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춘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제93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용하의원, 구일회의원, 김영대의원 김정식의원, 배춘오의원, 김상수의원, 한해동의원, 허종만의원, 배만준의원 양문환의원, 박실경의원, 이상 열한 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연장위원이 임시위원장이 되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일회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구일회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으로서 우선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구일회의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국직원이 보고한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의장 제의)

김정식위원을 추천합니다.

한해동위원께서 김정식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정식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정식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장직무대행, 김정식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선임의건(의장 제의)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을 추천합니다.

구일회위원께서 양문환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양문환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정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해 주신 김정식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511억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54억6,800만원이 늘어난 1,322억9,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7억2,200만원이 늘어난 188억1,2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변동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이자 및 재산 매각수입 증가 등으로 24억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고산3동 매호청구하이츠 주변도로 건설비 등 13억5,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조정교부금도 파동 보각사 서편도로 건설비 등 7억5,000만원이 지원되었고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국고보조금 9억5,900만원이 늘어남으로써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변동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인건비 14억7,9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19억400만원, 6페이지 사업예산 26억3,600만원, 기초생활 국고보조금 자체사업은 22억4,400만원, 내역은 문예회관건립 토지매입비 10억원, 체육시설 보수·보강 3,000만원, 공동주택생활쓰레기수집·운반대행업체 위탁금 3억1,000만원, 7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처리비 부담금 1억원, 기타 자산취득비 등 총 21건에 8억2,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사업은 파동 보각사 서편 도로건설 특별교부금 5억5,000만원, 파동 보각사에서 원호빌라간 도로건설 특별교부세 5억원, 고산3동 매호청구하이츠주변 도로건설 특별교부세 8억원, 동아스포츠에서 두산오거리간 인도정비에 13억원, 예비비는 세출예산 사업은 추가 계상되었으며 국·시비 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보조사업 변동내역 국비보조금 10억4,400만원, 시비보조금 1억900만원, 기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입니다. 특별회계 37억이 늘어난 회계별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은 26개 사업 155억6,000만원, 일반사업은 48억2,600만원, 건설사업은 107억3,400만원, 16페이지 특별회계 4억9,9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설치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현황, 예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 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1,511억700만원이며 기정예산 1,419억1,700만원보다 91억9,000만원 비율로는 6.5%가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일반회계 예산 1,322억9,500만원은 기정예산 1,268억2,700만원보다 54억6,800만원 비율로는 4.3%가 증액 되었으며 예산총액을 대비할 때 87.6%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별회계 예산 188억1,200만원은 기정예산 150억9,000만원보다 37억2,200만원 비율로는 24.7%가 증액되고 예산총액을 대비할 때 12.4%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페이지 세입부분 일반회계 세입 총 1,322억9,5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 1,511억700만원을 대비할 때 87.6%의 비중으로서 기정예산 1,268억2,700만원에서 54억6,800만원 비율로는 4.3% 증액편성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96억1,100만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에서 250% 증액된 18억9,000만원,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에서 2.6%증액된 292억6,1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에서 2.0%증액된 486억5,800만원, 지방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500백만원, 재정자립도는 기정39.1%보다 0.2%증가한 39.3%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총 188억1,2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 1,511억700만원을 대비할 때 12.4%의 비중으로서 기정예산 150억9,000만원에서 37억2,200만원 비율로는 24.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에서 9.0% 감액된 34억8,800만원으로서 특별회계 총액대비 18.5% 비중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에서 36.1% 증액된 153억2,500만원으로서 특별회계 총액대비 81.5% 비중으로 나타납니다. 세출부분 일반회계 세출 총 1,322억9,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268억2,700만원에서 54억6,800만원 비율로는 4.3%가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성질별 내역 9페이지까지 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번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경이후 국·시비보조금이 추가변경내시 되거나 예산집행 후 잔액을 정리·결산 성격의 예산편성안으로서 세입에 있어 구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은 구유잡종재산 매각 등으로 24억900만원 비율로는 8.0%가 증가하고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은 30억5,900만원 비율로는 39.6%가 증가하는 등 상당한 세입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에 있어 경상예산은 인력감축 및 긴축재정운영 등으로 33억8,300만원 7.4%나 크게 감소한 반면 국·시비 보조금 등이 큰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예산은 26억3,600만원 3.5%가 증가되어 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의 투자증가 등 바람직한 예산의 흐름으로 사료되고 세입증가분 및 잔액예산 등으로 예비비는 기정예산에서 62억600만원 372.5%가 증가하였으며 이월금은 전년대비하여 건수는 27건으로 비슷하나 금액은 95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부예산은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예산을 반납하는바 확실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사장방지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을 정리·결산 하는 예산편성으로서 긴축재정운영 및 사업추진 등에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었으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국제대회를 대비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는 않았지만 검토를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추가로 정리결산의 성격이기 때문에 큰 이의는 없겠습니다만 반환금 국·시비 16억2,253만4,000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국·시비를 각 부서에서 규정대로 사용하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결산하고 나면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31페이지 예비비가 기정에 비해 372.56% 증가하고 62억600만원의 예비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증가분과 추경예산안 이렇게 당초에 기정예산이 74페이지에 자매도시방문 해외여비 2,450만원 기정에 편성되어 있고 또 79페이지 대륙간컵 외국어 자원봉사자 운영이 기정에 1,123만5,000원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보아도 기정예산안에는 편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정에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여타 사정이 있어서 못한다고 당초 예산편성 할 때 빼고 편성을 해야 안 되느냐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떻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호주에 블랙타운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저희들은 4번을 갔고 호주에서는 1번밖에 안 왔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안 왔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대륙간컵 외국어 자원봉사자 삭감은 지금까지 70명 관리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ID카드를 사용하고 해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거리로 가서 운영할 필요성이 없고 그리고 옥외광고물 월드컵 대비해서 편성했는데 FIFA에서 SMK에 마스코트나 상징물 등 홍보권한을 전부 거기에 팔았기 때문에 로그나 마스코트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77페이지 공직기강 우수부서 시상 9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지침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날짜를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추경을 봤을 때 기정보다 축소가 됐는데 본 위원의 판단에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침의 변경과 사전에 너무 계획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다음부터라도 집행부에서 현실에 맞게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만 현실에 맞게끔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당초 예산과 추경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 2001년도 전체 예산을 결산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세입에 있어서 수성구 2001년도 재정자립도는 몇 %라고 알고 계십니까?

