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21세기 새교육창달을 위해서 불철주야 교육발전에 전념하시는 김태혁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기회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을 총결산하는 제주도교육청 교육행정질문에 본의원이 첫 번째 질문주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정과 안덕 지역구에서 현재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강호남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저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대비한 제주교육발전 전략구상과 농어촌학교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내년 4월 발효 예정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시행령에 따른 교육부문의 발전전략을 발굴하고 세부실천 방안을 수립할 추진기획단 부분이 본격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7일 개회된 제114회 제주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교육구상을 보고하고 특별법 제정에 따른 도교육청 차원의 추진체제를 준비하고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부문 추진기획단과 실무팀을 구성하고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해서 활동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지난 며칠전신문보도를 읽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제주의 주인역할을 맡을 미래의 역군은 다름 아닌 현재의 학생들이며 그나마 앞으로 농어촌을 지킬 풀뿌리 계층은 읍ㆍ면지역 학생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단순하게 인구학생 비례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교육현실 체제에서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대비한 발전전략 구상에는 인구의 비례보다 살아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 라면 지금부터 읍ㆍ면지역의 영세한 각급 학교의 인적, 물적지원을 배려해서 직ㆍ간접적인 학생들의 사기진작을 구사하고 특히 읍ㆍ면지역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제주 국제자유도시 농어촌기반 확충을 위한 주춧돌이 되도록 교원을 충원함은 물론 이들 읍ㆍ면지역 근무교원들에게 인센티브가 부가될 수 있도록 정책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년에 와서 읍ㆍ면지역 고등학교 출신학생들이 대학진학비율 감소로 인한 이농현상이 더욱 두드러진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읍ㆍ면지역 학교를 특성화 시켜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에 부응, 신설되는 외국인 학교가 설립된다면 이 역시 시지역을 벗어나 읍ㆍ면지역에 자리를 함으로써 시지역에 집중화되는 인구는 물론 시지역출신 학생들도 좀더 나아진 교육여건을 감안해서 읍ㆍ면지역 학교를 선호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인구집중화도 해결됨은 물론 농어촌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고 또한 골고루 분포된 도민의 주거여건이 조성됨으로써 전제주도민이 열망하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두 번째, 읍ㆍ면지역 예체능 순회교사 지원방안과 소규모학교 교사수급 확충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읍ㆍ면지역 초ㆍ중ㆍ고 학생들은 재학생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각개인의 능력은 있으면서도 전문능력 선생님의 부재로 능력있는 학생들이 있더라도 능력개발의 때를 놓치고 마는 아쉬움에 학교별 체육부문의 능력있는 어린이나 학생들에게 능력배양과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전문교사를 배치, 순회지도 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한다면 소규모학교의 농어촌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자기능력개발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현재 적성과 소질을 살려주는 특기적성교육활동으로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현실로서 교육청의 정책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읍ㆍ면지역은 현실적으로 생활문화가 동서와 남북지역으로 다소 다르다 하겠습니다. 이는 지역적인 특수성과 학생들의 능력과 소질 역시 지역적특성을 무시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예체능교사교과교사와 순회코치의 배정을 인력 풀제도를 도입해서 능력과 소질이 사장되거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함이 시급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12월 현재 교원법정 정원과 현원 및 정원기준에 비추어 초등학교 125명, 중학교 173명, 고등학교 87명이나 교사부족 원인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더군다나 소규모 학교인 경우 학급수에 비례, 교사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많은 선생님들이 부전공수업의 모순과 정상적인 업무의 과정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한다면 최소인원이라도 추가지원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평소 교육행정질문시마다 읍ㆍ면지역 농어촌학교 활성화방안을 주메뉴처럼 건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학교, 최근들어 90년초의 현황을 잠깐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대정과 안덕지역에 90년초까지만 하더라도 대정이 15개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안덕이 8개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정인 경우 8개학교, 그리고 안덕이 6개학교가 남아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분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정과 안덕지역에 과거 23개학교에서 지금 14개학교로 줄어들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보면서 저는 평소 지역의 발전과 개발은 지역학교의 존치와 융성, 발전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번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읍ㆍ면학교, 농어촌학교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다시 한번 거론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제주전통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공연재연학교의 지원금 확충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2001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금 배분, 운용에 있어서 학교별 전년도 운영실적과 결과를 적용, 차등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서에는 되고 있으며 특기적성교육 활동결과 발표회 운영비를 교육활동에 편성된 프로그램에 한해서 5% 이내에서 지원토록 계획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계화, 국제화는 모방이나 보편성보다는 향토색 짙은 제주만이 갖고 있는 문화컨텐츠교육의 강화에서 세계인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제주는 사면이 바다로 이조 말엽까지만 하여도 절해고도의 섬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인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잊혀진 우리 문화유산을 발굴, 재현하는 교육은 이제 곧 돛을 올리게 될 제주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유산으로 발돋움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독특한 21세기를 대비한 우리의 2세교육의 첩경일진데 우리 주변에 산재한 많은 잊혀져가는 우리의 고유문화유산을 발굴해서 이를 재현시켜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아낌없는 투자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산남지역에서 부족한 예산으로 그나마 나름대로 활발하게 노력하고 있는 몇 몇 학교를 예를 들을 수 있는데 이들 학교에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우리 제주도가 세계인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문화유산의 보전과 그리고 무형문화자산의 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는 제주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일일진데 전통문화유산 발굴재현에 힘쓰는 학교에 지원체계 확충의 의향은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인성교육정책과 현장교육정책은 어떻게 펴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가시적인 효과는 물론 대학입시중심의 교육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은 그나마 완만하게 아니, 어쩌면 아주 느리게 나타날 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회의 