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5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는 지난 12월6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2월14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으로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안동 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안과 안동 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12월18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반병목입니다. 예천군에서 재직하다가 12월5일자로, 안동 시로 전입한 문원한 법상동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2월5일자로 법상동장에 명 받았습니다. 시장님이 살기 좋은 새 안동 을 창조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펼치시는데 열심히 보좌하겠으며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 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도 지켜 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5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드리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안하게 된 것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에 따른 규모의 조정과,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사업의 정리 및 경상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여 금년도 시정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4억1,000만원이 늘어난 3,858억5,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281억원 보다 2.7%인 90억원이 증가된 3,371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4억원 보다 6.6%인 23억5,000만원이 증가된 377억5,0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9억4,000만원보다 0.5%인 6,000만원이 증가된 1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중 지방세수입은 30억6,700만원, 세외수입은 52억7,300만원, 지방교부세는 12억9,700만원, 재정보전금은 1억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7억3,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양여금과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변동부분 중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일용직퇴직금 1억2,300만원, 연금부담금 14억3,600만원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정리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3억8,200만원 등을 편성하여 15억6,400만원이 감소된 523억8,2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실내체육관 건립비 17억100만원, 쓰레기매립시설 설치비 3억9,700만원,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비 2억5,000만원, 안동 재활원강당 신축비 3억3,3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전출금 3억2,9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6억4,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생계주거 급여비 21억7,500만원은 삭감 정리하여 15억1,900만원이 증가된 1,383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논농업직불제 지원비 1억9,100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비 7억1,700만원, 가뭄대책용 암반관정개발비 4억8,000만원, 벼 수매용 포장재 지원비 9,400만원, 저수지준설 사업비 2억원, 공공근로 사업비 3억4,6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 반환금 19억6,300만원, 풍산 매곡 ∼ 괴정간 도로확·포장비 5억원, 운수업체보조금 3억1,500만원 등 35억400만원이 증가된 1,262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재해보상금 1,000만원 등을 삭감 정리하여 1,100만원이 줄어든 6억8,600만원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예비비등 55억5,200만원이 증가된 193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세입 6,000만원이 증가되어, 총 규모 1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의 세입·세출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 5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하수도 오·우수분류공사비 5억원, 하수도 및 차집관로 준설비 2억7,000만원 등 10억4,000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편성하여 기정예산 보다 5억원이 증가된 47억5,4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줄어든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만원의 세입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24억9,4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사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의 주차장부지 매입비 등 4억9,000만원 삭감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험및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2,900만원, 국비보조금 32억9,600만원, 도비 보조금 4억2,100만원을 세입예산에, 의료보호진료비 40억4,800만원이 증가된 147억8,2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3,700만원의 세입을, 예비비에 증액하여 2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는 줄어든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의 세입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5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농공단지 기채상환 회수금 등 8억4,700만원의 세입을 예비비 등에 증액하여 42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지조성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전입금 등 6억1,900만원의 세입이 감액되어, 예비비를 감액하여 18억8,4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옥동지구 체비지 미분양으로 인한 매각대금 등 24억3,000만원의 세입이 감액되어, 예비비 등에 24억2,700만원이 줄어든 2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9월18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보조사업과 보통교부세 등 세입변동에 따라 시급한 사업을 세출예산에 우선 편성하고, 경상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2001년도 예산을 정리코자 하는 내용임을 이해하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이번에 심의할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실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의원이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충분한 토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2001년도의 시정추진이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동료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의원님의 예산심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성방송의지상파방송재전송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지방화·분권화시대라 일컫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이제는 지방이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조류는 국가의 힘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세계사적 흐름입니다. 이러한 때에 내년 3월 출범하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이 수도권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전송하겠다는 방송위원회의 결정에 커다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지역방송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방송의 독과점화를 심화시키고 방송매체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며 더 나아가서는 10년의 짧은 역사이지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겠다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방화시대, 지역여론 선도와 문화창달의 중심 축으로서 지역민과 함께 하는 지역방송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도권 지상파 방송의 위성방송 동시재전송을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안 전문입니다. 위성방송의지상파방송재전송반대건의안 21세기는 지식산업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시대로 이것은 주민의 창의성을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발전시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분권화· 지방화 시대입니다. 더욱이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개원이 되고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지방이 국가발전의 또 다른 주역으로 등장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지방이 이제 국가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새로운 세기의 지방화라는 역사의 흐름은 이제 국가나 개인의 힘만으로는 거역할 수 없는 도도한 세계사적인 커다란 물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때에 내년 3월 출범하는 한국디지탈위성방송이 서울권 지상파방송을 모두 위성을 통해 재전송하겠다는 방송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큰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상대적으로 좁은 방송권역과 경쟁력이 약한 지역방송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한국디지탈위성방송이 서울지역의 거대 지상파 방송을 동시에 재전송하여 시청자를 끌어들임으로써 방송의 독과점화를 심화시키는 것을 물론 방송 매체간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방송을 통하여 지방을 서울의 식민지로 만들어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송이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지역여론 선도와 지역문화 창달의 중심축일 뿐 만 아니라 방송 및 영상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에 우리 안동 시의회 의원 일동은 방송법 제78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상파방송 재전송을 교육방송인 EBS로 한정하여 허용하고, 그 밖의 방송에 대해서는 동시 재전송을 금지토록 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며,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1년 12월 21일 안동 시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위성방송의 지상파 방송 재전송 반대건의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