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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석만 의원 발언

제95회 제3차 본회의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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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의사담당주사

제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손화성 부의장, 간사에 전영수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001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2001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2002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001년 12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2001년 명시이월사업 추가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1년 12월 4일 함안군수로부터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칠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명시이월사업추가승인안(군수제출)

10시02분

석만

김석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명시이월사업추가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최진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진성입니다. 2001년도 예산에서 2002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되어야 할 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시외버스터미널 부지조성공사입니다. 군비 2억2천만원 중에 지출액이 7천만원으로 1억5천만원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함안시외버스터미널 조성공사입니다. 3억5천만원의 군비를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절대 공기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해야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입니다. 군북·칠원 재개발사업으로 4억8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도비 2억4천만원, 군비 2억4천만원인데 집행한 금액이 설계비와 측량비로 1951만7천원을 집행하고 4억6048만3천원이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대산시장 차광막 설치사업입니다. 예산 2억8천만원인데 도비 군비 50%씩 지출액은 설계비로 876만원이 지출되고 2724만원이 내년사업으로 명시이월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과장이 서울 출장으로 현재 부재중에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3억원으로 잔디 적기 파종시기가 미도래 했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 명시이월사업 추가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명시이월사업추가승인안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화성 부의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손화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화성 부의장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1년 11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2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당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5차 회의에 걸쳐 심사를 하였으며 또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온 2002년도 수정예산안을 2001년 12월 20일 제7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법령 조례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해 모든 세입원을 누락없이 전액 계상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2002년도 내수경기 진작과 실업대책 등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이루어졌는지? 투자사업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계획적인 재정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전 위원이 심도있는 검토작업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216억2671만5천원 특별회계 156억45만9천원으로 총규모는 1372억2717만4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기획감사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와 사회단체보조, 그리고 불요불급한 업무추진비 등 2억2300만원, 문화관광과 문예체육진흥기금 및 업무추진비 1억300만원, 재무과 차량구입비 1천만원, 사회복지과 공동묘지공원화사업, 경로당 방문 위문 등 1억200만원, 환경보호과 업무추진비 200만원, 지역경제과 업무추진비 100만원, 건설과·도시과 업무추진비 각 200만원 등 총 4억4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액 증액하였고 기타 부문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의 변동 사항에 따른 조정을 위한 것으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234억9846만9천원 특별회계 156억45만9천원으로 총규모는 1390억9892만8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심의 결과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예산증액 편성으로 각 실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문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문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허순호입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어 함안군 문예체육진흥기금외 6개 기금에 대한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예체육진흥기금외 6개 기금에서 2001년도말 현재액이 21억5921만4천원이며 2002년도 당해연도 증감액은 2억4484만7천원으로 2002년도말 현재액 24억40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체육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문화 함양을 위한 목적으로 97년도에 설치되어 기금목표액 15억중 2001년도말 현재까지는 12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당해연도 수입출연금 1억원이 증가되어 2002년도말 현재액은 13억129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1억원만 출연하면 목표가 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어려운 저소득 주민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91년도에 설치되어 2001년도말 기금은 1억7609만3천원으로 2002년도 당해연도 수입은 정기예금이자 799만6천원이 증가되고 지출예상액은 저소득 주민자녀의 장학금으로 950만원을 지출하면 150만4천원이 감소되어 2002년도 현재액 1억745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으로 97년도에 설치되어 2001년도말 현재 기금은 3억8924만8천원이며 2002년 당해연도 수입은 정기예금이자 1797만5천원이 증가되고 지출예상액은 노인회 운영비조로 매분기 350만원씩 총 1400만원을 지출하면 2002년말 현재액은 3억932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여성정책의 개발연구 및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등에 지원할 기금으로 2000년도에 설치되어 2001년도말 현재기금은 6천만원으로 2002년 당해연도 수입출연금 6천만원과 정기예금이자 258만원이 증가되면 2002년말 현재액은 1억22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으로 2001년도에 설치되어 2001년도말 현재기금은 1354만1천원으로 당해연도 수입액은 식품위생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1천만원과 정기예금이자 40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식품위생 및 군민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2236만5천원을 지출하여 2002년도말 현재액은 15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재해대책기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기금으로 97년도에 설치되어 2001년도말 현재 기금액은 2억3천만원이며 2002년도 수입액은 최근 3년간 지방세수입중 보통세의 1000분의 8을 출연한 7984만7천원과 이자수입 3426만원이며 지출예상액은 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비로 출연금 50%인 3992만3천원이 출연되면 2002년도말 현재액은 3억47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해가 없으면 모두 기금으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기금으로 98년도에 설치되어 2001년도말 현재액은 7600만원이고 2002년 수입액은 최근 3년간의 지방세수입중 보통세의 1000분의 2를 출연한 1996만2천원과 예금이자수입 758만4천원이며 지출예상액은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비로 출연금의 50%인 998만1천원이 지출될 것이며 재난 미발생 시는 지출되지 않고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은 94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님.
수제

조수제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금운용에 보면 출연금이나 징수교부금이나 전부 플러스인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당해연도는 증감액 운용에 마이너스가 표시되어 있는데 다른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감소가 되어간다면.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감소된 사항은 저소득 주민자녀 중에서 해마다 인원수가 달라집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또 금액이 차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운용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칠서도시계획시설결정안(군수제출)

10시21분

의사일정 제4항 칠서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석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칠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함안군의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용수 수요의 증가에 대처하고 이미 수립된 함안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안을 기초로 가야읍을 포함한 함안면·군북면·법수면·칠서면 등의 면급지역에 대한 당면 급수난을 해소하고 장래 급증하는 용수 수요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인 정수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에 의거 함안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시설은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795-5번지외 50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칠서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에 결정면적은 20,605㎡입니다. 이 중 시설부지는 1,827㎡ 건축부지는 2,099㎡, 조경부지는 13,544㎡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2004년에 완료되면 함안군 전역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이고 아파트단지의 건설유치로 인구유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결

10시26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1년 12월 22일부터 2001년 12월 26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1년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