정의와 질서, 인간으로서의 상대방의 마음에 오랫동안 인간의 정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 고장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오래 동안 제주를 다시 찾고 싶은 심정이 남아 있게 할 가장 필요하고도 중요한 교육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 인성교육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정책 실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정과 사회, 우리 고장의 향토발전에 관한 역사, 문화, 유적탐방, 연구, 선인들의 자취를 추적, 조사, 숭조사상 고취를 통한 살아있는 현장교육이 학교생활화 교육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경애와 인보, 절제와 조냥, 온기서린 제주인만의 독특한 제주사람식의 예절교육과 이러한 예절교육의 생활화는 우리 2세들의 교육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일순간의 제주학력 상승곡선추구라는 계획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걸음처럼 우직하게 그리고 꾸준히 모진 바람과 거친 돌밭을 일구며 자연의 도전을 이겨낸 우리 선인들의 향취가 듬뿍서린, 그리고 그 어느 때 어느 곳인들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특히 피폐된 현사회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서 탈피하고 제주인의, 제주를 위한, 제주인에 의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인성교육 중심으로 학교의 교육체제가 전환하지 않고서는 세계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미래를 지향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며 특히 시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향토색 물씬 풍기는 인성교육 정책 지향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저의 주어진 시간이 몇 분 남은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아름다운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농협중앙회 노형지점을 들릴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갔더니 지점장께서 이 책한권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되라, 저는 이 책을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책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첫장을 걷고 보니까 고객님께 올립니다, 본 자료집은 노형지점 직원들이 평소 모아둔 교양자료중에서 자녀교육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쓰고 어버이의 사랑, 고민, 정성을 감동으로 느껴볼 수 있다라는 첫 제언을 하면서 정말 이 책속에는 평소 여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책을 읽으면서, 신문을 보면서 이 사회가 더욱 정의롭고 아름다운 사회로 갈 수 있는 힘을 모아서 자료를 만든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직장에 대해서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적인 사회교육을 하는 직ㆍ간접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모임의 자리고 저희 제주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평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계신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사회구성에는 이러한 면모도 있다는 사례를 기회를 빌어서 소개를 드리면서 저의 교육행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만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이도1동, 이도2동, 아라동 선거구 출신의 오만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호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김태혁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현행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감의 개선의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상당히 드라이한 질문입니다. 우선 배정방법 및 절차를 살펴보면 현행 지침은 선복수지원 후추첨 배정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원과정을 보면 지원학교허용 범위는 제5지망까지로 하고 같은 학교를 두 번 지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합니다마는 현행 추첨배정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 총정원수만큼 남녀구분 없이 내신성적순에 의하여 합격자를 사정한 후 제1지망, 제2지망, 제3지망, 제4지망, 제5지망순으로 배정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지망학생이 해당학교 모집정원에 미달이면 전원이 자동적으로 배정이 되지만 수용예정 인원보다 초과할시에는 배정자와 미배정자의 성적분포가 같도록 컴퓨터에 의해서 추첨을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1지망학교에서 미배정된 경우 2지망학교에서도 1지망학교와 같은 방법으로 추첨,배정하며 3지망, 4지망, 5지망도 꼭같은 방법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남학생 또는 여학생이 수용예정 인원보다 초과될 시에 학교별 배정인원수는 학교별 학급수에 비례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제1지망중 최고 득점자는 인원에 관계없이 전원 해당학교에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이와 같이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형방법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대단히 불만이 많지요. 첫째, 선복수지원의 문제로 제주도교육청이 정한 2002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방법 및 절차에 따르면 거기있는 제1항에 성적순에 의하여 배정하지 않음이라는 단서조항과 제5항에 최고득점자 전원이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조항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선택은 통학거리, 교육여건, 또는 최근의 남녀공학여부, 그 학교의 역사라든가 전통, 총동창회라든가 사회진출 여부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추첨방식에서 지원자가 수용인원을 두배 초과하면 절반의 학생은 필연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선복수지원의 의미라는 것은 지원자가 많아질수록 효과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중학교내신 산출방식과 고등학교의 산출방식, 대학입학의 학업성취도산출방식이 다릅니다. 고등학교는 주당 수업시수인 단위수와 성취도를 곱한 값으로 산출하고 있으나 중학교는 단위수를 무시하고 성취도만 산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에서는 점수를 얻기 쉬운 과목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결과가 전반적으로는 기초학력의 저하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원자가 수용인원에 미달하는 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원 배정이 자동적으로 되지만 지원자가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학교에서는 지원자가 모두 제1지망에 배정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3학부모님들이 많이 후추첨방식의 문제점을 이용해서 본이 아니게 배정이 거의 확실한 학교를 선택할 수 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원자가 많은 학교는 이러한 결과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수용인원에 비해서 지원자가 부족한 학교는 장학금을 주겠다, 기숙사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여러 가지 소위 얘기하는 지원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신입생에 대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사전에 유치할 수 있지만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 학교는 그러한 약속을 원천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이 사실은 본이 아니게 이러한 제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학교에 가지 못하는 대신 그러한 혜택을 빌미로 해서 다른 학교로 유치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이미 내신에 의한 학업성취가 끝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중3학년은 9월에서 다음 해 2월까지 대부분의 경우에 학업을 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3월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중학교에서 익혀야 할 기초부분을 많이 까먹고 상실해서 입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대놓고 말을 합니다. 