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된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전문위원 이형수입니다. 2001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종합적으로 점검, 확정하고 2001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최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4억4,400만원이증가된 1,570억7,500만원으로서 1.6%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5억원이 증가된 1,287억7,200만원으로써 2.0% 신장된 반면, 특별회계는 5,600만원이 감소된 283억300만원입니다. 감소요인은 치수사업특별회계의 하천골재 판매수입이 12억2,125만원이 줄어든 것이 주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25억원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이10억3,100만원으로서 41.2% 를 차지하고 내역별로 보면 주민세 3억8,000만원, 주행세 1억9,700만원, 종합토지세 1억4,400만원, 담배소비세 1억원, 재산세 4,600만원, 자동차세 4,800만원, 도시계획세 3,600만원과 과년도수입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872만7,000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인 도세징수교부금 1억5,963만원, 사업장수입 594만3,000원, 기타 수수료 4,089만3,000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67만6,000원이 증가한 반면 하천골재수입인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억9,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늘푸른 환경기금은 2,55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정보화 구축사업인 특별교부세 48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 보전금으로 3억4,727만5,000원, 시책추진 보조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10억2,819만8,000원으로서 국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등 28건에 8억9,750만2,000원으로서 그중 가산산성관광지 개발사업등 12건은 감소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등 35건에 1억3,069만6,000원으로서 그중 농업인자녀 장학금 사업등 15건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인 일용인부임 2,000만원, 교육발전기금 3,000만원, 체육일반행정비 1,000만원, 경로당지원 3,65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군비부담 6,662만8,000원, 기타사업 3,379만8,000원등 총 1억9,692만6,000원이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등 용도지정 사업에 16억5,411만8,000원, 자체사업으로서 주민자치센터설치 2억원, 사무실 붙박이장 설치비 4,000만원, 장애인 목욕장지원사업 2,200만원, 청사안내 표지판 2,300만원과 기타사업 3,993만8,000원이 편성되었고 기정예산액중 증감 조정액으로 13억 9,871만1,000원이 감액되고 나머지 예비비에 17억2,272만9,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1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12억2,1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5,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없으며 기정예산의 경상예산에서 440만원, 예비비에서 800만원등 1,240만원을 감액하여 반환금 및 기타에 1,050만원, 상수도 부담금에 19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국고보조금이 8억8,837만7,000원, 도비보조금 2억1,002만7,000원, 그리고 군비부담금 전입금이 6,662만8,000원등 총 11억6,500만원이 증액되어 전액 의료보호진료비로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이 25만원 증가하였으나 하천골재 판매수입이 12억2,125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에서 12억6,375만원을 삭감하여 연호제 지장물 보상금 2,000만원, 남율골재장 반출에 따른 정비사업에 2,000만원, 그리고 재해상황실 정비 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001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는 단계로서 국도비 및 교부세 등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이 증감된 것이 대부분이며 나머지 세입예산을 일반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광수입니다. 금년도 재무과소관 정리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분야입니다. 32페이지 법인세할 주민세 동국합섬에서 2억정도가 들어오고 해서 3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산세입니다. 이거는 유흥주점 중과 및 건물신축이 있어가지고 4,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은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함에 따라가지고 4,800만원, 다음 담배소비세입니다. 이거는 인구증가와 여성흡연인구 증가로 한 1억원 정도가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유흥주점 중과와 공시지가 인상으로 1억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주행세율이 7월부터 인상이 되어서 1억9,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증가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과년도수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체납세를 1, 2차 징수 노력을 강화를 해서 8,0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분야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환자 진료수입이 약 4,000만원이 더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의 시험포 생산으로 약 59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이거는 매원개발이 매각되고 해가지고 도세 증여분이 약 1억6,000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다음 하천골재판매 수입금 징수교부금이 이거는 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골재판매량이 금년도에 계획보다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환경청 환경성 검토 이런걸로 해서 당초 허가량보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7만6,000원, 다음 페이지 늘푸른 환경기금이 2,558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재무과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내여비 관외법인 세무조사 차출여비가 도에서 60만6,000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에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실 안내표지판 정비 나중에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9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거는 청사내 안내표지판 설치 이거는 10월 30일날 의원간담회때에 위원님들한테 2,000만원 앞에 300만원 감해가지고 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버티칼 설치입니다. 