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과 및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공업경제과, 문화관광과, 교통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타, 수도사업소)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건설과)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 우리과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1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자양영당 안내 팜플렛 제작부족분입니다. 5,000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50만원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고자료 구입비는 전액 도비가 미교부가 됐습니다. 800만원 전체 감하는게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전통가옥 초가 이엉잇기사업이 마지막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명오리 고가, 정원태고가, 박도수 고가, 황석리 고가, 중전리 고가, 지곡리 고가, 자양영당에 성재거택하고 의암거택 전체 합해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양 디지털 도서관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국고물품 지원 시비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3억5천만원을 예정해 가지고 국비가 1억2,500이 현물로 우리시에 가져오게 됩니다. 나머지 시비가 2억2,500인데 이것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1회 추경에 1억을 확보한게 있는데 이번에 1억2,500만원하고 해서 총 2억2,500이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세균 고사 보수공사입니다. 이거는 그동안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정산을 거쳤는데 1,698만2천원이 감되겠습니다. 감된거는 그밑에 제천향교 보수공사에 쓰도록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양영당 무인경비 용역료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p입니다. 다음에 시민회관 다목적 문화공간해서 총액 9천만원을 이번에 마지막으로 요구했습니다. 지난번 4천만원 확보된걸 가지고 1억3천만원가지고 시설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를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금년도 농어촌 예술창작 스튜디오 지원입니다. 마사회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하면은 마사회 기금이 1억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비 2천을 합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봉양에 있는 봉양초등학교를 문화예술인 마을로 해가지고 문화학교를 문화예술인 마을로 해가지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억2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온풍기라든지 여러가지 앰프라든지 기반시설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3p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번지점프장 전기요금입니다. 준공처리가 11월초에 됐기 때문에 11월, 12월분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 일단은 4월달까지 해서 대우하고 협약관계를 맺으면 그때가서 전기요금 관계를 다시 조정하고 금년도 11월, 12월분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비는 600만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인데 104p 외국어 통역 안내원 인부임인데 당초에는 3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2명만 사용했습니다. 일어하고 중국어 통역안내원을 사용했습니다. 1명분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62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태조왕건 촬영장 초가이엉잇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물량중 37채가 되겠는데 이거는 화장실이 전체적으로 빠져서 5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는 전기온풍기, 유류팬히터, 가스렌지는 태조왕건촬영장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관리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85p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데 자양영당 의병기념탑 건립관계는 도비가 1억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덕주산성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문화재청 설계승인이 지연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명시이월시키는 사항인데 1억9,3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박도수 고가 보수공사도 문화재청 설계승인이 지연되어 가지고 9,635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추경에 확보하는 봉양 디지털 도서관 설치공사도 명시이월시키겠습니다. 다음에 제천향교 보수공사도 보고드린대로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시키겠습니다. 다음에 시민회관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3천도 명시이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1 농어촌 예술창작 스튜디오 지원도 1억2천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시키겠습니다. 다음 번지점프 및 수경분수 안내 대형홍보판은 현재 번지점프장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인공폭포라든지 인공암벽장 공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전체적으로 같이해서 안내판을 만들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3천만원을 명시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7p 수몰역사유적관 건립사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요구를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제천의 민물고기 수족관으로 하면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 코엑스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현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관계는 사업계획서가 나오는대로 의원님한테 보고드린 후에 전체적으로 예산확보를 하고 일단 3억되어 있는건 명시이월시켜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남의 광장 주차장 조성공사도 인공암벽장 토량하고 왔다갔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88p 옛생활모습 재현 전통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문화재단지내에 설치하는건데 SBS 촬영장하고 병행해서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하면 정리추경인데 64p에 보면은 시설비로 해서 시민회관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으로해서 지난번 2회 추경인가 이것이 올라왔던게 삭감이 됐던거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기본설계는 자양영당 공사한 삼덕공사에 우리가 무료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게 나오면 설계를 완료해 놓고 내년 1월달에 바로 발주하는걸로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서 사업성의 필요성을 별로 저희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삭감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혹시 선공사를 한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다는건 좋은데 저희들이 시민을 상대로 해서 나름대로의 여론을 집약해 보고 사업성에 필요성, 당연성을 가지고 개진해본 결과 조금 부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던건데 이런 부분은 공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103p요 번지점프장 전기요금인데 11월초에 준공해서 11월분, 12월분 전기요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업준공처리가 언제됐죠?