연합고사라는 전형시험을 치를 때 보다 기초학력이 눈에 띄게 떨어져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 고등학교 전형관리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걱정하시는 학부모들, 특히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 중2, 3학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이 수요자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학업성적 우수자인 학생들 상위권 3%에서 5% 정도의 학생들에게 오히려 제1지망대로 학교선택권을 부여하여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할 의사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변별력을 높이고 기초학력을 착실하게 쌓기 위해서 연합고사같은 선발고사를 부활할 의사는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껄끄럽겠지만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 이 경우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합고사의 성적은 20%나 30%정도만 반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 다른 시ㆍ도와의 형평성, 법과 제도의 문제를 들어서 회피하지 마시고 소상한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저는 제주도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녕 당장 그게 개선이 안되게 되면 어떠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라도 말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답변을 못할 바에는 관선시대의 교육감이 지금 시대의 교육감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2002학년부터 시작되는 고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택교과와 교육과정, 특별활동등에서 점차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중3학생들이 고등학교 선택권은 당연히 보장하는 추세로 가야 된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젊은 학생들에게 법과 제도로서 묶어놓고 희생물로 만든다면 후세에 두고 두고 후회할 일이 생길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점을 명심하셔서 교육감께서는 고입전형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훈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김태혁교육감과 공무원 여러분!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서론을 생략하고 바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감께서는 지난 2000년 1월 제10대 제주도교육감으로 입후보하면서 21세기 제주교육비전의 실현을 위해 탈변방, 탈규제, 탈근대 등을 내세우는 등 교육감으로 당선되면 실천을 하겠다는 여러 가지의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 김태혁교육감께서는 교육감으로 재선되었고 2000년 2월 11일 민선 제10대 제주도교육감으로 취임하여 4년임기를 절반정도 채운 현시점에서 교육감께서 당시 제시했던 공약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당시 김태혁교육감께서 내세웠던 공약사항은 어떠한 것들이었으며 추진상황, 실적을 함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에 의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로 선출되는 제도가 교육감을 소수의 선거인단이 선출함으로써 주민대표성에 대한 이의를 많은 교육가족등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데 교육감은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곤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두 번째 질문은 제주 국제자유도시추진에 따른 제주교육의 발전전략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앞서 동료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다른 각도에서 제주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교육은 국제자유도시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에서 이미 수립한 21세기 제주교육 기본구상과는 별도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제주교육의 발전전략이 수립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제주도교육청은 명실상부한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여건과 환경을 OECD 국가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고 막대한 재정투자 및 인적자원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구상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면개편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도내 실업계고등학교는 지난해 2,170명 정원에 2,100명밖에 지원을 않아서 70명이 미달하는 사태를 빚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내년도 실업학교의 정원을 2,100명으로 줄였지만 고등학교 지원자들의 인문계 선도호가 워낙 높아 내년에도 실업계고등학교의 미달사태가 염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농업계, 상업계 학과를 IT즉 정보통신, BT 즉 생명공학 관련학과로 개편하는 등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21세기형 학과로 전환하는 실업교육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네 번째 질문은 대안학교를 설립할 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올해 중ㆍ고등학교에서 중도탈락한 학생은 500여명에 이르고 있고 지난해에도 600여명이 학교를 떠났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구제책으로 한해 평균 100여명의 학생을 재입학하도록 한 바 있으나 재입학한 학생들도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다시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처럼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제주지역에도 대안학교의 설립이 꼭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대하여 공립대안학교를 설립하거나 아니면 사립대안학교를 설립하도록 유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이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으면 무엇인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과대규모학교를 적정하게 분리하여 학교를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라서 필요한 교실을 파악한 결과 초등학교는 275개교실, 중학교는 58개교실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도 지금처럼 무리하게 교실증축만 강행할 경우 과대규모학교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운동장의 협소화와 학습분위기저해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이설과 학교신설등 도심지 과대규모 학교에 대한 재배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체육활성화와 경기력향상대책에 대하여 교육감께 묻고자 합니다. 최근 지방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의 국무총리실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002학년도부터 시ㆍ도교육감의 동의없이도 체육특기학생들이 자유롭게 전학이나 입학을 할 수 있게 되어, 이렇게 되면 제주체육이 붕괴위기를 맞고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도내교육계와 체육계는 현행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따라 체육특기자가 입학, 전학, 재입학, 편입학을 할 경우 교육청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를 없애버린다고 하면 제주지역의 각급 학교 우수선수들이 서울 등 도시학교로 빠져나가게 되어 혹시 본인 자신에게는 다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그럴 수는 없고 반면 도내학교의 체육활성화와 경기력향상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또 향후 2002년 본도에서 개최되는 제83회 전국체육대회 등과 관련 우리 도의 학교체육활성화와 경기력향상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강호남의원, 오만식의원, 김영훈의원 세분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호남의원님의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대비한 제주교육발전 전략구상과 농어촌학교 활성화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추진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분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제주교육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읍ㆍ면지역 중등학교에는 시지역보다 교사 1인당 수업시간을 줄여 교원을 더 배치하고, 전보시에는 평정점을 높여 인센티브를 주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읍ㆍ면지역 학교교육 여건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읍ㆍ면지역 학교가 도시지역 못지 