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평택시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불과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답변을 마치고,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 을 하는 것으로 제6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2.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장 이형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즉 2002년도 본예산 심사와 조례심사,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우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으로부터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각 실·국별 세입 총 규모와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는 총괄규모와 세입에 대한 중요 부분 그리고 세출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감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만을 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예산이 계상되는 사항,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의 3,591억8,831만9천원보다 119억6,416만8천원이 감소되는 3,472억2,41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가 82억3,470만3천원이 감소가 되고, 특별회계가 37억2,946만5천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업은 4억100만원이 늘어나고, 주택사업은 2억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26억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2억3,850만원이 증가됐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66억8,978만6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만, 그 내역은 뒤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9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 중 기획재정국 소관으로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당초 예산 3억8,500만원보다 4억5천만원이 추가 발생됐기 때문에 43억원을 계상했고, 관서운영비 및 기타이자수입이 2,500만원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당초 내시된 632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확정내시에서 5,1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631억7,400만원으로서 5,100만원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재정보전금이 45억2,870만7천원이 증가됐고, 도자기엑스포 관람객 수송차량임차료로 1,820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되었으며, 평택항 활성화 홍보 예산 3천만원이 교부가 돼서 세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24페이지, 국비보조금으로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등 세건으로 해서 2,950만원이 보조됐고, 도비보조금으로 자치복권판매수익금 등 10건으로써 1억3,812만8천원이 증가돼서 추가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는 집행잔액 내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해서 감소된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도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추가계상 되는 예산으로서 2001년도 공공부문경영혁신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로서 도비 759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와서 소송관련배상금 1,2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해서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된 배상금이 9건에 1억4,295만4천원입니다. 그런데 1,200만원 부족한 사항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국내여비로서 274만원을 도비로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도비로서 체납세징수여비로 603만8천원이 도비로 보조가 됐는데, 본청이 274만원, 송탄출장소에 198만원, 안중출장소에 131만8천원을, 이 세출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2,6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인증기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사항으로서, 통복동, 비전1동, 비전2동, 세교동, 서탄면, 지산동, 송북동, 신장2동 오성, 청북, 현덕면 등 11개 면과 동에 인증기를 구입해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평택항 활성화 홍보 성립전예산으로서 6천만원을... 세입에서도 3천만원을 ,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천만원 플러스 6천만원은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문화원, 예총지부 운영비, 또 시사편찬을 저희가 금년말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물량이 늘어나서 기간을 내년 3월까지로 연장했고, 페이지수가 증가됐기 때문에 2천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국비 450만원하고 도비 450만원해서, 2001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서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문화재 소화전설치로서 이것은 만기사철조여래좌상 문화재 보호를 위한 소화전설치비용으로서, 국비 2천만원, 도·시비 1천만원씩해서 4천만원이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문화아트캠프 조성사업 조경 및 외부토목공사가 7,800만원하고, 문화아트캠프조성사업 무대장치 4,200만원이 당초 설계에 누락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투자유치용 홍보자료제작으로서 4천만원이 전액 도비로 계상됐는데, 이 사항은 도비 4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우리시 홍보물을 한국어, 영어, 일어로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사항으로서 도에서 일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벚꽃단지조성 설계비로서 도비, 시비 50%씩 해서 7천만원,이것은 설계비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하단 외빈초청여비하고 민간인해외여비는 사업계획변경으로 감소되는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9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해서 5억원인데 이것은 평택항 개항기념타워건립에 따른 용역비가 도에서 5억원이 보조가 되고, 저희가 3억원 해서 8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외자 또는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사업희망자가 현재까지는, 적극적으로 제기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인터넷 및 보안환경개선 사업용 장비구입이 2,534만3천원인데, 국·도비 500만원씩하고, 시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및 재정통합관리시스템s/w구입 6,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하 41페이지도 공개경쟁입찰 또는 집행잔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하고 기존 예산이, 집행잔액 또는 절감되는 예산이 감돼서 예비비가 