군은 재정 자립도가 충남 최하위권의 열악한 상태임에도 500여 공직자들의 제반 수당 및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을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하게 지급하였으며, 또한 각종 처우개선에도 타지방자치단체에 뒤지지 않게 대우를 하고 있는데, 금번 충청남도에서는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열릴 안면도 승언 중장리 일대에 건설업체인 안면도 국제해양개발에 15억 상당의 부지를 제공하고, 공사비 지원조로 52억 4,800만원에 해당하는 243계좌의 콘도 회원권을 매입하여 각 시군에 강매하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은 횡포라며, 충남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시군의장단 협의회에 콘도 회원권 매입 예산 전액을 삭감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언론보도도 접하였는데 우리 금산군에서는 회원권 매입비의 2억원의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것은 상급기관의 협조 요청이라는 미명을 내세워 군민의 혈세로 공직자 전용별장을 마련하여 500여 공직자가 시원한 바다를 벗삼아 호의호식하고자 하는 집행부임을 드러낸 것이며 따라서 본 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여기 무슨 의원 성토장이 아니고 잠시 정회했다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가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절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따라서 본 위원장은 국가적 경제 위기의 IMF속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7만 군민의 혈세를 마련하느라 중노동에 찌들은 모습과 오늘도 수백명의 결식 아동들이 점심을 먹지 못하고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는 눈물겨운 생활들이 눈앞을 아른거려 비통함을 금할 길 없어 통탄 속에 시 한수가 떠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아름다운 금 술잔은 천명의 피요, 옥반가효는 만생고라, 옥 쟁반의 안주는 만명의 기름이라 초루낙시 민루락이요, 촛물 떨어질 때 백성눈물 떨어지고 가성코저 원성고라

위원장님!

풍악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다는 탐관오리를 비판하는 한시 한수를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소개하면서 콘도 회원권 매입예산은 마땅히 삭감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외롭게 대처하였으나, 합의체 의결기관인 의회는 다수 가결의 원칙에 의하여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예산안이 가결되었으나, 김행기 군수님께서는 민선2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산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써 어떻게 군정을 펼치는 것이 군민을 위하는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공직자 휴양시설 매입비 집행을 중지해 주기를 간곡히 제시하는 바입니다. 김행기 군수님 군민은 헐벗고 굶주리는데 공무원 전용 별장이 원말입니까? 다시 한번 재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8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