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암2동 김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상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균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금년 신사년 한 해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왔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그 추진내용이 미흡하거나 해결되지 않은 업무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는 경우도 있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에서는 “구청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는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86조제2항에서도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위임한 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종합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4억 9,000만원을 들여 1998년도에 매입한 각화동 480-41번지 399평의 토지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예산부족 등 사유로 추진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관리가 미흡하여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불특정 다수인의 주차용과 전화선 등 각종 폐 자재 적치 등의 쓰레기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가 방치되고 있음은 지방재정법 및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한 실태조사 미실시 등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써 관련 규정의 숙지 및 관리 미흡에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각화동 480-11번지 399평의 토지는 조속히 본래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용허가 등의 조치를 취하여 지방 세외 수입 등의 세수 확보에 활용되도록 하고 지금까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사유를 상세히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해대책용 양수기 보관창고 임차료로 2000년부터 매년 250만원씩 예산을 지불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예산의 절감과 공한지 정비 등 공유재산의 활용 차원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각화동 399평의 공유 토지에 가 시설물을 건축하여 양수기 보관창고 등 사무실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복지센터 건립계획과 공유지 관리에 대하여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북구 사회복지 정책과 노인정 건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생산적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 본 제도의 실태는 어떠하며,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재균 청장께서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한 나눔, 사랑, 기쁨이라는 주제 아래 어느 누구보다도 어렵고 불우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여러 가지 복지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2002년도에 어떠한 복지정책을 구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들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의학의 발전과 경제성장으로 생활이 윤택하여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고령화 시대로 접하여 노인 인구가 10%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들이 외로움을 달래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취미활동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연로하신 노인들이 외로움을 달래고 여가를 보낼 수 있은 곳은 노인정 이용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노인정이 노인 인구나 이용가능 거리 등이 감안되지 않고 일부 특정지역 등에 편중되어 위치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현재 263개소의 노인정이 있으며, 2만 5,400여 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노인정 이용인원수를 보면 1개 노인정당 평균 이용인원은 100여 명으로 노인정의 이용 노인수가 많게는 350여 명, 적게는 40여 명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면적별로 비교해 보면 석곡동과 건국동은 농촌지역으로 지역적 여건상 불가피하다고는 보나 개소당 0.1ha 미만인 동이 있는가 하면 0.4ha인 동도 있는 등 이는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이 또한 재고해야 될 내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신규노인정 건립은 노인인구와 이용가능 거리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앞으로의 노인정 건립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추진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세자 금융편의제도 시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신 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회사에서 지불해야 하는 2%～2.5%의 수수료와 물품의 대금지급 기능과 자금융통 기능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 세금의 신용카드 납부는 불가능하다며 카드론 제도를 2002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 광주시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는 수수료 부담보다는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체납세금 방지효과가 더 크다며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예로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8월말 현재 신용카드로 납부된 지방세가 123억여 원으로 지난해 1년간의 95억여 원보다 더 많았으며, 경기도 고양시에는 금년 8월부터 체납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고 있으며,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등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 편익시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구의 금년도 한 해(1～11월)동안 구세의 수납내용을 확인한 바 세금은 면허세 2만 7,400여 건에 5억 5,500여 만원등 6개 세목에 53만 2,000여 건에 473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하여 자동이체 등 금융편의가 제공된 실적은 자동이체 9,500여 건에 5억 300여 만원 등 1만 1,500여 건에 6억 8,900여 만원이 수납되어 부과내용 대비 건수는 0.2%, 금액은 0.11%에 불과하여 그 실적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음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는 실적입니다. 