39.3%입니다.

대충 보니까 38.3%로 집계를 하고 있는데 비슷한 프로테이지인데 1999년도는 몇 %로 알고 계십니까?

35.2%입니다.

2000년도는 35%정도 됩니다. 2000년도는 40%로 높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는 재정자립도 자체가 상당히 낮은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첫째가 시조정교부금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국·시비보조가 많이 와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졌고 자체수입은 감소했으나 의존재원이 높기 때문에 .......

2002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은 늘어나면서 재정자립도는 높아지는 방향으로 구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서 국·시비 보조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게끔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국·시비는 증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자체 수입은 낮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명답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질의할 다른 위원 계십니까?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77페이지 공직기강 우수부서 시상에 90만원 삭감, 79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표창 50만원 삭감, 88페이지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금태남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과 우수공무원 표창은 앞으로 이러한 것이 사기를 앙양하는 쪽으로 공직자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사업이 안 되는 원인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우수공무원 부서에 대한 시상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설명한 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했는데 국가의 여건이 이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변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상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면 주민전체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만촌1동 한해동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11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세 번째 영남제일관 경관조명시설 유지비 270만원이 기정에는 있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월드컵맞이 한들축제 5,000만원 삭감된 이유와 아파트 정겨운 작은 예술제 개최 기정에 3,000만원에서 경정에 800만원으로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구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 수당 기정에 7,724만8,000원인데 경정에 8,098만7,000원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제일관 경관조명시설 유지비 270만원이 삭감된 것은 보통 유지비가 270만원이 드는데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삭감이 되었고, 114페이지 월드컵맞이 한들축제는 '97년도 IMF가 오고 우리구에서 축제를 할려고 9월말 미국테러와 대아프칸전쟁이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비상이 걸려서 구민의 정서도 그렇고 해서 축제를 여론이 그렇게 되어서 못했습니다. 118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373만9,000원이 생활체육협의회 6명, 국비와 시비가 있는데 시에서는 8월에 올렸는데 추경을 하는데 의회가 없어서 추경까지 구비가 54만2,000원입니다.