않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가 된 후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를 신설하게 된다면 읍ㆍ면지역에 신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읍ㆍ면지역 예체능 순회교사 지원방안과 소규모학교교원 수급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에 예체능교사를 전담하는 교원을 배치해서 교원의 근무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에도 전담교사를 배치 못한 것에 대해서 교육감으로서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배정해준 정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어촌지역에 연구시범학교와 5개 통합학교 및 추자초ㆍ중학교에 교과전담교사를 우선 배치하여 교육과정정상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 3월 1일부터는 통합학교 및 및 도서지역학교에 초ㆍ중겸임교사에 대해서는 승진과 관련된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근무의욕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의 교사수급확충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정원을 추가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해놓고 있으며, 2002년 2월말 정원확정배정 시 정원이 확보된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에 예체능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제주전통문화예술창달을 위하여 공연재현학교 지원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생활양식이 급변하는 변화의 물결속에 외래문화에 무비판적인 유입으로 인하여 제주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퇴색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의원님의 질의에 공감합니다. 우리 교육체제는 잊혀져 가는 문화유산을 오늘에 재현한다는 취지에서 전통악기 구입비로 초ㆍ중ㆍ고 각 3개교에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문화를 발굴ㆍ재현하고 전통민속예술활동행사 출연학교지원금으로 초등 4개교에 250만원씩, 중학교 4개교에 350만원씩, 고등학교 4개교에 450만원씩 지원하고, 그외 기타 제주민속활동전승학교 지원금 570만원을 포함해서 총 5,3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지원하는 방안을 더욱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선교육정책과 현장교육정책을 어떻게 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부응한 인성교육은 세계시민교육과 함께 제주인의 정체성에 기초한 인성교육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제주의 특성을 살리는 가치관형성교육, 역사문화탐방, 선인들의 발자취조사, 숭조사상고취 등을 통하여 제주인의 자긍심을 높여나가도록 하는 등 인성교육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오만식의원님께서 고등학교 입학전형제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오의원님께서 고등학교 입학전형제도의 문제점 지적을 공감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신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현행 입시제도가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덜어주고 자유롭게 교과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내신 100%를 적용하여 선발고사를 배제함으로써 학력저하의 원인이 되고, 1학년 성적 50%이내에 들지 못하면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작금의 현행제도에 대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태분석과 진단이 끝나는대로 보다 합리적인 고입전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표준화지역내에서는 선 지망 후 추천 방식에 의하여 학교를 배정하고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교선택보장이 어렵지만 학교서열화에 따라 일부학교가 황폐화되는 폐단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 평준화제도를 유지하면서 평등성과 수월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고교평준화제도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입시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학생들이 교육을 포기하는 일이 있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고입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의원님께서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상황과 교육감 선발방식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본인이 10대 교육감에 출마하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21제주교육비전실현 이외에도 신바람 나는 학교를 만들고 제주도를 환경관광교육의 메카로 육성하며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우리 학생들을 지식정보화사회에 일꾼으로 육성하겠다는 5가지 공약사항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선 21세기 제주교육비전 실현을 위해서 중ㆍ장기발전전략인 21세기 제주교육 기본구상을 지난해말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특기적성교육활성화 등을 통하여 즐겁게 배우는 신바람 나는 학교조성에 힘쓰고 있고, 제주도를 환경관광교육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 실업계고교 2개교를 관광특성화고교로 개편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요한 일꾼을 육성하기 위해서 ICT활용교육을 위한 전 교실 멀티화를 완료했고, 제주교육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는 등 지식정보에 창출능력을 신장하는 교육에도 힘기울이는 등 재임 중 공약사항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행 선출방식은 소수의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됨으로써 주민대표성에 대한 이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의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추진에 따른 제주교육의 교육발전전략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교육이라는 인식아래 OECD 국가수준의 국제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며,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인적자원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교육청에서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이에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반영된 외국인 기간제교원을 활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1학생 1외국어구사능력배양, 초등학교교실에 어학실과 중등에 교과교실화 등을 통하여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OECD 국가수준 이상의 교육여건조성에 힘쓰는 한편 제주넷 정체성을 지키는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에도 힘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달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부금을 특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추진기획단에서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제정되면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을 포함한 교육부분에 대하여 조례규칙을 제정하는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의 운영체제 및 학과개편계획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문숭상의 풍토로 인한 일반계고 선호현상으로 실업계고 정원이 미달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지난해 2개 실업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로 개편한 결과 만성적인 미달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얻고 있습니다. 