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길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조동현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민방위 경보시설이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충주에 민방위 중계소가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되면서 인력을 도에서 전체조정을 해서 재배치해서 새로운 경보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도로부터 기능직 7급, 지방통신원 1명을 증원을 받았습니다. 증원된 1명을 한번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정원이 896명인데 한명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897명으로 집행부의 정원으로 증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민방위 경보원 정원 조정지침이 되겠습니다. 예산이라던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국가재난에 대비한 민방위 경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확보된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현행 896명을 897명으로 하고 각호 1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882명을 883명으로 1명을 증원시키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제1항 및 대통령령 제16713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행정자치부 제12200-768호와 충북도 행정 1200-3201 01년 12월3일호로 정원조정지침이 시달되었으므로 정원승인 간주처리한 것은 적법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내부사항이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한채 01년 12월13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하는 등 적정절차를 거친바 있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시 관내에 설치된 6개소의 단말기를 전문성이 없는 직원이 관리하여 오던중 금번에 전문성있는 인력으로 충원하는 정원을 확보한 것은 민방위 경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따가 세정과에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바로 저희과 소관만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백서라는 책자를 언론협회에서 발간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입비가 250만원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는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을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줄기 때문에 3억을 감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이 1억4천했는데 1천만원을 줄이는 관계로 감이 됩니다. 또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정현황 이런 것을 풀로다가 정보시스템으로다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되면 각시군에 여기 앉아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250만원을 줘가지고 우리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해서 전용컴퓨터 한대를 구입하는 걸로다가 이것은 고성능컴퓨터가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차입금 이자를 반영을 했다가 우리가 조기상환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2억3천 이자가 남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전체적으로 2억5천정도 읍면동예산도 남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읍면동은 대개 인건비라던가 수당비 이런데서는 감이되고 송학면에 월액여비가 100만원정도 직원 월액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영이 됐고 129페이지에 백운면 사무소에 청사창구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비가 새고 그런다고 해서 동파 이런것을 대비해서 청소차 차고보수비로다가 300만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과 읍면동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복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중 공보담당관실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정홍보광고비가 당초에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부족해 가지고 1천만원을 더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메라가 우리 당초에 87년도 구입을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17년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형 카메라로 한대구입하는데 1천만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필름이 이거인데 광폭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은 좀 부족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카메라는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까?

네, 원래 물품 거기보면 10년동안 사용하는데 17년 사용했는데 사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관광홍보사진을 찍자면 한 필름에 다 담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신형 광폭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내구연한은 지났어도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파노라마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전경을 잘 찍기 위해서 파노라마 카메라를 구입하겠다 그런 말씀아닙니까?

예.

혹시 파노라마 카메라 견적은 받아봤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메이커는 주로 어디겁니까?

일제 소닉거.