이와 같이 사용실적이 부진한 것은 대 주민 홍보부족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납부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신용카드 납부 사용수수료 요율의 대폭 인하가 필요하며, 아울러 광주은행에서 2001년 12월 10일부터 공과금 납부를 신용카드 납부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광주은행은 우리 구청의 공금예금 은행으로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여 납세자들에게 편익이 제공되어야 하며, 만약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금예금 은행을 타금융기관으로 교체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고속버스 승하차 실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시내입구 또는 중간에서 한두 번씩은 승·하차를 실시하여 고속버스 이용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광주에서만은 고속버스 승·하차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광주 서북부에 위치한 운암동을 중심으로 한 북구 주민과 광산구 비아동 등의 주민까지 많은 시간의 낭비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시민이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은 고속버스 회사와 집행부의 실천의지가 부족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도 고재유 시장과 주민과의 대화시 북구 모 의원이 운암동의 고속버스 승·하차 문제를 건의하자 차량 정체 등의 사유로 승·하차가 어렵다고 교통국장이 답변하여 이 내용을 다시 실무 부서인 교통기획과에 문의한 바 금호고속 등록이 전라남도로 되어 있으니 전라남도 교통국에 문의하라는 소극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도시국장은 우리 구민을 위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앞에서의 고속버스 승·하차만 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적극적으로 건의 및 협의하여 추진결과를 본 의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 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2동 출신 고재을 의원입니다. 어느 해보다도 국내적으로 격랑했던 신사년도 이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역사의 뒤안길로 묻고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청에서도 청장님과 많은 직원들의 합심노력으로 행정평가와 지방세 징수 그리고 건축행정 정보화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참으로 경하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저도 명색이 의단을 밟은 지 어느덧 10년, 그 동안 평의원으로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소신껏 활동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3대 의정활동에서 저로서는 마지막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된 청소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마음으로부터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형소각로의 설치와 철거 그리고 가짜 쓰레기봉투의 불법유통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북구청에서는 지역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 하에 지난 ’95년 집중적으로 7억 5,800여 만원의 거액을 투입하여 구청을 비롯한 6개 동사무소와 각 아파트 단지 그리고 북부경찰서와 학교 등에 소형소각로 24기 총 2,035㎏/h를 설치하였는데 가동한 후 1～2년 겨우 사용하다가 중단, 그 동안 고철덩이로 장기간 방치하다가 지난 해 11월 초에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억 원의 주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김재균 구청장이 아닌 전구청장 때의 사업입니다만 이렇게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 실무자는 어디에 있으며 마땅히 책임을 통감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각로 철거시에 임동의 평화맨션과 양산동의 청암아파트 그리고 북부경찰서 3곳은 자체에서 철거를 하였음에도 나머지 21곳은 880만원의 별도의 예산을 들여 철거하였는데 이 또한 예산낭비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구청 내와 동사무소에 설치되었던 소각로는 구청에서 철거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각 아파트단지와 학교 내에 설치해 주었던 14개의 소각로는 그 동안 사용자들이 자체에서 자진 철거하도록 설득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산업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현재 북구청에서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나 사업장의 쓰레기 소각로는 몇 기나 되며 가동 지역의 주민들이 나 자연환경에 공해를 주는 곳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95년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이래 당국에서는 그 동안 다각도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이면도로상에는 불법 쓰레기투기가 그칠 줄 모르고 인심마저 각박해졌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여름에는 우리 북구지역에 복병이 나타나 큰 소동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만 매의 가짜쓰레기봉투가 대량으로 유통되어 주민들을 혼동스럽게 한 사실이 있는데 당국에서는 어떻게 봉투관리를 했기에 우리 북구 일대를 중심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는지 그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짜 쓰레기봉투의 제조과정이나 판매루트를 보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닐 텐데도 무관심 속에서 일격을 당한 꼴이 된 게 아닌가 합니다. 이 가짜 쓰레기봉투 제조와 판매조직들이 불법 유통된 양을 보면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일이 비밀리에 대규모로 특수한 조직망을 갖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데 지난 8월에서야 적발되었다는 것은 그래도 천만다행이라 하겠으나 너무나 안이한 청소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뒤로 새는 줄도 모르고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애꿎은 쓰레기봉투가격만 때만 되면 수시로 크게 인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발된 사건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으며 구청장께서는 이 가짜 쓰레기봉투의 위조나 유통을 원천봉쇄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우리 북구지역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자료를 보면 구청 세무직원들의 노력이 있어 지방세의 과·오납과 결손처분액은 다소 감소되고 있으나 등록세와 취득세의 체납액과 건수가 누적되고 있음을 볼 때 징수에 문제는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2001년도 체납액이 등록세는 350건에 11억 6,500만원으로 지난 해 7억 4,300만원에 비례해서 56.7%나 증액되었으며, 취득세는 3,764건에 88억 5,900만원으로 지난 해 79억 2,700만원에 비례해서 