실업계고의 운영체제 및 학과개편은 학교구성원인 교원, 학생, 학부모, 동창회,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함과 아울러 제주도의 지역여건 산업구조의 변화와 수요, 발전전망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 왔음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점을 중시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게 됨에 따라 관광서비스산업 및 국제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3차산업분야에 특성화 학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는 등 산업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안학교설립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9월 국정감사 시에도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만,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면 설립에 따르는 재원문제, 좁은 지역사회의 여건상 대안학교에 대한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편견과 기피현상, 교사의 정원확보 및 학생과 기숙하면서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교사의 확보, 학생기숙에 따르는 학부모 재정부담, 대안학교를 임하는 학생의 지속적 확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사항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선 대안학교설립보다 대안학교를 희망하는 경우 2001년 4월 16일 우리 학생들을 받아들이도록 협약한 바 있는 전남 영산성지고등학교로 전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앞에서 밝힌 여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립 대안학교설립을 요청하는 단체나 개인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면서 그러한 의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과대규모 학교를 적정하게 분리하여 학교를 신설할 계획은 없느냐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7월 20일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으로 2003학년도에 초ㆍ중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으로 감축되어 학급수가 증가하게 될 것임으로 초등학교에 275실, 중학교에 58실을 증축할 예정이며, 증축공사는 수업 및 학습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는 불가피하게 일부 과대규모학교 발생이 예상되나 과대규모학교를 분리하고 도시인구집중으로 인한 유입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개의 초등학교와 한 개의 중학교를 신설함으로써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대규모학교를 해소해나가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학교용지의 지정과 그러한 지정후에 저희들이 구입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선정하고 지역도 직접 답사해서 어느 지역이 돼야만이 학교가 분산되겠다고 하는 생각까지는 갖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아직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부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체육분야 행정규제심의결과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체육특기자 타시ㆍ도 이적과 관련 12월 14일자로 보도된 선수선발 및 등록에 관한 일반지침이 폐지됨으로써 체육특기자 전ㆍ입학이 자유화 될 경우 시ㆍ도 교육감의 이적동의 없는 타시ㆍ도 전출은 대도시와 열악한 시ㆍ도에 균형적인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16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재심의 및 유보를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수의 교육적 보호를 위해서도 부모에게 부모슬하에서 고등학교까지는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하에 부모와 선수를 교육하는데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3회 전국체육대회 등 학교체육 및 경기력향상 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학교체육 교육운영방향을 1학생 1운동 및 전 학생 체력증진을 위하여 학생생활체육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특히 7차교육과정 시행에 대비 특기적성 및 재량활동, 특별활동시간 운영을 위한 다목적체육관과 수영장, 골프연습장, 전천후연습이 가능한 정구장 등 생활체육기반조성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등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력 향상방안으로 금년도부터 국제 및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한 학교와 학생에게는 총 출전경비의 30%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2002학년도에는 학부모 및 학교출전경비 경감차원에서 50%를 지원할 계획이며, 또 내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동계강화훈련비로 1억원을 책정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지원되면 우수지도교사를 증원하는 방법도 될 것이고, 경기력향상이나 제주도체육활성화에도 상당히 보탬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혁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셨던 의원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강호남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오만식의원님?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영훈의원님,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림읍, 한경면 지역구를 가진 한나라당 소속 교육관광위원회 양우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여러분!. 오늘도 더불어 사는 교육, 신나는 학교라는 교육지표를 내걸고 제주도내 11만 학생과 교원, 그리고 100만내외 도민이 힘을 모아 꿈과 희망을 심는 교육,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계공무원,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경진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몇 가지 교육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기 위해서 영어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현행 초등학교 영어교육실태를 살펴보면 3,4학년은 일주일에 1시간, 5, 6학년은 일주일에 두 시간씩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은 대부분 담당교사들이 영어교육 120시간 내지 240시간을 이수해서 가르치고 있고 나머지 초등학교 104개교 중에서 영어전담교사가 있는 학교가 9개교밖에 되고 있지 않답니다. 그러나 비록 영어전담교사라 할지라도 영어를 전공한 영어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아니고 현행 초등학교 교사중에서 교육대학에서 심화과정을 전공한 자, 교육대학원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한 자, 제주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영어연수 120시간 내지 240시간을 이수한 자 중에서 학교장이 해당학교 교사중에서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영어전담교사를 원치않으면 지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영어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를 가르쳐본 경험이 전혀없고 또 어떤 공인된 영어자격을 취득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인된 영어자격을 취득한 영어교사는 18명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체계적인 준비없이 시작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저나 여기 계신 모든 교원가족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우리가 영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무려 12년 가까이 영어를 공부해도 원어민 앞에 서면 말 한마디 못하는 교육을 우리는 받아왔습니다. 지난번 강원도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어느 고등학교 수업시간인데 그 학교운동장에 헬기 한 대가 갑자기 앉았습니다. 그 헬기 프로펠러 소리에 놀라 수업하던 학교에서는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사까지 나와서 그 광경을 보고서, 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려 그 학교는 영어교사가 열 분 정도 있었는데 열 분 모두가 그 학교 뒷뜰로 가서 숨지 못하고 갑자기 설사가 나서 화장실로 숨었다고 합니다. 그 화장실에서 같이 얼굴을 맞댄 영어교사들의 표정이 어땠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나라의 영어교육의 현실입니다. 