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모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기선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눈이 내렸는데 정시에 나와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신, 또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광주 건설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박종진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 11월 20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년 12월 10일 제출된 동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76억 9,011만 2,000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1,531억 5,738만 2,000원보다 145억 3,273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 949억 7,881만 1,000원보다 117억 3,091만 5,000원이 증가한 1,067억 972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 581억 7,857만 1,000원보다 28억 181만 5,000원이 증가한 609억 8,03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총 규모 1,067억 972만 6,000원 중 자체수입은 591억 5,471만 4,000원으로서 지방세수입 434억 2,900만 원과 세외수입 157억 2,571만 4,000원이며, 의존수입은 475억 5,501만 2,000원으로서 지방교부세 91억 원, 조정교부금 147억 6,026만 4,000원, 보조금 236억 9,4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총 규모 1,067억 1,972만 6,000원 중 경상예산은 354억 9,247만 5,000원과 사업예산은 623억 237만 4,000원이며, 채무상환은 39억 9,832만 1,000원이며 예비비 등은 49억 1,6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부분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25억 8,174만 원, 사회개발비는 425억 8,980만 8,000원, 경제개발비는 261억 2,170만 3,000원, 민방위비는 3억 4,144만 8,000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50억 7,502만 7,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등 10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609억 8,0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하수도특별회계는 482억 1,677만 1,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631만 원이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3억 5,800만 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1억 5,034만 1,000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6억 원입니다. 또한,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9,000만 원이며,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13억 8,157만 3,000원이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5,0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억 702만 5,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9억 1,939만 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용 중 시기성, 적정성, 효율성을 고려치 아니한 사항과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현황조차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체력단련을 도모하고자 체육시설을 임차하는 임차료는 시설 임차 후 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들의 이용률이 저조하며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임차료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부합되지 않는 시정유공자 시상품 구입비 420만 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송정동사무소 신축 시 병행하여 건축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차량등록사무소 건축비는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시기적인 여건을 고려치 아니한 사항으로 4억 원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조선백자도요지의 합리적인 관리와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편성된 조선백자도요지조사 및 측량비는 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단계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1억 원 중 4,0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광주시내의 도로 교통체증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자전거도로 개설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송정제방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비 2억 원과 경안∼쌍령교간 보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비 6억 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시기성, 효율성이 없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3억 8,666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예산 심사결과 삭감된 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에서 4억 4,420만 원을 삭감하여 321억 3,754만 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에서 4억 666만 원을 삭감하여 421억 8,314만 8,000원으로, 경제개발비에서 8억 원을 삭감하여 253억 2,170만 3,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삭감한 16억 5,086만 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는 67억 2,588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그 동안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잘 이행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동의안 등 모든 의안은 예산이 제출되기 전에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먼저 처리되어야 하나 지금까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도 담당 실과장들의 답변이 불충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 및 심도 있는 심의의 장애요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셔서 재차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01년 11월 20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년 12월 12일 제출된 동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200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5억 1,454만 9,000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160억 5,887만 5,000원보다 34억 5,577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수익은 2001년도 당초예산 88억 364만 3,000원보다 3억 9,289만 7,000원이 증가한 91억 9,6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2001년도 당초 예산 69억 513만 2,000원보다 25억 6,287만 7,000원이 증가한 94억 6,80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이월 및 수용가 미수금으로 8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은 2001년 당초예산 91억 364만 3,000원보다 1억 4,289만 7,000원이 증가한 92억 4,6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001년 당초예산 69억 5,513만 2,000원보다 33억 1,287만 7,000원이 증가한 102억 6,80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1일 간에 걸쳐 심사한 사항으로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여부, 재정 낭비요인 등의 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편성하였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지호입니다. 