12억1,500만원을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문예회관운영 예산으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도 집행잔액이고 47페이지까지 집행잔액으로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으로서 세입에서 51페이지, 구 시청사 부지매각수입과 구 군청사 부지매각수입, 구 포승면청사 매각수입에 대해서는 매각이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 매각수입이 10억1,400만원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세입을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주민자치센타설치 예산 3억8,300만원이 지방교부세로 교부됐고, 소방기술 경연대회 지원 4백만원이 재정보전금으로서 교부가 돼서 세입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사업계획변경으로서 8,7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5천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도 역시 집행잔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으로서 57페이지, 공무원 취미회 운영비가 기정예산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500만원만 집행이 되고 15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하단에, 퇴직수당부담금이 13억7,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퇴직급여 3억원, 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1억6,800만원도 집행잔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이것도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5천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하단에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주민자치센터 시설비로 3억300만원을 도비가 감되고, 이것을 시비로 전환해서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장학금 학자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도 집행잔액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페이지까지 계속되겠습니다. 64페이지, 상단은 집행잔액이고,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행정사무 보강사항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상단은 집행잔액이고, 시설비로서 대체재산조성 부지매입이 사업계획변경으로서 206억8,700만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송탄소방서 신축청사부지 매입에 4억7천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으로서 이 사항은 송탄소방서... 부지는 시·군에서 확보를 하고 건축비는 도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는 집행잔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도 역시 집행잔액을 감하는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9페이지도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감 사항입니다. 70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71페이지에 민방위 도단위 광역방제훈련 이것은 1,500만원은 도에서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도 집행잔액 감하는 사항이고, 73페이지에 청사내 노후 보일러 배관교체가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사회환경국소관으로서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서 송탄묘지 비석대, 청북묘지 비석대, 세입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79페이지,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세입 감하는 사항으로서, 80페이지-81페이지까지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페이지, 세출에서 의료 및 구료비 1천만원 이것은 사업계획변경으로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86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8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1,975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생계지원 대상자가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가 4억4,1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2억 6,900만원 이것은 대상자가 감소됐기 때문에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도 사업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로 독립유공자 진료비 360만원하고 시설비에서 자활근로 및 지역봉사사업비 3,400만원은 국비를 추가보조받아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사업비가 1억8,600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는 집행잔액으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도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로서 노인요양원 증축비, 부대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2,100만원을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는 집행잔액을 감하는 사항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모자복지시설 운영사항이 증가됐기 때문에 4,800만원을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여성복지시설급여가 2,124만3천원이 증가됐고, 그 하단에는 집행잔액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도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도 계속 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8페이지-99페이지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가로환경, 재활용선별장 인부임 1억3,300만원과 경상비로서 쓰레기봉투제작이 2억3,260만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도 집행잔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 부담금은 실적에 따라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2억3,700만원이 잉여금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도 역시 사업계획변경으로 감하는 사항이고, 104페이지도 계속입니다. 105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으로서 성립전예산 1,576만4천원을 국비로서 추가보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예산도 국비로서 4,500만원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역시 집행잔액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송탄출장소 소관으로서, 세출에서 집행잔액 감되는 사항입니다. 111페이지-112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도세 체납액 활동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도세체납액 활동비 성립전예산으로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11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송탄묘지 석물대금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116페이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수거봉투제작 2억8,9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119페이지도 집행잔액입니다. 