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고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2002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구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02년도 예산안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영립 의원님과 김용길 의원님 그리고 강극중 의원님 모두 세분입니다. 오늘은 김영립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내일은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김학식 위원장입니다. 2001년 12월 17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 12월 14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이상 세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6일 김해시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6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3일 김해시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200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제6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내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시세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등록문화재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시세를 재산세의 50/100,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으로 경감코자 하는 것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복 규정하고 있는 조항과 행정규제 사무정비에 부합코자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군훈련장 부지인 김해시 삼계동 893번지외 16필지를 51억1,737만원에 매각하여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코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탁명곤 위원장입니다. 2002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구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6일, 12월 7일 김해시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6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내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북부, 장유, 진영 등 대단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코자 우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삼계정수장 3단계 확장사업 및 읍면통합상수도 시설공사에 대해 상수도사업의 자체재원 및 일반회계 등의 투자사업 재원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총 사업비 2,758억1,200만원중 투자사업비 부족재원 212억2,300만원을 환특융자금 및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코자 2001년 10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 물관리 종합대책에 부응하고 시민의 부족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난립 방지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과 관련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의무 면제대상과 이행보증금 예치비율을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주거지역과 접한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위락시설 설치를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숙박시설은 50m이내, 위락시설은 30m이내의 거리에 설치 제한토록 하며,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완화 조정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하여 현행 조례에 대한 미비점 보완과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난립 방지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환경을 보호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나 개정조례안 내용중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10조 제2항 도시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제를 삭제하는 것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에 반하므로 현행대로 유지토록 하였으며, 또한 동조례 제43조 제6호의 경우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설치를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에서 70m로 변경하므로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칭 “러브호텔”의 난립을 막고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73년 6월 27일 마산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창원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되어온 우리시 진영, 장유, 진례지역에 대해 기정 진례면 개발제한구역 4,497㎢에서 진영, 장유면 일부지역을 포함해 45,900㎢로 늘어난 50,397㎢로 도시계획 변경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김해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고 행정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위해 김해시도시계획 구역으로 도시계획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극중 위원장입니다. 2001년 12월 8일 제6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9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 박민정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11월 20일, 12월 11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산총액은 전년도보다 5.1%가 증가한 5,824억32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4% 증가한 3,765억3,354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3% 증가한 2,058억6,969만8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756억3,354만4천원으로 먼저 증가된 내역은 과년도 체납세 징수분과 세입원을 분석하여 전년도 대비 주민세와 주행세 등이 9.7%, 세외수입 즉 경상적경비 임시적 수입이 7.3%, 지방교부세가 38.5%이며, 감소된 세입은 지방양여금이 4.6%, 보조금 국도비가 11.95%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2.4%인 74억7,253만4천원이 증가한 677억2,235만4천원이며 사업예산은 6.2% 증가된 2,857억3,664만2천원 그리고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은 전년대비 소폭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주택사업 외 9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321억3,768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7.5% 감소하였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450억6,218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 증가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 1,202억1,83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7% 증가하였으며, 이는 북부지구 및 전하 흥동지구 택지매각수입 등으로 기인됩니다. 