먼저 시정운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구이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2001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보다 3.8%가 증가한 2,415억 4,1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규모는 1,426억 9,800만 원이며, 2001년도 3회 추경예산보다 7.1%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988억 4,300만 원으로서 2001년도 3회 추경예산보다 0.6%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산규모가 증가한 것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세입이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회계별 규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총 규모 1,426억 9,800만 원으로서 자체수입이 613억 2,000만 원이며, 세분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436억 9,400만 원, 세외수입이 176억 2,600만 원이며 의존수입은 813억 7,800만 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131억 3,700만 원이며 지방양여금은 54억 8,600만 원, 재정보전금은 227억 4,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400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998억 4,3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이 428억 2,600만 원, 지방양여금이 140억 3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420억 1,400만 원이 되겠으며, 제3회 추경예산 대비 5억 8,800만 원이 감소한 것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308억 146만 5,000원으로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0.9%가 감소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연금부담금이 감소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주요 편성내역은 명예퇴직수당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된 사유는 당초 예상했던 계획 인원보다 명예퇴직 공무원이 적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7억 6,586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한 사유는 연금관리공단 부담지시에 의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는 보조금 사업으로서 초고속 통합인터넷장비 구입 3,530만 원, 국비보조금인 국유재산 관련 측량사업비 등 사업으로서 4,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543억 2,926만 원으로 2001년도 3회 추경 대비 4.6%가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서는 국·도비보조금 사업비가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오전리 확·포장공사 10억, 원인자부담금 사업으로 능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억 5,8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으로 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89억 6,713만 7,000원으로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0.3%가 증가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는 도비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사업비가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도비보조금사업으로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1억 8,340만 원,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문형∼고산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30억, 도비보조사업으로 버스재정지원 부담금 17억 9,095만 4,000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비 7,0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안천 하도준설사업은 2억 2,50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한 사유는 사업비 집행전액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1억 5,31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9억 6,005만 4,000원으로 2001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4.6% 감소하였습니다. 민방위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한 사유는 공익근무요원 40명이 감소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76억 4,049만 3,000원으로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8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반환금 및 기타경비가 3억 3,749만 3,000원, 예비비로 31억 9,4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03억 7,386만 9,000원으로서 2001년도 3회 추경 예산 대비 1.4%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원인자부담금은 14억이 감액되었고 과년도 세입은 5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서는 경안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로 20억을 절감해서 감액하였으며 오포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도 30억을 절감해서 감액하였으며, 오포하수처리장 건설공사 감리비 1억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비대체사업으로 시비 절감으로 예비비 43억 2,0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억 5,930만 1,000원으로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서는 택지융자금 원금을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1억 7,113만 2,000원으로서 제3회 추경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공영주차장 재도색 사업비로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역동 공영주차장 출입문 개선으로 300만 원, 예비비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6억 3,782만 8,000원으로서 2001년도 3회 추경예산 대비 4%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전입금 858만 5,000원, 국·도비보조금 2억 60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있어서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2억 1,461만 2,000원, 예비비 70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억 2,636만 6,000원으로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서는 이자 및 융자금회수수입에서 2,242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5,568만 4,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있어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2,6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7억 5,945만 7,000원으로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서는 매표관리원 인건비로 3,3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3,34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070만 원으로서 2001년 3회 추경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요 세출내역에 있어서는 학술용역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사항은 예산규모 및 부분별 내용의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에 대한 세부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이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국·도비보조금 사업, 재정보전금 사업 등 필수불가피한 자체사업에 대한 2001년도 사업에 대한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승찬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 증가, 봉급인상 및 불용예산 삭감 등에 따른 변동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83억 6,119만 2,000원보다 11억 4,250만 원이 증가한 295억 36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는 상수도 사업수익은 기정예산 79억 9,314만 3,000원보다 6억 2,300만 원이 증가한 86억 1,61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82억 2,313만 2,000원으로 5억 1,950만 원이 증가한 87억 4,2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주요내용으로는 수익적 수입으로는 급수수익 4억 3,300만 원, 급수공사수익 1억 2,000만 원, 잡수익 1억 원, 수수료 수입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으로는 시설분담금 1,950만 원, 공사분담금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내용으로는 상수도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133억 1,062만 원보다 6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39억 3,36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150억 5,057만 2,000원보다 5억 1,950만 원이 증가한 155억 7,00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수익적 지출 비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404만 8,000원, 동력비 2억 1,412만 7,000원이 감액되겠고 공익요원 보상금 1,495만 7,000원이 역시 감액이 되고 공공요금 36만 8,000원, 상수도기술진단용역비 3,000만 원이 감액되겠고 급수공사비 1억 2,000만 원, 예비비 7억 3,76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구역병합개량사업이 3,243만 원이 감액되겠고 불소자동계측기기 및 모니터링시스템 530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96만 원, 예비비 5억 5,6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것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정기회에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을 위한 양질의 수돗물 생산 공급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