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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재술 의원 발언

제102회 제6차 내무위원회2001-12-20

이재술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술

이재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실, 과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획감사관리항과 지원및기타경비의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예비비 항을 합쳐 총192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8억9천만원 대비 7.8%인 13억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기획감사관리항중 일반운영비 절감분 2,100만원, 지방채무상환에서 금리 변동 8,300만원 등 총1억4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예비비에서 14억9,900만원이 증액됨으로서 13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운영 예산은 총143억7,790만원으로 기정예산 143억7,940만원 대비 0.01%인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공무원 명예퇴직 및 조기, 자진퇴직자 감소로 3억2,180만원이 감액된 반면 당초예산에 미반영한 연가보상비 3억1,9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법무관리 예산은 총1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9,700만원 대비 10.4%인 2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중 각종계획서 유인시 인쇄대, 여비 등을 자체적으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 경비는 총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6,100만원 대비 4.6%인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 통합시스템 구축비 3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사관리 예산은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4,200만원 대비 4.4%인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에서 4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재산등록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2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및기타경비로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예비비를 합쳐, 총46억2,700만원이며 기정예산 32억1,100만원 대비 44%인 14억1,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별로는 지방채는 13억7,600만원으로 공공자금 관리기금 등 차입금 상환이자 금리변동으로 5.7%인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예비는 24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9억4천만원 대비 160%인 14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중 사업의 취소, 집행잔액, 삭감조정분 등을 예비비에 계상하여서 예비비가 늘어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전체와 관련된 공무원의 제수당,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으로써 구운영의 필수적 경비만 반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자체적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96쪽부터 102쪽까지와 223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99쪽에 법률상담사례집발간이 증감되어있는데 작년에도 발간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럼 몇 부 할 생각이십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법률상담사례집발간 관계는 기정예산 700만원 전체를 다 삭감을 합니다. 발간자료를 몇 년간 준비를 했습니다만 첫째 자료관계하고 또 이 자료를 만드는데 판사님이 감수를 해서 법적유권해석을 다 받아야 합니다. 자료가 아직 미비하고 올해는 도저히 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사례집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편리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김종문위원

96쪽에 일반행정비는 12억1,333만6,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국비나 시비는 삭감이 되면 다시 반납이 됩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국·시비는 잔액을 반납 합니다.

김종문위원

예비비로도 못 가고 전부 반납합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반납합니다.

김종문위원

경상적 경비는 3억1,930만원 늘었는 반면에 인건비는 많이 줄었고, 거기 반해서 225쪽에 예비비에 기정예산은 9억4천만원인데 24억3,885만9,000원으로 늘었네요. 14억9,885만9,000원이 늘어서 2002년도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문위원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김종문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 잡혀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은 예산규모가 1,056억입니다. 그래서 1%인 예비비가 10억5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은 이렇게 결산을 봐야 남는 것으로 1% 해당하는 만큼 예비비로 둔다는 얘기입니까? 15억정도 예비비로 들어가 있지요?
재술

이재술위원장

예비비로 14억9천만원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된 부분하고 사고이월된 부분하고 일단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비비로 안 들어 갑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넘어갑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3차 추경예산서를 보면 삭감된 부분이 많아서 책이 두꺼워졌습니다. 공사를 하거나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면밀히 검토를 하였으면 덜 생겼을텐데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해로 넘어가서 이런 부분을 본예산 세울 때 검토를 잘 하셔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차수위원

실장님, 당초에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이나 자진퇴직에 예상되는 인원이 있어서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올 연말에는 한 분도 안 계신 모양이지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이차수위원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42같으면 42, 43같으면 43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명예퇴직을 하든지 조기퇴직을 하든지 권고 지침이 없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퇴직수당관계는 어디까지나 예비비성격입니다. 내년도에 분기별로 퇴직을 하는데 몇 명이 할지 예측을 하여 저희들이 10명을 예측했고 예비비성격으로 예산을 세워 놓아야 합니다. 연말이 되어서 퇴직한 사람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합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상은 항상 잡을 수 있는데 예상이라도 법적인 지침으로 몇 년생은 이번에 명퇴를 하든가 자퇴를 해야한다는 권고사직 비슷한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과연 누가 요즘 명퇴하겠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올해 1명 명예퇴직 했습니다. 조기퇴직은 5명했습니다. 자진퇴직은 기능직이 하는 것이 자진퇴직이고, 일반직이 하는 것은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입니다. 기능직도 20년이상 한 사람은 명예퇴직에 해당하고 20년이하는 조기퇴직입니다. 올해 10명을 잡았는데 명예퇴직은 1명이고 조기퇴직은 5명이 했습니다.