120페이지까지 계속됩니다. 121페이지에 이충동주공4단지 도시계획도로개설로서 6억이 계상되었고, 특별교부세가 교부돼서 성립전예산으로 현재 집행중에 있고, 적봉리 도로정비가 2억원 감소됐고, 신장육교-미각정간 도로개설이 2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송북초교- 요한의 집간 도로정비가 2억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는 사업계획변경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마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123페이지도 사업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중출장소 소관으로서 127페이지에 국내여비 도비... 여비 세우는 사항이 되겠고, 128페이지도 가사초교앞 보도블럭설치 1,200만 계상했습니다만 다음 연도로 미뤘습니다. 129페이지, 청북면 공설묘지 비석 설치 이것도 기왕에 제작된 비석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제작을 안했습니다. 130페이지, 일용인부임... 131페이지, 공익근로요원보상금은 지출요인이 생기지 않아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항만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써 농축산과 농기계임대수입 3,156만8천원을 감하는 사항이고, 평택항 임시홍보관 설치로 해서 5억원이 재정보전금으로서 도에서 교부가 돼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으로서 1억8천만원이 증가됐고, 또 하단에 보면 논농업직접지불사업이 4억7,888만1천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1억5,600만원이 사업계획변경돼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는 생략하고, 139페이지 세출에서, 141페이지는 집행잔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중간에 학술용역비로서 물류유통기본계획수립용역을 1억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감하고 시설비로서 평택항 임시홍보관 설치비 해서 3억원하고, 평택항 임시홍보관 상수도 인입공사해서 8,800만원, 이 사항은 기왕의 서해대교건립시 홍보관으로 쓰던 건물을 도비를 들여서 수선해서 홍보관으로 임시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평택항 홍보관 건립분담금으로서 6억원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공근로사업 3억3,600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상설전시대 설치 1,062만9천원, 도비로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사업으로서 9,258만6천원,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입니다. 다음 145페이지는 집행잔액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46페이지-147페이지도 역시 사업계획변경 내지 집행잔액입니다. 148페이지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5개소와 법인 1개, 개인 4 해서 성립전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하단은 사업계획변경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크게 감되는 것은... 논농업직접지불사업이 4억7,800만원이감되는 사항으로써, 이것은 물량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서 평택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 출연금 2000년 수입분 3,500만원을 추가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사업계획변경으로 감하고, 사업변경으로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건설도시국소관 세입으로서, 일반부담금 포승 국가공단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5억원이 세입이 감되고, 팽성 중앙아파트 앞 공원조성으로 교통행정과에 14억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궁안교-서정동간 도로 확포장이 지방교부세로서 14억원, 이충동 주공4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로 지방교부세 6억원이 증가되는 사항이고, 하단에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서 9,800만원이 변경됐고, 오염소하천정화사업 3억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경기도재정보전금으로서 상금각-k55후문간 도로 확포장이 5억원, 가사초교-평택호간 연결도로 개설 5억원, 세교9통(새말) 도로개설이 4억원이 추가로 보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국고보조금이 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창갈배수로 수해복구 공사가 14억6,524만2천원이 증가됐고,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2억3,415만원, 평택역주변 하수도호우피해 복구로 12억9,300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써 집행중에 있고, 한산천 개량사업이 11억6,500만원이 역시 국고보조금으로서 교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입 계속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창갈배수로 수해복구가 5억5,300만원, 창갈배수로는 전 페이지에서 국비 플러스 도비해서 5억5,900만원이 되겠고, 평택역주변 하수도 호우피해 복구가 역시 4억8,800만원이 증가됐고, 한산천 개량사업 11억6,500만원이 역시 국비에 따른 도비가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소하천 정화사업으로서 3억원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서 6,500만원, 또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으로서 3억1,600만원이 교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로서 163페이지, 창갈배수로 수해복구사업이 28억5천만원..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 시비 플러스되는 사업으로서 성립전예산으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대책 농업용지개발이 3,200만원은 집행잔액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하단에 2001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2억9,500만원, 국·도비, 시비사업으로 추가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안중-학현간 도로 확포장이 2억9,500만원이 추가됐고, 궁안교-서정동간 도로 확포장이 14억원이 증가되고, 진위천 강변도로에 금암-황구지 개설이 3억4천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토진교 수해복구공사가 3억7,100만원과 가로등 정비사업이 4,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166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로서 세교중학교 진입로 확포장이 2억3천만원이 추가됐고, 상금각-K.55후문간 도로 확포장이 5억원, 가사초교-평택호간 연결도로 개설이 5억원, 평택항 임시홍보관 진입도로 개설이 1억1,500만원, 항만진입도로 신호등 설치가 2,500만원, 국도1호-고덕면간 도로 확포장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세교9통 새말 도로개설이 4억원, 고덕에서 두릉리간 도로개설이 4,500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평택역주변 하수도 호우피해 복구사업이 25억1,500만원이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팽성주유소-K.6후문간 하수도 정비공사하고 포승면 석정·방림리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는 집행잔액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하단에 팽성읍 두정2리 하수도 정비공사가 양여금 사업으로서 3천만원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역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한산천 