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용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인택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정병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영천시 조교동에 에덴아파트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그리고 법정관리에 대한 내역, 또 영천전역 아파트 부도에 대한 추진현황과 조치사항, 그리고 토지전용시 부담금 및 조성비 회수내역과 개인, 공공, 농·공업 생활용수의 폐공수, 그리고 용수개발의 실패시 사후처리 계획은, 또한 폐공신고에 의한 보상금 지급건수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교동 에덴아파트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교동 에덴아파트는 15층 5동990세대로 96년 8월 8일 주택건설사업 승인 게획 승인을 받은 업체로서 96년 9월 6일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결과 당시 입주예정자 65명과 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던 중 97년 2월 26일자로 최종 부도처리됨으로서 시에서도 입주민의 피해가 예상되어 사업주와 절충한 결과 97년 12월 16일 계약금 65명분 2억6천만원을 환불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99년 3월 13일자로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후 장기간 공사지연으로 미관상은 물론 안전상, 방범상 문제가 예상되고 또한 토목공사시 발생한 웅덩이에 물이 고여 인근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수차례 에덴본사 및 현장방문으로 사업주에게 지시하여 경비업무를 강화토록 함으로써 현재는 용역경비가 상주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9일자로 웅덩이 되메우기 및 현장정리를 완료하였으며 입주예정자의 게약금 환불로 민원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수시 연락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사재개시 적극적인 행정지원 및 공사재개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은 법정관리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에덴은 83년 3월 24일 설립된 건설회사로서 서민용 아파트 건축, 분양을 주 업종으로 하여 96년 기준 지역내 도급순위 9위, 전국순위 156위의 중견 건설업에였으나 95년경부터 부동산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해서 분양실적이 떨어지고 또한 분양중도금의 입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재고자산은 누적되고 금융차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자금압박이 가중되던중 97년 2월 26일 최종부도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3월 15일 재산보전 처분 결정, 99년 3월 13일 회사정리인가인 법정관리 승인으로서 현재 채권변제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영천전역의 아파트 부도에 대한 추진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천전역의 부도 아파는 조교동 에덴아파트, 금오읍 원제리 윤성모닝아파트, 신월리 윤성신도시 아파트, 신대리 남주임대아파트입니다. 아파트별 추진현황과 조치사항은 먼저 조교동 에덴아파트에 대해서는 앞에서 답변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고맙겠고요, 그다음 금호읍 원제리 윤성모닝아파트에 대한 추진현황 및 조치사항으로 윤성모닝아파트는 원제리 20번지 외 24필지상에서 (주)윤성에서 20층 3동, 1,746세대를 95년 8월 4일 주택건설사업게획 승인을 받아서 95년 9월 28일 입주자 모집승인을 하고 공정 96%에서 98년 2월 17일 최종 부도난 그런 사업장입니다. 시공중 부도난 임대아파트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금년도 10월 주채권자인 국민은해의 경매계획에 의해서 정상화 방안을 계속 논의중에 있으나 경매는 주 채권자인 국민은행에서 아마 내년도 상반기중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 윤성신도시 아파트는 금호읍 신월리 106-2외 11필지상에 (주)윤성이 20층 12동 3,088세대를 97년 4월 10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대지 정지작업중 98년 2월 17일 최종부도로 현재까지 오고 있으나 당초 국민주택기금 승인금액 500억중 (주)윤성에서 200억을 선지급 받아 사용한 상태로 제3자인수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자 모집이 승인되지 않아 입주자 민원은 없으며 공사장 주위 울타리등 안전시설은 설치되어 있으나 수시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호 남주임대아파트는 금호읍 신대리 487번지외 9필지상에 남주개발(주)이 15층, 10동 990세대를 금년도 4월 3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토공사 5%공정에서 금년도 5월 사업주체 부도로 공사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사업재개를 위해서 제3자인수, 사업주체변경신청시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해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질문하신 토지전용시 부담금 및 조성비 회수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아파트 사업승인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 사업장은 2건입니다. 첫 번째는 조교동 에덴아파트는 조교동 351-1번지상에 20필지상 답16,585㎡, 전7,678㎡, 총24,263㎡에 농지조성비 76,290,480원 및 전용부담금 161,356,320원을 96년 8월 14일 부과결정 96년 9월 19일 농업기반공사에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녕 장원임대아파트는 신녕면 화남리 264-2번지 외 1필지상에서 전 649㎡에 농지조성비 1,401,840원 및 전용부담금 1,181,180원을 2000년 5월 29일 부과결정해서 2001년 1월 27일 농업기반공사에 역시 납부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하여 주신 시 전역의 개인용, 공공용, 농·공업, 생활용수의 폐공수와 용수개발의 실패시 사후처리계획 및 폐공신고에 의한 보상금 지급건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서 지하수법은 93년 12월 10일 제정되어 9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지하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아직 정착되지 않고 지하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지하수 개발이용공은 총 607공이며 이 중 생활용수 349공, 농업용수 245공, 공업용수 및 기타 13공이 있습니다. 현재 방치되고 있는 폐공은 94년 지하수법 시행 이전에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다가 방치된 것이 대부분으로 판단되며, 현재 우리시의 총 폐공건수는 65공으로 그 중 농업용수 55공, 생활용수가 10공을 폐공처리하였습니다. 용수개발의 실패시 발생되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 개발이용 신고시 원상복구계획서 및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실패공에 대해서는 개발자가 원상복구계획에 의해서 자진 원상복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집행해서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폐공신고에 의한 보상금은 현행 지하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시적으로 지하수폐공찾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고된 폐공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현장조사 후 구경 150mm이상 대형관정 및 암반관정에 대해서만 1공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금 지급건수는 4건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라서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하수개발이용방법을 홍보하여 폐고잉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하수폐공찾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하수법 제정이전에 발생된 소유불명의 폐공에 대해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원상복구하여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조치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병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한은 없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앞서서도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지하수에 대한 관심이 법시행이전에는 실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논이나 자기집 주변에 필요한 것은 개인이 지하수를 파가지고 쓰고 한 것이 그때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지금은 양이 많은 것은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고, 또 적은 것은 신고로 하도록 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신고내지 허가를 받아서 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보증금도 받고하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안생기는데 옛날에는 그런 절차를 안거치고 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 읍면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시키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의원님 말씀을 들어볼때는 많이 옳게 조사가 안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저희들이 세밀한 조사를 한번 다시 시키겠습니다. 시켜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오염이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읍면에서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받아보니까 정확한 조사가 안이루어져서 확실하게 저가 이야기를 못드리겠습니다. 요번에 한번 다시 저희들이 개별조사를 시켜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략 폐공하는 것은 깊이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보통 150-200m 깊은 것은 300m까지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폐공을 할려고 하면 모래로 전부 채웁니다. 다 채워서 제일 마지막 부분은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서 물이 안들어가도록 조치를 하는데 보통 예산을 따지면 한공 처리하는데 100만원 내지 150만원 드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 인건비가 전부 동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