그리고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 명시이월비 계속비사업 기금운영 계획은 종합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장유시립도서관 신축공사비 3억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써 명동정수장 신설사업에 191억2,300만원, 삼계정수장 3단계 확장사업에 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위원회에서 200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시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 외 19건에 8억2,12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그리고 상수도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본위원회가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5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박용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민의 풍요로운 생활과 아름다운 김해 살기좋은 김해를 가꾸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은복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현재 테러와의 전쟁으로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경기는 장기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기업 활동의 위축으로 인하여 절실한 시민들의 생활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개인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불편을 생각지 않는 도덕적 해이와 이기주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서민들의 아픈 고통과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리당략만 고집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서민들은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는 요소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우리 김해시의회와 집행기관인 김해시만이라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을 통하여 시민들께 희망을 심어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 보면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에서는 자기 역할에 충실하였다고 자평할 수도 있으나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기대는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는 금년의 교훈과 반성을 바탕으로 35만 시민들이 살기좋고 행복한 김해로 느낄 수 있도록 집행기관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시정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김해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북부동 일원에 김해신도시 개발사업에 IMF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나 다행히 금년말까지 택지가 전량 매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북부동 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아직도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시민들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의원은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북부동 일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김해신도시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두 번째 북부동 신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채의 현황은 어떠하며 어느 정도 상환되었으면 상환계획은 어떠한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부동 신도시개발사업이 그동안 적자가 예상된다고 모두들 걱정하고 있었으며 김해시에서도 그렇게 예상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현시점에서 집행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김해신도시개발 예상 이익금이 약 460억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460여억원이라는 실예상 이익이 발생되는지 구체적인 설명과 답변을 부탁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북부동 일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김해신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김해시에서는 성공적인 택지개발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실예상 이익금은 무려 460여억원에 이른다는 발표는 무척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김해시의 성공적인 택지개발사업이라는 발표를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북부동 지역을 돌아보면 성공적이라는 김해시의 발표와는 달리 신도시개발지역에서 제척된 삼계18통 삼거리 마을에 이르면 본의원의 가슴은 답답하고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삼계18통 삼거리 마을은 주민등록상 114가구 약 350명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삼계18통 삼거리 마을은 택지개발이 시행되기 전에는 김해와 밀양, 삼량진 등을 연결해 주는 교통의 요충지로써 장사도 잘되고 땅값도 제일 비싼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김해시에서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여 택지개발지역에서 제척되었으며 신도시개발이 완료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보면 교통의 요충지는 최악으로 변하였으며 흉물스럽고 낙후된 지역으로 변모되었음은 누가 보아도 한 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개발지역에서 제척된 후 우리 삼계18통 삼거리 주민들은 의견을 모아 김해시와 관계요로에 택지개발지역으로 편입해 줄 것으로 수차에 걸쳐 건의와 진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김해시에서는 대다수의 택지를 분양한 시점이어서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공기지연과 막대한 재정손실의 예상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답변만을 하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계18통 주민들은 외관상 낙후된 지역이 남아 있으면 김해시의 외형적 발전에 역행한다는 생각으로 동참하고자 뜻을 함께 하였으며 김해시에서도 완벽한 신도시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택지개발지역에 추가로 편입해야 할 것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옛말에 옥의 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해시가 성공적인 신도시개발이라고 주장하는 북부동 일원의 신도시조성사업에 우리 삼계18통 삼거리 마을이 옥의 티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앞으로 김해시의 관문이 될 북부동 신도시개발지역이 삼계18통 삼거리 마을로 인하여 김해의 첫 이미지에 흉물스럽고 낙후되었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먼 훗날 잘못된 개발이라는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도 추가편입 과정에는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김해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개발을 위하여 삼계18통 삼거리 마을은 반드시 신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로 도면을 보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매일 북부동 신도시개발지역의 현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쉬움을 느끼곤 하는데 그중 하나가 신도시개발사업과 아울러 종합병원 설립을 열망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6년 5월에 인제학원과 김해시간의 삼계동 1518번지 일원에 백병원 건립을 위한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도 