11월10일 날짜로 됐습니다.

11월10일요?

예.

그러면 인수인계 과정은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언제 준공후에 어느정도 있다가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겁니가?

일단은 준공처리가 됐기 때문에 번지점프시설은 인수인계를 받는걸로 하고 단지 동절기기 때문에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4월달에 오픈을 해야 되니까 그 기간중에서 대우에서 현장에 2명을 주재시키고 계속적으로 시에 넘겼다고 준공처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하는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처리가 되면은 시설 인수인계를 맡았을 때 시에서 예산지원이 돼야지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한다고 했을 때 이치적으로 맞느냐 하는 겁니다.

준공처리가 됐기 때문에 번지점프 시설은 인수인계가 됐구요 나머지 계속공사하는 인공폭포가 현재 동절기 공사때문에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그런 관계로 해서 2명이 대우직원이 주재를 하고있고 일단 번지점프 시설에 대해서는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그럼 번지점프 시설이 준공되므로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예.

동절기에 영업을 합니까?

안합니다. 영업을 하면 당연하게 대우에서 내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절차를 안거치고 준공처리해서 인수인계는 받아놨고 다시 협약 관계를 맺어가지고 대우한테 명백하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번지점프장하고 인공암벽폭포하고 분리발주 된겁니까?

예.

총괄발주가 아니구요?

예. 분리발주했습니다.

104p 태조왕건 촬영장 초가이엉잇기 부족분인데 이것도 아직 사용권이라든가 모든 권한이 KBS측에 있는거 아닙니까?

관리권은 우리시에 있구요 사용권은 우리시하고 KBS하고 공동적으로 하고 만약에 임대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임대료를 공정하고 시하고 KBS에서 수입을 잡는걸로 해서 1/2씩해서 하는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익에 대해서 1/2씩 갖기로 했으며 투자도 1/2씩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관리 관계는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조금 불리한 협약서네요 다음 이월사업인데 186p 번지점프 및 수경분수 대형안내홍보판해서 3천만원이 섰는데요 위치는 어디고 입구에 예정한거죠?

예. 실사된 현장사진을 찍어가지고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물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3월달에 완공이 되면은 그거를 가지고 간판을 만드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런건 신경을 써가지고 특이하게 해놈으로서 관계관들의 노고를 인정받을 수 있는 측면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태조왕건 촬영장이 계속 보수 유지 관리를 전체적인 제천시가 독점해서 부담하고 있는 겁니까? 같이 나눠서 부담하는 겁니까?

현재 이엉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이 사항은 우리시가 부담해서 하고있고 촬영에 필요한 자기네 소품이라든지 그런 구조를 변경시킨다든지 그런거는 KBS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품같은거는 그사람들이 관리까지 다 하겠네요

중요한거는 그사람들이 관리를 합니다. 보통 짚으로 이용한 소품은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같이 하구요

SBS 대망같은 경우도 이와 협약이 비슷하겠네요

예.

이거 조금 문제가 있네요 우리가 이런걸 미처 생각을 못한거 같은데 계속 기부채납 연도가 언제입니까?

10년입니다. 일단은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건축물이라든지 그런거는 벌써 제천시장 명의로 다되어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촬영장을 계약할 때 참고로 해야 되겠네요 유지관리비가 조금씩 들어가는게 아닌거 같아요 그리고 금월봉이 명시이월이 되는데 사업개발자가 앞으로 공사착수가 곧 됩니까? 안됩니까?

저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시건축과에 반려된 사항이 있는데 반려된 사유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오폐수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을 갖고 얘기한 건데 하여튼 행정적으로 같은 시장밑에 있으면서 우리 부서라든지 도시건축과라든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민자업자가 투자하는데 장애가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본인한테는 분명히 자기 자본 이외에 또 외자라든지 그런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독려를 하고 있고 이재환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이 시달을 하였습니다.

