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환 의원 발언

만경강·동진강등수질개선특별위원회활동기간 연장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청정하천수질개선을위한축산분뇨무방류액비자원화처리시스템도입권고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잠깐, 그 점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는데요. 이게 한가지 안을 특위에서 이렇게 권고하는 것이...

무방류시스템인데 한번 듣고 제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고안에 대해서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6월 26일에 구성된 전라북도의회 만경강·동진강등수질개선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도내 하천의 주오염원이 축산폐수와 생활폐수, 산업폐수 등이라고 판단하여 먼저 1단계로 축산분뇨처리방안에 대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업무보고, 현장점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청정하천수질개선을 위한 축산분뇨처리 활성화방안 대 토론회를 지난 11월 중에 실시하고 전문가와 관계관들의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본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자료검토와 현장점검을 토대로 축산분뇨가 폐수개념이 아닌 자원화시스템 방안으로서 청정하천수질개선을 위한 축산분뇨처리무방류액비자원화시스템 도입이 초기 설치 비용이 다소 높다 하더라도 항구적인 경제성과 악취제거 및 민원해소, 효율적인 농·축산 복합시스템, 위생적인 면 등에서 최상의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함에 따라 새만금간척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만경강·동진강 등 도내하천의 수질개선이 최우선인 바, 축산분뇨처리에 대하여는 집행부측에 우선적으로 농림부에서 추천하는 TAO 시스템을 도입토록 요구하는 한편, 이러한 무방류액비자원화시스템 도입이 이미 타 시·도에서는 운영되고 있지만 유난히 전라북도만이 이러한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 않는 바, 우리 2백만 도민의 건강복리와 후생복지를 책임질 전라북도가 무관심하고 있어 신속히 무방류액비자원화시스템 도입을 도내 일부 지역에 시범단지로 조성토록 하고 보다 더 점진적으로 확대운영할 것을 전라북도에 강력히 권고한다. 이상입니다.

권고안이 집행부 측에 어떠한 구속력을 주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 TAO시스템이라고 딱 여기다 시스템의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TAO시스템을 갖고 있는게 업체잖아요. 어떤 업체라든가 그 시스템을 만드는 하나의 회사라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규정을 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가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네요.

2001년도에 농림부 시안으로 발표된 것을 보면 축산분뇨를 폐수처리 개념이 아닌 자원화 방향으로 앞으로는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 중에서 농림부에서 몇 가지 시안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BMW, TAO 이러한 두가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농림부 시안으로 현재 나와 있는데 본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위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선진 TAO시스템을 몇 군데를 다니면서 견학한 바도 있고 또 다른 시스템을 알아본 바도 있고 또 농림부에서 주창하고 있는 BMW라는 것은 일본에서 개발한 어떤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현재 일본 내에서도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현재 일본에서도 이 TAO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그 회사를 방문하는 걸로 본위원들이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적으로 이 TAO시스템이라는 것은 가장 선진기술이 아닌가,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도입을 명문화 시키는 것도 별 문제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특정업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좀 문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 중에서는 TAO가 최상의 공법이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다른 시·도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에서는 아직 하고 있지 않은 바 초기 비용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설치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권고하는 것은 합당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 TAO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우선 없습니다. 이게 축산처리시설시스템의 한 분야인데 그것이 개발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축산폐수라면 개발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확신을 가지고 TAO라는 제품을 명시를 해서 도의회의 이름으로 권고를 한다는 것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액비자원화처리시스템 도입 권고라면 몰라도 그걸 TAO로 해라, 그런 권고를 한다는 것은 업체와의 어떤 연관성으로 이해하기 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농림부에서 5개년 개발계획에 의하면 무난히 명시가 돼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농림부에서도 TAO나 BMW식을 도입하라고 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농림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의 어떤 사업방향을 가지고 있다, 방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라고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요.

이게 지금 TAO라고 하는 것이 회사명칭입니까?

그럼 TAO 공법인데 지금 현재 하는 회사명칭은 또 뭐예요?

RTM이라고 하는 데가 있지요.

회사명칭이 아니라면 이건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법이기 때문에, 회사명칭이라고 할거 같으면 이건 안됩니다.

특허를 그걸로 냈기 때문에 그 회사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림부에서 하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되면 무방류액비자원화시스템(TAO 및 BMW),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BMW도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쨌든 우리가 해본 결과 냄새도 안나고 여러 가지로 이게 자원화가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 TAO시스템이 우리가 특위활동을 통해서 본 결과 가장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결론을 얻어가지고 이러한 전라북도 집행부 쪽에다가 권고안을 내는거 아니겠어요. 꼭 TAO라고 하는 것이 이걸로 해가지고 TAO시스템을 도입토록 요구한다, 이렇게 하면 이 업체, 어떻게 보면 이것만 강요하는 것 같으니까 무방류액비자원화시스템 (TAO 또는 BMW 등)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렇게 현재 기술이 되어 있어요.