이것도 기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가지고 버티칼 의회등 10개 실과에 900만원을 들여서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붙박이장 설치인데 이거는 당초에 그때 간담회때에 도시주택과하고 총무과에 기존 일부는 되어 있고 나머지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전부 하겠다 그래서 1,000만원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설치를 하고 앞으 로 붙박이장은 청내 전사무실에 올해 내년에 전부 확대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기획감사실, 또 세무과가 증설되므로 해가지고 세무과 두군데에 연말에 3,000만원을 추가해가지고 4,0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에 따른 사무실 물품구입을 전부 하겠습니다. 다음 난방기 640만원도 이것도 의원님들 간담회때 새로 증축된 과에 민원실에 이렇게해서 네군데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TV구입도 그때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고 320만원을 들여서 기히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정리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늘푸른 환경기금 이거는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늘푸른 환경통장이 농협에서 ‘94년도부터 내놓은 상품인데 이거는 그당시에 내놓을때에 세후에 지급이자에 대한 0.1% 그걸 통장에서 떼고 농협에서 0.2% 부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전부 군에 환경기금으로 기탁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95년도에 1억원 들어오고 ’97년도에 3,100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98년도에 7,700만원, ’99년도에 7,500만원 전부 우리한테 들어왔는게 1억9,400만원정도 들어왔고 이게 2,000년도 작년도 1월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아직 통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금회분이 2,5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먼저 40페이지부터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중에 의존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지방교부세 480만원과 42페이지에 보면은 재정보전금 3억9,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10억2,800만원으로 그중에 국비가 8억9,700만원, 48페이지에 도비 1억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상단부분까지 감액된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60페이지 하단에 자치복권 판매홍보비 1,000만원 하고 전산개발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1페이지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예비비등에 17억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자치복권 이거는 도비보조인데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자치복권 이거는 도비로 홍보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윤오입니다. 총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구내식당 시설개선을 위한 식탁보 구입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추경에 1,366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구내식당에 바닥과 식탁등은 개체를 했습니다만은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행정서비스 전담공무원 해외연수비 등은 전액 삭감입니다. 이하 국제도시간 교류사업 추진과 자매국가 외빈초청 실비보상등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68페이지 구내식당 시설개선을 위해서 바닥 타일은 총 6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예산확보는 400만원이어서 부족액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배식대 시설개선은 100만원, 좌외선 소독기 테이블 구입 25만원, 잔반처리기 구입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 지역책임행정 유공자 시상과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등은 전액 삭감액 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주민자치대학 위탁교육비를 472만5,000원 감액을 했는데 올해 10회 계획해서 7회를 운영해서 잉여액을 감액했습니다. 전화기구입 한대 50만원 계상하고 71페이지 지역책임행정 수범사례집, 제2건국 홍보물책자,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이장자녀장학금, 자매결연도시간 상호방문 운영비등은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72페이지 청소년 문화유적 탐방 참석자 보상금과 여론 모니터운영, 모범이반장 시상금품 등은 전액 삭감을 하고 국내여비로서 민주화운동 보상신청 추진여비를 전액 국비로 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비는 잘못된 프린트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비를 1억600만원 계상을 하고 73페이지 주민자치센터의 장비 및 비품을 9,000만원, 농업등 전문교양지 구입은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발전기금 적립금을 당초 확보된 7,000만원에 매년 1억씩 목표로 해서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74페이지에 칠곡군상징물 홍보자료 제작비를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5페이지는 지식공유 행정시스템 구축비를 3,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76페이지는 화생방 군대 교육참석자 보상금과 통합 방위 참가자 실비보상금을 삭감을 했습니다. 77페이지에 병무관련 여비를 국비로 170만원 계상하고 징병검사 의무자 여비와 현역병 입영, 병역 동원 훈련소집등 경비는 377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8페이지 의용소방대 도연합회 훈련여비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소관으로서 유인된거 외에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금액변동은 없습니다만은 부기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간담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이미지 제고를 위한 표지판 설치 예산이 1억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 개수가 대형으로 변경하면서 부기를 변경코자 하는 내역입니다.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이장자녀 장학금 삭감은 어떤 이유로 삭감을 시켰습니까?

올해에 대상자가 당초에 15명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선발결과 6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해졌습니까?

예, 북삼입니다.

이반장 시상금 이것도 작년에는 있었는 것인데 올해는 삭감을 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이게 지금까지 월 또는 다른 계기가 있을 때 표창을 올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시기적으로 시상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중적인 그런 성격이어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은 무엇을 얼마나 9,000만원 또 도서구입까지 하면은 9,400만원 되거든 요. 이거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건물만 고쳐놓고 안에 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그러한 집기와 비품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냉장고, 에어콘, 책상, 의자 이런 것을 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하 기록 중지)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김영환 간사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