공인된 영어자격을 취득한 영어교사는 겨우 18명 정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영어와 친숙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영어교육이 예전과 같이 문법위주에서 회화위주로 많이 바뀌기는 하였습니다마는 걱정이 되는 것은 처음으로 정확한 발음을 토대로 한 생활영어를 배워야 말을 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가지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정확하게 영어를 배워야 하는데 과연 영어교사자격 증도 없는 교사들로부터의 배움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갑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비록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하면 영어가 필수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건의해서라도 제주도에 한해서 영어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채용, 전부 초등학교에 임명해서 살아있는, 즉 생활영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전 초등학교에 중ㆍ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영어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채용해서 이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영어를 가르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교육부에 특별히 건의해도 실행이 안될 경우 교육청자체에서라도 제주국제자유도시건설과 관련한 계획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실업계고등학교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김영훈의원의 질문내용과 답변내용이 약간 다르므로 다른 부분만 질문을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실업계 고등학교의 활성화 방안과 실업계고등학교와 전문대학 연계교육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취업준비기관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상실한 즉 말하자면 한림공고와 같은 실업계 학교를 공립산업정보대학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의 발전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와 세분화된 전문직업인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취업준비기관이라는 본래목적을 상실한 실업계고등학교의 활성화방안은 무엇입니까? 전문대학과의 연계교육을 통해서 실업계고등학교를 활성화하시겠다고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실업계 모집결과 10개교 중 4개교에 156명이 미달되는 등 정원미달사태를 빚는 현실을 맞았고 한때 인기를 누렸던 실업계 고등학교가 정체를 겪고 있는 이유는 실업계고등학교가 실업계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실업계고등학교의 대학진학현황을 보면 97년도에 81.2%, 98년도에 72.9%, 99년도에 86.2%, 2000년도에는 85.2%로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 평균 진학비율이 81.4%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대학진학율이 80%를 넘고 취업율은 20% 이하라면 실업계고등학교가 취업준비기관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고 그 존재의미를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실업계고등학교가 해마다 정원미달사태를 빚고 있는 취업준비기관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인문계고등학교나 다름없는 진학준비기관으로 변질된데는 사회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교육당국의 안이한 태도에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세계화ㆍ정보화시대의 교육은 창의성과 전문지식이 중요하므로 개인의 적성과 학업성취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문화ㆍ특성화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해방 당시만 해도 우리 나라의 직업은 수백 직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수만 개의 직종이 있으므로 각 분야마다 특성화ㆍ전문화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산업화시대의 교육의 특성이 모방이라면 정보화ㆍ지식화 시대에서의 교육의 특성은 창의성이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주관광산업고라든지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와 같이 특성화고교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역전문대학과의 연계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방법도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효성을 아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째 취업준비기관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상실한 실업계 고교, 즉 한림공고와 같은 실업고교를 공립산업정보전문대학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연계교육의 목적은 수요자중심의 직업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제주관광전문대학을 비롯한 전문대학의 경우는 향후 국제자유도시의 시행과 관련해서 각 분야에 대한 내실있는 교과과정과 효율적인 교수진 등을 구축해서 향후 관련업체들 또는 관공서분야와 산ㆍ학협동체제를 구축해서 졸업생들이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전문대학과의 연계교육을 통해서 실업계고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이미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에 대한 행정적이라든지 재정적, 정말 내실있는 지원책이,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과 관련한 교육분야 문제, 교원성과 상여금지급 문제, 공교육의 활성화 대책문제, 교원의 사기진작 문제, 부족한 교원 정원문제 등에 관한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자 하오니 상세한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이 바로 서야 우리 자녀의 미래가 있고, 우리 조국의 미래가 있으며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지난 인류역사는 교육을 통해서 발전되어 왔으며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21세기는 교육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21세기를 주도할 역량을 배양시킴으로서 우리의 삶이 향상되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11만 학생과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우철의원 답변내용 끝부분 게재)

예.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교사자격증이 없는 교육에서 교사자격증을 갖는 그러한 교육으로 전환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규정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초등학교 교원에게 교과목에 따라 교원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교원양성기관 중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자에게 과목 표시없이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교원은 이러한 과목표시가 없는 초등교원자격증소지자를 임명하고 있어서 별도의 과목자격소지자를 임용할 수가 없으며, 담임교사들이 영어 교과목까지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양위원님께서 18명의 자격증소지자가 있다는 것은 현재 초등교사로 그 이후에 방송통신대학이랄지 이런 영어과를 나와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지 초등학교 교사가 영어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영어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려면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만 영어교과 전담교사 확보에 따른 정원도 중앙정부에서 개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국어교육 강화차원에서 3학년 이상 담임교사들이 양질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율연수 및 직무연수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서 국제자유도시에 주역이 될 2세교육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대학과 연계교육을 통한 실업계고등학교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학생유인 체제를 갖추기 위해 실업계고등학교의 활성화방안은 지속적인 학과개편과 전문대학과의 연계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제주도가 국제관광지로서의 발전전망에 따라 특성화 고교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생각되며, 산업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여 지속적인 특성화학과로의 개편 및 시설확충으로 실업교육의 내실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전문대학과의 연계교육은 2 플러스 2교육과정으로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전문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하고, 그보다 더 심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전문기능을 신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공유, 강사진 교류,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대학으로의 진학은 고도산업사회의 고급인력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실업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겠으며, 이런 차원에서 한림공고를 포함한 실업계학교와 전문대학과의 연계교육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산ㆍ학협동체제를 강화하여 취업 및 진로지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한 다음에도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이 학생들이 취업보다는 진학 쪽으로 택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그와 같은 홍보와, 부모님들에 대한 홍보와 학생들에 대한 진로지도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한림고등학교를 공립전문대로 전환할 의향에 대해서는, 실은 교육감의 소관은 아닙니다. 