실장님, 구 생활체육협의회 6명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에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가 인상이 되어서 7월에 시에서.......

인건비가 6명만 인상됐는데 언제 반영하셨습니까?

7월에.......

인건비가 인상되는 시기가 7월입니까?

주지는 않았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만 올려 주었습니까?

예.

구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 6명 지도자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프로그램 사업인데 개인 프로그램입니다. 테니스 등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강사.......

국비 265만5,000원, 시·구비가 54만2,000원씩 인상 요인이 7월인데 인상분만큼 지불을 안했습니까?

국·시비는 나가고 구비는 .......

구에서 추가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더 지급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생활체육협의회는 임의단체가 아닙니까?

금년까지는 임의단체인데 내년부터는 정액단체로 됩니다.

생활체육협의회 행사때 청장님이 참석을 했습니까?

예.

구생활체육협의회의 주무부서에서 청장님이 초청을 했는데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이 초청을 못 받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 김창은의원께서 회장을 맡고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과거에 전임자들은 협의회 회장할 때 여태까지 의원들을 초정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변명하는 사과를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당연히 청장님과 의장님께서 축사를 하고 행사를 해야 하는데 시의 행정부시장이 참석하고 사실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전체 의원들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양문환위원님께서 제 소견이라고 하면 구생활체육협의회는 구 관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협조하고 주민상대로 활용을 하는데 총회장소에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당연히 참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챙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은 죄송합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각 관변단체에는 초청장이 갔습니다. 의장님만 초청장을 안 보냈다는 것은 단체회장 보다 못한 사람이 의장입니다. 바깥의 여론이 굉장합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개인의 목적과 같은 단체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아까 한해동위원님의 한들축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테러사건이 일어나서 못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들축제 예산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때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 문제가 선거도 있고 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그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97년부터 축제를 했는데 IMF로 인해서 구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어려운 시기에 축제를 해야 되겠느냐 해서 4년간 안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타구에서도 하는데 우리도 하자 이렇게 해서 당초에 7,000만원에서 삭감이 되어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타구에 안 했습니까?

언론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라고 여러차례 지적을 하고 했을 때 실장님 답변이 월드컵대비해서 주민화합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답변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추진을 안 했지요? 내년에 월드컵 안합니까?

대륙간컵 행사 때 소규모로 5,000만원으로 소규모 행사를 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지적한 부분이 통상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본 결과 나중에 그 결과를 보면 지적한 내용이 연말이 되면 맞습니다. 이것은 답변도 실장님께서 사회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종합적으로 주민정서도 있는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문고 운영비가 있는데 기정 예산에는 없는데 새로 4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초에 시비인데 문고운영 개인문고입니다. 보조하라고 해서 12월 초에.......

개인 문고는 무엇입니까?

사설문고인데 1개소 지산1동 13통에 지산5단지 안에......

문고 운영하는 일반인 자선사업 비슷한 것입니까?

얼마간의 대여비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정부차원에서 구민정서 함양을 위해서 개인이 운영해도 정부에서 1년에 한번씩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동이 아니고 우리지역에 책 대여점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 보조금을 줍니까?

시설규모가 일정면적이나 책이 몇 권 이상이 되어야 되고 문고신청 인가가 나야 합니다.