이게 형평에 안맞는게 뭐냐면 도시건축과에서 그런것을 이유로 했다고 하면은 ES리조트도 전혀 건축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민간개발자가 뭔가 할려고 했을 때는 그런걸 열어주고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명시이월된 사항이 다 끝나야 착수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빨리 동절기 동안이라도 행정적인건 섭외를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시구요 그러면 내년도 2002년 부터는 민간개발자가 본격적으로 덤벼들거 같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p 입니다. 시설비에 휴양림 통나무집 TV유선 설치비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회 추경에 텔레비젼 구입비는 계상했는데 유선비관리비가 계상이 되지 않아서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경예산에 확정되는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5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액 도비인데 노트북을 하나 구입하는 것을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트북을 226만원에 한대를 구입해서 이미 정산을 했습니다. 나머지 돈이 113만9천원이 남았는데 도비를 그냥 반납하기가 나쁘고 행정장비가 아직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프린터기 1대를 구입하는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185p입니다. 세번째 채석장 복구지 보완복구사업을 명시이월사업으로 넣었습니다. 10월22날 예산승인이 됐고 그동안에 환희석산 이 대상지로 할려고 했는데 안돼서 선창산업을 하는걸로 대상지를 확정해서 11월14일날 설계발주를 했습니다. 11월19일날 계약이 완료되어서 11월26일날 착공해서 공기가 30일로 12월25일에야 설계서가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도급자를 선정하자면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겨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지금 107p 보면은 읍면동 제설기 구입해가지고 더블캡 부착용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더블캡이 4륜입니까? 2륜입니까?

면에서 사용하고 있는겁니다.

글쎄 면에서 타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앞에다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겨울철에는 제발로 가기도 힘든 차인데 저희들도 한대가 있는데 앞에다 이거를 부착해서 밀고 나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10분이면 부착이 되는데요

이거 쓰고 있는데 있습니까?

인근에 단양에도 쓰고 있구요

효율이 있다고 그래요?

예. 충주도 28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썼어요?

예.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리는건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문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이재환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지적해 주셨지만 앞으로 읍면동에는 제가 요전에 회계과에도 사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더블캡도 지금 성능이 좋은 4륜 구동이 나오니까 앞으로 내구연한이 종료가 될 때는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탁도 있었는데 기존의 차량에 이것을 부착을 했을 때 절대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시기적으로 앞서 2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다행히도 별로 눈이 오지 않았는데 왔었다면 어떻게 할뻔했습니까? 뒷북치는 격이 생기는건데, 금년초, 작년말에 우리가 호되게 눈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손실이 왔었는데 그걸 대비해서 의회에서도 내년도에는 이와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달라고 수차 당부를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돼 왔다는것도 건설과장님이 조금 여기에 대한 생각을 저희들하고 같이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인데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어야죠

저희들이 경운기 부착용으로 할거냐 더블캡 부착용으로 할거냐 해서 기술적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폭설이 1월달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3회 추경이라는 것은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의회에서 이게 의회사정으로 해서 안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그런 예도 생각해 봐야 되고 어제도 우리 강태운 산업건설국장님이 이종호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어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주셨는데 어제도 제가 상임위원회나 이 과장님한테도 민간인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달라는 주문을 한적이 있었죠?

예.

그런데 어제 그런 답변이 전혀 안나오더라구요

민간인도 비상연락망 체계가 되어 있구요 비상연락망 체계를 해서 긴급히 대비할 수있는 덤프나 포크레인 장비를 동원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답변서를 봤는데 그런것도 실시해 주셔야 되고 이 제설장비로 인해서는 아마 평탄지역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각 리동에 산악지구같은데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아주 농민들은 죽어지내라는 얘기죠?

산악지역은 저희들이 시에 보유하고 있는 덤프가 있어서 이런데는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는 같이 하는걸로 계획을 해야 될거같습니다.