집행부하고 서로 이렇게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회에 아무런 그런 자격이 없는데 TAO나 그런 걸로 권고를 하겠다?

제안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권고안에 그렇게 보고서를 TAO 및 BMW 등 이라면 그런 식의 공법은 다 좋다 이것이지. TAO만 딱 지정하면 TAO만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비칠 수가 있으니까...

문안을 보시면서 농림부에서 추천하는 무방류액비자원화시스템 괄호 열고 TAO 또는 BMW 등을 붙이란 말이에요. BMW 말고, 두가지 말고 또 있는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은 꼭 이것만 하라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예란 말이에요. 그외 다른 것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한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TAO시스템을 도입토록 요구하는 한편, 이렇게 하면 TAO만 하라는 말이 되니까...

이한수 위원님 말에 일리가 있어요.

종합의견도 그렇네요. 다른 데보다도 가장 마무리를 다른 시스템보다도 타당성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도는 빼도 이게 장점, 단점을 비교해서 얼마든지 이 사람들이 결정하고 그렇게 할 그런 기회를 줘야지, 우리가 결론까지 다 내려버리면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본 위원회의 특성이 무엇인가 나열하는 그런 위원회가 돼서는 안되죠, 결론이 나와야지.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전문지식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것이 옳다고 볼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 없기 때문에 장점, 단점만 나열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기술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줘야지, 다른 시스템보다 타당성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는 것으로 판단됨,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놓으면...

우리의 견해지, 저희가 보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위활동을 하면서 아무런 결과가 없이 나열식으로 하면...

결과는 장점과 단점만 나열해도 그것이 결과입니다. 굳이 결론까지 다른 4개 공법보다도 낫다고 할 필요가 있냐구요.

그러면 어떠한 정책을 결정할 때 쭉 나열만 해놓고 이러한 정책이 있다 등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말이에요. 무엇인가 정책을 결정할 때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

이걸 가지고 이게 우리가 TAO시스템이 가장 좋다고 했지만 다른 시스템들도 자기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가서 보고 우리가 판단했지 않냐 이말이에요.

특위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이러한 무방류액비자원화시스템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줘야지. 물론 그런 결론이 없으면 안되지. 업체를 칭해서 이 업체의 이게 좋다, 이렇게 하면 이건 그 업체하고 어떻게 연관되서 하는 것 같이 인상을 줘서 안되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 공법을 가지고 특허를 낸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회사를 지칭하는 거나 똑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2개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회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저희가 특위를 구성한 것이 뭔가 적절한 안을 내가지고 수질을 개선하게끔 만드는게 주목적이지, 어느 업체를 고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결론으로 보면 이 대조표를 보더라도 몇 가지 장점, 단점 여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종합의견에 가가지고 한 회사를 지칭해가지고 다른 시스템보다도 타당성이 적합하다라고까지 결론을 내주는 것이 어쨌든간에 한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적시를 하는 그런 결론으로 밖에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굳이 적합하다까지 할 필요는 없고 다른 것보다 이렇게 우수하다든가 글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시스템보다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든가, 적합하다는 것은 그것을 꼭 써야 한다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제 의견입니다.

이것을 내려오기 전에 도하고 어떤 협의과정을 거쳐서라도 뭔가 의견을 접근을 시켜야지, 농림수산국에서는 전혀 그 생각이 없고 우리는 이걸 밀어부치려고 하면 뭐가 잘...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농림부에서 담당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전국적으로 TAO라는 것이 상당히 높은 기술로 평가가 되어가지고 권장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다른 시도에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만 유독 신청을 안하고 있다, 전라북도 농림수산국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걸 도정질문이나 무슨 발언을 통해서 그런 걸 지적해서 전라북도 농림수산국의 시각을 바꿔놓아야지, 특위를 거쳐서 어느 한 업체를 가지고 자꾸 두둔하는 것이...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은 이 TAO공법이라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절충을 하세요.

이한수 위원이 한 것은 대조표 여기에서 한 것인데, 제안이유, 뒤에 보면 큰 글씨로 써 있는 거 축산분뇨처리에 대하여는 집행부측이 우선적으로 농림부에서 추천한 TAO시스템을 도입토록 요구하는 한편 이것은 좀...

조정하고 너무 의회에서, 말하자면 그것만 하라고 비춰지는 것은 없이하는 것이 좋겠네요.

예, 저 이해 갑니다.

제가 수정동의안으로...