개량사업에 23억3천만원, 광승천 정비사업이 5,600만원, 이것은 내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곡천 정비사업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도 재원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집행잔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평택경찰서 5거리 등 8개소가 되는데, 도시 50%, 시비 50% 해서 1억3천만원하고, 교통신호기 보수가 도·시비해서 2,330만원을 추가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시내버스재정지원이 도비 3억1,681만7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177페이지는 집행잔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팽성중앙아파트 앞 공원화 사업이 14억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181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보건소사업으로서, 187페이지 기타수수료 세입이 경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3,964만5천원이 결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도 역시 국고보조금 계획변경하고 시도비보조금 변경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사업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도 역시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로서 만성신부전환자 의료비는 사업계획이 증가되기 때문에 4,477만2천원으로서 국비 50% 도비·시비 25% 씩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시설비 중간에 시설비로서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설계비 428만원하고,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국·도비해서 1억2,1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위에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치과 유니트 셋트 구입, 국비하고 도비 합해서 1,200만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195페이지는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예산감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세입은 없고, 세출로서 199페이지, 집행잔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도 역시 집행잔액을 감하는 사항이고, 201페이지도 집행잔액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까지 계속입니다. 203페이지 특별회계로서, 하수도 사업.... 207페이지 하수도 이자수입이 8,975만원이 증가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2억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사업계획변경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예비비가 4억5,779만5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으로서 2000년도 융자금이월금이 3,100만원이 증가됐고, 객사리주택 등 60개 주택에서 융자금 회수수입이 3억1,500만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기타차입금상환이자가 6,405만원이 감됐고, 기타국내차입금상환이 2억1,986만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215페이지, 주차장관리사업으로서 217페이지, 이것은 사업계획변경으로서 감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역시 218페이지까지 계속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예비비가 9,865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서 일반회계 에서 1억8,600만원을 전입 받아서 의료보호사업 보조사업으로서 도비가 일반운영비로서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25억6,9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3,273만원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사업으로서, 세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8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1,9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7,900만원, 과년도수입이 1천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구획 정리사업에서 환지청산금수입이 45억5천만원이 감소 되고, 매각사업이 21억9,10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은 5,2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환지청산 지급금 68억3,400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235페이지, 납부하기로 했던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도 다음으로 2억2천만원을 감했고, 지장물등 보상비 4억5,1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환지처분 용역비 5천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마치고,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2억5천만원이 국비로 추가로 배정되는 사항으로서, 예산규모 총괄해서 2억5천만원이 추가돼서 총 규모가 3,472억2,41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사항은 의료보호특별회계만 2억5천만원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내부거래 1,500만원에서 예비비 1,500만원을 감해서 내부거래로 하고, 기타특별회계로서 2억5천만원하고, 1,500만원을 세입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쭉 넘겨서 7페이지에 사회개발부분에 1,500만원이 증가되고 예비비에서 1,5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 의료보호사업비에 1,500만원을 전출시키고, 10페이지 예비비에서 전출액 1,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1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내부전입금 1,500만원하고, 13페이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고 2천만원하고, 의료보호대상자 3,500만원... 이것은 세입으로 잡아서 의료 및 구료비 2억5천만원, 즉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2억, 도비 3,500, 시비 1,500 해서 2억5천만원이 증가되는 수정안 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하단에서 두 번째, 소송관련배상금이 1억5천만원에서 1억6,2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에 9건 패소라고 했는데, 9건 내용이 뭡니까?

9건에 대해서 1억6,200만원이 되는데, 이 내용은 주로 도로체불용지거든요. 도로체불용지는 대부분 소송비용을, 우리가 조정 내지 체불용지비용을 줘야 하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패소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송비용을 물어주고, 또 같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정부가..... 도로체불금이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항만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와 특별회계인 하수도 사업, 주택사업, 주차장관리, 의료보호, 영세민생활안정,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135쪽부터 23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토론과 계수조정 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