11.7%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여름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 등 전국 대도시에서 등록세와 취득세 수납의 허점을 이용하여 지방세 수납 금융창구 직원들에 의한 지방세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에 큰 파문이 있었는데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도 금융권 직원들의 지방세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우리 북구청에서는 등록세와 취득세 수납금융기관 직원들에 의한 횡령이나 유용사건은 없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의 등록세와 취득세는 이러한 사건과 관련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7월 광주고법 제2민사부에서는 (주) 건진미화가 광주시와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광주시와 북구청은 모두 16억 9,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액을 놓고 지금 광주시와 북구청에서 어떻게 하기로 합의하였는지 구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북구청에서 현행 행정소송을 당하여 계류중인 사건들을 보면 (주)한국종합건설 등에서 광주지법에 3건, 고법에 5건, 그리고 대법에 1건이 계류중인데 이러한 사건 중에 북구청이 만약에 1건이라도 패소했을 때 배상을 해야 할 사건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바쁘신데도 저희 의회 방청석까지 나와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질문 답변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재균입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김우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48만 북구 주민 여러분! 2001년을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통하여 금년 1년 동안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와 WTO의 뉴라운드 출범으로 새로운 형태의 국제질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국내에서도 수출 부진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는 물론 서민들의 가계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경쟁력을 갖는 사회이면서도 개인주의로 인한 소외현상과 소득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예의 주시하면서 국가와 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다함께 참여하고 노력하는 적극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되돌아보는 사랑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다행히 이웃돕기성금이 예년보다 10% 이상 더 모금되고 있다는 반가운 언론보도는 어려울 때 정을 나누는 우리 고유의 공동체 정신이 결집된 것 같아 올 겨울 추위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범규 의원님과 김영철 의원님 그리고 고재을 의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서 알찬 제안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 이범규 의원님의 자미축제 개선사항, 김영철 의원님의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고재을 의원님의 위조 쓰레기봉투 대책에 대하여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규 의원님께서 주민 화합과 단결은 물론 자미탄을 재현하기 위한 자미축제가 예산을 낭비하고 수익성이 없으므로 지역실정에 맞는 축제로 바꿔볼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미축제는 무등산권의 자연환경 보존과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에 대한 옛 선인들의 정신문화를 되새기고 구화인 백일홍 식재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지금은 사라져 버린 자미탄을 재현하고 북구민의 멋과 여유를 한데 모아 구민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개최하는 우리 구민의 한마당 큰 잔치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자미축제는 지난 ’98년 제1회를 시작으로 금년에 4회 째 개최되었으며, 금년에는 전 구민이 부담 없이 참여하여 전통을 계승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자미탄재현추진위원회’에서 개발 추진한 시가문화 학술토론회, 담양군과 함께 실현한 자미탄 재현 행사, 그리고 사림정신과 의병활동을 구체적으로 재현하기 위한 의병행렬 재현 등 40여 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구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고 광주 정신의 뿌리를 찾게 한 뜻깊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민 화합과 전통을 계승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자미축제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일반 축제와는 구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다만, 의원님께서 제기한 무등산수박축제나 지산딸기축제 등과 같이 수익성을 추구하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의 개발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미축제는 무등산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의향으로 대표되는 사림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명실상부한 민주·인권의 메카로서 광주가 자리매김 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독창성과 관광성을 갖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2002년도 복지정책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근로능력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통해 국가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선진국형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아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아직도 보완되어야 할 사안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보장수준과 보호대상 선정의 적정성 여부, 차상위 계층의 수급자로의 전락 방지대책, 놀고 먹는 복지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보호가 불필요한 부정수급자의 방지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관련 부서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등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원칙에 맞게 잘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자립에의 희망이 실현되도록 800여 공직자와 더불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도 복지정책과 지역 주민의 복지시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민선2기 취임 시부터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의 행정을 구정 중점시책으로 삼아서 구민 누구나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장애인민원 One-Stop 처리를 실시하여 전국에 파급되었고, 감사원과 