여하간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어차피 형편에 맞춰서 정리를 하는걸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각읍면동에 산악지구가 많은 이유로 이런 차량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셀렉스 같은것을 많이 동원하는데 유류대 지원이라도 해준걸로 안되면은 장비임차료를 조금 더 확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읍면동에 배정해줘가지고 소수의 주민이라도 불편이 없게끔 배려를 해주세요

임차료외 유류대는 별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대 지원이라도 읍면동에 배정해 주는걸로 준비를 해주세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우리 신승우 과장님 출장중이라서 한광석 계장님이 성실한 보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85p 학술용역비 7,400만원에 대해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한광석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를 무상협의라든가 이런게 선행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행정력 낭비하는 일이 아닙니까? 보상협의가 안되면 못하고 그러다 보면 보편적인 생각을 할거같으면 사업조서를 만들기 전에 면담같은 것을 여러가지 보상협의가 다 이루어지는 조서가 끝나야지만 사업을 책정하고 조서를 만드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게 안되면 만약에 이런것이 말을 안들으면 토지수용도 적용하고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이런것들이 선행되는데 부터 사업을 집행하는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광석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지동헌입니다. 3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농업기술센터 기본급은 1,500만원, 수당이 1천만원을 감하고 저희 직원이 2명이 줄은 관계로 해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는 고용촉진훈련 300만원, 재료비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429만 8천원을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입니다. 저희 사업소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은 기존 367억에서 9,138만원이 증액된 376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부분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신설급수공사 수입은 가정 3억6,800만원에서 1억1,800만원이 삭감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질평가수수료 수입에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수입과 계량기 분실 과태료는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게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대책의 일환으로서 차량 임차료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선비로 긴급누수수선과 읍면관로 수선은 2,100만원과, 1,300만원을 감했습니다. 기본급 조정은 13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 자동화시설 무인경비 용역을 하는데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7p가 되겠습니다. 무인경비 용역비 부족분이 66만3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35p가 되겠습니다. 송학정수장과 팔송 취정수장 부지 매각과 건물 매각에 8,459만원과 1,46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9p가 되겠습니다. 덕산상수도 취수시설 보강공사를 당초에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공사비를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덕산상수도 취수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덕산저수지를 통해가지고 그쪽 물을 취수해 취수원을 보강을 할려고 했는데 수질검사가 COD기준으로 3급수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물을 쓴다는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거를 삭감하고 내년에 계획된 용역을 통해가지고 정확하게 취수원 보강을 할 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p 물탱크 가뭄대책으로 20개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조서를 말씀드리면 55p가 되겠습니다. 청전동 배수관 정비공사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을 명시이월하게 되었는데 사유는 저희들이 도로굴착을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 도로굴착이 2년 이내에는 재굴착이 안되기 때문에 이월시키고 내년초에 바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덕산상수도 취수시설 보강 저수지 사용 공사를 전액 감했는데 그동안 수질검사는 몇회에 걸쳐서 해서 COD가 3급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되는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수질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마지막 수질검사는 2급수로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3회에 걸쳐서 했는데 2회 까지가 계속 3급수 수질로 나왔고 가장 최근에 2~3주전에 했던게 COD기준으로 해서 2급수가 나왔습니다.

취수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저수지내에 수중모터를 설치해서 기존 도수관로에 연결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로에다가요?

기존 도수관로가 있기 때문에

저 아래 내려가는데?

예. 그 관로에 직접적으로 연결하는게 되겠습니다.

저수지에서 통상 표면부분하고 물밑에 대한 수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수를 할 때 가장 밑부분, 5m 부분, 2m 정도 해가지고 표면으로 부터 차등취수를 합니다. 그걸 분석한 결과 일단 상류쪽에 있는 수질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거를 중심으로 금방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표면쪽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구요?

예. 심층수같은 경우는 더 안좋게 나옵니다.

그러면 덕산 상수원 보강시설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저수지에서 다시한번 검사해볼 필요성은 더이상 없는거죠? 전혀 취소죠?

저수지 물은 일단은 적합치 않다는건 결론이 났고 저수지에 담수되기 이전에 그전에 취수되고 있던 시설쪽에 정확하게 유량검사를 하는게 상수원 타당성 용역부분에 하는 전체적인 조사에 한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지금 취수장 상류쪽에서 이런 검사를 한다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검사를 해서 골짜기에서 유입시킬 데가 없는데 물이 늘어날리는 없는거 아니예요?