구체적인 설립계획 등이 제시되지 못하여 백병원 건립은 우리 시민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병원 유치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북부동 일대 신도시개발사업은 도시의 팽창과 인구증가에 비하여 체육시설의 부족을 발생시키며 시설유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김해공설운동장 규모가 협소하고 시설의 노후 등으로 대체시설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2001년 3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구산동 산33-1번지 일원에 구산운동장 조성사업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이 조성되는 구산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의 면적과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주요시설 내용은 어떠하며 공사착공 및 완료 등 향후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동안 북부동 일원에 신도시개발사업의 최대 쟁점이었던 부산외국어대학교 유치가 지난 1997년 4월 11일 김해시와 부산외국어대학교간에 김해이전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부산외국어대학교의 모기업인 성창기업이 IMF이후 워크아웃 상태이고 부산에 있는 현 외국어대학교의 부지매각 문제 등이 어려가지 사정으로 늦어지는 등 사실상 김해로의 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경북 고령에 소재하고 있는 가야대학교가 북부택지내 부산외국어 대학교 예정부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위치변경 가승인을 받고 김해시에 지원을 요청하여 현재 200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가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야대학교가 2003년 3월에 정상적으로 개교를 하기 위하여 부지매입 절차는 어떠하며 계획된 일정의 개원은 가능할 것인지 가야대학교의 유치와 관련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지금은 따뜻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며 나보다 못한 이웃을 생각할 때라는 문구를 생각해 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보다 적극적인 봉사 자세로 임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도 소신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박정수입니다. 김영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김해신도시개발사업 추진, 삼계18통 기존마을 택지개발편입, 인제대백병원 추진사항 등 이렇게 세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김해신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지방채 현황 및 상환 계획, 향후개발 이익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신도시 개발사업은 육군공병학교가 이전됨에 따라서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로 지역균형개발을 유도하고 잘 보존된 자연수림을 최대한 활용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92년 9월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공사를 착공해서 지난 해 12월에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택지를 조기에 분양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동택지는 96년부터 선수분양이 완료가 되었고 IMF를 직면하면서 일반택지 분양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중도금 대출제도로 납부조건 대폭완화, 선납할인율 적용, 명의변경 허용, 토지선사용 등 분양을 5대 시책 특혜를 걸고 분양에 저희들이 박차를 가해서 실수요자 택지분양에 많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99년에는 관급공사 발주시에 일정비율만큼 신도시택지를 대물변제하는 제도도 시행해서 98필지에 740억원의 택지를 매각했고 또 우리시에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분양에 동참을 하도록 해서 427필지에 1,450억원의 택지를 매각했습니다. 금년에는 미분양 택지를 연내 완료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적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대행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152필지 520억원의 택지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 현재로서 학교용지, 공공용지, 청사용지를 제외한 일반택지는 상업용지가 10필지, 연립주택용지가 5필지, 업무시설용지 2필지, 주차장 1필지 등으로 해서 18필지를 제외하고는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분양률을 보면 96%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차입한 지방채가 총 3,177억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2,122억원을 기히 갚았습니다. 이제 남은 1,055억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다행히 분양이 순조롭고 해서 2002년 내년도에 500억원을 갚을 예정이고 2003년도에 나머지 555억원을 갚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상환을 저희들이 865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저희들이 갚았고 또 그 나머지도 요즘 금리가 저금리기 때문에 저금리로 자금을 차환 했습니다. 즉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도 약 이자가 10억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조기분양 저금리 차환 등으로 해서 지난 12월초에 저희들이 매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경영분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2월초에 분석한 결과 학교용지 및 공용의 청사용지를 제외하고 일반택지 이것이 열몇필지 남은 것이 내년까지 분양 완료가 된다고 보면 약460여억원의 이익이 발생되는 것이 공인회계사의 분석 결과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기존 마을 삼계18통 택지개발 편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역에서 삼계18통 편입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건의도 하셨고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씀도 하셨고 김영립 의원께서는 정말 이 일에 대해서 꼭 조기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써 신도시가 조성된 상태에서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은 절실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신도시개발지역에 편입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으나 그때 여러 가지 여건상 개발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개발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지역주민들께서도 잘 아실것입니다. 그러나 신도시개발사업이 완료가 지금 되자마자 제외되었던 삼계18통만 재개발하는 것은 재정손실이 너무나 가중하므로 당장은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저희들이 주변여건 변화 및 인구추이 등을 검토해서 빠른 시간안에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개발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김영립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제대 백병원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병원 부지는 신도시지구내에 삼계동 1518번지 1만여평 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치면 141억원인데 96년 5월에 인제대학재단인 인제학원과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96년 1월 1차 중도금의 38억원을 받고 다음 98년 2차 중도금 38억원 등으로 해서 90억원 정도를 저희들에게 납부를 했습니다. 