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위생 수준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7,366만1,000원이 증액된 10억1,630만3,000원으로 증감내용별로는 보건소 제증명 및 검사수수료, 환자진료비, 유료예방접종 등 수수료수입에서 2,503만5,000원이 감소한 2억7,988만5,000원이며 식품위생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과태료 및 약사법,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과징금 수입이 1억8,210만원 증가된 4억8,860만원이며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추가프로그램 보조비, 방문간호사업 직무교육비, 노숙자 의료구호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등 국·시비보조금에서 1,659만6,000원이 증가된 2억4,781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비는 1,293만1,000원이 감소한 28억8,336만3,000원으로 세항별로는 경상예산이 2,625만원 감소된 24억2,126만원, 사업예산이 1,331만9,000원이 증가된 4억6,21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의 증감내역별로는 경상예산중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가 1,100만원, 일반운영비와 여비에서 87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15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복리후생비에서 연가보상비 계상으로 3,2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독거노인 간병보상금 및 일본뇌염 접종 등 의료및구료비에서 3,722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경상예산은 2,6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암검진사업, 방문간호사업직무교육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57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등 의료및구료비에서 1,411만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236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한의진료실설치비에서 100만원, 민간사업대행비 등에서 272만7,000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은 1,331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당면한 보건위생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 보건위생부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37쪽 보건소운영부터 143쪽 환경관리 앞까지입니다. 그럼 보건소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지금 현재 삭감액에 비추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독거노인 간병보상도 300만원인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이 올해같이 운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올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되면 이 액수가 거의 필요합니다. 내년에도 시행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알고 있고 반정도로 감액해도 충분히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이 감액하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별다른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지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독감같은 것은 실제 내년에도 올해 10,000명으로 그대로 계상은 했습니다. 수요가 적으면 반납하면 되지만 적게 했다가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호소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독같은 10,000명 그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예산은 몰라도 뇌염이나 독감은 갑작스럽게 뇌염이 전염이 될 때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불시에 쓰고 안 되면 3차추경 때 하면 되니까 준비되어 있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뇌염이 작년까지만해도 보건소에서는 4,5,6월 3개월만 접종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연중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 하다가 수요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 때 조금이라도 반영을 하면 되고 이 양으로도 충분한 물량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43쪽 시설비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한의진료실 신설 설치비가 1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신설하면서 어떻게 돈이 남게 되었습니까?

신설하면서 모든 저희들이 설계한 금액에서 사정을 합니다. 요구하는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설계한 금액, 원가계산을 해서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에서 어느 정도 사정을 하게 되면 500만원하면 그 중에서 50만원이 디스카운트가 되고 해서 그런 것을 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전자혈압기 1대 구입을 했는데 위에 한의사가 쓰는 전자혈압기입니까?

그렇습니다.

140쪽 유료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전국이 이질 때문에 상당히 소란스러운데 이질에 대한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금 계절하고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실지 이질이 지금 유행하는 전염병이 아닙니다. 보통 하절기에 유행을 하는데 요즘은 계절에 관계없이 전염병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질을 예방할려고 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개인위생입니다. 손을 깨끗이 씻는다든지 음식을 조리할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전부 개인습관 같은 것, 음식물은 익혀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지켜야 할 위생만 철저히 해도 상당수 예방될 것입니다. 이질의 근본원인은 이질균이 음식물이나 음용수나 이런 곳에서 오염이 되어서 그 오염된 음식물이 여러분에게 제공되면 그대로 전염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집단급식소나 이런 곳은 위생점검을 해야 되겠고, 거기 종사자들의 여러 가지 가검물을 채취해서 보균자가 그런 음식물을 조리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고 개인적으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최선의 예방책이지 예방접종약이 따로 있지도 않고 그런 점만 유의하시면 크게 우려하실 것이 아닙니다.