이차수위원

올 연말에는 없네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이차수위원

결론적으로 행자부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는 것이지죠?
해용

박해용위원

박해용위원입니다. 98페이지 연가보상비 잔여20일 부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연가보상비는 이렇습니다. 원래 예산이 허용되면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줄곧 저희들은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재정이 그만큼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 연가보상비는 연말에 줍니다. 연말에 연가를 갔다와야 그 가감분에 대하여 주기 때문에 공무원 1년 연가일수가 25일입니다. 25일중에 휴가를 가지 않은 날을 계산하여 연가보상금을 줍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구청에 알아보니 처음에는 전부 15일을 주었는데 재정여건이 좋은 달서구,수성구 2개구는 20일주고 다른 구는 17일 준다고 되었다가 나중에 12월에 와서 다시 파악을 해보니 전부 20일 주고 17일 주는 구청은 어려운 중구, 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7일로 계상했습니다.

이차수위원

일괄적으로 17일을 주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17일을 주기로 계산했는데 다른 구청에도 전부 20일을 주고 대구시청도 20일을 주고 북구 근무한다하여 17일로 받으면 안 된다해서 20일로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20일 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 세운 것이 부족해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이지요?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예산관계 때문에 직원들한테도 휴가를 갔다오라고 권장을 하고 독려를 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이차수위원

25일중에 5일이상 갔다온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도 일괄하여 다 17일로 줍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25일중에 우리가 20일준다고 해도 보통 이렇게 합니다. 하계휴가 5일줍니다. 특별히 업무가 바빠서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하계휴가는 아무리 바쁜일이 있어도 다갑니다. 하계휴가는 5일, 분기별로 휴가를 3일 주고있습니다. 하계휴가를 한 번가고 분기휴가 가면 9일입니다. 25일에서 9일빼면 17일밖에 못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차수위원

20일로 주면 3일은 더 해 주네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이차수위원

예산 사정은 작년보다 좋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20일로 준다고 하여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휴가는 더 갔는데 20일 주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연가가 25일인데 9일을 가면 17일 남는 그 일수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25일중에 휴가 안 간 일수를 준다는 말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박해용위원님의 질의답변에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공무원 급여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2002년도 본예산을 다룰때도 직원성과금 부분은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아시기에 사기업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기업에는 요즘 휴가를 다 가도록 하고 휴가를 안 가더라도 급여주고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택열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술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문화공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올해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전직원은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연초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총규모는 공보관리, 문화관리, 체육청소년관리, 북구청소년회관 항을 합쳐 총17억7,761만4,000원으로 본예산 17억9,192만8,000원보다 1,431만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액 및 증액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분야에서 경상적경비와 일반보상금 43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관리분야에서 경상적경비 1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소년관리분야에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2,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분야에서 인건비 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관리분야에서 민간이전비 263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북구청소년회관분야에서 민간이전 4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공보관리분야, 문화예술관리분야, 체육청소년관리분야, 북구청소년회관분야를 합쳐 총 1,271만6,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그동안 사업추진에 따라 소요예산이 증가하여 사안별로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2001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항목별 주요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분야 예산은 총 2억8,239만9,000원으로 북구소식지 발행비 200만원, 구정홍보 VTR 제작비 69만원, 북구어린이토요학교 버스임차료 92만원, 북구소식지투고자 답례품 구입비 72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인건비에 8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공보관리분야는 2001년도 본예산 2억8,664만9,000원 보다 4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문화예술관리분야 예산은 총2억6,603만5,000원으로 한 여름밤의 작은 음악회 40만원, 문예진흥기금운영심의회 수당 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나 문화재안내판개선 정비사업에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문화관리분야는 2001년도 본예산 2억6,133만5,000원보다도 47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어서 체육청소년관리분야 예산은 총5억4,518만원으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여비 100만원, 압류등록 촉탁수수료 90만원,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수수료 90만원, 청소년보호추진급량비 50만원, 민관합동단속반급식비 3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1,100만원, 기타보상금 41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생활체육지도자인건비 163만6,000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활동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체육청소년관리분야 예산은 2001년도 본예산 5억6,394만4,000원보다 1,876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회관운영분야 예산은 6억2,400만원으로 북구문화의집 운영비보조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2001년도 본예산 6억8천만원보다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새로 계상된 사업도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문화공보실 전직원은 더욱 노력하고 성실한 자세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추진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102쪽부터 103쪽까지와 129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기타보상금하고 단속활동업무비하고 모든 것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위생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단속활동을 소홀히 했다는 뜻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자체에서 청소년선도위원회와 합동으로 단속을 많이 해야됩니다만 올해는 지난 번에 신문지상에 단속업무가 느슨해졌다는 보도 이후에 경찰서에서 주관으로 합동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저희들 자체 단속활동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예.