공립전문대학으로 되려면 이것은 도지사의 소관이고, 또 이것은 도 전체로 봐서 현재의 전문대학과 일반계 대학과의 관계 등 모든 지역사회의 실정을 고려해야만 결정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질문) 도내 학생들의 사교육실태와 공교육 활성화대책은? 답변) 2001년 9월 30일 현재 사설교육기관은 777개이며, 이용학생수는 3만8,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 입시관계 사설교육기관은 479개이며 2만3,000여명이 수강하고 있는데 이는 도내학생 90,318명중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국 평균 43%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교육이용률이 아주 낮은 것이 됩니다. 이 점만 보더라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도가 공교육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인성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도는 교육이 국가경쟁력의 요체임을 감안하여 특히 공교육의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 특기ㆍ적성교육의 효율적 운영, 첨단교수ㆍ학습기기의 보급 등 교실수업 개선의 지속적 추진으로 학생들이 신나게 배우고 교원들이 의욕적으로 교수활동을 펴나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면서, 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서 우리 교육이 OECD 국가수준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교원사기 진작대책 답변) 최근에 교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일선교육현장의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가 하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첫째, 교내ㆍ외에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Assist2000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함으로서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또한 학급당 학생정원을 35명 이하로 줄여 학습지도나 생활지도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둘째, 남ㆍ여교사휴게실등 환경을 개선하고, 교수ㆍ학습기기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학습지도자료를 제주교육인터넷방송에 탑재하여 각종 자료제작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대폭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교원복지대여제도를 시행하고,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또한 장기별거교사의 충해소를 위하여 시ㆍ도간 특별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원인사면에서는 가산점평정규정을 보완하여 근무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 교육활동 유공교사등 에게 보다 더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모든 교사들에게 ICT활용능력연수를 실시하였고, 그 외 각종 연수를 통하여 교수ㆍ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능력을 신장시킴으로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학교를 학교장중심 자율체제로 운영하여 단위학교의 독창성을 높이고, 교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교원들이 더불어 신나게 참여하고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면질문 및 답변내용〕

질문) 서귀포시 제2선거구 중앙동, 천지동, 서홍동, 대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부봉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과 도민여러분! 그리고 더불어 사는 교육, 신나는 학교라는 교육지표아래 11만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들과 더불어 교육현장에서 애쓰시는 김태혁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사년 올 한해도 꿈과 희망을 심는 교육,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를 통해 21세기 제주의 미래를 짊어질 후세교육에 열성을 다해 오신 점에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치열한 세계화의 경쟁시대에서 우리의 교육 역시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고민을 본의원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석학 사무엘 헌팅턴교수가 말했듯이 21세기에는 경제적 부문에서는 전세계가 단일체제로 변화된다고 하더라도 문화적 부문에서는 저마다 고유한 전통 문화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세계화라는 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되짚어 보면,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그 지역의 고유한 전통이나 역사문화가 중요하게 작용하리라는 예측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제주가 갖고 있는 장점, 유독 제주의 역사나 문화속에서 추출해 내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점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본군 진지동굴 및 진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 사실조사등을 통하여 문화재 지정, 역사교육의 장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제주도의 지형을 살펴보면 가운데 우뚝 솟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그 주변으로 360여개의 오름들이 산재해 있고, 숱한 동식물이 자라는 계곡과 초원, 그리고 문화적 가치가 높은 자연동굴들이 오밀조밀 형성되면서 가히 대자연의 향연을 펼치는 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제주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는 신화와 독특한 방언이 어우러져 한반도내에서도 또 다른 삶을 엿볼 수 있는, 온 섬이 역사문화의 보고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도 전역에 걸쳐 산재하고 있으나 국가나 도 당국에서 관심두기를 소홀히 하고 있는 일제시대 진지동굴 및 진지에 대하여 그 역사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이 교육적 활용방안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 동굴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렸을 때 일제는 본토사수를 위한 주변 섬 지역을 근간으로 방어선을 마련하는 요새들을 구축하고 미군과의 저항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제주도 곳곳에서 구축된 일제시대 진지동굴과 진지들은 최근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단체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2001년 2월 현재 도내 4개 시ㆍ군에 89개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개념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규모 자체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뿐더러, 제주의 해안변 오름들과 중산간 곳곳에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주요 진지동굴을 살펴보면 한경면 청수리 가마오름 진지동굴은 출입구가 10개로 나타나고 있고 동굴안이 복잡한 미로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아직도 정확한 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송악산 해안절벽 주변에 10개의 진지동굴이 있고, 사라봉에 7개, 어승생에 6개, 삼매봉과 남측해안선 부근 외돌괴 서측방향에 9개, 성산일출봉에 10여개의 진지동굴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본의원이 관계자에게 문의해서 알아본 결과 함덕 서우봉, 제주시 오등봉과 남조순 오름, 검은오름, 상여오름 등지에도 산재해 있고, 구좌읍 송당리 체오름 등에도 진지가 구축되었었고, 제주시 도두봉 정상에 있었던 진지는 이제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지동굴과 진지는 제주도에 총700여개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숫자는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지동굴이나 진지가 갖는 또 다른 면을 읽어 낼줄 알아야 합니다. 