잔금이 51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학원에서는 당초 2001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일산 백병원 및 동래에 있는 백병원 개원 등으로 인해서 재단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인제학원 관계자와 몇차례 협의를 해서 병원을 조기에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제학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인제학원측에 병원을 조기에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립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몇 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분양은 4%로 그 4%가 총 38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학교용지와 공공청사용지가 있습니다. 학교용지나 공공청사용지는 정부계획에 의해서 분양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좀더 몇 필지를 더 팔고나면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에 넘어갈 것이며, 14필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대물변제 등으로 해서 내년까지는 분양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60여억원의 이익발생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460여억원의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하는 그런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백병원 부지잔금이 언제 수납이 되고 착공이 언제까지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인제대학과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언제까지 받겠다는 그런 기간은 확실히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기간내 잔금이 정리가 되고 백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18통 개발관계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되고 아까 답변드린대로 여건이 조성될 때에 개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석에서 - 예. )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원균입니다. 김영립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산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김해시 구산동 산 33-1번지 일원의 약 23,500여평의 부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축구장과 육상트랙이 포함된 약 7,600평의 주경기장, 그 다음에 배드민턴이나 실내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연면적 약 2,000여평의 실내체육관과 주차장부지, 기타 휴게공간 및 녹지들을 주요시설로서 추정사업비는 약 2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편입부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지금 감정을 완료해서 개개인에게 통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내년도 2월쯤 다 완료되면 3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003년도 상반기중에 모든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 산림훼손 등을 최소화해서 친환경적인 체육공간을 최소화해서 시민체위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립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산운동장 조성 및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립 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가야대학교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김영립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야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부지매입 절차 그리고 2003년 개교를 위한 앞으로의 추진계획 이 두가지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은 총 면적의 약 30여만평 됩니다만 이중에서 우리 시유지 166,000여평은 이미 매각을 해서 이 땅에다가 학교를 한창 설립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금 공사 한창 진행중에 있는데 행정적인 사항은 연말께 가서 학교 본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행정상 그것 밖에는 없고 나머지는 공사만 제대로 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총장이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고 공사감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3월 개교는 저희들이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시도 또 그렇게 개교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야대학이 김해에 설립되기까지 우리시와 가야대학교간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시유지는 학교설립 하기전에 매입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고 나머지 성창기업 땅을 비롯한 사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상에는 2008년까지 협의매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시가 토지수용 절차를 취해주는 것으로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매입하는데는 차질이 없고 또 도시계획시설이 학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야대학이 아닌 다른 제3자가 토지를 매입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대학이 내년에 개교해서 향후 2010년까지 발전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계획이 완성되는 2010년에 가면 김영립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성창기업 땅을 비롯해서 사유지 전체가 매입이 될 것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 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총무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삼계18통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회의장은 삼계 출신인 김영립 의원께서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고자 지금 회의장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흡족하지 않은 답이 나오더라도 불편한 심기를 말씀하셔도 안되고 또 박수를 치셔도 안됩니다. 회의장은 좀더 정숙하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시장님께서 사실상 모든 정책결정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립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신도시 사실상 460억원 정도 이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답변에는 대물변제를 해서 여러 가지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18통 편입에 대한 부분도 과연 시장님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최종적인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시장님 나와서 답변 계획은 처음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 오신 방청객들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흡족하지 않은 그런 답이 있더라도 야유를 하신다든지 박수를 치신다든지 그런 것은 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영립 의원께서 충분히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항상 시장님과 절충하고 있고 집행부와 절충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