이차수위원

많이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보상금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올해는 신문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난 뒤에 경찰청으로부터 특별지시가 내려와서 강력한 단속을 하다보니까 우리 자체주관으로 하는 단속횟수가 자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내년에는 경찰서에서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주도가 되어 단속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이차수위원

노래방단속은 위생과로 이관되었으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업무는 청소년유해업소 밖에 없지 않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예.

이각희위원

이각희위원입니다. 132쪽 생활체육지도자인건비가 증액된 이유는 지도자가 한 사람 더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급여체제가 개선됨에 따라 국·시비가 증액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국·시비에 준해서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각희위원

인건비가 올라서 인상된 부분만 증액이 되었네요.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예, 예산서에 보시면 국비, 시비, 구비가 일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각희위원

이번에 테니스에 체육지도자 한 사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미리 계상해서 넣은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최인철위원입니다. 130쪽 문화재안내판개선정비사업 4군데는 국·시비로 하는데 4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칠곡향교 대성전, 팔거산성, 구암서원 숭현사, 국우동 탱자나무 이렇게 4군데입니다.

최인철위원

사찰입니까? 조목조목 설명해 주십시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사찰은 아닙니다. 칠곡향교 대성전은 잘 아실 것입니다. 팔거산성에 보면 옛날 산성의 흔적이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는 향후 복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안내판, 산격4동에 있는 구암서원, 국우동에 탱자나무 군락지, 이 예산은 전액 국·시비가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복원계획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상당히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5공, 6공 군사정부 때 안보가 우선적인 그 시절에 그러한 문화재를 무시하고 거기에 501여단에서 호를 판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호를 철거하고 복원을 하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서 문화재 가치가 있다면 보전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방공호와 헬기장하고 군부대하고,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아직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우리가 원하는대로 복원을 할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아직 산출은 못해봤습니다. 저희들 구비로는 곤란하고 이것은 시에서 문화재 자료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시하고는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북구지역에는 칠곡향교가 있습니다만 문화재가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팔거산성쪽에 복원을 하고 구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다 말입니다. 우리 구비로 용역도 줬고 관심을 가지다가 시에서 예산지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냥 팽개쳤습니다. 팔거산성은 복원을 해놓으면 상당히 북구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좋은 장소인데 노력을 계속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명심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33쪽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부분에 북구문화의집운영비보조, 당초에 1천만원했다가 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만 12월초에 시에서 보조내시변경 통보가 400만원 증액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럼 시비가 내려올 때 전체에서 내려온 것중에 부분부분 뗀 것입니까? 조금씩 이렇게도 해주는겁니까? 우리 구에서 조금씩 떼는 것이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그건 아닙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도 결산추경을 하게되고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부분은 구로 내시에 의해서 내려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예산을 집행하다가 남으니까 시·도에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문화예술이 지금 청소년회관 안에 있는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황석구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이재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소관 200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2억8,680만원에서 1,980만원이 증가한 13억6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570만원, 영화필름임차료 600만원, 공공요금절감액 600만원, 관외여비 110만원은 삭감하고 문화강좌수강료 세입증가에 따른 기획강좌 강사수당 2,650만원과 연가보상비 1,21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인 문화학교운영 물품구입비 600만원중 33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2001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은 예산서 134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이각희위원입니다. 136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벨트맛사지와 전기물레는 어떤 곳에 사용하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이 예산은 당초에 문화학교 예산으로 국비 300만원을 보조받은 사업이고 구비 300만원을 부담하여 총액이 600만원입니다. 이중에 물품구입에 관한 것은 자체 감사시에 물품구입과목을 변경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40만원은 과목을 변경하는 예산이며 벨트맛사지는 문화강좌 에어로빅실에 허리를 풀도록 하는 기구입니다. 다음에 다른 것도 설명 다 드려야겠습니까?