구체적인 법률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면적은 55평 이상이고 열람석이 50석, 또 도서가 2천권 정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대여점에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보조를 못 받는 사람은 형평성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문고하는 사람은 알고 있는데 지산1동.......

구에서 대여하는 곳에 홍보를 해서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래 예산을 책정할 때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데 84페이지에 직원후생복지센터 운동기구 구입비가 기정에는 1,000만원 올려 놓았었는데 경정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해 두었는데 청사계획이 .......

휴게실을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 청사가 신축되기 때문에 체육센터에 운동기구를 구비할려고 했습니다. 체력단련실만큼은 집행을 할려고 했는데 청사신축이 되면 그때 그것을 그 건물에다가 한다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의 속기록을 총무과장님께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어린이 놀이방 설치해서 특별교부세로 1,500만원이 있는데 1천만원씩 2개동을 해서 2,0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5백만원이 차이가 있는데 .......

이 재원은 산업환경과에 물가관리우수 구청으로 상사업비 1,500만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구비 500만원을 더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 간부가 모여서 구에 본래 내려온 것은 국·시비로 1,500만원 산업환경과에 시상금으로 왔는데 .......

500만원은 구비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저번에 예산계에서 산업환경과에 열심히 한 부서에 주는...... 양보할 수 있는 돈입니까?

시상금으로 쓰라고 한 돈입니다. 은밀한 의미에서는 복지행정과 복지시설 지원문제도 자치센터.......

예비비로 돌려서 아무리 예비비를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만원을 가지고 어린이시설을 할 경우에 고산2동은 좋은데 면적이 좁은 동은 곤란하지 않나 싶은데 할 때 동을 선별해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에 좋은 결과가 있다면 이 사업을 확대할 의향이 계십니까? 그리고 동사무소에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과연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놀이방 설치하는 목적이 민원인들 특히 주부들이 동에 오실 때 어린이들은 데려오는데 일을 보는 동안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산을 제외한 동 주민자치센터가 이러한 놀이시설을 할 경우에 전체 기능이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동과 또 할 수 없는 동을 구별해서 해야 되겠고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범물2동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민원실 면적이 넓은 지역은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범물 2동의 경우는 동사무소내에 어린이 시설을.......

실제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했을 때 유익한 것 보다 손해가 많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평온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비군 중대의 중요성이 덜한데 여기에 이용하러 오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보러 오는 것은 일시적인 사항입니다. 동전체에 좁은데 창구 어디에 .......

예, 우선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좋은 장소를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페이지 정보통신과에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시상금 기정에 250만원 올려져 있었는데 삭감이 되었는데 시상을 안 했는지 그리고 세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1페이지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10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정에 온풍난방기 250만원에서 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 세무과가 3개의 사무실로 분산이 되어 있는데 1층에는 온풍기가 없어서 올렸는데 청사를 신축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예산액이 5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존의 온풍기가 노후가 되었는데 그냥 쓰고 있습니까? 신청사는 언제 개청합니까?

내년 연말에 개청이 되고 3개 사무실로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3개 사무실이 온풍기가 없어서 1층의 온풍기가 고장이 나서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방금 청사 이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사실상 세수는 많이 늘리고 세출을 줄이는 특히 세무과는 지금 은행이전으로 뜯었는데 7억이라는 돈이 30%, 20% 아니고 세무과에서 자금운영을 잘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온풍기도 복지차원 내지는 다른 것 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부금을 받아올려고 하면 힘이 들지 않습니까? 세무과.......

이자수입이 많이 올라서 격려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당초 예산에는 정보사냥대회 250만원과 주민 PC경진대회 시상에 380만원을 올려 놓았는데 이것을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 PC경진대회는 10월 말에 할 계획이었는데 인원이 2, 3백명이 되는데 PC교육장이 30명 밖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있습니까? 넓은 장소를 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예, 누락이 되었는데 저희들 불찰이 있습니다.

105페이지 전자결재 사용 우수부서 시상 이것을 추경에 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초에 이 계획을 못 잡았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6개월 밖에 경과가 되지 않아서......