진지동굴이나 진지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강제노역에 동원되어 흘려야 했던 피와 눈물의 역사를 결코 잊어버리거나 외면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없는 설움속에 당해야 했던 일제치욕의 증거이자 한편에서는 지워버리고 싶은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복원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는 후세교육의 터전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까운 예로 일본 오끼나와에 가면 일본군 해군사령부로 쓰였던 지하 진지동굴이 있습니다. 미군 상륙으로 오끼나와가 점령되면서 처참하게 희생된 역사가 있음에도 그들은 이 진지동굴을 잘 활용하여 후세교육과 관광자원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볼 때,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이러한 제주도민들의 강제노역으로 피와 땀이 서려있는 진지동굴이나 진지에 대하여 사학자, 군사전문가, 동굴학자, 문화재위원등을 중심으로 조사위원회라도 구성하여 먼저 이들 지역에 대하여 정확한 전수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역사 교육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면 문화재로 지정할 뿐만 아니라 현장학습의 장으로써 우리 학생들에게도 역사문화적인 충분한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도 심도있게 고려해 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ㆍ3과 관련한 역사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제주도현대사에 있어서 최대 비극이라고 일컫는 4ㆍ3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ㆍ3특별법이 제정된지도 어느 덧 2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4ㆍ3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가 생기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체계도 갖추어 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희생자 신고를 마치고 현재는 사실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진정 4ㆍ3과 관련한 역사교육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일제로부터 해방은 한민족에게 환희를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조국분단이라는 비통함도 함께 남겼던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4ㆍ3이라는 참혹한 시련을 경험한 바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시기에 제주도민이 지녔던 교육열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에 관련된 통계만 살펴보더라도 도 승격전까지는 50개교에 불과했던 학교수가 47년 1월까지는 95개교로 불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도민들 사이에서 교육열이 얼마나 왕성했는가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4ㆍ3을 겪으면서 제주교육의 기반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4ㆍ3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됐을 1949년 4월 당시의 한 신문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96개교중에 45개교가 소실되고, 교원인 경우도 학생 3,4백명에 5,6인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많은 수의 교원이 희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45년 제주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무려 73개교가 전소되고 3개교가 파손되었던 것으로 집계하면서 당시 피해액으로 대략 7억원 가량이나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그간 교육사적 측면에서 제대로운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정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주교육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개 한국전쟁 이후에야 새롭게 개교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역사의 단절이 야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역사에서 일제통치 시기를 36년간 경험했다고 해서 송두리째 들어내 버릴 수는 없습니다. 자랑스런 역사든 오욕의 역사든 제대로 기록함으로써 그 역사를 바탕으로 역사에서 얻는 교훈이 있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제주교육당국은 현재 진상규명이 진행과정이니까 4ㆍ3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해 오거나 얼버무려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향토교육차원에서라도 제대로 짚어내야 할 사안이기에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4ㆍ3이전에 설립되었지만 4ㆍ3의 와중에 학교건물등 교육공공시설이 소실됨으로써 제주교육사에 있어서 공백으로 남아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정리되어 온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전수조사를 통한 제대로운 역사복원의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데올로기 차원을 떠나 해방후 현대교육의 1세대들인 교원들이 4ㆍ3의 와중에 얼마나 희생 당했는지 파악해 본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억울하게 희생된 교원들을 위하여 명예회복 차원에서 당시 근무했던 해당 학교에 위령비라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셋째, 올해인 경우 북촌초등학교, 제주중학교등에서는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4ㆍ3당시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명예졸업장을 수여함으로써 50년이 넘도록 맺혀 온 한을 다소나마 풀어드리는 기회를 가진 바 있어 매우 고무적이었다는 평가를 본의원이 들은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타학교인 경우도 학교별로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장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4ㆍ3의 역사교육이라는 차원에서 교사에 대한 연수기회 부여, 학생들의 유적지 순례등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제6대 도의회 의정활동 기간도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면서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교육행정도 그간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들에 대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때에 자칫 염려의 눈으로 제주교육의 현장을 지켜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각별한 애정으로 남은 기간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까지 경청해 주신 김태혁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 그리고 교육가족과 학부모님, 도민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몇 년전 모슬포의 일제시대비행장, 격납고, 동굴 및 6.25와중의 제1훈련소 자리를 군사 유적지로 개발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일도 있으나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곳들을 유적지로 개발하고 문화재로 지정하는 일은 지역사회주민들, 지방자치단체, 제주도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방대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마는 제주도곳곳에 구축된 일제시대의 진지동굴은 교육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체험학습 코스로 지정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겠습니다. 4ㆍ3으로 인한 학교건물등 공공시설의 소실실태에 대하여는 1997년 12월 17일 도의회에서 4ㆍ3관련행정질의에서 답변이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시설피해에 대한 각종 기록의 검토 그리고 문헌기록과 증언 채록을 통해 꾸준히 노력하여 소실학교 현황을 나름대로 조사, 파악, 검토중에 있습니다. 4ㆍ3으로 인한 교원의 희생실태에 대하여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4ㆍ3사건중 사망한 경우로 제한하여 2년동안 조사, 검토중에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진실을 바탕으로 조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4ㆍ3당시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에 대한 명예졸업장 수여문제는 학교장의 권한이긴 하나, 국가적 차원에서 그 진상이 밝혀지고, 성격규명이 이루어진 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사교육은 곧 민족의식 교육으로서 철저히 검증되고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을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제주4ㆍ3진상규명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어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4ㆍ3의 성격이나 실체등에 관한 교육은 진상규명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