일제 소닉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천만원을 감액하고 일반보상금에서는 행정동우회 시정연찬회 산업시찰을 계획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선거법상에 지원이 안된다는 것이 있어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관련되는 예산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본격적인 추진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경상비에서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다만 48쪽에 도민의식교육 여비보상이 적십자봉사반이 4명이 갔는데 거기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2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퇴직공무원격려물품구입 600만원 감액을 했고 연금부담금 이런 것은 전체인원수가 줄고 퇴직도 적어짐에 따라 가지고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의료보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천만원, 다만 연금지급금에 49페이지입니다. 보조급여비용에 따라서 천만원이 연금지급금이 더부담이 되어 가지고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에 있어 가지고 민주화 운동 명예회복에 따른 보조예산이 여비가 30만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는 공기관등의 대행사업으로 해서 재산등록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도록 교부세로 개정이 되어서 가지고 200만원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재산등록프로그램을 갖다가 교부세로 사면 거기에 따른 전용컴퓨터가 필요해 가지고 200만원을 부득이 계상했습니다. 전산통신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정보화교재비가 부족하다고 건의해 가지고 300만원을 내시받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700만원을 감액처리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정보화교육 전산실운영비 지원 600만원을 감액처리했습니다. 다음 그 앞에서 예산이 감액처리가 되어가지고 도에서 추가로 빔프로젝트를 전산교육장에 설치하도록 1천만원이 추가로 내시 조정이 되었습니다. 각각계상했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들을 갖다가 249만7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인력동원훈련이라고 해 가지고 군부대 직접동원한 보상금으로 국비하고 도비 보조내시가 와가지고 8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민방위업무용 노트북 민방위장비 보관함에 집행잔액을 감액처리하고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도비 152만원하고 레이저프린터기 200만원 입대식 민방위기 24만원 도비보조가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은 비상급수 수중모터 교체를 예비비성격에서 200만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이걸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급비에 무선장비 컴퓨터모뎀 구입비를 금년도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감액처리했습니다. 다음 18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비로 해 가지고 보조사업, 자체사업 이두가지가 계상이 되어 가지고 아시다시피 지난해 시설을 조례승인이나 이런 것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 명시이월로 내년도로 이관해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상황에 따라 가지고 집행여부를 결정하고자 명시이월로 정리해 놨습니다. 6.25전승비 건립지원 이것은 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집행하는 돈인데 후보지 선정 지연등으로 해서 금부대에서 금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내년도에 집행하겠다는 요청이 와서 명시이월로 내년도로 이관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서 수입을 이번에 10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1월까지 징수한 실적을 봐서 우리가 더 거둬들이는 것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세가 3억 증액했고 재산세가 1억, 담배소비세를 3억, 종합토지세 1억 그래서 과년도수입이 1억 이렇게 해서 지방세를 10억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이 제증명 입찰 수의계약 수수료가 많이 증가돼서 5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시교부금은 취득비세와 등록세가 올해는 임대주택이 3건이 부도가 나고 이런게 분양으로 전환되고 로즈웰아파트가 건립되는 바람에 취등록세가 더 들어와서 5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금이 3%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최대한 고금리로 즉시 예탁하고 이렇게 해서 1억을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청전동 587번지 163평은 매각이 되어서 2억5,8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 보조금사용잔액 이것은 2001년도 보조금사용잔액으로 반납을 하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부담금 이것은 생활민원과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부진하고 공시지가 상승율이 크게 없기 때문에 당초 생각한 것 보다는 목표를 좀 과다하게 잡았었죠 그래서 목표달성이안되어서 3천만원 감액했습니다. 과태료 100만원 기타잡수입으로 구 봉남초등학교에 한국마사회에서 농어촌예술창작 스튜디오를 준다고 해서 1억을 이번 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쌀추곡수매 이게 세입예산입니다. 쌀추곡수매 농민들 반대시위때 아마 경찰로 예산이 384만5천원이 온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로 넘어왔기 때문에 수입을 잡았습니다. 시범디자인공모사업자금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도시경관디자인 공모사업에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서부터는 지방교부세 보조금관계는 내시에 의해서 지출이 되면 해당부서에서 상세한 보고드릴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 세정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지서 유인관계는 저희들이 지방업자, 서울업자 이래 하는 바람에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예산에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현금징수관계는 지금 공무원들이 현금을 고액을 못받기 때문에 좀 덜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우편요금관계는 원래 이게 당초에 동기능전환을 우려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마는 원래 11월부터 동 기능전환된다 이랬었는데 안됐기 때문에 우편요금 감액했습니다. 시책추진비도 사실상 쓸 때 안쓰고 모아놨다가 우리 세정과가 읍면동을 많이 귀찮게 굴죠세금받는 것 때문에 연말에 20만원인가 30만원 한 300만원 들어가는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선거관련해서 집행이 어렵다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선대 세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아까 설명에 이해가 선뜻 안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쪽에 기타잡수입 농어촌예술창작 스튜디오지원사업해서 이걸 들어 왔다 했는데 어떻게 된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봉양마곡 소재에 있는 구 봉남초등학교에다가 농어촌예술창작 스튜디오를 제작하라고 마사회에서 1억을 우리시로다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보조를 해 주는데 현재 예술창작 스튜디오를 설치를 했어요? 봉남초등학교 자리에?

