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순 의원 발언

오천읍 출신 이정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선순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사년 마지막 회기인 제7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본 의원은 최근 우리 포항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의 개최 결과에 따른 미군부대 훈련장 10만평 제공설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난 한·미 양국은 지난 11월 16일 열린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군 측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미군부대 총 7,445만평 중 4,000만평을 우리 나라에 돌려주는 대신 우리 나라는 포항을 비롯한 4개 지역에 75만평 정도의 군사훈련용 부지를 미군 측에 추가 제공키로 하였으며, 또한 미군의 부대 이전비용이 향후 10년간 2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이중 7,000억 정도를 우리 나라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나라가 미군 측으로부터 반환받기로한 4,000만여평의 부지는 이미 군사적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당연히 반환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도 75만평의 부지를 대신 제공하고서야 돌려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외교행위로써 약소국의 비애를 다시 한 번 느끼는 대목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특히가뜩이나 많은 군부대가 주둔해 있는 우리 포항지역에서 10만여평의 미군 훈련장 부지를 추가 제공키로 했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라 아니 할 수 없으며, 더구나 우리 정부가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약2년 전 이미 우리 지역에 위치한 해병부대의 사격훈련장 인근 주민들이 사격훈련에 따른 소음으로 인한 가축의 성장지연 및 사산 등을 이유로 군부대 사격장의 이전을 호소한 사례가 있었고, 또한 6년 전 장성동에서 미군부대가 철수한 뒤 캠프리비 유류저장고 주변 토양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는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해 있음으로 해서 주변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와 항공기 소음 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시민들이 겪은 고통과 경제적인 손실은 엄청나며,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도시가 기형적으로 발전하는 등 장기적으로 보면 군부대의 주둔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우리 지역의 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미군의 훈련장 부지 제공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강력 대응키로 하였습니다만,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지역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포항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진상파악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별다른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것이 다 결정되고 난 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어수선을 떨 것이 아니라,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군부대의 주둔으로 인한 사회·환경·교육 등 각 분야에 미칠 악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포항시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장식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매향리 및 그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고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진정 무엇이 시민을 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포항을 위한 길인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장래 포항 발전에 장애가 되는 미군부대의 주둔문제가 전면 백지화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태식입니다. 지난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심사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강공단 내 31번 국도의 교통체증 등으로 많은 시민들의 엄청난 불편을 감안할 때 철강공단∼냉천간 도로의 조기개설이 요구되므로 2002년도예산안 중 철강공단∼냉천간 도로개설 예산을 예비비 10억원을 삭감하고 10억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2002년도 수정예산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경제위원장 강한국의원입니다. 제77회(제2차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안동기의원입니다. 제77회(제2차정례회) 기간중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