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진상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유철갑 의원, 간사에 정인철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등 3건, 교육복지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철회사항입니다. 이상복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의원징계요구의건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어 윤리특별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유종근 도지사와 문용주 교육감께서 서해안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식 참석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미리 보내왔기에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2.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존경하는 김병곤 부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7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등 3건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도립사격장건립 계획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늦은 감이 있으나 우선적으로 2003년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한 사격장 시설확보를 위한 사업이며, 이의 소요공사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국비 32억원이 2002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상황이고 해당 부지도 도의회에서 이미 의결된 후 매입이 끝난 실정으로 완공 후 전국단위의 사격장으로 자리잡아 각종 대회유치를 용이하게 함은 물론 우리 고장의 사격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많은 기대가 있으리라고 기대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시중금리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중으로 이에 곧 초 저금리시대를 예상할 수 있는 바 이의 대비를 위해서 현행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을 대상사업별로 일괄 2%씩 인하조정하며 또한 수시로 변동하는 유동적인 금리에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신규융자금 이율을 0.5∼1%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증감 조정하기 위해 새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향후 열악한 재정에 처해있는 도내 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을 덜어주는데 기여가 된다는 점에서 필요타당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16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수입금 적립액이 1천억원 규모에 이를 때 16개 시·도가 배분 사용하는 것으로써 2002년도에는 액면가 500원인 즉석식복권 1억만매와 액면가 2천원인 추첨식 복권 2천만매 등 총 1억5천만매를 발행하고자 하는 바 매출액의 18%인 134억5,400만원의 기금조성계획으로 해마다 수익예상수치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특별히 발행계획을 거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02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심사보고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경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만금간척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만경강·동진강 등 도내 하천의 청정수질개선 방안이 시급하여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지난 2001년 6월 26일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도내 하천의 주 오염원이 축산폐수와 생활폐수, 산업폐수 등이라고 판단하여 먼저 1단계로 축산분뇨처리방안에 대한 집행부측 업무보고와 현장점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청정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축산분뇨처리 활성화방안 대토론회를 지난 11월 중에 실시하고 전문가와 관계관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하여 도내 청정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축산분뇨폐수처리 활성화방안 도입문제와 생활폐수 및 산업폐수에 관한 토론회, 또는 공청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고 보다 더 심도있는 특위활동을 위하여 기간연장이 필요하므로 당초 2001년 6월 26일에서 동년 12월 말까지를 2002년 3월 31일까지로 3개월 동안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제출한 만경강·동진강등수질개선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만경강·동진강등수질개선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청정하천수질개선을위한축산분뇨무방류액비자원화처리시스템도입권고안

·동진강등수질개선특별위원장 송시환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1년 신사년 뱀띠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때에 오늘 2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좋은 환경 속에서 맑고 깨끗한 물 공급과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오래오래 장수하고 싶은 욕망은 그 누구에게나 최대한의 희망이요 소망임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식생활 속에서 직접 피부로 다가오는 청정하천 수질의 주 오염원은 축산폐수와 생활폐수, 산업폐수 등이라는 것도 이미 공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1단계 축산분뇨처리방안에 대한 집행부측 업무보고와 현장점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청정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축산분뇨처리 활성화방안 대토론회를 지난 11월 중에 실시하였고 전문가들과 관계관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본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자료검토와 현장점검을 토대로 본 권고안에 첨부되어 있는 네 가지 축산분뇨자원화시스템을 검토 분석한 결과 축산분뇨가 폐수개념이 아닌 자원화시스템 방안으로써 청정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축산분뇨처리는 무방류액비자원화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며 초기 설치비용이 다소 높다 하더라도 항구적인 경제성과 악취제거 및 민원해소, 효율적인 농축산 복합시스템, 위생적인 면 등 최상의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함에 따라 새만금간척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만경강·동진강 등 도내 하천의 수질개선이 최우선적으로 시급한 바 먼저 축산분뇨처리에 대하여는 집행부측에 우선적으로 중앙 농림부에서 추천하는 무방류액비자원화시스템(TAO 또는 BMW) 등을 도입토록 요구하는 한편 이러한 무방류액비자원화시스템 도입은 이미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유난히 전라북도만이 이러한 선진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 않는 바 우리 2백만 도민의건강복리와 후생복지를 책임질 전라북도가 무관심한 상태에 있어 신속히 무방류액비자원화시스템 도입을 도내 시범단지로 조성토록 하고 보다 더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것을 전라북도에 강력히 권고합니다. 다음은 권고문에 대한 원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6월 26에 구성된 전라북도의회 만경강·동진강등수질개선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도내 하천의 주 오염원이 축산폐수와 생활폐수, 산업폐수 등이라고 판단하며 먼저 1단계로 축산폐수처리방안에 대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업무보고, 현장점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청정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축산분뇨처리 활성화방안 대토론회를 지난 11월 중에 실시하고 전문가와 관계관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자료검토와 현장점검을 토대로 축산분뇨가 폐수개념이 아닌 자원화시스템방안으로써 청정하천수질개선을 위한 축산분뇨처리무방류액비자원화시스템 도입이 초기 설치비용이 다소 높다 하더라도 항구적인 경제성과 악취제거 및 민원해소, 효율적인 농축산복합시스템, 위생적인 면 등에서 최상의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함에 따라 새만금간척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만경강·동진강 등 도내 하천의 수질개선이 최우선인 바 축산분뇨처리에 대하여는 집행부측에 우선적으로 농림부에서 추천하는 무방류액비자원화시스템을 도입토록 요구하는 한편 이러한 무방류액비자원화시스템 도입을 이미 타 시·도에서는 운영하고 있지만 어째서 우리 전라북도는 운영을 안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난히 전라북도만이 이러한 선진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 않는 바 우리 2백만 도민의건강복리와 후생복지를 책임질 전라북도가 무관심하고 있어 신속히 무방류액비자원화시스템 도입을 도내 일부 지역에 시범단지로 조성토록 하고 보다 더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것을 전라북도에 강력히 권고한다. 2001년 12월 21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한 청정하천수질개선을위한축산분뇨무방류액비자원화처리시스템도입권고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정하천수질개선을위한축산분뇨무방류액비자원화처리시스템도입권고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진상조사계획서승인의건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001년 12월 17일 제1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의건이 의결되어 동년 12월 20일 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진상조사계획서승인안이 채택되었는 바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실시하게 될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진상조사는 도민의 막대한 혈세 916억원의 자본금으로 지난 1999년 1월 1일 지방공기업으로 출범한 전북개발공사가 만 하루만에 자본금이 92억9,100만원이 증발 축소되었으나 집행부의 설명이 애매모호하고 의혹부분이 많아 이에 대한 사무일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92억9,100만원의 증발축소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규명함으로써 도민이 부여해준 제6대 의회의 책임을 다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전북도 및 전북개발공사를 조사대상기관으로 하고 '98년도에서 '99년도까지의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단 및 전북개발공사 관련 회계 및 사무일체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2002년 1월 15일부터 동년 3월 14일까지로 2개월 동안 실시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한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진상조사계획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진상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자구의정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