그관계는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 어떤 내용인가 해서 여쭤볼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설치는 안했을 겁니다.

하지는 않고 교육청하고 이게 얘기가 된건가요?

다되는 거죠.

그밑에 시범디자인공모사업기금에 5천이 들어 왔다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서는 지금 어디예요? 농어촌예술창작스튜디오 지원사업이.

문화관광부가 될거고요 이게 아마 세출예산에서 설명이 될겁니다. 그다음에 도시경관관계는 도시건축과가 되겠죠 이건 산업자원부에서 돈이 우리한테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시겠군요.

세출쪽에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석위원입니다. 수입부분에서요 25쪽에요 주민세가 3억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어떻게 해서 3억이 증액이 됐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억 증되는 것은 우리가 분간을 할 수가 없고 제일 액수가 많은게 세무소에서 소득세 내는 겁니다. 소득세를 내면 그거에 따라서 부과되는게 이게 모두가 세무소 소득세 낸거에 10% 주민세로 들어온게 증액이 된겁니다.

원래 소득 주민세가 10% 인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보다 제천시 경기가 많이 저하됐고 또 주민수도 늘지도 않았는데...

주민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작년보다 많이 떨어지고 아마 제천이 생긴 이후 최악이라고 제천에서 일반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증가될 이유가 늘어서 3억이 늘었다 말씀인데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피부에 와닿는 경기는 그렇지만 또 잘되는데는 되는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속일 수도 없는 거고.