보건복지부의 표창을 받았으며, 북구 모범택시 운전자회 여러분께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평소 가보지 못한 명소를 탐방하는 사랑의 나들이 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사랑운동은 위생·음반 관련 민간단체에서 장애인들에게 생필품과 학비를 전달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매월 밑반찬을 제공하는 등 구민들과 민간단체까지 참여하는 범구민운동으로 승화 발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취임이래 오늘까지 매월 거르지 않고 사랑의 밑반찬을 마련해 제공해 오신 북구 주부봉사단과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 비중이 7%가 넘는 고령화 사회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다양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게이트볼장 등 각종 시설확충과 실버 인터넷 교실 운영,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쌈짓돈을 갹출하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경로당 운영비를 매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경로당 무료 보수팀과 여가프로그램팀을 운영하는 등 경로당을 단순한 모임의 공간에서 즐거움의 장소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는 여성이 각 분야에서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이를 위해 전남대학교와 함께 여성 사회교육을 금년까지 5회 째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전문여성 동아리, 아파트 주부문화공간, 주부 자원봉사활동 등 건강한 삶과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회 프로그램 보급에 힘써 왔으며, 여성부의 신설에 따라 시대에 부응하는 각종 여성정책을 개발하여 착실하게 펼쳐오고 있습니다. 점심을 거르는 결식학생들에게는 관내 음식업소의 협조를 얻어 전국 최초로 사랑의 식품권을 나누어주었으며, 컴퓨터가 없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정보화 사회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무료 PC방 회원권을 나누어주어서 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3년 간 지속적으로 펼쳐오신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북구지부와 인터넷PC문화협회 광주지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에게 어울마당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후원 증서 전달 운동은 지역의 대표적인 복지시책으로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재배한 사랑의 채소 나눔 행사는 관내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대구 남구청과 달서구청까지 전달되어 생산적인 나눔행정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녹색복지회에 민방위대원의 헌혈증서 기탁운동, 공무원 자원봉사클럽 운동, 영·호남 헌혈행사, 재활용업체의 가전제품 무료교환 운동, 초등학교 축구공 전달 등 구민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작지만 소중한 정을 느끼게 하는 나눔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28일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하는 제4회 촛불의 밤은 이러한 나눔행정을 총 결산하고 서로가 서로를 되돌아보면서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는 뜻깊은 행사로서 수혜자와 결연자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나눔행정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더욱 많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나눔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이웃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정한 급여지원 등 각종 보호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자활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생산적 복지행정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와 함께 장애인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더욱 힘쓰겠으며, 노인분들의 소득활동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질 높은 여가프로그램 확대와 시설확충에 힘쓰겠으며, 여성의 잠재력 있는 소질들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여성문화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복지정책으로 모두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여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 모든 사항들을 의회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고재을 의원님께서 지난 여름 북구 지역에 위조된 가짜 쓰레기봉투가 대량 유통된 경위와 가짜 쓰레기봉투 제조업자들과 유통시킨 자를 적발 후 조치사항 및 가짜 쓰레기봉투를 근절시킬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여름 북구 지역에 위조된 가짜 쓰레기봉투가 대량 유통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26일 13시경 우리 구 오치동 855-2번지 소재 다이에마트 지점장이 쓰레기 관급봉투 30ℓ 2,100매를 지참하고 다른 규격으로 북구청 우체국에 교환요구 하였으나 우체국 직원이 정품은 20매가 1묶음이고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정확히 알고, 100매 단위로 별도 스티커 부착 없이 많은 숫자인 2,100매를 다이에마트 지점장이 교환 요구하자 이상하게 생각하여 즉시 우리 구청 관급봉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한 결과 위조된 가짜봉투로 판명되어 전량 회수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급봉투 판매업소로 지정된 998개 전 업소를 대상으로 2일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알짜마트와 제일마트 2개 업소에서 가짜봉투 30ℓ521매를 적발하고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짜 쓰레기봉투 제조업자들과 유통시킨 자들의 적발 후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 쓰레기봉투를 적발한 후 유통업자를 추적하여 가짜봉투 보관자 1명과 유통업자 1명을 5월 30일자로 북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북구 관내 모든 관급봉투 지정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가짜봉투 진열 및 판매를 일제 점검하여 유통업자 1명과 판매업자 2명을 추가로 적발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 중에 있으므로 사건이 종결되는 즉시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짜 쓰레기봉투를 근절시킬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 쓰레기봉투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매분기별로 쓰레기 관급봉투 판매소를 일제 점검하여 가짜봉투 진열·판매 및 규격별 봉투 비치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전 지정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가짜 쓰레기 봉투 유통방지를 위한 안내문을 2회 발송하였고 표지판 및 스티커를 지정판매소와 우체국에 부착하는 등 가짜 쓰레기봉투 유통 근절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지정판매소 대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가짜봉투 판매시는 고발 및 판매업소 지정해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으며, 또한 관급봉투 제작시 제작업체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짜 쓰레기 봉투가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외에도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께서는 구청장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어도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재숙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재숙입니다. 