그거하고 또 내년 용역을 통해서 검증해야 하는 부분이 상수원을 보강하는데 있어서 지하수를 통해서 보강하면 기존에 수원자체를 2개를 취수구에서 하고있는데 그쪽 보시면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계곡 자체가 유량이 일정치가 못합니다.

산간지가 돼서 아주 음지라서 전체적으로 물이 안나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물을 보니까 시간대에 따라서 틀려진단 말이예요 지하수를 뜰때는 물이 딱 들어오면 알아요 비누질 해보면 뿌득뿌득 소리가 나고 지금현재 수원지에서만 내려오는 물같으면 아주 물이 부드럽고 그런데 이거는 전면 취소되는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9p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인데 전년 대비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이번에 늘었습니다. 늘게 된 사유가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 수수료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게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인데 단양이나 그쪽에서 주기적으로 몇년에 한번꼴로 하게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는 도래가 안됐던건데 이번에 한꺼번에 도래가 돼가지고 이번에 증액이 많이 돼가지고 그부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예.

여하간 상수도사업소에 적자가 지속됨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적자를 줄이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음에 40p 수산정수장 여과기 역세척설비 개량 전액 감인데 역세척설비가 뭡니까?

역세적 설비가 수산정수장 가면은 하시겠지만 여과방식이 급속여과방식이라고 해서 깡통같이 생긴걸 통해가지고 여과가 되는 겁니다. 세척이라는 것은 그거를 여과하게 되면 물속에 있는 여러가지 안좋은 물질을 그쪽에서 걸러주게 되는데 주기적으로 이거를 외부적으로 세척을 해주는 겁니다. 거꾸로 세척을 해줘가지고 깨끗이 하는 과정인데 내년예산에 신규 역세척 장비를 새로하는걸로 했기 때문에 이부분은 삭감하고 내년에 새로 설치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사업소장님이 모든것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수산이라는데가 석회암지대로 인해서 일반 가정에 수도관이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석회암분에 의해서 막혀가지고 수돗물이 안나올 지경입니다. 주전자에 며칠만 물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면 석회분이 주전자가 하얄 정도로 이렇게 아주 질이 안좋은 물을 먹고 있는데 정수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줘야만이 그나마 조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수돗물을 사용할텐데 세척기를 삭감했다는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떤 이러한 세척기나 여과기에 대해서 개선보다는 수질의 좋은 질을 높이는데 뭔가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세웁니까?

일단은 말씀하신게 경도로서 수질검사 기준치가 나오는데 수산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석회암 지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관정이 나오는 물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경도가 나오지만 그렇지만 기준 자체는 먹는 물 수질기준치에 들어오지만 청풍도 그렇고 수산도 그렇고 경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얼마전에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해 본적도 있는데 경도를 낮추는게 어려운 기술을 요한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위한 시설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든지 하는건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40p 물탱크 가뭄대책용이라고 해서 20만원씩해서 20개소에 400만원인데 이건 뭡니까? 자세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물탱크는 지금 20개소 정도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급수난을 겪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연급수를 하고 운반급수가 9개 지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많이 악화됐을 때 운반급수나 그런걸 통해서 대체하는 범위를 넘게 되면 이 탱크가 2톤 정도되는 규모입니다. 이거를 마을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있도록 적정한 위치에 설치해서 저희들이 급수차를 통해서 급수를 해 드릴 생각으로

부락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있는 탱크 지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셔야 알지 그냥 물탱크 가뭄대책용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가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와 질의 답변과정에서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과·사업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회 추경까지 총액 1,472억8,297만9천원에서 금회 40억2,667만3천원이 증액되어 총액은 1,513억965만2천원이 상정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271억2,270만1천원에서 금회 28억6,630만8천원이 감액되어 예산총액 243억637만3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정리하는 최종예산으로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농수산개발과 지역사회개발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 추가하는 예산안이라고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규모는 재난관리기금 외 2개 기금에 총 9억4,772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로 기금총액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으로 1억7297만2천원, 재해대책기금으로 4억8,812만4천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2억8,662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조례 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심사숙고하여 심의 작성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환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에 힘써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재환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안은 여러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본 안건은 12월22일 10시에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