일단 이건 소득 주민세가 증액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입니다. 저희 2001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수용비로서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하고 개발부담금 산정 평가수수료, 개발공시지가검증수수료, 수용비 등 해가지고 저희가 총 2,836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도비,국비 전도자금을 많이 사용하고 시비를 절감하는 관계로 2,8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58쪽에 저희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국비가 3,200만원이 감이 되어 가지고 저희시비도 3,2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581만6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적측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좌표 독취기를 한대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는 저희가 민원봉사실이 생기는 관계로 구시청민원실에다가 먼저 2회추경에 세운걸 거기다가 어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추경에는 본청에다가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를 한대하는 걸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116쪽에 저희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공익근무요원이 132명에서 약 30명이 감소가 되는 관계로 3,4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또 사업예산으로다가 병무행정전화료라던가 우편물등 일반운영비가 112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또 국내여비를 150만원 국비로 해 놨습니다. 입영장정지원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원훈련이 끝나고 병력 상근 예비군 이병이 끝남으로써 징병검사장정 지원비가 모자라 가지고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저희가 인원이 준 관계로 818만8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로서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계상을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국비보조가 1억5천이 되어 있었고 지방비가 1억5천이었습니다마는 국비가 삭감되는 관계로 저희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가 없어 가지고 명년도에 4억5천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생활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350만원을 삭감하였고 부랑인단속에 따른 임시보호비가 집행되지 않아가지고 전액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은 당초 558명에서 839명으로 인원이 281명이 증가되어 가지고 국도비2,512만9천원이 증가됐고 중증장애인 생계비보조수당은 당초 322명에서 356명으로 34명이 증가되어서 국도비 1,997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는 당초에 480명에서 600명으로 120명이 증가되어 가지고 국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73명에서 52명으로 21명이 감소되어서 국도비 1,425만2천만원을 감하였고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운영비는 시설종사자 인건비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국도비 1,258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는 시설종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서 국도비 1억8,042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충령각 국담설치 및 주변정비에 100만원을 감하였고 충령각 국담설치 및 주변정비부대비는 측량수수료가 부족해 가지고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금년도예산이 85억291만8천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의료보호진료비 1억2,495만1천원을 증액편성됨에 따라 가지고 시비부담금으로 3,74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부담율은 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당초 자활근로사업추진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전체 자활근로사업 참가자에 대해서 고용보험가입을 편성하였으나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읍면동시행 자활근로 참가자는 사업시행될 연소성이 없어 가지고 산재보험만 가입하고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아가지고 고용보험가입비를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는 당초 지급대상자가 605명에서 자퇴등의 사유로 30명이감소되어 가지고 1,203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당초 지원대상자가 5,033명에서 5,109명으로 76명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에 해당되는 생계비를 증액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비도 당초 시설보호대상자가 290명에서 310명으로 20명이증가되어서 이에 따른 해당되는 도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비는 사업개시시 17명이 참가하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22명으로 증가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는 당초 30명에서 17명으로 13명이 감소됨에 따라 가지고 1,01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정위탁양육비도 15명에서 13명으로 2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58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지급은 당초 3,120명에서 2,296명으로 824명이 감소되어 가지고 1억3,542만원을 감액개정하였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재산상이라 던가 월수입액을 갔다가 좀 낮춰서 확대해서 지급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었으나 지급기준이 변경되지 않아가지고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불우시설 운영비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잔액을 감액하는 사업으로 각각 1억2,654만6천원과 4,775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산 남당경로당 신축사업비로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이되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이 3,746만7천원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2종대상자 대불금 융자회수수입이 250만원을 당초 예산에 250만원 편성됐으나 대불금 융자회수금 증가수입이 예상되어 가지고 25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입을 잡은것은 징수된건 430만원을 지금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국비, 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가지고 국비 4,015만3천원과 도비 8,479만8천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환자진료비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국비 4,015만3천원과 도비 8,479만8천원, 시비부담금 301만2천원을 증액해서 1억2,79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시비부담금으로서 3,44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40만2천원 개정하였고 의료보호 2종환자대불금 회수금은 2001년 11월30일 충북도에 반환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회수 시기에 맞춰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명시이월사항으로서 사회복지협의체를 저희 충청북도에서 제천시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침에 의해 가지고 12월까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7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춰가지고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추경안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인건비 1억3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건 인원이 줄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138페이지 연료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1억9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농촌마을 간이오수처리장 통합시스템설치비 1억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 내용은 저희들이 앞으로 마을하수도가 계속 생기고 송학하수처리장 면급 처리장도 생깁니다. 그래서 마을하수처리장하고 면급 처리장을 앞으로 무인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관리망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송학하수처리장이 저희들이 공사가 되는데 이건 시비로 계상했었는데 송학처리장 사업을 하면서 양여금을 얻어서 이시스템을 설치하려고 이걸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송학처리장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이 양여금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감액 시켰습니다. 침사지 모래저장 호퍼 개량 3,025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유입동에 침사물이 들어옵니다. 매일 제거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제거해서 저장호퍼에 담았다가 우리가 덤프트럭 한대로 매일운반을 하는데 저희들이 덤프트럭 한대다보니까 이 침사물 운반해야 되고 건분화 슬러지 그것도 아세아시멘트로 운반해야 하다보니까 침사물을 운반할려면 오전에 건분화 두번해야 되는데 한번밖에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저장호퍼를 키워가지고 한차분을 담아놨다가 덤프트럭대가지고 바로 빼서 운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장호퍼 용량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은 예산은 예비비에 증액시켰습니다. 194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입니다. 송학처리장 건설사업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용역설계하면서 8월30일로 설계를 마무리 해 갖고 이 9월7일날 환경부에 설계자문을 신청했습니다. 법정절차에 의해서 이행하기 때문에 자문신청했는데 이 자문이 11월24일날 자문결과가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결과를 다시 설계보완해야 되고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환경부에 사업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인가 받아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인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졍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9,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심야보일러설치 부족분 670만원은 기확보된 8,000만원으로 심야전기보일러 5천ℓ짜리 3개하고 배관을 설치하는데 7,305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잔액이 695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잔액을 포함해서 이번 부족분과 1,360만원으로 보일러 가동에 따른 전기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공사내용은 300㎾ 고압전기 투입을 위한 완전장치로 배전 판넬설치와 670만원이 들어 가겠습니다. 전기공사 287m에 600만원, 온도및 모터제어반등 기계설치비용 90만원이 드는 비용입니다. 씨름장 안전매트 설치 1,250만원은 씨름장 모래판 직경 12m둘레를 폭3m로 안전매트를 설치하는데 700만원과 고무경계석과 인건비등 500만원이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씨름장 캐릭터 설치 130만원은 실크종류로 박달이와 금봉이를 1.5m높이로 제작해서 씨름장주변에 부착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쾌적하고 또 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우리시를 홍보하는데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2001년도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수영장에 심야보일러는 가동하고 있습니까?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심야보일러에서 더 설치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기존의 심야보일러가 두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료비 절감하고 비상급수해서 이번에 심야전기보일러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현재는 그럼 심야보일러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다가 추가 설치하는데 670만원을 더 요구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기존에 심야온수전기보일러로 설치했는데 거기에 따른 가동에 따른 전기공사를 하는 겁니다.