138쪽 가정간호사위탁교육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간호사 위탁교육은 당초예산을 보시면 중복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비에서 한 번 계상이 되고 보조사업에 또 한 번 계상이 되어서 중복된 부분을 결산추경하면서 수정한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사회복지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사회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326억2,438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22억5,731만5,000원보다 3억6,70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이 8억9,558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3,366만9,000원으로 3,808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이 317억2,880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3만2,364만6,000원보다 4억515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증액의 주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 8,219만7,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억6,610만8,000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2억8,944만3,000원, 경로연금 8,307만9,000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6,320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예산감액의 주된 내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비 1억511만3,000원, 보육시설운영비 1억7,330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경비는 축소되었으나 국·시비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라 전체적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진기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북구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신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의 2001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은 55억4,331만5,000원으로 2001년 2회추경 세출예산안인 48억3,463만4,000원보다 7억868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의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이 2억7,237만1,000원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2,494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2억7,094만4,000원으로 2001년 2회추경 예산안보다 8억2,892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세부사업내용은 산업축산관리부분에서 논농사직불제사업에 4,350만원, 지역특화사업에 457만7,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농업인자녀학자금이 916만4,000원은 농업경영인대학원 위탁교육비가 100만원, 유기동물도구구입비가 100만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비가 93만원 등 1,209만4,000원이 삭감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부분에서는 고용촉진훈련비가 4,900만원과 가격표시제 홍보물제작비가 200만원, 공공요금이 241만2,000원이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상공관리부분에서는 공공요금이 7만원 증액편성되었고 공공요금이 70만원, 유통단지홍보물이 150만원 삭감편성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부분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을 7억4,57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부분에서는 중소기업육성교육비가 130만원 삭감편성되었으며 공공요금중 전기료가 100만원, 인터넷사용료가 48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실업대책, 중소기업육성지원,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공 및 원활한 농정업무 추진 등 현안사업의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종락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지역환경보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98억1,315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7억1,490만원보다 9,82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증액의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3,246만4,000원,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2,400만원, 재활용선별장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 2,000만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수수료 6,570만3,000원으로써 총1억2,314만7,000원이 증액되고 예산감액의 주된 내용은 음식물쓰레기처리지원비 1,080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대행수수료 432만원 등으로 총2,489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편재표를 참고하시고 질의할 위원께서는 부서와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전반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수수료가 2,57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는데 금년 8월에 3개동을 복현1동, 대현1,2동 추가 대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간 것입니다.

3개 회사이지요.

예.

구역에 대해서 3개 회사 골고루 안배되어 있습니까?

생활폐기물을 당초에 계획할 때는 3개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지금 현재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강북지역에는 금호, 명성하던 업체를 업권을 우리가 받아서 다른 신규업체에 위탁할려고 하다가 그 분들이 유예해 달라는 것도 있고 준비할 기간도 줄겸해서 1년간 유예한 상태입니다. 그 분들은 물량이 적고 작년부터 하는 대동은 물량이 더 많습니다.

골고루 해주어야 될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니까 3개 회사를 차별을 두고 분배를 한 것이 아닙니까?

차별을 둔 것이 아니고 권역을 3개로 나누어 가지고 1권역은 구청에서 직영하고 2권역을 나누어 줄려고 한 것인데 사실은 2개 회사에서 그것이라도 자기들이 1년간 유예해 주면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질의를 다 못하겠고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고 골고루 안배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집행부의 방침을 정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한규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호산업하고 명성산업하고 대동에 하지요. 3군데인데 사업체 장비는 거의 공통적인데 금호산업은 3억4천만원이고 명성은 4억3천만원이고 대동은 1억원입니다. 지역적으로 골고루 하세요. 지역분할을 해놓은 것을 보면 들어갔다 나갔다 한데 잘못보면 구청에서 횡포적이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3개 권역에 대해서 편재를 잘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49쪽 생활폐기물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민간대행하는 것은 대동은 두고 2개에 1년간 연기해 주었다, 연기사유는 회사의 장비 처리계획으로 해서, 그 전에도 한다고 공고했습니다. 과장님이 위원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청장님이 말씀한 것과 같다, 작년에도 1년동안 연기한다고 해서 12월말, 올해도 또 1년 연기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스스로 연기를 합니까? 무슨 사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는 본 위원이 들을 때는 민원관계도 문제이고 현재 있는 장비를 처리계획을 연구, 검토할려고 하면 1년간 시한을 두면 좋다해서 연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내용은 똑같습니까?

사실은 대구시내에 옛날에는 공동주택만 대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대구시내 공동은 그대로 거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특혜다 해서,

본 위원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빨리 정리를 하면 권역별로 나눈 것도 금액이 결국은 분명하게 나눌 수 있다, 앞으로 처리할려고 하면 빠른 시일내에 하면 좋다고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160쪽에 정신요양시설운영비가 있는데 정신요양원이 요양대상자가 적발되면 타 지역이라도 요양시설이 가능합니까?

타 지역에서 의뢰가 오면,

의뢰가 아니고 본 위원이 누차 보면 담요를 덮어쓰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도 요양시설이 가능합니까? 주민들이 신고해도 주소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북구에서 신고하면 요양시설에 가능합니까?

일단 수급자로 책정되어야 되고 타 지역은 신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원이 불명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부랑인으로 취급해서 시립희망원에 일단 수용하게 됩니다.

예산에 보면 조금 남았네요.

남았다기보다는 처음 연초에 예산세울 때 내시에 의해서 예정금액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고 다음에 국·시비가 조정되면서 결정되면서 집행한 것을 결산해서 감액이 됩니다.

사회복지과 158쪽 국민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비하고 주거급여비가 처음부터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168쪽 경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190쪽 논농업직불제가 생소한 단어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이것도 처음에 예정적으로 해서 국·시비보조내시에 의해서 확정금액이 아닌데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동안 기초수급자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계속 보호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예.