이각희위원

예, 전기물레는 무엇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역시 문화강좌에 도자기 체험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는 것이 전기물레입니다.

이각희위원

벨트맛사지는 1대인데 에어로빅 회원들이 많은데 1대로 골고루 풀 수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거기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운동하기전에 허리가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잠시 몸풀고 또 운동한 후에 안 좋은 사람들이 몸을 풀고 하기 때문에 2대 정도가 필요합니다만 장소관계도 있고 해서 1대만 넣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일반운영비에 국비하고 구비예산의 목을 바꾼 것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과목만 바뀌는 것이고 예산은 총액에서,
병호

민병호위원

목만 바뀐 것이죠?
재술

이재술위원장

관장님, 한 해동안 문화예술회관 운영하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예산서에 보니까 강사수당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수강생이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아무쪼록 수고 많이하셨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하고 처음 설계시에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관장님이 운영을 잘하신 관계로 수강생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공간이 지금 협소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청장님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미리미리 대비하셔야될 것 같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현재 시설로써는 문화강좌 교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좁은 18~23평정도에 교실이 5칸입니다. 지금 2천명의 수강생을 수용하기는 시간대별로 일주일 내내 상당히 빡빡한 실정입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현재 시설로는 다른 공간의 여분이 없습니다. 저희들 숙원사업인 식당이 해결된다면, 식당을 주차장 2층, 3층으로 해서 그쪽으로 옮기면 현재 가지고 있는 식당 1,2층을 문화강좌 교실로 요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공간확보가 가능합니다만 현재 구의회에서 먼저 돈까지 주겠다는 것도 저희들이 장소를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법해석의 차이도 있고 또 원칙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도 현행 건축법 대로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무리를 한다면 현재 지하주차장에 2층을 올려 가건물이라도 짓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공간이 생깁니다만 현재로써는 쓸만한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각희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37쪽에 가스히터와 원적외선히터는 난방용으로 쓸 것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난방용으로 씁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청사를 새로 하면서 난방시설이 부족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도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일이 현재 공공기관에서 집을 짓는 시설들을 보면 거의 중앙집중식 난방체제로 되어있습니다. 사실 써보면 중앙집중식이 좋기는 좋습니다. 그 건물을 계속해서 100% 풀가동 할 경우는 유리하고 좋은데 그러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방이 여러칸 아닙니까? 예를 들어 공연장, 지하예식장 등등 시설이 칸이 분리가 되어있어서 같은 시간내에 같이 못 쓸 경우는 에너지 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난방쪽으로 시설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얻어서 많이 했지만 아직도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히터라는 것은 선풍기식으로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원적외선히터는 선풍기식으로 된 것이고 가스히터는 LPG가스통을 넣어서 쓰는 것입니다. 전체를 돌리면 기름과 전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부분적으로 사용할 때 이것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도시가스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집중식으로 하는데 필요한 연료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것을 뽑아서 라디에터를 넣든지 하면 안 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현재 시설로는 안 됩니다. 가동하면 다 같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관장님,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올해 바빠서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휴가는 나름대로 꼭 필요할 때는 갔습니다. 하계휴가는 5일, 가을휴가는 볼일이 있어서 하루 갔다왔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6일밖에 못 갔다왔네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6~7일 갔다왔습니다.

이각희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연말연시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탈선할 우려성이 많은데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탈선을 하지 않도록, 우리 문화예술회관으로 유도 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위 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