이범규 의원님, 김영철 의원님, 고재을 의원님께서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범규 의원님께서 구청장의 잦은 행사참여에 따른 부작용을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현재까지 구청장이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한 것은 총 204회이며, 주민은 5만 4,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제4회 자미축제 참여 인원이 2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주민과의 정례 대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시연과 경연대회 등 주민자치 관련 행사, 그리고 향토문화의 거리 조성,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등 문화 관련 행사, 또한 노인대학 개강식, 노인 위안잔치, 장애인 사랑의 나들이 행사, 경로당 이동 진료를 비롯한 사회복지 관련 행사 등 구정 목표인「생동하는 주민자치 앞서가는 문화북구」를 실현하며, 장애인 등 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행사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준비에 많은 공직자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구민이 함께 하는 자미축제 이외의 모든 행사는 담당 팀 단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년 동안 가장 많은 25회나 개최하였던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는 광주광역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시비를 지원 받아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모든 행사는 기본업무 추진에 충실하면서 한두 시간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행사에 많은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이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등을 우려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행사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정과 소외감을 나누는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구청장이 주민들의 진솔한 삶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현장을 방문 수시 대화하고 있으며, 대화시에는 파워포인트 등을 통해 구정을 소개함으로써 모든 구민들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구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범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철 의원님께서 납세자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이용,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안과 자동이체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 및 신용카드 납부 사용수수료 요율의 대폭 인하로 납세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관련 사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 납부방식은 가맹점 방식에 의한 개인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으로서, 지방세 납부시 징수액의 약 2％에 해당하는 이용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납부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3일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개선사항이 통보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신용카드 사용수수료를 이용자, 즉 납세자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하는 카드론에 의한 전자납부방식으로 전환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 금년 1월부터 11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액이 1,186억원이며, 이중 50% 정도인 600억원을 신용카드를 이용 납부할 시, 우리 구에서는 12억원의 이용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으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적극 도입하기에는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은행에서 지난 12월 10일부터 공과금 납부를 신용카드 납부제로 시행하고 있으나 사용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 시행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수수료를 대폭 인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 문의·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을 의원님께서 지난 7월 타시·도의 금융기관 창구에서 등록세와 취득세의 횡령이나 유용사고가 있었는데 북구청의 체납된 등록세와 취득세는 이러한 사건과 관련이 없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시·도의 등록세 횡령·유용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에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세과 전직원을 동원하여 ’99년 1월 이후 북광주등기소로부터 우리 구로 송부된 등록세 9만 6,140건의 영수필통지서상의 수납사항을 비교 대사한 결과, 단 한 건도 금융기관의 등록세 횡령·유용사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합동종합감사 시에도 우리 구 등록세에 대한 금융기관의 횡령·유용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지방세 관련 횡령·유용 사건이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수납대행점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재을 의원님께서 (주)건진미화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는데 이에 따른 배상액을 광주시와 우리 구청간에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발생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건진미화는 ’91년 1월 24일 가연성쓰레기 처리와 고체연료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92년 12월 광주시로부터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얻은 후 ’93년 