전기공사요?

예, 고압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판넬 설치하는거 하고 전기선 간선공사 287m 그 공사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야보일러는 설치를 해서 가동중인데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전기공사를 하는데 670만원이 모자라서 더 설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예, 그런 말입니다.

선지급을 한것은 아니고요? 설치해 다해 가지고 선지급을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럼 현재는 전기공사가 위험하니까 아니 심야보일러는 얼마에 설치를 한겁니까?

심야전기보일러를 저희가 4,200만원을 들여서 했고 배관전등밸브해서 2,300만원, 인건비 800 그래서 7,3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7,300이러면 700만원이 남네요 그 700만원하고 670만원해서 1,300, 400으로 거기에 따른 부대전기시설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이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심야보일러를 가동하려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럼 현재는 이걸 해 놨겠네요.

예.

먼저 선집행을 했네요.

예.

선집행을 하고 이 예산을 요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자꾸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선집행을 하고 어차피 심야보일러 쓰다보면 부대전기시설 공사를 해야 되는데 8천만원가지고 모자라가지고 670만원을 선지급을 하고 또 요구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씨름장 안전매트 설치인데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씨름장 안전매트 설치하는 것은 씨름 원형모래판이 직경이 12m입니다. 둘레를 갖다가 3m짜리로 안전매트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 700만원하고 안전매트를 설치하고 그것도 외곽에다가 고무경계석을 50㎝짜리 84개를 갖다가 쭉 안전장치를 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하고 해 가지고 인건비해서 5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안전매트는 기존 실내체육관앞에 3천만원인가 들여서 지붕을 씌운 그 씨름장에다가 지붕바깥에 안전매트를 설치한다는 얘기이네요?

지붕 그 바깥이 아니고 지붕둘레가 전체가 18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씨름 원형모레판 둘레는 직경이 12m입니다.

그럼 약 6m가 되는데...

그 차액을 안전매트로 돌리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씨름장 기둥내려오는데 그런데 까지 안전매트로 돌아가가지고 경기하는데 위험이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정기둥이 위험하니까 안전시설을 하겠다 그러한 뜻입니까?

그런 씨름협회 김오찬씨인가 그분하고 얘기를 들어 봤는데 씨름장을 모레판에서 하다가 서로 밀치고 하다보면 바깥으로 나가니까 그위에 운동경기에 따른 안전장치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못받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2월달 시정에서 모든 공사가 연대 마무리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기존시설과목 범위내에서 이것을 약간 증액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이종호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2002년도 당초 및 2001년도 제1회,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같은 기준과 방향에 입각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서 20억5,859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에서 1억6,632만원을 증액편성하여 금회 본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은 총 18억9,227만8천원이 감액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감액된 예산이 많고 예산운영의 합리성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 또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분야에서 문제점이나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졍경정예산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확정키로 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추가 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