남은 일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 하는 것이 됩니다. 내년에는 예산에 없던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아무리 금년도에 안 하더라도 내년도 본 예산에 올려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추경에 할 기회가 없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거른 사항이기 때문에 3회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예,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189페이지에 인도정비공사 항목이 있는데 상동로 인도정비, 들안길 청구네거리에서 수성네거리까지 인도정비, 동일초등학교에서 한일목욕탕간 인도정비해서 6억5,766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연말에 꼭 인도정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마다 전년도 당초 예산에 남은 잔액을 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인도블럭을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예, 연석과 인도블럭을.......

꼭 연말에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내년도에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말에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인근 주민들과 구민들은 멀쩡한 블럭을 뜯어내고 새로 개체를 한다. 그러한 여론이 많습니다. 좀 집행할 때 금년도에 일을 못해도 예산관계는 내년도에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들안길 청구네거리에서 수성네거리까지 인도를 정비하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있는데 조금 지연하고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일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일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말에 집행하고 있는 것은 세외수입이 확정이 되고 돈을 이월시키지 못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보아도 됩니까?

인도정비는 올 당초예산에 쓰는 것은 전부 이월 되었습니다. 수성교, 상동로, 두산로, 하반기에 마무리 했는데 추진하고 있는 들안길 북측은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결산추경은 가용재원이 그러한 재원이 나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집행이 됩니다. 당초 예산......

인트로킹 인도블럭 만드는 공장이 수성관내에 몇 곳이 있습니까?

시전체 10곳이 있습니다.

업체 선정을 잘하면 인도블럭 모델을 똑 같이 하면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파손된 것만 보수를 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철거를 하면 되는데 새로운 것을 교체를 하다 보니까 시민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입니다. 당초 업체를 선정을 할 때 인트로킹 색깔과 모양을 잘 고려해서 업체를 선정을 잘 하면 파손된 부분만 교체도 하고 충분히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참고해 주시고 범물에서 지산로까지 시비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를 해 놓고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자전거를 타는 주민들을 보기가 힘이 듭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앉아서 장사를 해도 단속을 하지 않고 무용도로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무용도로라고 한 표현은 그런데 인도 정비를 하면서 인도와 겸용도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인력이 적습니다만 저조해서 홍보를 하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비하고 있는 구간구간을 보면 불법주차라든지 보차도 경계석, 노점상 일부 지역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정비를 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의 효과가 있는데 전체 환경정비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 깨어진 부분은 보수를 하면.......

조합에서 조달계약을 하고 인트로킹은 같은 품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용을 알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하는데 지금은 여론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연중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하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박용하위원입니다. 하수구의 중요성을 모르겠습니까마는 물론 겨울에 공사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나 다니는 사람들의 얘기가 뚜껑이 멀쩡한데 개체를 한다. 본 위원이 보아도 이중 철재로 뚜껑이 괜찮은데 교체를 합니다. 전에 보다 철재로 만들어 놓아서 훨씬 보기도 좋아 보이고 전혀 손상이 없는데 그것을 개체하면서 인도를 깨끗하게 정리하면 괜찮은데 또다시 뚜껑을 열어놓고 장기간 치우지도 않고 해서 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안전하게 해 놓으면 불편이 없지 않겠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뚜껑을 몇 년 전에 주물로 개체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146페이지에 시설비 가로수 보식 기정에 3,000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그대로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86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차 구입에 3,000만원이 예산에 올려져 있었는데 필요가 없어서 안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146페이지 구비와 시비가 7대 3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자금이 영달되지 않아서 구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녹지관리 산림이 전국 각 시·군·구 특수 보조내시 3,000만원 중에 국비 1,500만원, 시비 450만원, 구비 1,050만원 해서 편성했는데 역시 자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 부분만큼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2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양문환위원입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한 결과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118페이지 구생활체육협의회 373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문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문환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만 ....

설명은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

그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양문환간사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6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