4월부터 일곡동 126번지 중간처리공장에서 고체연료를 생산하기 시작하다가 사업확장을 위하여 담배인삼공사로부터 동림동 166번지 1만 5,597㎡를 매수한 후, ’94년 1월부터 3월까지 광주시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최종적으로 같은 해 4월 19일 저희 북구청으로부터 일반폐기물처리장 용도의 건축면적 3,157㎡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혐오시설인 쓰레기처리공장 설치라 하여 결사 반대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광주시는 같은 해 10월, 감사를 통하여 북구청의 건축허가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를 지시하였으며, 이에 저희 구청에서는 ’94년 11월 21일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결국 공장건축을 할 수 없게 된 (주)건진미화에서는 ’96년 7월 광주시와 저희 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38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후 ’97년 8월 광주고등법원, ’98년 10월 대법원을 거쳐 2001년 2월 9일 대법원에서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되었으며, 2001년 7월 4일 광주고등법원의 16억 8,900만원 및 이자지급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패소에 따른 총 배상액은 원금 16억 8,900만원과 이자 13억 8,900만원 등 합계 30억 7,800만원이었으며, 저희 구청에서는 광주시와 수 차례 간담회를 갖는 등 협의를 통하여 광주시에서 80%인 24억 6,300만원을, 우리 구에서는 20%인 6억 1,500만원을 부담하기로 조정하고, 금년 7월 배상한 바 있습니다. 기타 판결내용 등 소송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재을 의원님께서 현재 우리 구청에서 행정소송을 당하여 계류중인 사건 가운데 패소했을 때 배상을 해야 할 사건은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저희 구청의 금년도 행정소송 접수현황은, 2001년 12월 18일 현재 지방세부과처분 취소청구 4건,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4건 등 총 19건으로, 이를 소관 실과별로 분류하면 기획감사실 1건, 지방세과 4건, 민원봉사과 3건, 위생과 5건, 경제과 1건, 도시개발과 1건, 건축과 4건입니다. 이중 금년도에 종결된 사건은 10건이며, 나머지 9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으며, 이를 사건내용별로 분류하면 기획감사실의 견책처분 취소청구 1건, 지방세과의 지방세부과처분 취소청구 4건, 민원봉사과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건, 경제과의 본촌산업단지 입주 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1건, 건축과의 민원서류반려처분 취소청구 1건이나 이중 패소했을 때 배상을 해야 할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로 금년도에 종결된 10건의 사건 중 승소사건은 9건이며, 패소사건은 1건으로 패소된 1건은 건축물 용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으로 이 사건 역시 배상해야 할 사건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재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승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혁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화동 소재 공유재산 관리 문제 및 경로당 건립에 관한 사항과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소각로에 관한 사항을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의원님께서 각화동 480-41번지 소재 공유재산에 목적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유와 한해대비 양수기 보관창고로 활용할 방안 및 앞으로 복지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화동 480-41번지 소재의 토지를 공립보육시설 건립을 위한 교부금으로 5억원을 지원 받아 ’98년 6월 22일 매입한 이후 그 목적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 드리면 ’98년 5월경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이 검토되지 않은 시기여서 보육사업을 위해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한정된 사업보다는 지역 주민이 한 곳을 방문하여 노인주간보호센터, 여성기능교실, 체력단련실, 가족독서실, 세미나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지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총 연면적 930평 규모, 총 사업비 40억원의 주민복지 이용시설을 건립코자 사업변경을 하였습니다. 4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98년 말 외환위기로 인하여 국가가 IMF 관리체제로 들어감에 따라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시설 확충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이 시달되면 시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활용 등이 없이 지금까지 관리 소홀한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이 토지에 창고 설치를 목적으로 대부허가를 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2항제3호의 사용허가 제한 조항에 따라 시설물 설치가 어려워 대부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및 공유재산 활용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한해 대비 양수기 보관창고로의 활용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수기 보관창고는 관련 부서와 협의한 바, 창고의 최소면적이 30～40여 평이 필요하고 창고건립을 위한 소요사업비는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어 현재 매년 창고임대료로 지급되는 비용 220만원씩을 소요사업비로 산출해 보면 27년 간을 임대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또한 행정재산의 관리에 있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님께서 경로당 이용 인원수와 면적별로 비교해 보면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 경로당 건립시 앞으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확충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중 인근지역에서 누구나 손쉽게 편안히 여가를 보내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경로당뿐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로당을 확충하는 방안은 공동주택인 경우 10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 할 때는 건축주가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주택인 경우 마을 공동자산 등을 활용하여 경로당을 확충하는 방안과 구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경로당을 확충하는 방안 등 3가지가 있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매년 3～5개소씩 경로당을 확충하고 있습니다만 노인 수를 감안할 때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용인원수와 면적별로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으나, 공동주택이 많고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있으므로 