처음부터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도 보면 국·시비내시에 의해서 예정적 금액으로 예산편성하라는 식으로 내려옵니다.

내시금은 처음부터 중앙정부에서 책정이 됩니까?

예.

많이 확대해서 북구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요.

확대는 법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8쪽 경로연금은 지급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80세이상은 월50,000원씩 주고 65세에서 79세는 월40,000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것도 국·시비, 구비부담으로 국가보조내시에 의해서 지급하고 정산하는 것입니다.

버스비입니까?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에서 80세이상은 추가로 월50,000원씩 지급합니다.

논농업직불제사업은 수매제 등 가격지지정책은 WTO 협정에 따라 국가가 생산자에게 직접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이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에는 1㏊당 25만원이고 비진흥지역에는 1㏊당 20만원이고 최하는 5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가지원정책입니다.

논농사만 해당이 됩니까?

예.

논농사면 쌀인데 쌀외에는 혜택을 못 받습니까?

예.

그런데 왜 농민들의 반대가 그렇게 심합니까?

1정보당 농업진흥지역은 대구는 대부분 비진흥지역입니다.

이런 혜택은 전국적으로 다 주겠지요. 그런데 전국의 농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데도 왜 농민들이 반대합니까? 생산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겠지요.

사회산업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을 보면 국·시비 감액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과는 틀립니다. 내시금액이 돈은 안 내려오고 이번에 국비가 얼마내려가는 내시된 금액에서 돈이 채 못따라 내려오니까 지금 정산하기 위해서 증감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불용액이 되어서 올라갑니까?

나중에 정산해서 보고합니다.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냐,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서 예산상만 편성해서 증감해서 올라가는 정산하는 것입니까?

현금이 아직 안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돈이 쓰고 남아서 불용액이 되어서 국·시비가 올라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시된 금액에서 내시가 되었는데 1년 살림을 살다보니까 돈은 안 내려오고 예산은 편성한 것을 지금 정리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4/4분기는 국비나 시비를 배정할 때 3분기까지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가 4/4분기되면 조사를 해서 돈이 남겠다 싶은 것은 중앙에서 국비 얼마 삭감하고 시비 얼마 삭감하게 됩니다.

삭감을 하는데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시가 되었는데 뒤따라 돈이 안 내려오고 우리는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보니 돈이 안 내려와서 정산하는 것이냐,

거기에 맞추어서 돈을 내려줍니다. 3/4분기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4/4분기는 삭감시키면서 돈도 안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불용액이 되어서 국비가 반납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미미합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쓰고 남아서 불용액이 되어서 올라가느냐, 정산해서 감액이 되었느냐,

일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미미하고 거의가 삭감과 동시에 예산도 안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되어야 위원들이 이해가 되는데 국·시비가 엄청나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돈은 안 내려온 것입니다.

국·시비 편성지침에 보면 자치법에 보면 구비가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비가 감액된 것은 예비비로 돌아가면 되는데 국비하고 시비는 다시 불용액이 되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다, 돈을 다 안 쓰고 반납을 하면 일을 잘못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냐, 정산이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미미합니다.

만일에 본 위원이 중요시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해서 국·시비든 무엇이든간에 불용액이 되어서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기기전에 정산같으면 문제인데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일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되어서 올라가는 것은 극소수이고 내시된 금액이 안 내려와서 우리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니까 정산하는 것이 많지요.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72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여기에 대해서 국·시비가 많이 반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모자, 부자가정이 파악이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김해식위원 말씀대로 국비가 잘 안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당초예산편성 때 국·시비보조금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가내시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면서 3/4분기까지는 그대로 나가다가 돈도 예산이 되었다고 한꺼번에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현금이 영달이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영달하면서 4/4분기에는 확정내시가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시켜 주어야 확정예산이 됩니다.

그리고 168쪽 노인복지시설운영비가 20%정도 증가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안노인요양원이라고 생활보조인부가 5명 종사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4월부터 인건비가 지급되었는데 4/4분기에 최종 확정되면서 이것도 전부 국·시비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안노인요양원에 생활보조인부 5명 종사원이 증원되었습니다.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증원되었습니까?

당초에 한 사람씩 해서 24시간을 8명이 근무를 했는데 근무시간을 24시간 하니까 노동법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2교대 12시간씩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13명입니다.

월급제입니까, 수당제입니까?

월급제입니다.

그러면 8명이 24시간 근무하다가 체제를 12시간씩 16명이 합니까?

13명이 합니다.

정안노인요양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태전동에 있습니다.

옛날에 복음양노원이지요.

같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193쪽 대구종합유통단지홍보물 기정예산이 15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하나도 안 썼네요. 왜 안 썼습니까?

시 차원에서 많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하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안 썼습니다.

내년도에는 유통단지를 구에서도 삼각지에 조경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던데 시에서도 하고 우리 구에서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은데 아쉽습니다.

유통단지관리가 업무분장이 시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