각 동의 노인수나 면적만으로 경로당을 확충하는데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경로당 확충시 노인 인구수나 지역 면적, 인접 경로당간의 거리, 지역 여건의 특수성, 이용 예상 노인수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적으로 안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소각로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청에서 쓰레기 소형 소각로를 설치하였으나 얼마 사용하지 못하고 철거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형 소각로를 시비 지원으로 구청에서 설치한 사유는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주민요구 수용에 따른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매립위주에서 탈피하여 소각처리, 음식물 사료화 등 쓰레기 처리의 다변화 정책이 대두되면서, ’93년 7월 시장 지시사항과 ’94년 6월 시의 소각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지침에 의하여 공공기관 11개소 및 공동주택 13개소 등 총 2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1999년 8월 이후 대기오염방지시설, 자가측정, 정기검사 등 소형 소각로 관련법 강화로 추가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매연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시설 노후화로 소각로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폐쇄요구에 의하여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로 철거시 해당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자진 철거시키지 못하고 구 예산을 투입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시비 지원으로 구에서 설치한 소형 소각로의 관리권자는 북구청으로 되어 있어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 및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운영권자에게 이전하고자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관리전환 또는 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 시설물 유지 보수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운영권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공공시설물 위탁대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의견을 소각로 운영권자에게 조회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비용 부담 및 노후화를 이유로 관리권자인 북구청장에게 폐쇄·철거를 요구하여 구청에서는 운영권자에게 자진 철거토록 안내한 결과 3개소만이 자진 철거하였으며, 나머지 소각로에 대하여는 이설 희망여부를 타시·군에 의뢰하였으나 희망하는 기관이 없고 사용 중지된 소각로에 민원이 발생되어 구 예산을 어쩔 수 없이 투입하여 철거하게 되었으나 자진 철거토록 적극 유도하지 못한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기관의 쓰레기 소각로는 몇 기이며, 지역 주민들이나 자연환경에 공해를 주는 곳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각로는 11개소로 정기검사 및 자가측정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관련법에 의거 대기 오염방지시설, 자동온도기록계 등을 설치하여 적정 운영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공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소각로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토록 하고 부적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폐쇄조치 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승흠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한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송영한입니다. 이범규 의원님과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범규 의원님께서 노점상 업무와 관련하여 말바우시장 노점상 단속과 시장상우회 회원에게 단속권 부여 여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제난으로 인해 생계형, 기업형 노점상이 북구 관내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점상 정비는 직원 3명, 공익요원 6명 등 총 9명이 북구 관내 전지역에 대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이처럼 적은 인원으로 넓은 지역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말바우시장 주변은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오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시장 주변의 특수성과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동 지역에 대해서는 기 수립한 「노점상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금년 말까지 노점상 실태조사와 계고를 실시하여 내년부터는 노점상이 근절되도록 과태료 부과와 강제철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바우시장 상우회원에게 노점상 단속권 부여 여부는 일반 주민에게 단속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법령 및 규정된 근거가 없는 등의 사유로 단속권한을 부여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말바우시장 상우회 자체 계도활동이 가능하도록 완장 및 호루라기 등을 패용토록 하여 질서유지 차원의 활동 전개시 불응자에 대하여는 북구청에 신고하면 구 단속요원이 신속히 단속에 임할 수 있도록 상우회와 구청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의 말바우시장 노점상 단속의 제안과 관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범규 의원님께서 도로정비 업무와 관련하여 간선 및 이면도로에 타이어, 돌, 쇠말뚝, 드럼통 등 주·정차 방해물 단속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이어, 드럼통 등 이른바 주·정차 방해물을 도로변, 특히 자기 집 앞에 적치하는 행위는 주차문제와 직결되어 이웃 간 다투는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이기주의에서 오는 잘못된 폐단으로서 무엇보다도 선진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주차질서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홍보 안내문을 배부하여 주민이 스스로 정비토록 하겠으며, 자율정비가 안 된 곳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등 일제정비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선 및 이면도로의 영업용 대형화물차 및 비영업용 버스, 건설기계의 밤샘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은 ’97년 12월 13일자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전면 개정으로 폐지되어 대형화물차량, 비영업용 버스, 건설기계 등에 대하여 밤샘주차 차량으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통지도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29조 7호(주차금지장소)에 규정되어 지방경찰청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만을 단속대상으로 지도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형차량이 불법 주·정차하고 있을 시는 강력히 단속을 실시코자 하며,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도로에 주차된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통행 및 교통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범규 의원님께서 광주역 이전을 위해 광주광역시, 철도청 등 관계 기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역을 통과하는 철도운행으로 도심 철도변에서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수많은 날들을 소음공해와 사유재산권 제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철도가 도심을 통과하면서 교통흐름에 상당히 장애가 되어 왔습니다.하지만효천역에서 송정리역까지 연장 11㎞ 구간의 도심철도신설사업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지난 ’95년부터 도심철도 이설사업을 시작해 2000년 8월까지 광주역에서 효천역까지 연장 10.8㎞ 구간에 1,1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이설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0년 8월 10일부터 광주역에서 효천역에 이르는 구간의 도심철도가 폐선되어 광주역이 사실상 종착역 역할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광주시민 전체 차원에서 폐선부지 활용계획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역 이전 건의 문제에 대하여 는 지난 ’98년 10월 21일 김영철 의원님과 ’99년 12월 6일 박찬식 의원님께서 구정 질문시 말씀하신 광주역 이전에 대하여 2000년 3월 14일 광주광역시와 철도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역 이전여부 결정은 광주광역시에서 용역 추진중인&;#43088;도시기본계획용역&;#43089;결과와 철도청의 호남선 전철화사업 및‘광주권철도역운영효율화방안용역’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며, 광주광역시에서는 2000년 말 착수한 ‘도시기본계획용역’ 결과가 확정되는 2002년 6월 이후에 주민 공청회와 전문가의 자문, 중앙부처의 협의 등을 병행하면서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주관하는 광주광역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우리 구의 장기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김영철 의원님께서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고속버스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여객운수사업법 제11조의 사업계획 변경사항으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사항이며 또한 본 건에 대하여 2000년도 시장님과 주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된 사항으로서 교통량 과다로 인한 차량정체 사유로 문화예술회관 앞 고속버스 승·하차는 불가능한 사항임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주요 교차로 50개소의 2000년도 교통량 조사 결과 운암사거리는 시간당 평균 교통량이 약 8,000대로 하남공단 입구, 백운광장, 운암사거리 순으로 높게 나타나 있어 고속버스 승·하차시 차량정체가 가중되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많은 시민들이 교통불편을 더욱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운송사업자 측에서도 이러한 제반 여건 등을 검토해 본 결과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관계 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영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이 미흡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재을 의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답변을 소상하게 잘 해 주셔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보충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계류중인 사건 중에 패소를 해도 배상해야 할 사건이 없다니까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류중인 행정소송사건이 구청에서 승소했을 때는 그 동안 피고로서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납대행 금융기관에서 등록세 횡령이나 유용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다니까 이 또한 다행입니다. 그러나 등록세 체납액이 2000년도 7억 4,300만원, 금년에는 11억 6,500만원으로 금년 체납액이 너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 없으므로 바로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재숙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재숙입니다. 고재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계류중인 사건 중 승소시 소송비용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물으셨습니다. 이 건은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되므로 판결내용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등록세 체납액이 작년의 경우 7억 4,000여 만원이고 금년의 경우는 11억 6,000여 만원으로 누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연간 계속 누적되어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한 개 년도의 체납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재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재보충질문 있습니까? (고재을 의원 재보충질문요구) 그러면 고재을 의원님 나오셔서 재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말씀 이해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99년도에 6억 2,300만원, 2000년도에 7억 4,300만원이거든요.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워낙 차이가 많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재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보충질문 답변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노재숙입니다. 고재을 의원님께서 등록세 체납액이 많아진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등록세 체납액은 ’99년도에는 6억 6,000여 만원, 2000년도는 7억 4,000여 만원, 금년에는 11억 6,000여 만원이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매월 체납액의 1.2%씩 자동적으로 60개월 동안 누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증가분과 그리고 IMF 이후에 부도건설업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이유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매년 연도폐쇄기가 2월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최대한 하겠습니다만 그 사유로 누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재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도 차원 높은 구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